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전교조조차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기는커녕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조차 방치한 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제자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평가하는 교원자질평가까지 계속해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은 A급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B급교사가 되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와 교원수당의 현실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8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교육주체는 물론 보수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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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8.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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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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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로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하는 결정과정을 지켜보면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처방도 모자랄 판에 핵심문제는 덮어두고 지엽적인 의제를 놓고 공론에 공론을 거듭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수술을 맡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교육부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게다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확정한 공론화 의제는 전체 4개 중 수능 상대평가 원칙이 세 개나 포함된 반면 수능 절대평가 원칙은 겨우 한 개(의제2) 뿐이었다. 결국 지난 10, 권역별 토론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론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의 비율 결정을 대학 자율로 하자였다. 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는 수십 년 동안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야 함에도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목적으로 일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아닌 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은 방향키부터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두고 의제별 실천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목적설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선발 과정의 합리성’, ‘대학의 자율성을 두고 갑론을박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결국 교육개혁회의의 7개월간의 공론화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공교육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만 것이다.

교육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형식적 균형을 위해 기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지지자를 절반씩 배치한 결과, 상대평가 지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대학관계자들과 대입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지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최종 시나리오도 상대평가 찬성 세 개와 절대평가 찬성 한 개라는 왜곡된 구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4지 혹은 5지 선다형으로 찍기까지 동원되는 상대평가는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왜곡된 구조다. 공교육파괴의 주범인 수학능력고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의제 4개 시나리오는 수능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의제 2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개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는 시나리오 최악으로 평가받는 의제 3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이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수백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2300여개 고교 교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교육부는 실종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냐면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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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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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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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특정한 문화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의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반영일 뿐인가?

한국 수학능력고사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문제다. 나폴레옹시절부터 시작된 이 바칼로레아는 50%이상의 점수를 받은 모든 응시자에게 국공립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절대평가다. 국영수를 비롯한 탐구영역과 제 2외국어 등 5지선다형 시험문제를 60여만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단 하루에 치러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입시경쟁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지난 613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국 15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4대 공동공약이다. 그밖에도 후보들은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진일보한 공약을 냈고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4개 지역에서 당선되는 개가를 올렸다.

당락이 결정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같은 공약은 정부의 입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풀기 어려운 과제다. 당선자들이 이런 공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류 상급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SKY 출신이 출세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중등교육에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곤욕을 치렀던 사례로 짐작할 수 있다.

수학능력고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시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악몽같은 수험생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 공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면서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이니 전인인간을 양성한다고 한다. 성적으로 서열 매기는 학교에서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이타적인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 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무엇일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는 지혜교육(철학)과 지식을 암기 하는 교육 중 살아가는데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할까? 지식인가 아니면 판단능력인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던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은 어떤 인간을 길러냈는가?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얼굴(남편 연봉)이 바뀐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는 급훈은 아직도 유효하다. 시험을 잘 치러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 이를 두고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너도 나도 혁신학교다. SKY가 교육목표가 된 학교를 두고 혁신학교는 정말 교육할 수 있는 학교일가?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는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다. 진보교육감들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면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학원이 교육 하는 학교로 바뀔까?


<경기도 교육청이 발행한 초중고 철학교과서>


공부는 해서 무얼 하지?, 내 몸은 누구인가?, 사람 마음과 세상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마디 말도 않고 친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람은 왜 우주까지 통하려 했을까?,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있을까?,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누구나 바라는 좋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움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 주네!...이런 주제를로 인간론세계론가치론...으로 나눠 경기도 교육청이 발행한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 목록이다고교를 졸업한 사람 중 이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이런 철학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용에서 고등학교 3학년용까지 만들어져 있다.


교육보다 국··수 문제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학교가 프랑스처럼 지식과 이성, 인간과 세계, 인간학·철학·형이상학, 실천과 목적과 같은 철학을 공부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단 하루 시험으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수능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이런 철학이 필수과목이 되는 바칼로레아 시험같은 그런 시험을 치르면 안 될까? 삶에 필요한 윤리 및 철학적 권고로 가득 찬 도덕교과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나라 지식인들, 정치인들 중에는 왜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 진보교육감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면 혁신학교보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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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교육부는 지난 4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2001년인가 내가 마산여고에 근무할 때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어렵게 학교생활규정에 '귀밑 3Cm'로 제한한 조항을 '어께 선'까지로 바꾸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학생이 한 명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으로 시작한 글은 지금 학생들은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면서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도 안 하겠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라는 글로 논란이 시작됐다.

댓글 수가 100여개가 달리자 보다 못한 사회과목 담당인 내가 나도 토론에 좀 참여 합시다하며 끼어들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체, 내 머리카락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두발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은 토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던 일이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바꿔놓는 수학능력고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수능 원점수제문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의 교육철학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여론재판에 맡기거나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정책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교육철학의 문제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수능개편안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학부모나 사교육단체, 혹은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뒤틀리고 꼬인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바로잡는데 이만한 각오와 반발이 두려워 여론에 맡긴다는 것은 소신 없는 정부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나 교육관료들이다. 전체 21명의 위원 중 장관이 5,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 교수 6, 전 공직자가 3명이다. 현장교사는 달랑 2명뿐이다. 더구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는 물론 그들이 추천한 몫까지 배제 당했다.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원칙 없는 정책방황으로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사교육업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특히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를 여론에 붙이거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 결정케 한다는 것은 소신 없는 책임 떠넘기기다.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특목고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입장이 곤란하면 교육개혁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다. 욕먹기가 싫어 교육개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면 장관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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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학생과 학교를 괴롭혀 온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시켰으나고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중·고교까지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가 부활한 지난 10년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해 일제고사 당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교육희망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공교육이 정상회되고 교육이 살아날까?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문제거 또 있다. 수능 절대평가다. 수능절대평가가 남아 있는한 학원이 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수능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던 것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강화해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고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 입시 결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도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불필요한 공부에 하루 15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체 앗아간 시험공화국은 이제 바궈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는 경쟁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수능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출발이고수능 절대평가는 그 시작이라...

필자도 지난 2008.10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일제고사 문제점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그밖에도 같은해 9월 24일에도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점수라는 수치나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서열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키는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든 입시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

2008.10.01 23:07 

학교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학력정보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시장논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10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10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도 아닌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지난 3월 일제고사는 교육청단위의 평가였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다. 우리교육 역사상 고교 이전의 학생들을 그것도 교과부가 나서서 줄 세운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게 일제고사다. 그러나 전국단위 전국일제고사 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학교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교육관련정보공개 특례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행정법원에 점수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하겠는가?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가 공개되면 전국의 학교 성적이 서열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빌미로 고교선택제로 갈 것이 뻔하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146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전국의 초중등학생을 할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 시행을 위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일제고사 시행으로 학력 높이기 정책에 맞추느라 주입식 교육, 정답 골라내는 기술 가르치기,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 과거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2008.10.01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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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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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5098개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했다. 전국의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는 그 이름도 화려하다. 일제고사, 교과학습진단평가, 국가수준기초학력진단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학업성취도평가... 학교에서 치른 수많은 평가. 그 중의 하나인 일제고사. 이렇게 화려하게 진화(?)한 일제고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육이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즉 사회화과정이라고 본다면 평가란 설정한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 성취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교사가 학습지도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평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 교육계획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목적과는 달리 전국의 중3 학생, 2학생이 응시한 성적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행사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방학 때 못쉬었어요놀토도 없어졌어요예체능 수업도 못해요. 1등 할 수 있냐고 교육청에서 전화와요요즘 같아선 시험만 보니 제가 학원강사가 된 것 같아요공부 못하는 애들은 은근히 미워지는 것 같아요애들 데려다 지금 뭐하는 있는 건지 정말 속상해요.(6학년 교사들)

우리 애들 부진아 되어서 인간취급 못받을까봐 이러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시험 끝나고도 애들 남겨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시골학교 교사)


땅 속 깊이 묻어둔 타입캡슐이 터진 것처럼 기억속에서나 회자하던 풍경이 2009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바로 10월의 초중고 일제고사 때문이다. 20083월 처음 시작된 일제고사는 불과 2년만에 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신은희선생님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어쩌다 일제고사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일제고사의 역사를 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매년, 전체 0.5~1퍼센트의 학생을 표집으로 선정,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당시 일제고사는 시험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게 하고 그 결과를 2010년부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라는 사이트에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을 공시하면서 공교육체계를 흔들어 놓고 말았다.


▲ 학교에서 성과가 높은 반에게 상품권놀이동산현금 등을 지급▲ 기초 미달이 예상되는 학생들 토요일 강제 등교▲ 아침 자율학습 시간정규 수업 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 풀이▲ 중학교에서 야간 보충수업, 9시까지 강제 자율학습 실시▲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방과후 수업야간수업의 연장·일요일 수업 개설 등을 요구▲ 일제고사 대비 사설모의고사 강제 시행▲ 일제고사 결과 학교 별 비교자료 공개▲ 일제고사 성적을 내신 성적에 반영▲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별 성과급 평가와 교육청 평가에 반영...


일제고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나타난 학교현장의 모습이다.


올해에도 대구와 부산충북 등 지역에서는 △ 기출문제집 제작 중학생에게 전원 배포△ 아침 자습시간 문제풀이 강요△ 수 수업시간에 모의고사 실시와 정답풀이△ 기초학력 미달 예상 학생들에 대해 방과후 보충수업 진행△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유사 문제를 기말고사에 출제△ 평가 대비 모의고사 치르기△ 미도달자 ‘0’을 주문하는 장학사 방문 등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신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제고사는 학력신장에 도움은커녕 교육 자체를 왜곡한다.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학생들의 능력의 신장을 방해하며 스트레스의 증가와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해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책임 강화를 위해 일제고사 결과를 공시한다고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에서는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 심화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일제거사가 모두 그렇듯이 지만 621일 치러진 일제고사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거나 사회 경제 문화적 혜택이 낮은 농어촌에서는 시험성적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 간 성적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고사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제고사는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 변화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단편적 지식 측정 위주의 획일적인 지필고사 형식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 질 관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정의적, 문화예술적 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하려면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평가는 수업과 별개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의 일부이므로 평가권 역시 교사에게 속하는 것이 옳다.



득보다 실이 많아 문제가 드러나면 지체없이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일제고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니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운운하고 있지만 먼저시행햇던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현재의 이런 형태의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세상은 알파고시대를 향해 가는데 유독 학교는 아날로그방식의 교육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가목적이 실종된 평가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중간·기말고사는 고사는 물론 대학수학능력고사와 같은 상대평가는 폐지하는 게 옳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난이도와 과도한 학습량, 과다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국에 편중된 학습, 영어 과목에 대한 집착과 몰입 등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 의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학생들의 학습 고통은 물론 학습 결손을 초래하는 일제고사는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인간을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나누는 수학능력고사는 자격고사제로 바꾸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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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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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초등 1~2학년 안전교과신설 및 수업시수 증가, ··고 교과서 한자 병기, ··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 관련 내용 축소,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과정 개정 핵심 내용이다. 평균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교육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세계 최고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고난이도, 편중된 영·수 수업시수, 전국의 학생을 줄 세우고 경쟁을 내면화시키는 상대평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입시경쟁체제와 극심한 사교육, 학습흥미도 OECD 최하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영어 학습 과열, 중학교 학교별 교과 집중이수제로 인한 전·출입생 중복·미이수와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목 이수 초래, 고교 문·이과 편식을 넘어 과목 간, 편식 심화로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소양의 고른 함양 실패,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 고착, 대학 서열화 심화... '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디오니소스의 손처럼 교육부의 손만 대면 교육이 망가지고 부서진다. 2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도 그렇다. 올해 543,66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시작하는 인성교육은 어떤가? 인성교육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인성부재가 어디 학교 교육만의 잘못 때문인가?

 

신문의 사회면이 보면 온통 폭력에 사기꾼, 절도, 성폭력 ... 등 범법자가 판을 치고 있다. 543,661억원(2015년 인성교육예산)을 투자해 학교가 인성교육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성교육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 사회 과목 등에서 2018년 초 3~4,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초··고 전체 학년에서 정주영·이병철 회장 등 기업가 생애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장차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않고 자본가의 논리를 주입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을 중립성을 지키는 길인가? 노동자에게 자본가의 머리를 갖도록 만들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주입시키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권의 시각,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담아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싶은가?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교육은 상품이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왜 그 상품에 자본의 논리를 담겠다는 것인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서 국가가 필요한 인간,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겠다는 연유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배려, 대화와 소통의 시대다. 편협한 애국주의 논리인 국수주의 가치관을 주입해 어떻게 민주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대립과 반목 무한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상호존중...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편향적인 정권의 시각이나 국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에 어떻게 평등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시절, 한국적민주주의니 독인의 나치즘(Nazism),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의 해악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애국을 가장한 국수주의는 청산해야할 가치관이다.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친일독재를 옹호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겠다는 이데올로기는 청산해야 한다. 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0007차교육과정 시행 후 14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정권의 입맛, 자본의 입맛대로 피교육자를 길들일 생각부터 거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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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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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대신 '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이 되면 '수우미양가' 5단계 대신 'ABCDEF' 6단계로 성적이 매겨진다.

 

 

 

수우미양가 (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서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해 왔다.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 성적 순서대로 수·우·미·양·가를 절대 평가로 바뀌면 100~90 수, 89~80 우, 79~70 미, 69~60 양, 59~0 가...로 표기하고 상대평가의 경우 10% 수, 20% 우, 40% 미, 20% 양, 10% 가..로 표기한다.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우미...를 ABC...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왕 식민지시대 냄새가 나는 수우미를 버구겠다면 ABC...가 아니라 가나다로 바꾸면 안 될까? ‘국민학교’를 1986년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 일이 생각난다. 진보단체에서 ‘황’을 양성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자고 했을 때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정부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생화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했어야 옳았다.

 

 

‘수우미량가’라는 성적 표시도 그렇다. 어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무사가 조선인의 수급을 베어 오는 수에 따라 나누던 끔찍한 사연과는 달리 그 뜻은는 빼어날 수, 는 우량할 우,는 아름다울 미, 은 어질 양,는 가능할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말이 마무리 좋더라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역사가 담긴 말이라면 바꾸자는 게 옳다. 그러나 초등학생들까지 점수로 우열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왜 우리말의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ABCDEF로 바꿀까?

 

올해는 광복 67주년을 맞는 해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식민지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는 현실을 두고 민족의 자존감을 찾기 어렵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일본식 그대로 남아 있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도 그대로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지는 25년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다. 1914년 식민지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일본에서조차 없어진 인감제도도 그대로요, 학교에서의 애국조회며 차렷, 경례, 앞으로 나란히..와 구호며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이 방위가 표시된 학교 이름도 그대로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조선일보는 아직도 민족지로 자처해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걸고 있다.

 

수우미양가가 식민지잔재이기 때문에 ABCDE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뭘까? 정작 필요한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초등학교 평가방식이라도 서열을 나타내는 수우미양가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영어를 잘해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라는 걸 과시라도 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ABCDEF 표기보다 일제식민지 잔재청산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12.22 06:25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9개 시·도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선언 진의 뭔가?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차 9등급제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9개 시·도 교육감이 교과부의 고등학교 절대평가 전환정책('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이 교과부의 절대평가정책을 찬성, 지지하는 이유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로만 여길 뿐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문제 투성이 상대평가 시행 때는 입도 벙긋않던 교육감님이 웬 지지선언?  


교육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건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10여년간 문제투성이 상대평가를 할 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교육부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지성명이라니....?각 시·도의 수장으로서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사람들 수준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가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 여기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옳다. 그러나 ‘제자 출세(?)시키기 위해..’ 각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 ‘사교육비 폭탄’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절대평가 도입하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폐일언하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정말 가능할까? 이 명제에 대한 답은 잠시 접어두고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은 신자유쥬의 경쟁교육 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선진화 방안’... 과 같은 정책이다. 이러한 철학이 바탕에 깔린 절대평가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수적인 교육감님들께 묻고 싶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정말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2004년까지 시행하던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꿨을을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성적 인플레'문제며 일류고등학교를 입학을 위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2014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절대평가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요소가 뒤섞여 있어 두 제도의 단점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다.


 

절대평가 지지교육감님들, 10여년 전 절대 평가를 폐지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교과부가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대학에서는 고교별 교과가 다양하므로 표준편차를 반영하기 쉽지 않아 결국 A-B-C-D-E만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특목고, 자사고 등 입시명문 고교가 유리해지고 상당한 특혜를 받게 된다"는 점과 "교과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내신 부풀리기를 막으려고 과목별 평균점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A가 많은 학교와 아닌 학교가 고스란히 드러나 고교등급제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명할 지 궁금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가 정착,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역의 여건이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여건만 갖춰있다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진일보한 제도라는 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고교서열화와 사교육비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절대평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위한 특권교육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교육감들의 용비어천가가 아닌 소신이 듣고 싶다.

※ 절대평가지지 선언에 참여한 교육감은 다음과 같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임혜경 부산교육감, 우동기 대구교육감, 김신호 대전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 양성언 제주교육감 등이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496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마저 치솟는다. 사흘이 멀다 하고 내놓는 정책치고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패가 뻔한 정책의 재탕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내놓은 방과 후 학교가 그렇고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이며 특목고 자기주도전형, 자율고 확대, 입학 사정관제, 수시모집 등 교육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많다. 이번에 내놓은 ‘토론수업 등의 다양한 창의 ․ 인성 수업이 가능해지고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마치 참신한 대책인 냥 포장해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면 교과부 관료들 저런 정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내놓았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서 내놓은 것일까 궁금하다. 교과부 관료들이 누군가? 선망의 대상인 고시출신 아니면 수백 수천대 일의 공무원시험을 치러 합격한 수재들이다. 이들이 왜 저런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모를까? 

교과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는 이유

그렇다면 실패가 뻔한 정책, 그것도 선진화니 뭐니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내놓는 것일까? 짐작컨대 교과부 관료들이 살아남는 길은 앉아서 월급만 축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도 해야 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도 받기 위해서는 복지부동할 수 없다. 결국 해묵은 정책을 꺼내 재탕삼탕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교육제도를 검증도 않은 채 도입해 인정 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승진한 뒤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보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또한 독일의 6단계 평가제와 너무나 흡사한 제도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고등학교 내신 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형식의 성취평가제로 수정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인 수우미양가를 폐지하는 대신, ABCDEF라는 평가제로 바꾼 제도다.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학년 단위로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경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협동학습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정책도입 이유다.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다 성공할 수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제가 옳다. 학생들을 소수점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것도 모자라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켜 교원의 성과급이나 학교평가 예산지원까지 차등화하는 야만적인 상대평가보다야 절대평가가 백번 좋은 제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의 정서나 토양에 맞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십중팔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절대평가제가 왜 발표하기가 바쁘게 비난과 반발이 이어지는 것일까?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서열화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특목고-자사고-자율고-대도시 일반계고-농산어촌 일반계고-전문계고라는 고교서열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도입되는 절대평가는 내신 무력화 효과만 가속화시키게 된다. 점수 위주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도입하는 절대평가제는 내신무력화로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일류대학이 존재하고 일류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을 그대로 두고 강행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방안’은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계층화시켜 명문고 입학을 위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교육과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절대평가가 ‘학교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내신 50%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사고 정책부터 폐지해야한다. 경쟁과 차별을 일상화하는 교육정책을 두고 평가방식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씨앗을 뿌려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된다면 입시명문고 입학을 위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절대평가제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내신과 수능 그리고 대학별고사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부터 마련한 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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