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삼권분립5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윤당선인이 박근혜씨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굉장히 죄송하다", "대통령님께 참 면목이 없다.“ 윤석열당선인이 박근혜씨를 만나 한 말이다. ”괭장히 죄송하다“니.. 무슨 죄를..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윤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봤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는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사람에게...? 대통령 당선인이 할 말인가?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씨는 헌법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 2022. 4. 14.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 2018. 6. 12. 주권자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월25일)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2015년 7월28일)-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 2018. 6. 2. 날치기 잔혹사,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를 공개합니다 날치기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제수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작심 3일이라더니... 송로버섯에 샥스핀 생각이 나서일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보도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더니 의회민주주의를 살렸는가? 슬그머니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37일이나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 앞에 문전박대를 당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생각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이런 짓을 한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 2016.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