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7.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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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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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2.09 06:59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재벌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들이 내는 세금 즉 간접세나 근로소득세가 높혀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자기네 주장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박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복지에 대한 이해부터가 다른 것 같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자. 복지(福祉, welfare)란 일반적으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들의 이런 삶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사람의 능력이란 천차만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났다. 이런 현실을 조정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복지요, 그 방법이 사회보장제도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복지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계급사회, 전제군주사회인 신라시대에도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양육을 제공했던 구휼제도가 있었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구휼제도를 두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했다. 조선시대 환곡이나 혜민서, 할인서도 그런 구휼제도다. 성서의 안식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시절, 일주일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신의 자비로 생겨났고 안식년이나 희년도 그런 정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중세의 구휼제도가 시혜차원에서 등장하게 됐다면 현대사회의 구휼제도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부자들에게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준다는 시혜 차원의 복지요, 신자유주의 논리다.

 

현대는 권력이 3S정책과 언론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성장한 수구언론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있어 스스로 알아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내고 있다. 찌라시가 된 수구언론이나 종편은 찍히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스스로 통제의 굴레를 만들의 왜곡보도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만 보장된다면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따로 있다.

 

작은 정부=선별적복지=신자유주의=경쟁=효율...’은 경제 성장,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논리다.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면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줄푸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나 부유세, 누진세를 낮추기는커녕 담배세인상과 같이 오히려 간접세를 높여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세계적인 추세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미운오리새끼에게 길을 들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나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서민들만 살리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면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기만이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전국결식위험 아동이 416천명(2013)에 이른다는 사실은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까지 부정하면서 교육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을 예산을 깎겠다고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다.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는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흥정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니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누리집 예산이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독재 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논리요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시대의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고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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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11.13 07:01


 


 

오늘은 대학수학능력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 가족 여러분! 그기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긴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람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가 더 뚱뚱할까?

당연히 잘 먹는 사람이 더 뚱뚱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2013년 건강검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고도비만 환자 비율은 빈곤계층의 초고도비만 환자 비율이 소득 상위 5%인 부유층보다 3.5배 높다고 발표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비만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글쎄요. 이 이해 못할 사실의 비밀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곤 한다.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옳은건 옳다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시비를 가리면 문제아 취급을 받는 것도 그렇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의 자녀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현실이나 가난한 사람이 비만율이 더 높다는 이해 못할 일도 그렇다.

 

부잣집 맏며느리 감이라는 말이 있다. 가난해 먹을 게 없던 시절, 적당히 살이 찐 처녀들을 두고 어른들이 하던 덕담이다. 날씬한 여성이 미인이라는 지금은 처녀들에게 살이 쪘다는 말은 욕이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6명이 고혈압과 비만, 당뇨, 암 등의 생활습관병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또 청소년의 17%가 비만이며, 이들의 80%가 간기능 이상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 한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비만이란 음식에서 비롯된 병(?)이다.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가난한 사람들이 왜 더 뚱뚱할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부자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비만인지 알 수 있다. 부자들은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자재를 이용, 채식중심의 균형 있는 식단으로 밥을 먹는다. 여기다 등산이나 테니스, 골프와 같은 체력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보살핀다. 비만이 생길 이유가 없다.

 

 

<이미지 출처 : 지원이의 인생스토리>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유기농이니 친환경 따질 여유가 없다. 유기농이니 친환경 같은 건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른 소리다. 우선 끼니를 때우는 일 더 급하다. 햄버그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 혹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도 있다. 규칙적인 생활은 물론 운동으로 체력관리를 할 여유가 있을 리 없다.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과 체력관리를 하는 사람의 몸이 같을 리 없다. 적당히 먹고 운동을 하며 건강식을 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비만뿐만 아니라 수명까지도 다르다.

 

비만뿐만 아니다.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중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요즈음도 그럴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드물다. 해외에서 태어나 영어를 배운 아이들... 방학이면 해외연수를 떠나기도 하고 돌아와 고액과외를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한다. 틀린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특히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가난은 죄다. 자식이나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나 남편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 된다. 돈이 없어 원하는 책 한 권, 좋아하는 영화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정보검색을 하고 데이트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사람과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6두품과 진골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자유를 말하고 평등을 말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한다. 아파트경비원이 주민에게 차마 인간으로서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살하는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말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 1000만시대 등록금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퇴직금까지 차등화되는 비정규직에게는 자유니 평등이란 그림의 떡이다.

 

 

<자료제공 : 어린이재단>

 

말의 성찬이 정치판을 휩쓸고 있다. 혹자는 선별적 복지를 말하고 혹자는 보편적 복지를 말한다.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치외법권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인구는 1066365... 하루 종일 허리 부러져라 휴지를 주워 1500원을 벌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사는 이유는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대물림되는 사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난을 못 면하는 농민들에게 가난이 운명이라고 해도 좋은가? 잘생기고 많이 배워 좋은 직장에서 날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그 자녀들 또한 그런 부모처럼 산다.

 

당신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은 진실일까? 가난을 팔자소관이라고 믿는 사람들...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받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운명론자가 사는 세상... 가난뿐만 아니라 외모와 지능까지 대물림되는 사회... 이런 세상에 기회균등이니 평등 세상이 가당키나 힌 일일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평등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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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10.22 06:24


 

‘1%’ 부유층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하위 50% 사람들은 단 1%만 갖고 있다. 이런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이미지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양극화란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72.14%, 10%93.48%, 이자소득은 각각 44.75%, 90.65%를 가져갔다. 상위1%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37598만원인데 반해,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동자로 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한달에 15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963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사람의 능력이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수천 혹은 수만배의 능력차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소득격차의 원인이 무엇일까? 양극화의 주범은 토지와 아파트, 건물, 주식, 예금, 채권 같은 자본소득 때문이다.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도 한다. 이 자본소득은 임대료, 배당금, 이자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서도 앉아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은 90.6%를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남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부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사회다. 법철학자 드워킨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의 가치들에서 자유, 평등, 헌법의 정당성, 사법심사제도의 정당성, 판결의 유일성, 민주주의, 다수결, 인권, 복지, 가상적 보험체계를 통한 분배적 평등의 실현... 등을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다. 이런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가 설 곳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사회는 금융소득과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화문제뿐만 아니다. 국가가 실현해야할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가 국가가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조세정의를 외면하고 자본의 손,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란 경제학의 ABC만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률은 20% 수준이다. 주요선진국들의 경우에는 7:3정도로, 미국 79, 일본 67, 독일 52, 프랑스 52, 이태리 58... 직접세의 비율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5050정도다. 직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인이지만 간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주로 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직접세가 높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양극화가 심각한나라에서는 당연히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율을 높이는 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재벌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모두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어린이 주식부자는 38명이나 된다고 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34%가 비과세·분리과세로 세금혜택을 주고 부자감세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사기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않고 분리과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자산(자본)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증가율이 전체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가져온다파레토 법칙이다.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대며 노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빈둥대며 노는 사람들에게 온갖 혜택를 주면서 어떻게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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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7.23 06:30


‘먹기 위해 사는 가? 살기 위해 먹는가?’

 

한 때 이런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다. 살기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생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자조적인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한 때 한 대학생이 꺼낸 화두 ‘안녕하십니까?’가 유행처럼 번졌던 일이 있다. 삶의 질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 그 쫓기듯이 살아 온 사람들이 그 말 한 마디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는 너도 나도 안녕하지 못한 삶에 공감하며 허탈해 했던 일이 있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먹거리, 숨 쉴 공기, 마실 물..... 어느 것 하나 깨끗하고 온전한 게 없다. 매연과 소음으로 도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상업화로 대대로 살던 고향을 버리고 너도 나도 도시로 몰려들어 잘 살아보자고 혼신의 노력을 쏟았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들 일했지만 그 결과 그들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정치 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 가는 양극화사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사회 구속구석의 비명소리, 살인, 방화, 사기... 등 차마 순진한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민망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더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환경문제, 양극호문제, 교육문제, 종교문제, 노인문제 등등...

 

가난하지만 서로가 믿고 도우며 의지하고 살던 때도 있었다. 강대국의 이해다툼 때문에 동족간의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전쟁을 치르고... 그랬으면 이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할 텐데...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은 민족의 비극을 이데올로기로 이용,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짓밟고 수탈했다. 자신들은 이용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가해자편에 서서 서로가 미워하고 헐뜯는 참혹한 이전투구가 계속됐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혹은 정의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온갖 미시여구로 달래고 다독였지만 그런 세상은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우리 앞에는 힘의 논리 장사꾼의 이윤추구가 절대 절명의 진리가 되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고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삭막한 경쟁논리가 진리가 됐다.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한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못 할 게 없다. 문화발전이라는 이름으로 , 성장이니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겉보기는 참으로 화려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뜨고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문화 속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더 즐기고, 더 편하고, 더 많이,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모두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조미료로, 발색제로, 방부제로 유전자변형으로... 그렇게 다듬고 만든 상품으로 세상은 승자 독식사회로, 외모지상주의로 이익지상주의로, 스펙을 쌓고 그 껍데기가 인격이 되고, 참이 되고, 진실이 되고... 그래서 속고 속히고...

 

가난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회,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 민족을 배신하든 법을 어기든, 동지를 배신하든, 소비자를 기만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세상은 막가파세상이다.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불신이 판을 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물도 공기도 먹거리도 오염돼 껍데기만 화려하게 포장된 사회에서 삶의 질이나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순수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 복지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요, 사기다. 사람이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사회에 어떻게 국민행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령기(초 1~ 고 3) 어린이와 청소년 수는 713만명이다. 이 들 중 658만명은 학교에 다니지만 나머지 4%인 28만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교육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기 학생들이 이 정도라면 그 전에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사설학원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쏟아지는 '탈학교' 아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 그들은 버려져도 괜찮은 아이들일까? 극히 일부의 탈학교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학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또 다른 차별·소외감·열등감 때문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전국에는 정부가 인가한 48개의 대안학교가 있고 재학생의 학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그러가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학력 인정이 안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국 120~130곳에 5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집계조차 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방화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5시간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사회불만을 품은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상징적을 보여준 사건이다.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역사적인 자산이 잿더미로 변하는 무서운 범죄가 한 사람의 생각 잘못으로 나타는 결과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범법지로 보호관찰 대상자로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도 좋을까? 학교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아(?)를 골라내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거나 위클래스니 위스쿨로 격리시키기를 좋아한다. 생각해 보자. 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만을 격리시켜 따로 사는 세상이란 없다.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도 결국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일찍이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선생님은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다.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事人如天)'고 가르쳤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겠느냐?"고 했다. 유엔인권선언은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잘 생기고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존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 최상의 불변의 가치요,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혹은 우발적으로 폭력을 한번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차별과 소외를 받는 게 오늘날 청소년들이다.

 

낙인찍혀 한계상황으로 내 몰린 청소년들... 그들이 갈 곳은 어딜까? 오늘 날 그들이 사는 사회는 묻지마 범죄, 한탕주의, 탈법과 불법이 아니더라도 들키는 순간 죄가 되는 무서운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폭력과 살인 방화,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회, 거리 곳곳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호신술도 모자라 가스총, 전기충격기 스프레이, 전자호루라기...등을 차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사회. 그러다 변을 당하면 그 책임은 모두 개인이 져야하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무대책이 대책인가?

 

희망이 없는 청소년들... 학교폭력 전과자로 보호관찰대상자로 그리고 범죄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드나들다 전과자로 낙인찍혀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어디일까? 학교밖을 떠도는 연간 수천 수만명의 청소년들은 국가가 방치해도 좋을 대상인가? 이들이 받는 고통이나 혹시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한계상황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박근혜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한 때 잘못으로 낙인찍혀 전과자가 된 청소년들을 팽개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건 그 어떤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학령기 28만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고서 어떻게 복지국가 운운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17 07:00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학교의 전화를 받고 훈계한다며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구덩이를 판 후 ㄱ군의 얼굴만 남겨둔 채 흙으로 묻는 등 차마 못할 짓을 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2) 등 양주시 소재 ㄴ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12·중1)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육원 생활지도사 3명이 ㄱ군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끈을 이용해 ㄱ군을 참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차례 이상 때렸다.

 

이들은 ㄱ군을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며 길이 175㎝, 너비 50㎝, 깊이 20㎝의 구덩이를 판 뒤 ㄱ군의 머리만 밖으로 드러나게 흙으로 덮고 30여분간 방치 했다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취학 학생부터 고교생들이 생활하는 이 보육원에는 현재 42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은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편부모 슬하의 아이들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성폭력을 비롯한 잔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그것도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해야할 교육기관에서 폭력도 모자라 땅에 파뭍기 까지 했을까? 미성년자의 도벽성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으로 치유해야한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죄의식없이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중범죄자 다루듯이 한 잔인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보육원이란 ‘부모가 없거나 수감·입영 등 특수한 사정으로 부모에 의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고아원·애육원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고아원의 역사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박해받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국친사상(國親思想)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 때에는 단위지역 책임제로 고아를 보호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수양제도(收養制度)를 통하여 고아를 보호했으나, 피수양자를 키워서 노비로 삼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진휼청(賑恤廳)의 부속시설로서 중앙에는 아동의 일시보호소격인 유접소(留接所)를, 지방에는 진장(賑場)을 두어 고아를 수용, 보호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고아원은 프랑스선교사가 1885년(고종 22) 지금의 서울 명동성당 뒤뜰에 설립한 천주교보육원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6·25전쟁으로 급증하는 전쟁고아를 구호하기 위해 생겨난 많은 시설들이 오늘의 고아원으로 이어졌다.

 

199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72개의 고아원이 있으며 정원은 26,241명이나 현재 17,820명의 고아를 수용, 보호하고 있다.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와 경기도 등의 군사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지식백과 참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라 하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육아원은 생활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 외국처럼 입양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육원은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와 감독도 받고는 있지만 투명하지 못한 예산의 집행이나 자질미달의 생활지도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보육원이라는 집단양육 환경에서는 아동에게 애정결핍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가 여러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활지도사들이 아무리 교육적으로 양육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 생활지도자들이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해야할 이유다.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격미달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곳은 없는 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보육원의 보호 기간이 끝나는 19세가 되면 사회에 내팽개쳐지는 이후의 문제까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복지를 말하면서 이들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비롯해 이들이 사회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 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도 보육이 아니라 위탁가정(대안가정)제를 도입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국가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02 07:00



대한민국에서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식민지시대, 해방 전후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겪으면서 또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살아 온 세대들....

6·25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과 전후의 가난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 베트남전쟁에 혹은 광부로 간호사로 외화벌이 생활도 마다않고 오뚜기처럼 살아 온 시대의 산증인. 그 노인들... 그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장면 #.1 시외주차장이나 역사 주변에는 어김없이 노인들 천국(?)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남루한 옷에 나라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있는가하면 남루한 옷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병색이 짙은 사람들도 보인다. 그들 중에는 몇 년을 빨지 않았는지 때가 빤질빤질하게 묻은 옷을 입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수세범벅인 된 몰골이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눈에 뜨인다.

장면 #.2 진보단체의 집회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훼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같이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들이다. 이름을 들으면 한 두 번 들어 본 적이 있는 수구 보수노인단체에 소속된 노일들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어버이연합), 나라사랑노인회, 21세기노인연합회, 홍익인간노인회, 아사달노인회..... 훈정동 종묘공원과 종로2가 탑골공원 그 어디엔가 거점을 두고 있는 그들,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행사에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진보적인 단체의 집회라도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께 띠를 두르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장면 #. 3 노인 요양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설이나 종교단체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은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노령화와 복지를 말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풍속도다. 가끔 고급 승용차를 탄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찾아와 잠시 인사치레를 하고 떠나기도 하고 아예 가족조차 없는 정신질환자, 치매환자이 방황하는 병실에는 손발까지 침대에 묶인 사람도 볼 수 있다.

장면 #. 4 시장주변이나 골목길을 걷다보면 어김없이 만나는 리어카에 종이를 가득 싣고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 시장 주변이나 공원 혹은 가게에서 주운 종이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혼자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 장애인들도 있다. 그 종이를 주워다 팔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계를 꾸려 가는 노인들이 있다. 



이 땅의 노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시련과 좌절을 온몸으로 막으며 살아 온 이 땅의 민초들... 그들의 오늘은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뒤돌아 보면 그들은 오늘의 한국을 낳게 한 역사의 산 증인이요 주인이다. 자식들을 위해 오직 한길로 달려 온 사람들... 비록 오늘의 이들은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 온 이력이야 가지각색이겠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 온 그들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온 몸으로 나라를 지키고 경제건설을 위해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며 살아 온 세대들이다. 

농촌에서 혹은 도시의 여사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노인은 노인인데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염색을 한 탓도 있지만 건강관리를 잘 해 노인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사람들...

국회의원, 정부산하단체의 기관장, 기업의 사외이사, 대학의 명예 교수님.... 00단체의 자문위원들.... 고급승용차에 비서들이 줄줄이 따르고 어디를 가나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를 받는 노인들.... 나이는 노인이지만 겉으로 봐서는 젊은이 못지않게 패기와 건강미가 넘치는 노인들....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 사람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농어촌을 지키며 오직 한길로 살아 온 이땅의 민초들이 있는가하면 한 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혹은 건강관리를 잘못해 갑자기 찾아 온 불행을 안고 사는 노인들...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은 사회나 국가도 그들을 버려야할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복지에 대한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경쟁을 말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던 사람들조차 보편적인 복지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다. 나이를 먹고 싶어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갈 곳 없는 노인들, 방황하는 노인들.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는 노인들조차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닌 구체적인 노인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격변의 시대를 온 몸으로 안고 살아 온 이 당의 소외되고 방황하는 노인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진정한 정책이 없는 한 복지사회도 선진사회란 허구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