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위비분담금4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중진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 수구 언론들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며 흥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어 미사일 발사거리조차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대한과 미국간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발사거리까지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2021. 5. 24.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틀린 말인가?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라고도 말했다. 김원웅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라며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있다" "친일 문제.. 2020. 8. 27. 해리스, 대사인가 총독인가?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미국과 협의’ 하는게 좋을 것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따란 행ㅕ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협의지 사실은 미국으 ㅣ허락을 받으라는 협박이요, 내정간섭이다. 해리스의 오만은 이정도가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다”고 해 안하무인 자세를 보.. 2020. 1. 18.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 2019.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