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1.18 해리스, 대사인가 총독인가? (17)
  2. 2019.12.07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11)
정치/세상읽기2020. 1. 18. 07:23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미국과 협의’ 하는게 좋을 것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따란 행ㅕ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협의지 사실은 미국으 ㅣ허락을 받으라는 협박이요, 내정간섭이다.



해리스의 오만은 이정도가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다”고 해 안하무인 자세를 보인바 있다. 오죽했으면 이혜훈위원장이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 3000억원이라는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며 불편해 했다는 것이다. 일국의 대사가 주권국가의 국회상임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마치 식민지 총독과 같은 협박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미국의 상왕의 섭정과 같은 자세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후 한미간의 관계를 보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미국에 보고받고 하명을 받아 오는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표현이 긴밀한 협조지 직접방문과 전화 통화를 비롯해 특사를 파견해 허락(협조)를 받아 오는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는 야당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미국에 건너가 "총선 전 북미회담 열지 말아 달라"는 발언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마저 포기한 매국적인 저자세를 미국이 어떻게 보겠는가?

남북간의 관계는 민족문제다. 미국이나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저자세며 야당의 매국적인 발언이 미국의 일개 대사가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을 우습게보게 만든 원인제공이 아니었을까?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풀어야 할 주체도 남북이요, 이산가족 상봉도 개성공단문제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 분단이 있어 신형무기판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을 핑계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전진기지가 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일개 대사가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 붓고 국회의원을 불러 방위비분담금 협박까지 할 수 있는가?


미국이 진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고립시킨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 유엔을 동원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제재수위를 높이고 인권탄압국가로 지정하는가 히면 북한의 경제를 고립시켜 왔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남북문제를 풀겠다면서 ‘제재와 협상’이 설득력이 있는가? 제재와 협상이라는 커드는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이 아니라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흡수통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쩌면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원인도 미국이나 군수마피아 냉전주의자들이 아닌가? 북한의 지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핵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협박을 “대단히 부적절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반박에 그친다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국회상임위원장이 대사관저에 불려 가 방위비분단금 50배로 내라는 협박을 당해도 돌아와 불평 몇 마디로 자존심이 회복 되는가? 해리스의 발언은 대사로서의 할 말이 아닌 주권국가에 대한 협박이요 분명한 월권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해리스대사의 소환을 요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공동입장 구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보란 듯이 추진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의 협박으로 망신을 당하고서야 어떻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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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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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나라는 이럴 경우 대사 소환도 하고 그러던데 왜 못하는지, 한 번 쯤은 해서 경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2020.01.18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거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완전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2020.01.18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사로 부임하면서 이미지도 별로였고 한국을 앝보는것 같아 열불나게하는 인간이네요.
    청와대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고 미국에도 이의를 신청하는 자주국가가 되어야합니다.

    2020.01.1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약력을 보니 엄마 나라 일본을 무지 아끼는 녀석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부대나 봅니다.
    미국도 정말 동맹국이라면 주제국 국민들이 다 싫어한다면
    교체가 정답인데 하는 깃거리 보면 ...에휴~

    2020.01.18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맹국이 아니라 살국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을 붙여 무기나 팔아먹는 군수마피아국가 인권 탄압국가입니다.

      2020.01.18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저렇게 나오는데는 트럼프와 함께 무언의 압박을 넣으라는 지시가 있기에 그런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뭐하러 이런 욕먹을 발언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발언들을 했을까요.
    이미 예상하고 한 것 같습니다.

    2020.01.18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이지요. 저런 작자가 웃사람 눈치를 보는데는 선수지요. 개 눈에 *밖에 안보인다고... 트럼프는 돈벌레입니다. 약소국에 돈뜯어 배 두드리고 살겠다는...

      2020.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6. 강대국의 협박 같아요.ㅠ.ㅠ

    2020.01.18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을 식민지로 취급하는게지요. 자기네 맘대로 해도 다 들어주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약점이 많은 대통령이었으니 말 안들어주고 못베겼지요.

      2020.01.19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7. 항상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한 발언이겠지요.
    아마 그게 미국의 속내이기도 할겁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마인드지요.
    저런 행동을 보면 어떤 때든 나라에 자존할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2020.01.18 2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전쟁광입니다. 군수마피아 군산복합체의 대변자들입니다 여기저기 전쟁을 붙여 전쟁물자나 팔아먹는...

      2020.01.1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8. 대한민국을 얕보니 저런 행동이 나오는거겠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도 똘똘 뭉쳐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2020.01.19 2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소 북한이 핵을 만든게지요. 그 후미국은 유엔고 ㅏ하나가 되어 북한을 악마로 만들고... 남한에 비싼 무기를 팔아먹고....

      2020.01.20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답인데, 그놈의 해리스나 트럼프나 한반도를 자기들 기지인 양 생각하고....

    2020.03.28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7. 08:15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한반도에는 왜 미군이 주둔해야 할까? 그것도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둔비용 지원 외에 미국 무기구매, 해외파병 등 미국의 안보 구상에 대한 지원,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연습과 같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현재와 같은 1조389억원의 총액 지원을 유지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이 되고도 남는다. 이미 향후 3년간 12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구매를 약속했으니 연간 4조원이며, 토지 임대료 등 간접 지원 비용을 고려할 때 용산 기지가 이전된 이후에도 1조원 이상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을 독립구가로 보는가 아니면 미국의 예속국가로 취급 하는가?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7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시국회의 및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면서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에 공들인 만큼 왜 우리민족 끼리 머리를 맞대고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을까? 지난 2006년 마을을 뺏기지 않겠다는 700여명에 불과한 대추리 주민들의 저항을 공병, 경찰특수기동대, 용역깡패 등 1만2000명과 헬기와 살수차, 물대포까지 동원해 피신한 300여명 전원을 연행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속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전쟁기지를 한반도 땅에 마음대로 배치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이다. 미국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주권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전시작전권문제를 놓고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정권시절,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면서 식민지이론을 제기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달라졌는가?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시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국군통수권을 미군사령관이 차지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한 미군을 위해 방위비를 내면서도 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나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침탈당하고 있는 나라가 주권국가가?

이제 우리도 방위비분담금협상의 흥정거리가 된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아 와야 한다.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그것도 세계 군사력 11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을 막겠다고 미국에게 70조를 분담해야 하는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한가? 한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과 동족을 적대시하는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왜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고치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우방이어야 하는가? 외교주권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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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19.12.07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의 망동이 도를 넘어서는군요.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2019.12.07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으로 인정한다면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네 나라 식민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9.12.0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뭐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루 빨리 진정한 의미의 주권국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9.12.07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인들에게 말했답니다, "문재인후보 대통령이 되어 노무현대통령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요. 시간을 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일하는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노무현대통령 정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촛불대통령이기를 기대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2019.12.07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작권을 가져 와야 합니다.
    미국의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2019.12.07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9.12.08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현실이 참담합니다.

    2019.12.09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