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6. 22. 06:30


일본은 우방이고 북한을 적이라고 한다. 그것도 그냥 적도 아닌 주적이다. 왜 그럴까? 북한이 남침을 해 동족을 많이 죽이고 전쟁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북침이라고 한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북침설과 남침설 그리도 유도설을 두고 아직도 설왕설래다. IF. 스톤은 1952년 발표한 저서에서 6·25전쟁을 몰락 위기에 처한 이승만 정권을 지키고 미국의 대 공산권 봉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벌인 거대한 음모라고 정의 했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브루스 커밍스는 전쟁을 누가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소규모 국지전이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간 전면전으로 비화되었다는 교전확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1950 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 6·25.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31개월간의 6·25전쟁으로 한국군 사망자 138천여 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9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8천여 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6천여 명, 중공군 사망자 136천여 명, 부상자 208천여 명, 실종자와 포로, 비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3천여 명이나 된다.

민간인 사망자는 24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5천여 명, 행방불명 30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2천명, 실종자 796천 명으로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2천명, 실종자 796천 명이나 된다.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2천명, 실종자 796천 명으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다.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 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 공업 89%, 화학공업의 7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족이 침략해 싸운 전쟁도 아닌 동족끼리 죽고 죽인 인륜상 참혹한 이런 비극은 동·서양사를 통털어 찾아보기 어렵다. 누가 먼저 침략했는가를 따진다면 침략자는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경술국치가 일어난 1910829일부터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1945815일까지 3411개월 18(12,770) 동안, 일본제국 덴노 직할의 조선총독부가 한반도를 강제 점령하여 불법으로 통치권을 행사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는 조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을까?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1049,475명이다.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 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823,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 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 명이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만 명에 달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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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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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도 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군사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2018.06.22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본은 그 죄업의 댓가를 받게되겠지요.

    2018.06.22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친일독재교욱의 아픔이죠. ㅠㅠ

    2018.06.22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먼나라네요.ㅠ.ㅠ

    2018.06.2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누군가의 전략적 목적에 의해 그렇게 짜여진 것 같네요

    2018.06.23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6. 16. 06:30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고 발령받은지 겨우 2개월여 된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전교조를 빨갱이로 만든 게 사법부 아닌가? 이러한 사법부의 흑역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충북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영장도 없이 연행, 구속시켰다전교조 교사가 북침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묶기 위해서다강성호선생님은 3월 1일 제원고로 신규발령 받은 교사다이 학교교장선생님은 강성호선생님이 4월 11일 수업시간에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여러분은 북한이 못 사는 줄 알고 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일부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여러분은 이런 편향된 의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럼 지금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교육이란 말입니까...”

1989년 7월 11일 노태우대통령이 ·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카드가 바로 북침설이었다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급해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를 타깃으로 여론을 호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서였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이니 민족해방전쟁이니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노조지지 농성 중 투신한 학생에게 00군의 용단은 전교조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일류자유해방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려한 교사도 있습니다이렇듯 왜곡된 현실인식과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원노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런 노조를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문교부장관은 노태우대통령과 같은 날 친애하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전교조가 악의 화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노태우정부는 속이구 선언(6·29선언)’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12·12군사반란과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그리고 이한열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5공 정권이 탄생한다노태우대통령은 들끓는 민중들의 민주화열기를 잠재우고 정국안정을 위한 시국수습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교조 가입교사의 북침설조작은 소설도 이런 유치한 소설이 없다강교사의 북침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 전교생 300여명 중 단 6명뿐이었다수업을 들었다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은 4월 11일 아예 결석을 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은 학생이었다이날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은 물론 전교생은 자발적으로 3백여장의 자술서를 써서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다. 7월 25일 강성호교사의 2차공판 때는 2학년 7반 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나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듣지 못했다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증언했다.

강성호교사의 북침설은 전두환의 광주항쟁과 413호헌조치 그리고 6·29선언과 6월 민중항쟁의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마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재판거래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시켰듯이 1600여명과 강성호교사를 빨갱이로 만든 것은 재판거래 아닌가전교조결성당시 파면 해직된 1600여명과 북침설의 희생자 강성호교사는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교육민주화를 위해 5~10년간 해직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를 방치해놓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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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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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혹은 명확하게 빍혀야 합니다

    2018.06.1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혹도 맑히고 명예회복도 해야 합니다 1600명 해직교사와 북침설로 엮어 10년간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는 그 어떤 보상도 맏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판거래와 정부가 저지른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해야 옳습니다.

      2018.06.17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재판 거래라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군요

    2018.06.17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