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96%가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 폐지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교원성과급제)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학생들에게 과정의 중요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비교-평가해 서열화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인가"라며 교원성과급제를 반대했다.

교원평가급제는 1995년 김영삼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조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교원의 96.2%%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성과급 도입으로 업무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사를 한 줄로 세우면 교육이 살아날까?>

무슨 기준으로 어떤 교사는 S급 교사가 되고 또 어떤 교사는 B급 교사가 되는가? ‘억울하면 열심히 노력해 S급을 받으면 되지 않은가’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S, A, B급이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 B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원의 자질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이나 외판사원의 영업실적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기전략으로 쇼맨십을 하는 교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교육의 결과가 영엽사원의 실적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고 하자. 교사를 돈으로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성과급 차이는 얼마나 되나?>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해 초·중·고 교사 7,1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구글 설문지 활용)'교원성과급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2%인 6,919명이 교원 성과급 제도에 반대했다. 성과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임무인 수업, 생활교육, 상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4%인 5850명이였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2018년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지난해는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차등성과급 평가에 다면평가 결과를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교원의 96%, 현직교육감조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우리가 원하던 세상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가 우리교육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까지 한 줄로 세우면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성과급제가 효과가 있다면 25년동안 실시해 온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현직교육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오는 1월 14일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균등분배 또는 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가 되는 정책은 폐지하거나 시정하는 게 도리다. 교원의 96.2%가 반대하고 전교조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교총조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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