정치/사는 이야기2019.04.16 04:41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헌법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사법부를 두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교육을 받고 일한 만큼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중 250명이 희생된 사건.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국가적 참사 세월호 사건 5번째를 맞는 말이다. 강도나 도둑이 들어 재산을 훔쳐가도 경찰이 득달같이 찾아내 처벌을 하고 삶에 지쳐 음독을 하거나 투신자살을 해도 언론이 떠들썩하다. 하물며 제도에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이다. 그것도 한두명이 아닌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등 304명이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죽어갔다.

대통령이 있었지만 304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몰되고 있는 7시간... 대통령도 있었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있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치안을 담담하는 경찰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검찰도 판사들도 함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시간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은 그 시간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조차 5년동안 밝혀내지 못했다. 밝혀진 것이라고는 박근혜대통령이 ‘올림머리’ 단장을 위해 취순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올림머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게 전부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나?”(박근혜대통령)

“라면에 달걀넣는걱=t도 아니고 끓여서 먹는것도 아닌데...(민경욱청와대 대변인)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한기호 새누라당 의원)

“국민정서가 미개하다.”(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게다.”(지만원 시스템 클럽대표)

“완전강패네. 유족 맞아요?”(김장겸 MBC 보도국장)

“일당 6만원을 받아 왔다고 한다”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뭐하로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들(조문)해줄 필요없어”(박상후 MBC 전 부국장)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조광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당신 뭡니까? 유가족이면 좀 가만 있으세요”(조원진 새누리당의원)

“이거(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교통사고”(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700만 촛불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촛불 대통령을 세운지도 2년이나 됐다.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다섯 번째 4월 16일을 맞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승객들의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해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 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책임자 명단 18명을 1차로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참사 당시 청와대 인물 다섯 명이 포함됐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고, 김병철 당시 기무사령부 준장과 소강원 기무사 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300명 정도로 보고 추가 명단공개를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람이 무섭다” 세월호 유가족 아이를 잃고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말이다. 어디 김영오씨만 그럴까?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이제 좀 그만합시다”는 사람들... 죄인은 책임자 발표한 18명, 앞으로 발표한 300명만 책임인가? 세월호 희생 학생과 유가족 앞에는 모든 국민이 죄인이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들떠서 밤잠을 설치고 인사하며 뛰어나가던 아들 딸이 문을 열고 “아빠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하며 들어 올 것 같은 환상으로 눈물로 보낸 유가족의 5년간의 아픔을 누가 다 알겠는가? 제발 진상규명이라도 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을까? 이 땅의 경찰, 검찰, 사법부, 촛불대통령, 장관님 국회의원 나리들... 어디 계십니까?

세월호 참사 다섯 번째를 맞는 날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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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16 06:30


4·16, 세월호....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 말... 세월호 침몰된지 그 악몽 같은 세월호 참사 4년째를 맞는다. 2014416,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은 아직도 그대로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세월호가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 거치대에 바로 세워졌다는 것 외에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채 그대로다. 말이 쉬워 4년이지 자식 잃은 부모들은 아직도 엄마~ 배고파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밤마다 비명에 간 아이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울다 지쳐 눈물마저 말라버린 세월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나는 국정농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에게 1심구형 징역 30뉴스를 들으면서 참 인간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월호만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남 말하기 좋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근혜가 죽으라고 했느냐고 막말을 쏟아 붓지만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헌법 제 10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꽃 같은 생명이... 단원고 2학년 학생과 인솔교사... 304명이 죽어가고 있던 그 시간 대통령인 그는 7시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만약 그 7시간 북한의 남침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대통령에게 그만해 월급과 퇴임 후 연금과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불침번으로서 수고에 대한 주권자들의 배려요, 보상이다. 그런 대통령이 7시간동안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다. 초병이 전시에 근무지 이탈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대통령이 어찌 이에 못 미치겠는가?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아픔에 비하면 30년 징역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 나만의 생각일까?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국가라는 공동체는 이 가치를 기본적 가치로 약속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회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서는 그렇게 말했고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나라의 주인인 우리 민초들은 그런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 제주 항쟁이 그랬고, 보도연맹 사건이며 국민방위군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여기다 4.16참사까지... 그 흑역사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사람들 중에는 4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우리역사에서 친일잔재청산도 제주항쟁도, 보도연맹 사건이며 국민방위군 사건, 삼청교육대, 광주민주화운동..이며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희생된 비정규직 직원의 참사에 이르기 까지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망각이 정신건강에 좋을지는 몰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지 않았는가? 사건이 터지면 야단스럽게 대책기구를 만들고 일회성 행사를 벌이고 그리고 언론이 잠잠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미투운동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나라 안에는 과거가 있는 남자들이 납작 엎드려 있다. 걸리면 공든탑이 한거번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민중은 개, 돼지라던 나향욱이며 땅콩회항 조현아가 그렇지 않은가? 자본의 갑질, 권력의 갑질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부산을 떨었지만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절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공감대에서 만들어 가는 길이다. 돈이면 돈, 힘이면 힘, 권력이면 권력으로 갑질하고 군림하는 가치관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 돈이 인간의 가치 위에 군림하는 세상에 어떻게 인권을 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의 가치가 짓밟히는 공동체에서 세월호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세월호 원인부터 찾아 가족의 아픔을 들어드려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할 선결 과제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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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4.15 07:00


2014416일 오전 850... 416. 세월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진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이다. 세월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희생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죄인이다. 다시 4·16이 돌아왔다. 꽃이 피고 삼라만상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이 화려한 봄날에 우리는 마냥 행복해 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우리 역사에서 이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아픈 날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보통사람의 마음이 이럴 진데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고 하루가 천년 같은 1095. 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꽃같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앗아간 세월호. 그 세월호는 침몰 1073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지만 9명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 런지... 진실은 언제쯤 인양할 수 있을런지... 부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 누가 그분들의 아픔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9명의 미수습학생의 아픔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다는 우명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슴을 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방해 그것은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우병우 영장 기각이 증명하고 있다. 세월호를 두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 박근혜는 구속되고 세월호눈 인양됐지만 풀어야할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첫째가 의혹이 인양작업을 시작한 후 하루만에 올라 온 세월호가 왜 인양하는데 3년씩이나 결렸는가에 대한 의혹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 후 2주만에 세월호 인양은 정말 우연일까? 특검도 밝히지 못한 박근혜 7시간이며 수사방해를 해왔다는 의혹이 그치지 않은 수사담당자를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둘째,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구속신청기각이 그것이다. 세월호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특검조차 풀지 못한 박근혜의 7시간이며 특세월호 선주가 유병언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로는 아직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인양된 것과 박근혜 탄핵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셋째, 또 다른 참사. 단원고 2학년 7반과 3반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인솔하던 고 이지혜 선생님과 김초원 선생님. 두 선생님은 아이들을 구조하다 희생 됐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세워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음 후에도 낙인이 찍히는 이 잔인한 법이며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2014723, 안전 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8명의 단원고 선생님들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사에서 7명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지혜,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또 아이들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이라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교감선생님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은 상식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길을 막고 물어보자. 이런 판결이 온당한지를...


또 있다. 꽃같은 자식을 잃고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고통으로 세월을 보낸 유가족의 가슴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그들이 내뱉는 막말은 차라리 독약이요, 비수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 말만 들어도 울먹이며 고통에 동참하는데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 일베층이 할 수 있는 막말 폭탄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에 또 다른 한을 심어 주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데올로기조차 뛰어넘는 게 사람의 생명이요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 유가족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고 있다.



정의를 지키는게 법이요,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뽑은 사람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그 일을 못한다면 법이며 대통령이며 교육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의를 지켜야 할 법이 권력의 편에 서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며 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남의 불행을 보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며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아직도 인양도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그 진실을 인양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하루가 천년같은 3년의 눈물로 보낸 유가족들의 아픔에 삼가 이 부끄러운 글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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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04 06:50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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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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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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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6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공무원증을 발급해준다. 기간이 정해진 교육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처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가간제 교사는 누군가? 그들은 또같은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다. 다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아 교육감이 아닌 교장의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교사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성생님이 상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두 분 선생님은 정교사가 하는 행정 업무와 교과 수업, 한 학급의 아이들을 1년 동안 담당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담임의 업무까지 상시 공무를 했다. 정교사를 대신했다고 해서 상시 공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상시 공무에 대한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라고 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라는 직급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는 교사라고 다같은 교사가 아니다. 정교사 외에도 방과후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전공과목은 다를지라도 같은 교사 중에도 또 다른 계급이 기간제 교사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기간제 교사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과 업무 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1997년에 처음 도입돼 54년 동안 이름만 달리해 계속되고 있다. 1963년에 임시교사의 임용이라는 법적 조항이 생긴 이래 임시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기간제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임용된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46871명에 이른다. 전체 교원의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담임업무를 비롯한 정규직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가 아닌가?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 기간제라는 교사. 기간제 교사란 처음에는 병력의무를 위해 혹은 출산과 같은 육아휴직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교사들을 대신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이제는 임금절약을 위해 급식조리 종사원에서부터 행정실무사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기잔제 교사로 채우는 자본의 논리. 채용권자의 갑질이 됐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교육을 하는 학교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자신이 입은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한 교사를 순직이 아니란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묻고 싶다. 그들이 같은 교사가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왜 같은 학생으로서 차별적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잔인한 제도, 기간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그것이 비명에 가신 두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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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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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3.26 06:53


2010 03. 26, 2014416...


오늘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날, 세월호는 304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된,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잠겨 있던 세월호가 지금 이 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 목포 신항만으로 이동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근혜가 파면 당한지 보름만이다.



우리역사를 통털어 이 두 사건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 두 사건은 반드시 풀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과제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 46.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고 뛰어 나가 영문도 모르게 수장된 학생 304....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 속죄를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법도 정의도 모두 거짓이요, 기만이다.


이제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세월호사건은 3년만에 세월호가 인양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월호가 인양돼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된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세월호 인양소식에 쏠려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는 미궁의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7주기를 맞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사건을...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건. 이명박정부 때 일어난 천안함사건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용옥교수는 천안함 조사결과 0.0001%도 못 믿겠다고 했다. 김용옥교수의 말처럼 정부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그 의혹을 풀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끈질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사람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기자는 그간의 취재와 56개월간 이어진 천안함 관련 공판 기록을 정리하여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이 햇빛을 보게 됐다.


20103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맞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나 2010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또 중학교 역사2 국정교과서에는 그러나 10·4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로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 1심 판결문만 무려 300쪽이 넘는 사건을 교육부가 지난 1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이렇게 기술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7년을 맞는 오늘 326.... 천안함 침몰사건의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일까? 저자는 천안함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풀기 위해 무려 57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 '폭발은 있었는가?, 선체 나머지의 폭발흔적과 그 반론들, 지진파·공중음파, 버블주기는 어뢰폭발 데이터인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재구성해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의 문제, 천안함 사고 장소의 의문, 천안함 사고의 범인, 어뢰의 의문, 천안함 사건 범행동기의 의문, 천안함 끝나지 않은 재판,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 천안함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 7가지 의혹을 6하원칙에 의해 다뤘다.


천안함의 비극이 발생한 2010326일 밤. 서해안 백령도 부근은 30일까지 벌이고 있던 독수리연습 작전 중이었다. 이 작전은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작전에 이어 실시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한미연합 해군이 포진해 작전을 전개하던 상황이어서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켜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군은 무능, 말바꾸기, 의혹과 유언비어 양산의 원인 제공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국방장관 인책 등을 주장하던 사건. 군은 사고후 30여시간 후 구조작업에 착수하고 사고 지점 부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으며 사고 발생시간도 계속 변경해 국민의 원성을 샀다. 군은 특히 무능과 거짓말을 군사비밀을 구실로 호도했던 사건.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에서 저자 조현호기자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는 있었나 | 북한 잠수함정 침투 후 도주 과정을 확인했나 | “잠수정 못 잡아도 어뢰는 잡는다” vs “음탐기로 잠수정 못 잡을 수 없다” | 사라진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은? 김태영 연관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 북한의 범행 동기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었다” | “잠수함 보복 공격은 검토한 사항 중 가장 가능성 낮았다” “북한의 특이동향 없었다” | 어뢰폭발이 아니라면아군 기뢰, 육상조종기뢰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 ‘물이 줄줄 샌다선체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 가능성은| 북한공격, 어뢰 기뢰 등 폭발 아니면좌초 가능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08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인용하며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 진화해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와 촛불집회 등에서 빠짐없이 불리고 있는 윤민석 작사작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노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천안함폭침 사건도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건도... 반드시 밝혀져 억울하게 숨져간 이들의 영혼이 고이 잠들 수 있게 하자. 그 일은 우리 산자의 몫이다. 천안함 피격 7기를 맞는 326일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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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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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3 07:16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0만 촛불이 왜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왜 쫓겨났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며 1500억 부채로 국가신용이 풍전등화 직전으로 내 몬 장본인이 누군가? 미국이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한국은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폭도 취급한 게 누군가? 이명박이 사자방사업으로 국고 189조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농민은 물대포로 싸 죽인게 어느 정권인가? 국가부채 1000, 가계부채 1500, 청년실업 100, 실업율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 책임인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박근혜 혼자서 한 짓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고양이가 되는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 인간들이 나는 아니야!’라며 제빨리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고 이름조차 가증스럽데 바른정당이란다. 이름만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게 되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짓을 다해 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야당인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갖춰달라"는 뻔뻔함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 뉴스에 ‘3당합당 개헌안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그 합의한 개헌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집권에 자신이 없게 된 이들이 권력 갈라먹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목구멍까지 체인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헌법이 그들의 전용 소유물인가? 과거에도 집권이 어렵게 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이 야합해 만든 3당 합당으로 권력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두고 옛날 하던 야합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대통령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게 된 새누리당 후예들과 민주당에서 한 솥밥을 먹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국민의 당이 야합해 다시 김영삼이 써먹던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갈라먹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순하다.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불순한 야망이 담긴 그 개헌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국민들이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헌안에 합의 했다는 3....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 나눠 먹기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이제 성숙한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체라고 해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예의 아닌가? 이제 무릎 꿇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도 더 이상 보기 싫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부터 해체하라. 사과니 용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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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2.03 07:03


"비가 오면, 우산 들고 학교 앞을 쪼르르 달려가던 세 아들딸의 아빠입니다. 현업을 뒤로 하고, 노란우산 들고 세월호를 알리러 다니는 못난(?)남편을 손 잡아주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달랬더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노란우산 제안, 보급자 서영식씨(46세). 그는 서울에서 사진업을  하는 사진작가다. 세종시로 이사와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며 정부청사 해수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해 오던 평범한 생활인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에는 한달에 4-50명의 아기들을 매일같이 베이비촬영을 하며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세월호 노란우산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한달에 4-5건정도밖에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서로 스케쥴을 맞추기 힘들어서 촬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남자.... 본인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빨을 뽑고 인플란트를 4개나 해야 하는데 못하고 지난 봄부터 아직까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어떤 계기로 노란우산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서영석씨는 2016427일 수요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세월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우연히 떠오른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노란 우산 100개를 공동구매 준비하던 중 SNS에 올렸는데, 전국에서 한 개, 두 개씩 구매하는 사람들이 모여 1,000개를 보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노란우산 전도사가 되어 '세월호에 대해서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서 꿈틀대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잊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실감을 느꼈다면서 이 운동을 통해 전국의 모든 국민이 세월호 아픔에 동참해 하루 빨리 유가족의 '진실밝히기 소원이 이루었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첫 출발점이 노란우산인 만큼 이 노란 우산을 들고, 저마다의 모습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자.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세월호 안에는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아홉 분이 있다고, 누군가에 대한 항의도, 원망도 아닌 간절함을 노란 우산에 담아 세상 앞에 알리자." 그는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가 지겹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란 메시지를 하나의 노란 우산에 담아 세상 앞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서영석씨의 이 간절한 소원이 어디 서영석 한사람의 소망일까?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들 꽃같은 자식을 가슴에 뭍고 오히려 죄인이 되어 사는 유가족들에게 적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소박한 꿈, 서영석씨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한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겠다는 마음이 담겨 노란 우산을 전국으로 해외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제 사람들은 노란우산 하면 서영석씨를 떠 올린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 6월 18일, 304명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원인이라도 밝혀 비명에 간 아이들을 잠들게 해 주겠다는 일념으로 동분 서주해 왔다. 노란우산을 자신의 차에 싣고 제주도로 출발해 시작한 노란우산 보급 운동은 인천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경주에서, 안산에서, 저 멀리 캐나다로까자 번지고 있다. 돈이 없어 제주도에서는 자신의 차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노란 우산을 들고 기억행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서영석씨는 자나 깨나 노란 우산이다. 304명의 억울하게 숨져가 세월호의 진실을 멈출 수 없다며 이제는 노란우산에 멈추지 않고 세월호 탁상 달력까지 만들어 세월호 의 진실 찾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처음 서영석씨가 304개의 노란우산을 차에 싣고 싣고 제주도로 갔을 때만 해도 누가 관심이라도 가져 줄까 걱정했지만 성산 일출봉에서 첫 행사는 제주도민의 뜨거운 관심으로 용기를 얻었다, 노란 우산과 세월호 달력.... 그의 오직 한가지 소원은 이런 자신의 노력으로 비명에 죽어 간 아이들 그리고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9명의 학생들을 인양해 부모님 품으로 돌 아 가게 하는 것...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각오다.

노란우산은 비가 올 때만 쓰지만 세월호 탁상 달력은 책상위에 올려 놓고 아이들과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문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뒤늦게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된 그는 세월호 진실을 밝하겠다면서 나서다 보니 세월호의 진실은 결코 노란 우산이나 탁상용 달력으로 진실을 앞당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 '박근혜 퇴진 세종행동분부'의 상임대표가지 맡고 있다. "매일 416일을 사는 우리에게, 노란 우산이 위로와 기다림과 기억과 분노가 다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박한 그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하루 빨리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노란우산, 세월호 기억달력 주문 서영석- 010-336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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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30 06:42


머 이런 개같은 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

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

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

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사진출처 : 경기도민일보>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으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변명,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답게 국민들의 판단이 자기처럼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아는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없는 저능아 취급을 하고 있다. 순진한 국민이기에 열번이고 백번이고 속힐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해준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사과 아닌 사과다. 국회가 방황하는 틈을 노려 시간을 벌자는 뜻일까? 보라 국회는 이 비상시국에 개헌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비박계에서는 탄핵안을 잠정 유보하겠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의 결실 누가 가져갈 것인가>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 천방지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법 위에 군림하던 박근혜 대통령... 이들의 기를 꺽고 탈당과 분당위기를 불러 오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304명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하고 법이 보장된 시위를 하던 농민이 물대포로 죽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 고개를 조아리며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건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이런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당리당략이나 대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치인들의 꼼수가 주권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눈치를 보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던 야당을 촛불 집회로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의 힘이다. 그것은 생업을 포기 하고 혹은 제주도에서 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결싱이 아닌가? 주권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닌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과 상식,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만큼 결실을 얻고 싶은 것이다. 이런 주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공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이다. 불의를 자행 하는 자들의 만행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권을 등에 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든...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재벌들과 끼고 특혜를 주는 나라에 노동자나 농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속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어쩌고 하면서 찌라시 언론들을 앞세워 '임의적 해고와 성과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를 통해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노동자와 농민들이, 왜 교사들이 철도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제 주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렸을까? 재벌과 다국적 기업과 군수 마피아들과 친일 세력들의 이익위해 법을 만들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자백이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심복을 사회 곳곳에 심어 자신의 뜻대로 길을 만들고 규칙을 바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재자를 찬양하는 국사책을 만든 이유를 이제는 알만하지 않은가? 친일세력의 과는 감추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8.15를 건국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무슨 약점이 있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헤 전시작전권도 갖다 바치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 외교관계가 단 절 될 위기를 만들어 놓았는가?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위기상황을 만들어 국방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신의 뜻, 대통령의 뜻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공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박정희가 원하던 유신의 시대요, 전제군주제 사회다. 

이제 헌법과 법을 어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 법을 어기고 주자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 법대로 처벌 받겠다는 양심선언을 을 하고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미 국민들은 그의 속내를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하게 만들고,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이라고...'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고.... 이제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지 노동자나 농민이 알고 있다. 왜 재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왜 가계빚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 대통령은 물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범법자는 처벌 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나라.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주권자를 개돼지로 만든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인간적인 도리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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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7 06:40


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방식의 기존 국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촛불민심정국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는 겁도 겁이지만 지난 24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선언을 해 사실상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90개 중학교 전체가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해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교육하면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유신교과서를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던 국정교과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 유신을 통한 마취교육의 후유증이 오늘날 가스통 할배역적의 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치고 무리하게 진행 한 것이 어디 한 두 개일까 만은 특히 국정교과서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교육으로 암기능력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무뇌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에 역사까지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한 짓(?)치고 순리와 정도를 걸어 온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대통령선서를 한 후부터 하나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재벌의 이익,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반민족, 반서민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농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가 물대포로 쏴죽여 놓고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게 박근혜정부다.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냉전관계로 만들어 민족경제까지 파탄내고 사드를 배치에 강대국의 세력 재편성에 끼어들어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고 있다.

졸속적인 위안부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GSOMIA)[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협정안-전문 보기  한일.hwp맺어 미·일 동맹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에 희생물이 되겠다는 정책은 반민족적, 폭거다. 최순실정국에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줄푸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반노동, 친재벌정책을 노골회해 오지 않았는가?

<사진출처 : 코믹 TV>

이땅의 생명줄인 농민과 노동자를 마치 적대세력이라도 되는 듯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노골화해 온 게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정부의 광우병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정책이란 반민족 반노동정책이다. 정부출범과 함께 교육, 의료,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다국적자본에 팔아먹겠다는 반민중적 반민족정 정책이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라고 했다. 국민의 혈세로 저질러 놓은 '최순실 정책'은 하나같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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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 10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까지도,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미지 출처 : 월드얀뉴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의 차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신분의 보장도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면 이런 나라의 헌법이 왜 필요하고 정치나 교육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pXQc5cQwYAA 이 그렇. 이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고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망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26이지혜 (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31선생님은 이름만 기간제 교사였을 뿐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주당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해왔다그러나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공무원연금법은 보이고 헌법이나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은 보이지 낳는 것일까이러한 현실을 두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제 눈앞의 누군가를 도울 땐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나 봅니다..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의인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니... 침통할 따름이다

사망의 원인이 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리가 왜 나오나이 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은 그럼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군요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는 이 미친 정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고 교사 376000여명이다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으로 전체의 10.8%이들 가운데 담임은 21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무슨 다른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요골품제다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은 이렇게 현실의 벽앞에 가로 막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존재가치까지 잃고 말았다참다못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두 선생님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언제쯤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로 사람 가치까지 차별받는 세상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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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20 06:58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수가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다는 영상을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다.


세월호 문제는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열일을 제켜놓고 진상조사부터 하기를 바란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떠난 아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이 됐는데 그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그 얼울함부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의도적인 가해가 아니라도 사실의 전모가 밝혀지는 날에는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획대돼 실실질임금(시간외수당)이 대폭 삭감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싱럽급여나 출퇴근재해보상제도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괼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깎이고 실업급여 문턱은 높아진다. 그밖에도 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평가에 따라 임금삭감과 합법적인 해고로 무한경쟁과 수익성평가로 공공성까지 약화된다.



이런 법안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TV광고까지 해야할까정부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원인규명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주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구경꾼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노동법개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마름역할을 하겠다는 찌라시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4.13총선결과 세상이 바뀌게 됐다.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8,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첫 번째 공조로 이런 악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 뜨겁던 지난여름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고 3보일배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불통대통령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외면했다.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3년여 정치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정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크게 등용하고 논문표절이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등 온갖 술수로 처세를 한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겨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나라의 주인위에 군림해 왔다. 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권력의 마름이 되겠다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인격파탄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는 둘째문제 치고라도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 5. 16쿠데타를 혁명으로 만들고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은 반민족적인 정치쿠데타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가로막았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남은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남은 임기동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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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16 06:55


단원고 

2학년

선생님

승객


4.16... 세월호...


고해인, 김민지, 김민화,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250

유니나, 전수영, 김초원선생님.. 12.. 그리고 33


되돌리고 싶다

세월을

2014년 4월 16일

그 전으로.... 


까불고 떠들고, 재잘대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 보고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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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01 06:55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420일 한기호새누리당의원)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422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425일 김장겸 MBC 보도국장)

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뭐하러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조문)해줄 필요 없어” (박상후 MBC 전국부장)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되지.“ (조광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세월호 참사 책임은 학부모들에게 있다” (어버이연합)


<이미지 출처 : 한겨레21>


보통사람은 남이 실수를 하면 덮어주고 감춰 주는게 인지상정이다. 부모나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마음이 들떠 준비해 재잘거리며 나간 아이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을 당했는데 같은 희생자들 가족에게 이런 막말을 하는 게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랄 수 있는가?


2015416. 제주를 출발하는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은 모두 476명이다. 이중 생존자는 172, 사망 및 실종자가 304명이다. 단원고 학생 325명이 승선, 다행이 75명은 살아 돌아왔지만 250명이 죽거나 아직도 바다 속에 잠겨 있다. 인솔교사 14명 중 12명은 죽거나 싱종상태다. 일반승객 108명이 승선했는데 75명이 구제 됐는데 학생들만 왜 이렇게 많이 희생됐을까? 놀랍게도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제됐다. 왜 세월호가 15도나 기울었는데 아이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했는가?


희생자 가족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라도 밝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자식 잃은 사람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마음이 들떠 잠도 설치고 떠난 아이들.. 돌아와 가족들과 여행에서 보고 들을 얘기에 꽃을 피워야할 아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간장을 태우며 보낸 세월이 이제 며칠 후면 2년이 된다.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그들은 눈을 뜨고 살아 있어도 사는게 아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들의 고통을 어찌 필설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인간들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느냐며 막말을 쏟아내지만 이 세상부모 마음이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다면 모를까 대통령에서부터 집권여당은 물론 수구언론까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막말을 예사로 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저런 악담을 하지 못한다. 특히 교육자라면 제자 또래의 아이들... 어쩌면 내 가 당했을 수도 있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아니니까... 하면서 모른채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며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교육을 해야 옳을까?


▲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사진제공=뉴시스>


그래서 만든 교과서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다. 이 교과서를 통해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 부모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만들었다.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따로 만들어 세월호는 무슨 사건인지, 왜 일어 났는지,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작해 전국의 전교조 교사에게 배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 책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이 책이 무슨 책인가? 불온서적이나 북조선찬양 이념서적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천안함 사건이나 독도 수업은 적극활용 하라고 지시를 내리던 교육부다. 그런데 전교조가 제작 배포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서는 왜 수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이 교과서가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 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지시를 어기고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왜 그럴까? 교육부가 이렇게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는 이유는 아직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자체로 수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이유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가? 지상파 방송사가 제대론 된 보도 한번 한 일이 있는가? 앞의 막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는 잔인한 막말은 쏟아냈다. 오죽하면 경기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고 확신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감춰진 것은 밝혀야 하고 억울한 일은 풀어줘야 한다. 단원고 학생 205명 그리고 인솔교사 12명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야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도리요, 마지막 예의다. 끝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감추는 것은 스스로가 가해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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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06 06:57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신자유주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죽음까지 돈으로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한 얼굴에 몸서리를 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선생님들은 순직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까지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44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 가운데 희생된 선생님은 11명이다. 이 중에서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623,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직인정 및 지정항목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배제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지혜교사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서류를 반려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도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세월호 침몰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제자들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러한 사실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기간제교사이지만 담임을 맡아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으며 아이들의 위험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던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대상이 아니라고 차별해도 좋은가?

 

세월호에서 내 딸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다

2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던 이지혜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의 말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딸도 순직처리 돼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김초원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의 말이다.

 

 

순직에 정규직과 기간제가 다른가? 더구나 김초원선생님은 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였으면 이지혜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교사였다. 기간제교사가 담임까지 맡고 학생생활지도와 상담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정교사와 꼭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안 된 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2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매일 8시간, 40시간 담임업무부터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미디어 오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가 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 아이들을 누구 보다 사랑했기에 얼마든지 혼자 빠져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희생한 아름다운 희생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해서 되겠는가? 윤변호사의 주장처럼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사실상 고용계약기간의 차이뿐이다. 당연히 두 분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산자의 예의요,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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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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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5.07 06:59


우리역사에 가장 아픈 곳, 우리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일, 우리역사에 가장 잔인한 사건... 우리 역사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픔이라면 그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가 아닐까요? 살다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어디 세월호참사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일찍이 나라를 잃고 왜놈들의 종이 되어 참혹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동족상잔이라는 생각도 하기 싫은 비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는 또 다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눈을 뻔히 뜨고 지켜봐야 했던... 구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만 있어라'는 선장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여행이 수학이 아니라고 귀가 아프도록 말해도, 눈도 끔뻑하지 않던 교육당국이며 위기상황을 만나면 열 일 재켜놓고 나서야할 대통령이며 진실을 밝혀야할 사법당국이며 경쟁교육에 눈먼 학부모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했던가요? 절대로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 세월호 참사.. 304명의 고귀한 목숨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꿈많은 아이들입니다. 가만 있어라는 말에 순종할 줄밖에 모르는 착하디착한 학생들이 죽어갔는데 진실조차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일은 자식잃은 부모들이 무슨 죄인이기에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쪽같은 내새끼가 왜 죽어야했는지 그이유라도 밝히자고 그래야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을 수 있다고 피맺힌 절규를 해도 자식잃은 부모들에게 온갖 못할 말로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음모가 있기에... 죽어간 아이들 앞에 죄인이 된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믿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이재명성남시장 말처럼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믿고 싶지 않은 의문이 점점 사실처럼 들리는 이유는 새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이 진실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강한 의문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 억울하게 숨져 간 아이들 진상이라도 밝히자고 애타게 절규하면서 단식농성에 삭발도 하고 철야농성에 온갖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정부는 남의 얘기처럼 외면하고 조사받아야할 대상자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유가족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육 무엇입니까?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부요, 나라이겠습니까?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8반 고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56)씨가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로 왔습니다. 자식잃은 부모마음이 어디 다른데가 있겠습니까? 그 아픔에 동참하는 소중한 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뜨거운 시멘트길위에 3 보 1배를 하고 지나갑니다. 마치 석고대죄라도 해야하는 중죄인처럼..... 이 행렬은 세종시를 지나 서울광화문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어제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세종시 국세청까지 31배를 하면서 지나가는 중에 세월호 참사 특별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수학여행 간다고 마음이 들떠 잠도 설치며 뛰어 나간 아이가 5천만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바다 속에 잠겼는데 왜 그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해 참사를 겪고 울분을 토하는 유족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할 말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국회에서 그 법(특별법) 갖고 토론할 텐데 유족 마음 잘 반영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유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종시 첫마을에 사는 참샘초등학교 2학년 박치우 학생도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힘든다고 주위 사람들이 만류해도 기어코 함께 하겠다며... 

 

 

    

 

 

 

 

 

  

초등학교 2학년... 이 어린이가 세월호의 아픔을 알기나 할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발 이 어린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정말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세종시 한솔동에 산다는 이 주부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러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팽개치고 모자간에 4Km가 넘는 3보 1배길을..그리고 초등학생은 그 중의 3분의 1코스를 3보 1배를 하며 함께 했습니다. 어디 이 아픔이 이모자만의 마음 뿐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래도 생각보다 각박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밥통....!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소외당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밥통이 있습니다. 3보 1배가 끝나고 이분들이 만들어 온 정성스런 저녁밥을 함께 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덮고 감춘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세월호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아픔을 풀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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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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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31 07:06


살다보면 못 볼 것도 보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 산다. 오해를 받기도하고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 힘겨워 할 때도 있다. 개인사야 그렇다 치고 세상사는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을까? 하긴 몇사람도 아닌 수천만명이 모여 사는 사회다 보니 자연히 이해과계니 기호며 가치관이 같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치 상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우기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이성을 가진 보통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얘기다.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서 새벽같이 뛰어나간 아이가 부모들이 눈을 뻔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300여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숨져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진실을 밝혀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미행하고 단식이 염려 돼 곁에서 도와주는 의사를 뒷조사하고 면담조차 거절하고 있다. 죽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안스러워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470km를 걷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46일간이라는 목숨을 건 단식을 보면 목불인견이다. 그런 모습에 눈도 끔쩍하지 않은 대통령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인간이 다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숨막혀 죽어가는 그 시간 박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보통사람이 아닌 나라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근무시간에 7시간동안 자리를 비워 외국의 언론에서 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해명한 마디 못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들을 가리고 덮기 위해 새누리당이 하는 짓을 보면 최소한의 양심조차 팽개친 짓이다. 

 

 

4.16참사 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함께하며 팽목항을 찾고 혹은 김영오씨 농성장에서 동조단식에 참가하기도 하고 서명에 동참했다. 솔직히 이번 세월호 참사는 선장 개인 한 사람,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세상 어디엔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유병언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자본의 모순 그리고 그로 파생된 구조적인 적폐가 쌓이고 쌓여 한계상항에 처해 침몰한 것이다. 선장이나 해경 혹은 언딘 등 몇몇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서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할 얘기가 있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들도 들어서 안 될 소리도 있지만 머리를 하늘로 두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잔인한 인간들이 있다는 데 놀랍다. 남의 상처에 고추가루를 뿌려놓고 희희낙락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인간성의 파괴, 인격파탄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짓이다. 그런 짓을 하면서 돌아서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라며 껍데기는 비록 사람의 탈을 썼을지 모르지만 이미 수오지심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일베충이며 나이값 못하는 가스통 할배들... 그리고 언론이라는 외피를 쓴 인간 쓰레기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게 아니다. 경천지동의 이런 아픔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4.16참사 후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집안일도 팽개치고 곁에서 지켜 주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춘 사이비 종교인이 아닌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종교인들.... 주부들, 학생들, 교사들... 그들이 있기에 나라가 멀쩡하게 견디고 있는 것이다.

 

죽기 살기로라는 말이 있다. 지금 4. 16참사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한쪽에서는 죽기살기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법을 만들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다.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그 누가 반대할까? 그런데 이번 일은 진실이 밝혀지면 정권의 존망이 걸린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을 죽기살기로 반대할까? 명분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라면 그것을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싸움은 단순이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차원을 너머 정의 불의의 싸움, 선과 악의 대결이다. 양보니 타협이니 하는 소리는 양심 없는 작자들이 꺼내 헛소리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 갔는데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악마나 살인마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자는데 동참하고 공감하는 세력도 같은 무리다. 이번 기회에 정의를 세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호는 영원히 가라앉고 말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2 06:30


 

 

 

박근혜대통령이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 씨의 면담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 대통령을 만나면 39일째 하던 단식을 끊겠다고 했는데... 김영오씨 담당의사는 김영오씨는 지금 당장 단식을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함계상황에 달한 상태라고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19일째인 54,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며 위로했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다.

 

지난 516일에는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유가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도 했다.

 

그런 대통령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면 단식을 끊겠다고 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거절했다.

 

<이미지 출처 : news 1>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 가는데 외면할 만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으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인데... 진실이라도 밝혀 아니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부모도니 도리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라는데, 대통령의 말마따나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세월호 문제를 놓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플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유병언의 시신발견 문제를 두고서는 차마 믿기지 않는 온갖 소문과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가 밝히기를 꺼려하는 7시간의 비밀도 일본의 산께이신문에까지 보도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낯 뜨거운 기사까지 실려 국민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

 

숨길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 최근 여야 특위에서 여당의 태도나 청와대의 대응태도를 보면 밝히면 정권의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를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하는 추측이 들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온 국민이 그렇게 궁금해 하고 김영오씨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데도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후 기레기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지능지수가 낮아도 한참 낮은 저능아 수준이다. 수사나 재판도 하기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월호 참사가 마치 유병언의 짓이라고 단정해 쇼를 벌이기도 하고, 갑자기 유병언이 시신이 나타나 죽은 사람의 키기 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웃지 못 할 쇼를 벌이고 시신이 입고 있던 고액의 브랜드가 다른 옷으로 바꿔치기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문제며 윤일병 구타사건까지 세월호 감추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요즈음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월호 참사 후 한겨레신문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희생자 부모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감정이 어디 한겨레 독자들뿐일까? 부모된 사람이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수학여행을 간다며 들떠 뛰어가던 모습이 눈에 서언한데, ‘엄마,,,!’ 하면 문을 열고 들어 올 것 같데... 음식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며 누워도 잠이 오겠는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의 억울함이라도 알아 그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