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27 06:30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박정희와 김종필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낳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낳고

문재인은 훈장을 주고

고옫 사면을 하고...

그러면 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가야하나...


정도원 시인은 작금의 김종필훈장 사건을 이렇게 개탄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국가와 민족,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의 여무로 평가 받는다. 김종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정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큼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현대정치의 큰 어른이었는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음을 두고 마치 유체이탈 집단증후군에라도 걸린 듯하다. 정계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내로라하는 거물급(?)... 전직 국무총리들, 각료들, ·현직 국회의원들, 학자들, 종교인들, 심지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훈장추서를 반대한 정의당의 전 당대표까지 조문, 애도를 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조문 행렬에 빠지면 낙오자라도 되는 듯 경쟁적으로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조문을 하고 훈장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 것인 있느냐고 힐난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개인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일생을 산 사람에게 더구나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사람, 유신헌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에게 까지 너그럽게 대하는 게 옳은가?

지도자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방향키를 잡고 가야 한다. 자칫 해로를 놓치면 승선한 승객들은 물론 배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학이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칙과 철학도 없이 방향감각을 잃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에게 훈장을 왜 추서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이 받는 최고의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국권을 강탈해 36년간 식민통치를 한 철천지 민족의 원수를 돈 3억 달러로 면죄부를 준 장본인,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등 온갖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 김종필이 아닌가? 훌륭한 사람은 존경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죄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맡고 36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무궁화훈장을 받고 애도해야 하는가?



김종필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헌법을 준수한 사람인가, 어긴 사람인가? 4·19는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당신네들은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이라는 5.16 쿠데타를 주도하고, 자유민주연합 총재, 전직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9선의원...을 지낸 이 사람이 정말 정치계의 거목이요, 큰 별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남겼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배우고 있다. 법을 어기면 법앞에 누구든 똑같이 처법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배우고 있다.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원칙이요, 법이요, 정의다. 원칙과 법이 무너지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암흑천지가 된다. 정치인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헌법을 어기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존경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권력자들이여! 김종필을 흠숭(欽崇)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저승에서 4·19영령들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7 06:58


내가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인 안희정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했더니 페친이 내게 항의를 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보면 권위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진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그런데 나는 왜 안희정을 싫어하는가? 내가 안희정후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와 대연정발언을 한 후 부터다. 연인원 1600만의 한결같은 소원이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촛불이 만든 결과를 무시하고 연립정부를 세워 통합의 시대를 열자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적으로는 그를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근원이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곱가지 죄 중 첫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원칙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가장 먼저 꺼내 얘기가 국민통합 얘기 안니가? 방원이 고려를 빼앗은 후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는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벌귀족이요, 존화주의자인 김부식이 본 삼국시대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의 눈에 비친 삼국시대는 다르다. 역사만 그런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눈에 비친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다른 이유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원칙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최대 득표자가 반드시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토임 후에도 존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시각 때문이다. 무엇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 혹은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칙이 무너진 운동경기를 즐겨할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병력비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도 원칙이 무너진 판단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우 되는 가치기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사회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줄푸세를 주장하던 박근혜는 왜 법을 어겼을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왜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고 비호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다.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다. 같은 사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09 07:00


손에 물 한 방울 뭍이지 않게 해 주겠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다 할까? 맘에 드는 여인이 있어 결혼은 하고 싶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온 이런 거짓말이니 사랑고백치고 오히려 귀엽지 않은가?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의 원내총무인 유승민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1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싶었다는 그의 사퇴의 변은 손에 물 한방울...’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론 유승민의 거짓말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박근혜를 향한 가시 돋친 공격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유승민이 누군가? 그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사드배치(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예찬론자다.

 

사드 배치는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거부하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안전마저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망국의 전조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유승민 사태'로 그는 오히려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스타로 둔갑, 잠룡의 자리까지 올려 놓았다.

 

대선후보 결핍당(?)에서 이번 유승민사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6.0%), 정몽준 전 의원(5.7%), 오세훈 전 서울시장(5.1%)...에 비해 유승민을 두 자리 수의 지지율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김무성 대표 19.1%, 유승민 의원은 16.8%)

 

유승민이 벼락스타가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48,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합의의 정치를 강조하며, ‘보수의 새 지평으로 성장·복지의 균형발전과 중부담-중복지모델을 제시해 야당으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게 결정적인 이유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그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을까? 언론의 표현대로 유승민은 진짜 소신 있는 정치인일까? 현상만보이고 진짜 유승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유승민이 진짜 소신 있는 정치인 보일 수도 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이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유승민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사람이니 법 해석을 잘못할리 없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법과 원칙, 정의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의 말대로 말썽이 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치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유승민이 몸담고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유승민이 사퇴의 변에서 주장했던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실현시킬 가치 지향적인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유승민의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금방 들통이 난다.

 

 

4. 19를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압살한 5,16 쿠데타와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들...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로 해 교육 자치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들,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꿔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사람들, 의료민영화며 철도, 교육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몰겠다는 파렴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법과원칙 불모지. 얼마나 과거가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다시 바꾸고 그것도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던 빨갱이 색깔로 도배질을 했을까? ‘박근혜 번역기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듯 새누리당에는 논리도 원칙도 없다. 자기네들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 딱지를 붙이는 게 새누리당이 아닌가? 유승민이 진심으로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면 새누리당에서 탈당부터 하는 게 순리다. 정당정치 하에서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보 중의 상바보다.

 

거짓말에 능하면 유명인사가 되는 나라, 본인이 악덕 친일분자의 자식이거나 독재자의 딸이거나 혹은 곡학아세한 사이비 학자거나 상관없이 순진한 국민들을 잘 속이고 지난세월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던 과거도 볼 것 없이 번드레한 학벌이나 경력만 있으면 유명인사가 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텔레비전에서 얼굴 몇 번 비치면 유명인사가 되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가? 양과 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민주도 원칙도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기만의 시대, 껍데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3.01 07:06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집권 1년을 분석한 자료 중 일부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가난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개 하는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상한 사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정부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취임 1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정부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12년 대선 득표율 51.6%보다 높다.

 

박근혜정부 지지율의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KBS·MBC 공영방송과 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는 어떨까?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 하겠다’는 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라졌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은 물론 대학입시간소화정책, 일반고역량강화정책, 선행학습규제법 등은 이해관계자의 힘에 밀려 미봉책으로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잔치가 어디 교육뿐일까 만은 특히 교육 분야는 거꾸로의 전형이다. 겉으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공교육을 특권화 시키고, 영리 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 등 특권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면화 되었음에도 오히려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고,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는 등 특권교육 정책들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 주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자율화하고,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 국제학교와 외고의 영어캠프 허용 등 교육 영리화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지금껏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편법적인 돈벌이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아래 학교 장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법과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교육부에 의한 편법과 반칙이 횡횡했던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침북침 개념논란, 교과서 편향논란 등 한국사에 대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역사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한국사 수능을 필수화시키고,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를 노골화 했고, 학교현장 채택에 실패하자 한국사 국정회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는 날이 갈수록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시책을 강요하는 교육통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학생폭력 학생 자살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근절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조직적인 매관매직으로 교육계를 혼탁하게 만든 충남, 인천교육청은 “청렴도가 포함된 교육만족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반면, 교육만족도 높은 혁신학교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 서울, 경기, 전북, 광주는 우수교육청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바탕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1천 억원을 차등지급하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이 회생할 가능성을 하루가 다르게 앗아가고 있는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의 나쁜 정책이 한국의 교육현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학교는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꽃다운 청소년들의 성적비관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파행적인 운영, 불가능에 가까운 수업 등 총체적인 교육위기에 처해있다. 거꾸로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 백척간두에 선 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게 중단되어야 할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교육 영리화 법안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의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닌 회생불능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바꾸고 고쳐야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 만은 우선 시도교육청 평가, 대학구조조정 등 정부 시책을 강요하는 ‘학교평가정책을 중단하고, 교육자치제의 확대,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알바수준의 시간제 교사제도며 웃음거리가 된 입시 대책이며 일반고 대책, 선행학습 대책 등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가 공약했던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별 논술, 구술 전형은 금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논술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일반고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아닌 광고만 못하게 하는 코미디 수준도 못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교육 쇼’는 이제 그쳐야 한다.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공부하라는 교육부는 도대체 ‘교육의 교’자라도 아는 사람이 내놓은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하는 교육부를 믿고 어떻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교육 살리기에는 관심도 없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서남수장관부터 퇴진시켜라. 교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교육감 러닝메이터제니 임명제를 꿈꾸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짓에 다름 아니다. 박대통령은 '몇몇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글 보기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3.12.24 06:58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버 사령부는 개인적 일탈이라던 분들이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이라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야.”

 

SNS에 떠도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초들의 조롱이다. 어디 법만 안 지키는 정부인가? 검찰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김무성의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니 법적 안정성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법이란다. 철도노조원들이 ‘철도민영화’문제로 파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감원으로 해고가 될 게 불을 보듯 뻔 한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합법인가?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하다가 경영적자를 빚었다면 노조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12조에 이른 것은 부실경영과 정부의 잘못이다. 코레일은 2009년 채권을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는가 하면 나라 빚을 떠안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경영 운운하며 황금알 을 낳는 거위인 수서발 KTX 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민영화를 위한 길닦기가 아닌가? 

 

어디 철도뿐인가? 의료나 교육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사회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성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만들도록 한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수순 밟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 또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 허용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의 결산잉여금이나 과실송금을 허용하거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과 같은 영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길이요, 학교를 사유화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2천 만건이 넘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이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행위란다.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물러날 생각이 없기에 강 대 강의 극렬한 투쟁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겠느냐.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막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주최한 시국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거짓말과 꼬리 짜르기, 나라 어느 한곳도 조용한 구석이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불법으로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한 말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22 06:0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에 맞춘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교과서를 개악하려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GDP 1조원 시대라면 4인가계소득 기준이 가계당 4500만원을 벌어야 옳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4500만원은커녕 최저임금(2012년)이 95만7천220원(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이 최저 임금도 못받는 임금 근로자가 198만명이라니... 국민소득 4만불시대에 예산삭감으로 방학중 굶는아이만 43만명인 부끄러운 나라. 이를 두고 경제선진국이니 복지국가니 친서민정책 운운하는 소리는 폭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본질은 강제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성’이라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백성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만 권력이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
..........................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명박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폭력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국어사전은 정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천재교육)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유한한 사회적 가치(희소가치)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조남호사장이나 행정 안전부의 권력행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객관적 진실이 아닌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을 반영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이 행사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사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학자들 중에는 ‘권력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임금의 57%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7~8백만 명(전체노동자의 33.8%)을 외면하는 정부,  4,3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삼겹살을 훔쳤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는 세상. 2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말까 한 홍수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 매년 5~6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고, 졸업 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세상. 4조9천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무상등록금도 가능한데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린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4년만에 나라가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와 이자는 늘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금융부채가 3283조원이나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납북관계, 외교, 국방, 언론, 교육, 종교.... 등 멀쩡한 곳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기득권자와 지지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말로는 사회정의니 복지를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자린고비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소득양극화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노동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권력... 화훼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정치폭력을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