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9. 06:12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곤 했다. 아무리 시험문제풀이를 하는 입시대비 교육일지라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주입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몇 가지나 될까?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되기 바쁘게 반 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초등학생들은 문자해독이 끝나기 바쁘게 받아쓰기라는 시험부터 치른다.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100점만 받아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오죽했으면 시험문제집을 풀어주는 방문교사까지 등장하고 학교 수업 진도에 맞게 ‘백점만점의 100점 받아쓰기 시리즈’라는 책가지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학교는 시험공화국이다.

인성평가, 규준참조평가 (상대평가), 준거참조평가 (절대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총합평가), 수행평가, 모의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아마 정확하게 계산은 해 보지 않았지만 고등학생들이 일 년 동안 시험을 치르는 날은 족히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 19 사태로 무려 다섯 번이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제일먼저 개학을 한 학생이 고 3학생들이다. 연말에 치러야할 수학능력고사의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해야하는 국가적인 대사이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만은 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이 교육의 목적이 된지는 오래다.

교육평가의 역사는 까마득한 옛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형식을 갖춘 최초의 교육평가로는 737년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실시한 과거 제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서당에서 훈장에 의한 질문이나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이 교육평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원론적으로 교육평가란 ‘학생의 교육목적 달성도 파악,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효과파악, 교육의 향상을 위한 교육전반에 관한 자료수집,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서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검토하고 그 가치 유무를 검토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육평가가 이제는 아예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과정이 됐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한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는 뒷전이요, 살아남기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삭막한 현장의 학교로 바뀐 것이다. 이러다보니 이제 부모들도 시험을 치러 사랑하는 자녀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것이 학교교육이 해야할 당연한 교육과정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정말 학교교육의 목적이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것일까?

“교육 문제는 한국인의 모든 고통과 좌절의 근원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다. 교육제도의 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승자도 불행하다. 서울대생의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지 않는가.”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의 말이다. 그는 “지난 70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대학입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개선할 수 없는 입시제도’란 표현은 틀린 말이 아니다. 광복이후 1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 바꾸면 바꿀수록 더더욱 경쟁의 늪으로 빠져드는 입시제도는 대입전형 방법만 해도 무려 3000여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누리교수의 표현처럼 ‘한국 교육을 고사시키고, 한국 사회를 학벌계급사회로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을 ‘사막화’(프랑코 베라르디)시킨 대학입시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답이 없는게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학자나 교육정책입안자들은 다람쥐 쳇바퀴돌듯, 수학능력고사의 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가 없는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아니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 같은 입시제도가 없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든 시험지옥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정 소중한 존재라는 자아존중감이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기 바쁘게 열패감(劣敗感)부터 배운다. ‘공부도 못하는게’라는 딱지가 붙으면 도덕성이나 인격까지 열등한 문제아로 낙인찍힌다. 세계 78억인구 중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헌법도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천명하고 있다. 시험 공화국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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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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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시제도 또한 일제의 잔재라는 생각이 듭니다...시험이라는 틀이 아닌 학생들의 자존감을 입시제도개혁의 주제로 삼는다면 충분히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2020.06.09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의 가치를 차등화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법 앞에 평등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권과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020.06.09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2. 모든것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2020.06.09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어가 없는 글이 없듯이 자아가 실종된 학문을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2020.06.09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자신의 소중함과 타인의 소중함을 바로 아는 것이
    참교육입니다.
    교육방향의 대대적 변화 꼭 필요합니다.

    2020.06.09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서 식품첨거물이 범벅이 된 간식을 먹고 자존감을 잃고 열패감이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입니다.

      2020.06.09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입시제도,, 언젠가는 변화가 있어야 할 부분인데
    생각할수록 답답합니다.

    2020.06.09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겠죠? 이런 교육이 당연한 것이 되는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06.09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 살인과 폭력게임을 즐기며 자란 아이가 남을 사랑할 수 없지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2020.06.10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코로나 이후 대학이든 중고등학교든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06.09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든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교육도 언론도 종교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2020.06.10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럼요. 자신이 소중한 걸 알면...남도 소중한 걸 아는 법이니까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6.10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권2020. 3. 20. 06:48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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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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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옛말이 된지 오래지요.ㅠ.ㅠ

    2020.03.2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원지위법이란게 잇었군요.. ㅡㅡ;;

    2020.03.2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따로라는... 교육을 살리면 다 해결 될것 이러고 있습니다 IQ가 얼만지...ㅎ

      2020.03.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교원지위법이 있었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훈계한다치고 매를 들고 하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 엄두도 못낼 노릇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 하면 안되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래요 ㅠㅠ 고등학생은 정말 막나가는 애들 보면 무서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20.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일등주즤 가 아이들만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국여수로 줄세우겠다니...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 있겠습니까?

      2020.03.2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보통은 교권이라면 교원지위법에 나온 조문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과 학습권이 본래 하난데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니까 반발 하는 걸 두고 교총이 엉뚱하게 교원지위법 만들면 해결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20.03.20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3.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당 ㅎㅎ

    2020.03.2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03.2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2020.03.2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4. 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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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눈물...알아주는 정치권 사람들이었으면 하네요.

    ㅎㅎ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19.04.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희안한 세상입니다.

    2019.04.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닌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혼자서 서울까지 차비를 들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IS가 될 위험인물이라니...


개헌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이다. 주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개념이 인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렇고 학교교육도 인권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인권을 짓밟는 언행은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인권이란 학교교육의 근본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제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신약성서의 인간존중의 사상.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생득적인 권리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천부인권사상이요, 자연권인 인권이다. 피부색이나 인종, , 연령,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존엄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요, 권리가 곧 인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이다. 학교도 모든 교육에 앞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이요, 인권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여자는 밤에만 필요한 존재라는 제 1야당의 대표 말은 학교교육실패의 전형이요,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현주소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등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한다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하는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지자체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하는 자격미달자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물고 뜯는 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결격자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사상, 생득적 지위인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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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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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색속입니다
    색안경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2018.01.0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친거죠, 미친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난 9년 동안 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2018.01.05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의 밑에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네요.

    2018.01.05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018.01.05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2. 10. 09:09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194812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012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로 시작하는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모든 사람과 국가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도덕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학생인권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인권을 저당 잡혀 엽기적인 교칙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폭력적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헌법도,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도 노동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면 보수적인 기독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서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합니다.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이제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선언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1000만 촛불시민이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주는 ‘2017 에버트 인권상수상했습니다. 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에버트 재단이 밝혔듯이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촛불혁명은 주권자인 대한민국국민이 이루어낸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로 얻은 결실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 명단>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주한미대사 피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등 현재 22명의 양심수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관련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내란 음모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권력의 비리를 말하거나 불의에 저항했던 양식적인 사람,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고 싶다며 항의했던 노동자들은 감옥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로 혹은 자격정지를 당해 공민권이 제한당하거나 엄청난 벌금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시대가 끝나면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사면·복권되고 독립운동으로 당했던 고통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촛불의 승리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권력의 편에서 나라를 적폐공화국으로 만든 사이비 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은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들에게 복무한 몇몇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아침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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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7. 1. 21. 06:53


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평화적인 농성을 하는 천막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아도 좋은가? 법원이 그렇게 거룩한 곳인가? 이재용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 이재용이 지은 죄가 어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뿐일까? 17년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 횡령했다고 2심법원이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법원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자금 수천억을 손해 보게 한 이재용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하다는 구차한 변명이지만 알고 보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따로 있다. 법원이 이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진짜 이유는 이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하다는 이유라는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또 다른 이유다. 피의자 생활환경까지 걱정하는 조의연은 휴머니스트여서일까? 


헌법 제 11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적 신분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따라 차별 하는 상대적 평등임이 확인됐다.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1조는 모든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평생토록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정의 한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고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경제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은 선언적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11, 119조는 경제정의의 운칙을 제시하지만 이번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이나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의 노역사건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누진세제가 도입되고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현실은 달라진게 있는가? 경제정의실현이며 정의 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199라는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자가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게 저항권(抵抗權)이다. 혁명권이라도 하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는 실력행사. 비록 그 행사방법이 실정법에 위배되더라도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우리헌법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촛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폭정이 들통이 나고 있는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1000만 촛불이 12차에 걸친 평화적인 저항이 법원의 폭력(?)으로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촛불만 들고 있어야 할까? 이재용의 구속기각이 부당하다는 대학교수나 법률가들의 농성조차 짓밟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조세거부운동과 같은 한법적인 저항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이 사회정의를 짓밟고 있을 때 촛불만이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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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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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나마 김기춘,조윤선이 구속 되어 다행입니다

    2017.01.21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