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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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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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들으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학생의 말-오마이뉴스)



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학교다. 도입목적도 거창하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기하기 위해...’서란다.


현재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평가항목에 들어가 많은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 강도는 말할 수 없이 세지고 정규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방과후수업 출석률이 떨어지고 아이들을 억지로 불러 오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이 끝나고 또 똑같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생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학교교육을 죽이고 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의 징검다리교육감에 나오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교사의 주장이다.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방과후학교를 학교 안에서 함으로서 그렇잖아도 가르치는 일보다 공문을 비롯한 업무분담 과중으로 지친 교사들에게 학생관리, 수강료 징수와 같은 업무까지 맡아 정규수업의 소홀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비참여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학교 기자재 파손 등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방과후 강좌 개설,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그런데 그 이해 못할 일이 현실에는 통한다는 게 더 이해 못할 일이다.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사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까? 생뚱맞게 방과후학교가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는 또 말은 무슨 말인가?


정부의 주장대로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방과후를 통해 가능하다고 치자. 그런데 전술한 오마이뉴스 사례에서 보듯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간 때우기로 학교에 붙잡아 두는게 교육적이기나 할까? 방과후학교를 도입할 때 정부가 주장한 이유를 보면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 돈이 없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방과후 교육이 흡수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랫돌 빼 윗돌괘기 처방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드는 이상한 나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 학습을 시키는 참으로 이해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수십 년 전부터 공교육정상화 시킨다면서 학교 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을 시키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나라를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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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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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말이 있다. 이 말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연목구어라는 말을 한다. 선행학습을 비롯한 사교육문제를 보면 그렇다. 역대정부나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메뉴가 사교육을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근절은커녕 갈수록 사교육비부담은 늘어 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 사교육비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싱정이다.

 

<이미지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개 학교 학생 1219(초등학생 416, 중학생 377, 고등학생 426)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전 학생 가정·학교생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초등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5.6%에 달하는가 하면 중학생들은 71.4%가 고등학생들도 54%가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충청투데이)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비가 사회문제로 된게 언제부터인가? 하긴 옛날에도 사교육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사교육의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시대 경당이며 고려시대 경관과 서사에서도 미혼의 자제들이 모여 경서를 배웠다는 기록(고려도경)으로 보아 문인과 학자들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서원철폐령까지 내렸던 일이며, 영조 때는 200개의 서원을 철폐당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교육이 얼마나 심각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교육문제는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심각성이 나타난다.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중학입시의 무시험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와와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1980전두환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학부모와 과외교사를 형사처벌하고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몰래바이트', '비밀과외'라는 부유층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 놓은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인 김영삼 정권도 야심차게 과외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1997년 교내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 강의를 시도해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놓고 끝났다. 김대중정권은 사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만들어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지만 허사로 끝났다. 노무현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불러 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노력도 사교육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정부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끝겠다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학원 심야교습 제한, 영어공교육 완성으로 사교육경감, 자율고 등 고교다양화사업확대, 대입자율화 등 의욕찬 사교육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교육은 기승을 더해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겠다며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등을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선행학습 금지법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임기 반을 넘긴 지금까지 그런 공약이 실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아니면 말고...’식 공약으로 서민들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로 반세기가 지났는데 학부모들은 아직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은 영영 해결 못할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인가? 사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원인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문제의 원인을 두고 현상만 바꾸려다 보니 잘못이 고쳐질리 없다. 학교폭력문제나 사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두고 사교육만 잡겠다고 온갖 처방을 다 내놨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사교육문제는 일류대학을 둔 채 온갖 공교육정상화방안이며 입시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달라질 리 있겠는가?

 

둘째 교육시장화정책이 사교육문제를 가로막고 있다.

 

교육이 상품인가 공공재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는 사교육을 근절 시킬 수 없다. 교육이 상품인 한 경제력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점하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끊을 수 없다. 결국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이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발목잡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일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가 사교육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교육마피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2013년 공교육비 규모가 31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33조원이 넘었다. 가구당 월평균 646천원(자녀 1인당 381700)으로 소득의 2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현상을 해결 못하는 이유는 사교육마피아들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서 학원에서 하는 사교육은 허용한다는 사교육금지법률에서 보듯 사교육의 배경에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사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한 세상은 꿈이다. 사교육문제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이 옳다. 상품이 된 교육.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교육으로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다. 사교육 해결하겠다고 말잔치나 하는 정부를 믿고 언제까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로 기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다음 공교육 정상화로 학교를 살린다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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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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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행학습이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학교에서 진도도 나가기 전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곳이 되게 만드는 주범이 선행학습이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다 만들었을까? 그런데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을 하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광주교사신문>

 

지난 17, 교육부가 갑자기 학교 안 방과후학교의 자율 운영을 위해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선행학습을 하러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수요가 발생했다일선 교사와 장학사들이 방과후학교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 지난 해 912, 국회를 통과한 선행학습규제법은 학교에서만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학교 진도를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하는 절름발이 법이였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싼 학원비를 들여 학원으로 내몰리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육부가 입법예고할 이 공교육정상화법안은 현재는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학습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돼 시행 이후에는 방과후학교에서 예습·복습·심화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시간에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다.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좋은가? 교육파괴의 주범인 선행학습을 교육부가 학교에서 할 수 잇도록 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살리겠다는 말이 아닌가? 방과후학교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학원을 편법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됐는데 사교육을 위해 공교육을 죽이겠다는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안을 도입해도 좋은가?

 

<이미지 출처 : 굿네이스>

 

선행학습금지는 학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근본적으로는 일류대학이나 학벌사회를 바꿔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행학습을 그대로 두고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방법이 없다. 학교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공교육정상화의 핵심이 바로 선행학습 금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선행학습을 학원에서 하고 나면 수능과목인 국영수도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기타과목 시간(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을 이렇게 부른다)은 아예 잠자는 시간이 된 것도 다 선행학습 때문이다.

 

43락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그것도 중·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얘기다.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하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 3학년 앞선 중3 공부를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참혹한 비극을 만들어놓은 어른들이 잔인하지 않는가? 현실이 이 지경인데 학교수업시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할 책임이 바로 교육부에게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상당수는 현직 교사들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교사가 정규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는 반면, 보충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법이 충돌한다는 얘기다. 현직교사가 사교육을 학교에서 그것도 근무시간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법을 뜯어고쳐 방과후학교에서 교사들이 선행학습을 해도 좋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규제법)’ 시행 6개월째다. 법이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하는 정상이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학원까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 때문...‘에 학교도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교육부가 할 말인가? 선행학습 허용법은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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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2.21 07:00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법을 왜 만들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교육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 악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선행학습 금지' 콧방귀 뀌는 학원가(한겨레신문),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경향신문), 선행학습 금지…일선교사들 “글쎄요”(헤럴드경제), '선행학습 금지' 실효성 의문(전북일보).... 선행학습 금지법을 보는 언론의 시각이다.

 

<이미지 출처 : 상식이 통하는 세상>

 

네티즌들의 반응도 사늘하다. “선행학습 금지법, 좋은 시도인 것 같긴 하지만 사교육 근절이 가능할까, 실효성이 있을진 모르겠다”, “선행학습 시키는 곳이 사교육 시장인데, 여길 제외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행학습 금지법 있어봤자 학원 보낼 부모들은 다 보낸다”...

 

국회나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하기는 그지없다. 어렵게 만드는 법을 왜 만드는 지, 만든 목적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면 그런 법을 왜 만들까?

 

채 3살이 되기도 전에 한글을 깨쳐야 하고, 유치원에 가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 전에,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졸업 전에 미리 배워두는 것이 ‘기본’이 되다 시피한 나라(한겨레신문)... ’ 이 정도면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아니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망조가 든 나라다.

 

세계토픽거리가 될 우리나라 선행학습은 모른 채 하거나 덮어둬도 좋을 단계를 벗어나 속속들이 곪은 상태다. 사교육시장에 점령당한 교육은 이제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회복불능에 가깝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듯이 사회문제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원성이 두려워 궁여지책으로 매놓은 면피용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면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다.

 

'견월망지'(見月望指)라고 했던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본다더니 교육부나 국회가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학교가 무너진지 언젠데 살려야할 학교는 덮어두고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니... 그것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시켜도 좋지만 ‘광고만 하지 못하게..’한다니 그게 금지법인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다. 선행학습의 원인이 되는 일류대학이니 학벌은 그대로 두고 뚱딴지같이 선행학습 광고나 금지시키겠다니 자다가 남의 다리 끍는 꼴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무너진 교육이 학원에서 광고를 해서가 아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기껏 한다는 게 학원광고나 금지 시키는 금지법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규교과과정보다 시간적으로 앞당겨 미리배우는 행위’다.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봄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예습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선행학습이 왜 방치해는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자.

 

1등지상주의, 점수만능주의가 불러온 교육실패. 선행학습은 전인교육의 실패,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학교 기능의 상실.... 등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온 원인제공의 하나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교육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성이 아닌 점수가 교육목표가 된다.

 

 

선행학습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을까? 실제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선행학습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다.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선행학습이 과열되는 원인 진단이 틀렸다.

 

선행학습이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 환경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소위 명문고의 존재와 서열화된 대학, 그리고 이들 학교들의 입시전형’이 선행학습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선행학습만 법으로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실붕괴의 원인 제공자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가 만든 결과다.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것은 해결책도 아니려니와 결과가 뻔한 대책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될 리 없다.

 

둘째, 위헌 판례로 보아 선행학습금지법은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

 

선행학습은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0년 4월27일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과외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개성이나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또한 위헌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셋째, 전국 모든 학교의 입학전형,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 모든 학교의 평가문항을 분석해 교육과정에 벗어난 문제인지의 여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가문항을 일일이 분석할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으려니와 언제,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공교육의 정상화는 선행학습 금지가 아닌 학생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화로 풀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현행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수업량이 너무 많다. 교과서분량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선행학습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덮어둔 채 법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우리사회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현실,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등 여러 가지 변인을 덮어둔 채 선행학습만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을 불러 온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한계상황까지 온 교육위기를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두환정권정권 때의 과외금지법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1.23 07:00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의 근본문제는 대학서열화에 있다.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가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소숫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게 해 유명대학 몇 명이라도 더 보내야 명문고가 되는 학교... 그것이 수험생에게는 물론 교과담당교사에게 주어진 정언명령이다.

 

 

무너진 교실...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이 없는 교실.... 학교폭력이며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의 근본 원인은 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란 아무리 외쳐도 그런 걸 지킬 학교란 없다.

 

궁금한 게 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명대학, 국내 SKY출신의 그 많은 인재들이 모인 새누리당에서 학교를 살리는 길을 몰라서 이런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니 ‘평생학습체제’와 같은 소리를 할까? 재벌을 두둔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면서 경제민주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듯, 대학서열화, 학벌문제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느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보자. 반값등록금 문제가 왜 나왔는가? 대학이 학문 탐구의 장으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입학만 하면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시준비를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은 물론 사람취급도 못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비싼 학원비를 들여 선행학습을 하는가?

 

인성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일류대학을 두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선행학습은 부자들의 비밀과외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영수 점수가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데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교육을 살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기만이다.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나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엉뚱한 소릴 한다는 것은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인재들이 학벌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파행적인 교육, 위기의 학교가 됐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당선되면 교육이 살아날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후보가 문제의 해법을 알면서 처방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스스로 학벌의 해택을 보는 몸통인데 자기부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를 쳐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하고 서울대학교까지 법인화로 만들어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새누리당아니가?

 

새누리당의 얼굴인 박근혜후보 또한 교육까지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박근혜후보가 무한경쟁을 통해 기득권의 논리,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