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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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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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그러고 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던 그 시절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ㅠㅠ

    2019.06.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정확히 알려지면서 바뀌어야할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2019.06.2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체력이대단하십니다.
    자주다니세요...^^

    2019.06.27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현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면....
    아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9.06.2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2.22 06:14


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있다. 통일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주권자들을 기만해 온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금까지 누려 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을 배신한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특혜며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의 후예, 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 66조는 ③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두고 이런 막말을 쏟아 부을까?


최근 북미회담 순풍을 보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혈맹이 흔들린다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선거 때마다 반공주의를 자극해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득을 봤던 집단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냉전 보수파들이 그들이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이종명 같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수도는 평양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있다. 친일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집권이 가능했던 세력들이다. 그들은 해방과정에서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친미=반탁=애국’이요, ‘반미=찬탁=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민족세력을 빨갱이 만들기에 성공한다. 오보인지 의도적인 기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통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단이 없었다면... 언론은 시도 때도 없이 레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북괴의 남침’을 강조하고 ‘3s정책’으로 독자들을 겁주고 분단을 정당화했다.


친일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이승만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는 만든다.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거치는 동안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보안법)으로 둔갑시키고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입만 열면 빨갱이요, 종북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을 빨갱이로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하고 숙청하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었다. 6.25가 되면 학교는 반공웅변대회, 표어 포스터 경진대회...를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해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어땠는가? 1960년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눈감아 준다.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인정한 이유, 박근혜정권을 용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국제 연합군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도록 바뀌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에게 맡기데 된다. 이게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 올해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다.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40조3347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미군이 있어야 국방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한·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많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최소 3천500~5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을 우리는 60년 넘게 지출하고 있다. 한 해 국방비만 해도 3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이른다. 2015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총 5조4,000억원, 매년 투입되는 ‘지속적 지원 비용’이 3조3,869억원이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의 말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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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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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이 되면 이용할게 없어져서 그럴것입니다.ㅋ

    2019.02.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들은 통일도 원치 않거니와
    평화통일방식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제재를 통한 무력통일을 원하고 있기때문이죠.

    2019.02.22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적인 이득 앞에서는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권리도 다 필요 없다는 듯한 그들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네요.

    2019.02.22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을 원치않으니...늘 반대만 하는 듯...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2.2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01.05 06:27


그들이 민주니 자유의 뜻을 몰라서일까?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삶은 자유, 민주,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자유, 민주, 정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유민주정의가 자신을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그들은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이 누려야 할 민주니 정의는 안중에 없으면서도 자신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며 남의 정의를 짓밟으며 입으로만 자유와 민주, 정의를 말한다.



세상에서 자유, 민주,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 무리가 보수라는 외피를 쓴 수구세력들이다. 그들이 민주주의 위에 군림해 약자를 노예 취급한 맛을 알아서 그럴까? 이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체면이니 양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린지 오래다. 나쁜 짓도 한두 번 하면 관행이 되는가? 나날이 진화하는 그들의 뻔뻔함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더 역겹고 피곤하다. 정당이라는 이름의 외피를 쓴 무리들. 그들은 이해관계로 혹은 공범자로 유대관계를 맺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됐다.


자유당에 뿌리를 둔 그들은 민주공화당, 민주도 모자라 신민주 공화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왔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런 자유민주는 너무 울궈 먹어서 낯 뜨거워서일까? 슬며시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더니 그래도 한이 차지 않아서일까? 자유니 민주가 사라졌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끄러우면 개과천선을 해야지겠만 양심이라고는 처음부터 없는 이 무리들은 옛날의 영화를 다시 누리고 싶어 뻔뻔스럽게도 새로 누리겠다며 새누리 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 버릇 개 주겠는가? 그들이 이용해 먹던 사주 박근혜가 유치장으로 끌려가자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슬그머니 자유를 끼워넣어 자유 한국당으로 변신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유란 정당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네들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다. 거짓말도 너무 자주하면 들키고 마는 법이지만 이들의 뻔뻔함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미분화된 인간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행동밖에 할 줄 모른다. 그들은 내게 좋은 것이 선이라고 우기고 나를 위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그것도 야밤에 남 모르게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예사로 범법자를 두둔하기 예사다. 합법이라는 가면 쓴 정당이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양아치무리들도 지키는 의리조차 내팽개친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이다.


반공교육으로 유신교육으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드라마로, 3S로 마취시킨 효과가 깨어나자 불안한 그들은 이제 터놓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면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을 꿈꾸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박정희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요,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죄목조차 찾기 어려운 이명박이요, 18가지 죄목으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의 다른 얼굴이 그들이다.


자유니, 민주, 정의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가?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그가 민주적인가? 공화정을 했는가?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가 민주정치를 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가? 독재자들은 언어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기만한다. 김영삼이 살인정권과 야합해 만든 자유민주연합은 민주정부였는가?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헌법대로 정치를 했는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이름조차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었다.

       

순진한 국민들에게 팔아먹던 독재자들은 자유, 민주, 정의라는 약효가 떨어지자 이제는 헌법까지 왜곡해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들의 발악이 어디까지 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것. 소수의 국민들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진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는 속일 수 없다다. 종말이 가까우면 드러나는 쌩얼이 부끄러우면 개과천선부터 하라. 그래도 이제는 그들을 말을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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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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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파괴한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전유물처럼 이 말들을 쓰고 있으니...답답합니다.

    2019.01.05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니...늘 문제이지요ㅜ.ㅜ

    2019.01.05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다니 정말 나쁜 집단입니다.

    2019.01.0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자유, 민주의 의미가 왜곡돼 있지요.
    세대가 바뀐다고 달라질까요? ㅜㅜ

    2019.01.05 2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6.08.20 07:00


교과서는 금과옥조인가? 진리인가? 진실만이 담겨 있는가? 초임 시절...생각하면 지금도 쓴 웃음이 나온다. 

나는 교직에 첫발을 딛이면서 '교과서는 진실하고 그 교과서를 충실하게 가르치는게 교사의 책임이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한 교사였던 당시의 생각으로는 '교사=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교과서를 열심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락 믿었다.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유신정권시절 윤리교과서를 가르치면서 부터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 계속되고 북에 대해 증오심만 기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난 후 부터다. 

이런 '국민윤리'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수업시간 중에 우연히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말이 나왔고 학생들 중에 똑똑한(?) 학생 하나가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라고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04년 9월. 내가 가르치던 국민윤리라는 교과서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북한의 좋은 점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고 김일성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의 호전성에 치를 떨도록 만든 내용 일색이었다.

당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읽으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똑똑한가 덜 똑똑한가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 지에 관한 문제"라고 했던 대답.. 아마 지금도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더 있올까? 

교과서란 학습목표달성을 위한 참고도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사는 교과서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교육이란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라는공식이 교단에 공식처럼 굳어진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수능이란 관문이 기다리고 있기에 교과서는 금과옥조가 되고 그 교과서를 얼마나 잘 외워 점수 몇 점 더 받게 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훌륭한 교사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담긴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전문 야의 지식은 물론이요, 제자가 성인이 된 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야할 멘토이기도 하다. 입으로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게 교사다. 인문계 교사라면 사회를, 자연계 교사라면 자연의 법칙성과 진리를 ....

현실은 어떤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공식은 그대로다. 언제쯤 우리는 교과서는 교사가 교육목표닰ㅇ을 위한 자료가 되어 교과서보다 더 똑똑한 교사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09월 07일 (바로가기▶)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

[주장]세계화 논리를 정당화하는 사회 교과서 문제있다


2004.09.07 김용택(knms1)

 

2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다. 그 때 사회교사로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윤리 과목을 가르쳤던 일이 있다.

'동족을 적'으로 표현한 윤리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을 배우면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황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교과서가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라고 항의했다.

다분히 반항적인 질문에 마음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건 더 똑똑한가, 덜 또똑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 지에 대한 문제"라고 어설픈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난다.

교과서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족의 문제나 통일의 문제 혹은 가치관의 문제 따위는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을 거쳐 학생들이 가치내면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며칠 전 EBS 교육방송 'NEW 포트리스 사회 <1학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 EBS 사회, 33'국민경제와 경제성장' 단원을 강의하던 강사가 문제 6번 풀이 중 '우리 나라가 세계화 시대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우리 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국제경쟁사회에서 이기고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강사가 강의를 잘못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교과서를 확인하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사회(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과서 224페이지 '04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제성장' 단원을 보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수준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경제의 곳곳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규제개혁의 모범국 뉴질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1984년 이전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였다'고 소개하고 '1984년 이후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획기적인 경제 자유화 개혁을 단행하여 지금은 가장 규제가 없는 국가로이전보다 더 큰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자유방임주의 경제가 수정자본주의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자본의 논리는 결국 공해와 독점 그리고 공공재 생산부족과 같은 시장실패를 초래 한다.

사회주의의 확산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더 이상 경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겨둘 경우 도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한다.

시장질서에 맡겨 둔 경제를 정부가 개입해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 적극정부요, 행정국가다. 반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이러한 수정자본주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경제를 시장의 질서에 맡기자는 것이 규제완화요, 신자유주의다.

'정부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복지가 아닌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자는 뜻이다. '민영화, 규제완화, 경쟁, 효율성' 등의 논리는 공공성이나 기회균등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해 나라 안에서는 물론, 국가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반세계화 목소리가 만만찮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고등학교 사회교과에 규제완화가 절대가치인양 적고 있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심어 주는 것과 같다. 마치 반공 이데올로기로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던 과거의 윤리 교과서처럼,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교과서를 통해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자는 사회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대한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던 회사니까 그렇게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 교과가 7차교육과정에서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었으나 대부분의 검인정 교과서를 보면 미리 약속이나 한 듯 국정교과서와 목차까지 같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장학지도 때 귀가 아프도록 듣는 말이다. 사실,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전형요강이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교과서의 내용이 다양화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가치를 주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갖도록 안내해야 한다.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교과서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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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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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경제교과서도 신자유주의에서 사회민주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의 역할과 역사, 실패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과 노동자의 권리를 각각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2016.08.2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과서문제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본의 논리와 이데올로기가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교사들의 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6.08.20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이 책보다 똑똑하죠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ㅎ

    2016.08.20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책이라는게 성서가 되면 안 되는데... 사시;ㄹ 책은 교사가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 자료일뿐입니다.

      2016.08.20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3. 책보다...더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건 배울 수 없는데...

    잘 보고갑니다.

    2016.08.20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암기만 잘하는 사람이 교가가 되어 교과서를 암기하도록 만드는 교육입니다.

      2016.08.20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4. 친일부역자 단죄 실패와 이어 등장한 독재정권의 세뇌교육에 의한 폐해가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2016.08.21 0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에 마취되고 우민화에 마취된 교단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마취에서 깨어난 교사들이 빨갱이 종북이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2016.08.21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4.05 18:11



며칠 전 삼성이 운영하는 신라 호텔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한 얘기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쌓던 일이 있지만 해방된 지 60년도 훨씬 지난 우리 생활 속에는 아직도 청산 못한 식민지 잔재가 너무나 많다.

식민지잔재로 남아 있는 일본말, 식민사관, 이름이 바뀐 지명, 여자이름 뒤에 ~자가 붙은 이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가? 가문이며 제사문화, 남존여비와 같은 공자문화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는 얼마나 많은가?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국민'이라는 말이 ''의 준말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는데 수십년이 필요했지만 아직도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해방 후 60년도 훨씬 지났지만 노예시대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일본에게 어떻게 보일까?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과거 일본 식민지시대의 훌륭한 교육 덕분... 어쩌고 하는 일본 관리들의 망언이며 독도가 자기 땅이니 역사교과서 왜곡은 어느날 우연히기 나타난 일은 아니다.


나라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부끄러웠던 노예생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민족의 자존도 긍지도 입에 발린 소리다. 생각해 보자. 36년간 민족해방을 위해 고초를 겪었던 애국지사들의 자손은 잔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참혹한 생활을 했지만, 민족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렸던 반역자들의 자손들은 호의호식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해방정국의 주역이 된다. 우리사회의 온갖 모순의 근원이 식민잔재청산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늘은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찾아보자.

우선 ‘국민 여러분!’ 할 때 국민은 누군가? 한자
사전을 보면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뜸,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냄’ 이라고 적고 있다.

어원을 보면 '民자는 국가의 주권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이다. 금문에서부터 등장하는 民은 예리한 칼에 눈이 자해된 모습이다. 옛날 포로나 죄인을 노예로 삼을 때 한 쪽 눈을 자해한 것은 '성인 남성 노예들에게 반항할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논어에서도 춘추시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인’과 피지배 계층인 ‘민’이 각각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예를 뜻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학교 이름 중에는 00동0학교, 00서0학교와 같은 이름이 있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요, 동0학교는은 일본 학생이 서0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이름이 왜 해방 후 6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불리고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식민지 시대 그대로다.

국민학교라는 이름도 1996년에야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幼稚)하다' 즉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은 아직도 못 바꾸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의 일본식 조어가 사전에도 없는 용어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 남아 있고, 식민지 잔재인 순서나 방위가 들어간 교명(校名)도 그대로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법률용어며 경제용어, 건축을 비롯한 일제가 남기고 간 언어문화의 오염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해방후 건국한 나라가 친일매국노들이 주역이 됐듯이 해방조국의 문화는 일제의 잔재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지금도 생활속에 남아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청산은 왜 못하는가?
  
이승만정권 때 정치적기반이 없어서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금과옥조로 이용하던 반공 이데올로기는 어떤가? 반공법은 이름만 ‘국가보안법으로 바꿔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로 이용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부터 청산하자. 그것이 역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며 일본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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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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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은 너무 늦어버린것 같아요. 윗선에서 바꿀의지도 없어보이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잇지도 않고....
    걍 서서히 하나씩 고쳐지거나 아님, 쭉... 이렇게 지나갈것 같아서 더 화가납니다.

    2011.04.18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냥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뜻 인줄 몰랐네요.

    일본의 식민지 문화 잔재중에 하나인 국민학교를 불리는걸

    1995년도 초등학교로 바뀐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없하기 전이라

    알고 있었는데

    훈화말씀 이나 차렷 경례도 그문화 인줄 몰랐네요.

    무슨도시 무슨동 인데 원래 이름은 ㅁㅁㅁ 였는데 아직도 무슨동 으로 불려지고 있는게

    많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청산되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4.18 11:51 [ ADDR : EDIT/ DEL : REPLY ]
  4. 친일파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므로 친일 매국노였던 박정희씨가 대통령이 되었죠. 입에 풀칠하기 위해 무관심했다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는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2011.04.18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5. 뿌리 박혀 있는 일재의 잔재들..
    단숨에는 아니더라도,
    꼭 바꾸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ㅜ

    2011.04.1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여강여호는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황국신민이라는 말, 알듯 모를 듯 했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부터 제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친일의 잔재들을 청산해야겠습니다.

    벌써 여름이 오려는지 잔뜩 찌푸린게 비라도 내릴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일주일 시작하십시오

    2011.04.18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면 친북어쩌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라는 말 대신 인민이라고 쓰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1.04.18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7. 더 웃기는 게...

    2,3일전에 벚꽃에 대한 논란(?)기사가 났었더랬습니다.
    아니, 그 전에 벚꽃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이 인터넷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바로 온~갖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벚꽃구경 어쩌구 저쩌구... 기사화, 뉴스화를 하더란 겁니다!

    친일파 새퀴들과 자본기득권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세뇌하고 막장으로 내몰고...
    이런 식으로 공작질을 펼치고 있단 거죠~

    그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눈멀게 하기 위해 벌이는 공작질은 참..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거기에 더욱 열받는 건, 어디서 났는 지도 모를 공작금, 비자금으로 수많은 알바(?)들을 동원하고 있단 겁니다!
    또, 그런 알바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스포츠, 연예관련 뉴스나 화제에 함몰되도록.. 같이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따라나서도록 엄청난 분위기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있단 것! 연예관련 이슈만을 쫓도록 온~갖 언론에다 연예섹션을 특별히 다루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단 것! (그래서 다음도 연예관련 코너를 별도로... 아주 크게 만든 것일 것!) 거기다가, 수많은 댓글알바들을 동원하여 연예인들에게 다수 사람들이 죽고 못사는 것처럼 분위기 띄우고 있고...

    ...

    항상 이런 식입니다, 친일파(자본가)년놈들은!
    언제나 국민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따위 요상한 분위길 유도하려 갖은 짓거리들을 해대고 있다는 것!

    애들을 극한의 경쟁속에 내모는 것도,
    선생님들에게 전교조 같은 생각있는 단체에 가입치 못하게 막는 것도, 경쟁에 내모는 것도..
    모두가 다~ 이런 공작에 일환이란 것!

    ...

    근데도..
    이런 걸 뻔~히 아는 사람들도...
    그냥, 점점더 이런 것들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화가 나는 일이라는 것!

    에휴~

    2011.04.18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8. 생활속에 가장 큰 일제의 잔재를 찿기 위해서는 조선일보를 매일 구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ㅡㅡ;

    2011.04.18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늘푸른나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간직하고 사는 기득권의 모습들...

    2011.04.18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생활속에서 식민지의 흔적을 걷어내려고 해도 36년이라는 세월동안 너무 깊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갈 정도네요...쿤

    2011.04.18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우

    국민학교 할 때 국민이라는 단어는 일제시대 때 황국신민을 줄여서 만든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단어 아닌가요?
    답변 :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을 쓴 용어였기 때문에 이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단어는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 '황국신민'의 준말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나오네요 흠 '민'자네 노예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좀 그렇긴하네요
    이렇게 잔재가 많은데 참.. 전에 갓길이라든지 몇몇가지가 바뀌기는 했지만 그건 정말 세발에 피군요
    우리나라에 대해 기대와 사랑이 너무 커서인지 실망도 너무 크네요

    2011.04.19 00:0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니

    과거 청산이란게 있긴 한가요? 과거에 잘못한걸 어떻게 돌려놓을껀가요? 나라도 지키지 못한 그 재산을 개인한테 내 놓으라니. 차라리 마늘밭에서 발견한 돈을 국고로 환산했단 그 말이 더 정답이네요.

    2011.04.19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국민이라는 말이 문제가 있는줄은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구체적을 알았어요. 그러고보니 생활에서 일제의
    잔재가 정말 많네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죠, 저부터라도 하루빨리 이런것들을 청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1.04.19 03:1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웃김

    웃기는게 우리나라 학교도 친일잔재가 남아있어요. 학교의 구조물을 한번 잘 살펴보셈. 군대 막사랑 안닮았어요? 막사있고 연병장 있는 구조가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있어요. 다 친일잔재입니다.

    2011.04.19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김창운

    식민잔재어에 관한 '대안어'에 관한 포스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고싶지 않아도 대신 써야할 대채용어를 모르니 그것도 문제입니다.

    2011.04.25 14: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I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소유 또는 과거에 훨씬 더 많은 아이팟을 운영하고있다 나의 반쪽은 우리를 함께 참여하는 것은 Sansas, iRivers, 시장에서 아이팟 (기본 및 효과), 귀하의 이비자의 랩소디, 많은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숫자를 카운트 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열렬한 게이머의 단일 독특한 라인에 진정했습니다. 정확하게 왜? 나는 Zunes은 일반적으로 아르 (일반적으로 조롱과 함께) 당신의 무시받는 작업에 흥미와 함께 잘 설계 방법을 알고 흥분되었다. 이후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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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한복/유치원복/생활한복/개량한복/천연염색/단체복전문점

    2011.10.23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말글살이 작태를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간코쿠], 국민[고쿠밍], 국어[고쿠고]에서 시작하여 발명[하츠메이], 상담[소우당], ... 게다가 격식 차리는 곳에서는 으레 "영광(榮光)"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일본식으로 "광영"[코우에이]이라고 합디다... 요즘엔 서양말을 더 자주 써서 추문(醜聞)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스캔들(Scandal)이라고 하면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저보고 왜 한잣말을 쓰느냐, 영어를 써라며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말을 잃은 사람들... 우리 겨레의 미래는 언제쯤이면 밝아질는지...

    2011.11.06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2012.04.05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0:54 [ ADDR : EDIT/ DEL : REPLY ]
  21. 뭐요? 이 써글놈들. 신라호텔에서 '한복' 입었다고 입장을 안시키다니요. ㅠ.ㅠ
    저는 유학 생활할 때 명절 때면 우리 한복 입고 다녔어요. 다들 좋다고 하던데요. ㅎ.ㅎ

    2015.04.05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2.12.25 07:00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전교조에 대한 글을 썼더니 악플이 무려 100여개가 달렸다. 그것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댓글이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한 욕설과 악의에 찬 글들이다. 이 사람들은 전교조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무슨 죽을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담을 퍼부을까?

 

전교조를 비난하는 이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가 전교조 때문이라는 논리다. 무능하고 자기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느니,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세뇌시키는 집단이라느니, ‘6.25를 북침이라고 어린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다. 전교조 말만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교총을 욕하는 사람들은 눈 닦고 봐도 없다.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책임으로 따진다면 전교조가 보다는 교총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런데 욕은 교총이 아니라 전교조에 돌아온다. 그 이유가 뭘까? 교총은 탄생이후 지금까지 권력의 눈에 예쁜 짓(?)만 골라해 왔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탄생하면서부터 권력의 미운살이 박혔다. 정부의 교육실패와 비행을 낱낱이 비판하는 정교조가 곱게 보일 리 없다.

 

역사적으로 교총이 탄생한 건 미군정시대다. 미군정은 자신의 교육정책을 지지해 줄 어용단체가 필요한 만든 게 ‘조선교육연합회’다. 교총은 정부수립 후 독재와 유신정권의 나팔수노릇을 한 대가로 승승장구, 오늘날 탄탄한 경제력과 18만 교원이 가입한 거대 교원 조직으로 우뚝섰다. 권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교총에게 누가 돌을 던지는가?

 

이에 반해 전교조는 1989년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학생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자 성직인 교원이 어떻게 노동자냐며 색깔칠 당하기 시작했다. 결성과정에서 15백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면서 고난의 길은 시작된다. 4.19 혁명 후 교원노조가 5.16쿠데타로 박멸(?)됐듯이 전교조는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에 의해 폭압적인 탄압을 받았으나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다.

 

전교조는 교원의 권리는 물론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함께 주장한다.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섬기는 교사, 노동자로서의 교육의 중립을 주장한다. 독재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거부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의 민주화를 추구한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위해 10만의 교원들이 지켜낸 조직으로 성장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단체다. 이익단체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 단체다. 이익단체는 종교단체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도 할 수도 없다. 모든 조합원이 성인군자가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아 온 전교조가 합법화되자, 전교조를 벌레 보듯 하던 교원들까지 하나 둘 가입하기 시작했다.

 

전교조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도 가입했지만 승진을 꿈꾸는 사람도 전교조에 가입하고 전교조에 가입해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삼도 가입했다. 내가 만난 선생님 중에는 '저런 사람이 전교조라면 나는 절대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전교조 전체가 부도덕하다든지 무능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익집단이란 인간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화, 세분화된 현대사회에서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교사가 노동자냐?’라든지 ‘편향된 의식 주입’ 어쩌고 하는 것은 뒤가 꾸린 세력이나 조중동의 논리다. 세상에서 해직을 몇 번씩이나 당해 가정이 파탄나면서 까지 교육을 살리겠다는 나서는 사람들에게 불순세력이라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야말로 무식하거나 아니면 반공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다. 아니라면 돈과 양심을 바꾼 알바생들이나 할 소리다.

 

 

 

모든 전교조 교사가 완벽한 인격자도 완전무결한 교사도 아니다. 미운 자식의 잘못은 더 크게 보이는 법이다. 친일세력의 후예들에게 친일 역사를 청산하자고 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살인정권이라 하고 북한과 적대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로 바꾸자는 주장은 친일세력, 살인정권, 반공교육으로 세뇌당한 사람들의 눈에 곱게 보일리 없다. 거기다 조중동과 같은 뒤가 꾸린 사이비 언론이 결사적인 색깔공세까지 펴는데 전교조가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교조도 고쳐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합원들의 교육도 못하는 무력함이나 정파간의 세력다툼으로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꼴볼견이다. 자기비판에 인색한 조직이라는 비판은 또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선거과정 때마다 나타나는 제도정치를 빼닮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지난 민주노동당의 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아무리 오픈 샾의 약점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거듭 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반공이라는 마취, 유신이라는 마취, 조종동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전교조가 바로 보일 리 없다. 모든 전교조 교사는 도덕군자라든가 성직자로 착각하지 말라.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 보다 백배나 훌륭한 교사가 있듯이 전교조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 아닌 교사보다 백배나 좋은 교사도 있다. 전교조를 비방하는 눈으로 권력의 나팔수노릇이나 하는 교총은 왜 비판받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안목으로 어떻게 전교조가 바로 보이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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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an

    어느 집단이나 문제인물은 존재하듯이 전교조에도 문제있는 인물 당연 있겠지.문제는 문제있는 전교조 인사가 나왔을때 보여지는 전교조의 반응이지.전교조 가입 인사라고 감싸기에 급급함.

    2012.12.25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도리표

    참교육님 북한이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더니
    발끈하시며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셨죠..

    비슷하게 전교조 비판하니
    니 눈이 삐꾸인거라고 발끈하시네 ㅋㅋ

    항상 자기만 옳아 ㅋㅋ
    자기 비판하면 친일독재세력으로 몰고 ㅋㅋ

    2012.12.25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 도도리표

      내가 언제 참교육님이 전교조라고 했나요? 북한 비판하믄 발끈 전교조 비판하믄 발끈한다기 했지. ㅋ 아 내댓글에 <자기비판>을 전교조취급이라고 착각하셨나? 나는 참교육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말하는 겁니다.

      2012.12.25 14:37 [ ADDR : EDIT/ DEL ]
  4. JOHNSON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교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전교조가 편향된 사상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김용택님은 전교조의 편향된 사상교육에 대해선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으시네요.
    중도인 제가 볼 때는 심각할 정도로 편향되었다고 봅니다.
    전교조가 진짜 참교육을 가르치려면 쓸데없는 사상교육말고
    바른 인성 교육을 하고 사교육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열정으로
    열심히 수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업시간에 쓸데없는 사상교육만 안하면 얼마든지 전교조 활동 하십시오.

    2012.12.25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5. 새로운 정권에서는 전교조의 위상과 가치가 새롭게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2.12.25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님께서 생각하기에 님의 아들딸이 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하고자 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뭔가 그래도 하여튼 님의 자식은 님과 같이 살게하고 싶지는 않다면, 그 길을 바꾸시면 됩니다.
    전교조 아니라 책 한권 안 읽은 나 같은 무식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고의 진리이지 불변하는 이치입니다.
    .
    .
    .
    ...그나저나 님도 인정할만큼 악플이 그리 많이 달렸어요? 그 무슨 알바들이 총 출동 했나보네 ㅋㅋㅋ 나도 알바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2012.12.25 12:14 [ ADDR : EDIT/ DEL : REPLY ]
  7. 관전평

    도덕군자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무방한가말이다. 점점 논리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것을 보니 더욱 의심을 하지 않을수없다. 여태까지 해온 행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것이다. 궤변을 늘어 놓고 그래서 그러하니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아주 묘한 논리로 끌고갈려는 수법은 오히려 더욱 불쾌하다. 보편타당한 논리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논리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비추어진것은 그것과 전혀 달랐다는것인데 뭔 소리를 하는지! 다소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만 이건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대상이라고까지 학생들앞에서 내뱉는다면 교권을 무기로 한 빨치산투쟁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2012.12.25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쎄요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러니 일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전교조 자체는 좋다? 저도 다양한 의견이 건전하고 소수라고 과하게 탄압받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딱히 전교조 출신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었는지는 모르겠군요. 기존 세력들도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 그저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전교조분들은 그러는데 다만 말하는 생각이 다르지요. 만약 전교조분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편향된 팩트가 아니라 좌우의 다양함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이 토론등을 통해 양쪽의 장단점을 스스로 찾아보고 선생님들은 치우치지 않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태주어 결국 그런 파악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판단해나가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들의 논리를 주입시키는 것이 무슨 참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형태만 달리한 구태일 뿐입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당시 상황들을 잘 설명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그 당시 그런 선택들이 옳았는지 또는 왜 그런 선택들이 나왔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요. 하지만 어디 그러던가요? 현 수업과 학생수로는 불가능해서 그런다는 핑계는.. 아마 전교조가 싫다 하시는 분들도 같은 이유로 자기들 방식을 고집할 겁니다. 결국 양측 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단부터 바로 세워야 함을 무시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하면 공감이 가나요?

    그런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내용은 소위 수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다른데 방식은 매번 그 수구라는 사람들이이 사용하는 방식을 쓰더라구요? 수구가 워낙 강하니 방식을 그리 하지 않으면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살인자를 처단한다며 이쪽도 살인을 해대면.. 글쎄요. 뭐가 다른 걸까요? 각자가 믿는 사상, 명분에 의한 모든 것의 정당화?

    저는 치우친 사람들, 그래놓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별로입니다. 제 스스로가 그런 면이 있어서 남들이 그러면 더욱 눈에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 자신이 그런 것도 저는 싫으니까요.

    말과 내용만 진보가 아니라 행동과 모든 과정 자체가 진보이고 미래인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2012.12.25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9. 한국의 더 나은 교육을 힘쓰는 이들을 존경합니다.
    참교육님 메리 크리스마스~!!

    2012.12.25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발로썼나

    이딴걸 말이라고 쓴건지 글이라고 읽으라는 건지... 아저씨 그런 논리면 교총도 마찬가지요. 교총에는 훌륭하신 분 없겠어요? 그런데 교총욕은 또 하시네? 연세도 있으신 분같은데 교육쪽에 있으면 논리라는 것도 생각하고 글을 쓰셔야죠. 박정희는 좋은 면이 없었나? 전두환때는 훌륭한 공무원이 없었을까? 그런데 왠지 난 댁이 박정희 전두환의 좋은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상상도 할수없는데? 사람들이 북한욕은 왜하고 그걸 옹호하는 전교조욕은 왜 할까? 북한도 좋은 사람이 있고 전교조도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아직도 본인이 무슨 글을 어떻게 잘못 쓴건지 모르겠으면 어디 논술학원이라도 가서 20대 논술교사한테 이 글보여주고 뭐가 틀린건지 좀 배워보세요. 이런 글 쓰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히 올리는 교육자의 낯두꺼움이 가련하네요.

    2012.12.25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widow7

    교사가 문제를 일으켰을때 기자들은 용케 알아내어 전교조 출신임을 밝힌다. 그럼 전교조 출신임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마 수치를 비교해보면 교총 출신 교사가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낼 것이다. 전교조 교사가 가르치는 애들이 교총보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건 드러난 통계치가 있다. 문제 교사 안만나고 애들 성적 올리려면 확률적으로 전교조 교사 만나야 되는감?

    2012.12.25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12. badayak

    댓글을 보니 김용택 선생님께서 세상을 걱정할 수 밖에 없네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저 같은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계속 부탁 드립니다.
    저는 교육 쪽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야 말고
    우리 애들 교육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2.12.25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변화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2012.12.25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관전평

    참교육은 명패일뿐 교권을 가지고 무기로 휘두르며 그들의 의식화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학교 울타리안에서 보호받으며 투쟁하는 21세기 빨치산쯤으로 평가되어진다.

    2012.12.25 20: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3년전에 예측한 박근혜씨 당선 -> MBC 단비PD와 박정희대통령 ->
    http://pann.nate.com/talk/201527899

    2012.12.25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나와 다른 입장을 무조건 비방과 비판만 하는 한국 사회..
    정말 답답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남은 며칠 행복하게 마무리 하세요. ^^

    2012.12.26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박혜연

    제주변에도 전교조출신 선생님들은 단한명도 없고요! 전부 교총출신 선생님들뿐이더군요?

    2012.12.26 13:05 [ ADDR : EDIT/ DEL : REPLY ]
  18. 협궤...

    어느 단체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천사 같지 않듯이 말이죠.
    그러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학생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일삼는 것을 많이 봤답니다.

    2012.12.26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재밌네요

    세뇌당한건지 스스로 최면을 건건지 아니면 양심이 없던지.. 전교조는 초기의 취지따윈 사라진지 오래고

    이미 종북편향의 세뇌집단이 되었지요.

    2013.01.31 23:2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겨례살리는통일

    남조선을 전복해서 이겨례살리는(적화)통일을 해야지요 안그렇소?
    우리 위대한 김일성 수령 어버이 동무를 위하여

    2013.02.12 04:4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이겨례살리는통일

    반공은 안하는데 보편적복지는 동의하고 이게 공산당이지 뭐긴 뭐여 정신차려라 좌빨아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되는거다
    남의 재물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막 뜯어갈 명분은 없는것이고 그러면 경제도 망가지니
    아주 망하는 지름길이다 나는 나의 자유로 당신의 목숨을 뺐고 그런것을 하지 못하듯이
    내 관념 때문에 남의 재물을 약탈 할 권리는 없다 공산주의 하고 싶으면 원하는 사람들 끼리
    돈 모아서 땅사다가 집단농장을 하든지 말든지 지들 자유주의만 남 까지 공산주의적으로 살게 할 권리는 없다

    2013.02.12 04:47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1.11.08 08:25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얼짱’이나 ‘몸짱’ 신드롬(syndrome)이 만만찮다. 황색저널리즘이 몰고 온 이 국적불명의 몸짱, 얼짱 신드롬은 쉬이 식을 줄 모른다. 키는 커야 하고 피부는 희어야 하고 얼굴이나 몸은 쭉쭉빵빵(?)해야 남자답고, 여자답다는 신드롬이 세상을 판치고 있다. 못생긴 사람은 된장녀 취급을 받는다. 고 3 여학생에게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성형수술’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설문조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

몸짱이나 얼짱문화만 그럴까?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는 어떤가? 자본주의란 출신성분이 '돈이 주인인 지배'를 지향하는 가치의 사회다. 삶의 질이란 아예 돈이 만들어 주는 사회다. 드라마의 연기자와 실존인물을 구별 못하듯 가치관이 말해 주듯, 자본주의 사회란 감각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다. 얼마나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가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돈이란 살아가는 필요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사회는 아예 주객이 전도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사람다워지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대접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선이 된다. 

'겉옷보다 속옷이 속옷보다 몸이 몸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진리는 성서 속에나 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다. 최고학부를 나와 경제적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우리사회는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문화란 무엇인가?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 지고 변화한다. 돈이 사람보다 상위의 가치가 만든 문화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겉으로는 도덕이나 법을 말하고, 종교가 진리를 말하지만 그런건 법전이나 성서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런 문화, 이런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기구가 학교이요, 언론이요, 예술이요, 정치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만드는 걸 사회화라고 한다.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을 사회화 시키는 기구는 가정과 학교, 언론 등등은 이데올로기의 전승시키는 기구다. 



여자는 치마를 입고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하고... 남자는 바지를 입고 머리모양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기존의 생활양식에 동화되고, 학교에 입학해 교과서를 배우고 성적을 내 서열을 매기고, 직장에 취업해 내 노동력의 가치를 평가 받고. ... 그런데 그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문제아가 되고 부적응아로 낙인 찍힌다.

가치는 이런 사회속에서 만들어지고 정착되고 문화로 자라매김한다. 모든 전통은 옳은가? 모든 문화는 정의로운가? 전통적인 가치는 절대선인가? 왜 정의보다 순종이 미덕이라는 대접을 받는가? 전통문회에 대한 도전은 부적응아 들이 만드는 반란인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관습이나 가치관, 문화는 절대 선이 아니다. 왜 텔레비전에만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요,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가? 

가치혼란의 시대에 바르게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판단능력도 있어야 하고 남에게 뒤지 않는 실력이며 외모며 경제력도 있어야 한다. 학벌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학벌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 사랑하는 사람, 대화를 나눌 좋은 벗도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사회적 지위나 명예도 얻어야 하고...  나는 이런 모든 걸 다 갖추기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을까?

잘못된 가치관에 동화되어 사느니 차라리 기성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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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는 삶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비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11.11.08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이 주인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도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거기에는 가치와 존귀함 영혼이 없습니다. 곧 죽음세상이지요

    2011.11.08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선생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 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또하나의 나.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각자의 본질이 있습니다.

    2011.11.08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성형을 하고 싶은 여학생들의 심리..
    예전엔 안그랬는데 정말 말그대로 쭉쭉빵빵이라는 단어때문인지 몰라도
    외모지상주의가 많아진거 같아요.

    2011.11.08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끔 이런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고있는것인가 하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11.11.08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1/5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네요.
    이 또한 제대로 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 탓이겠지요?

    2011.11.08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에 맞게 살기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뭘 모르는 사람으로보는 것이 씁쓸합니다.

    2011.11.08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2인 이상의 사회에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건 .... 힘들다고 봅니다.
    정말 도를 닦는 사람이지 않고서야... 힘들 것 같아요ㅜ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게 아닐까 싶어요.

    2011.11.08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중용

    한때 할리우드에서 날리던 멋드러진 배우들이 젊음을 잃어버리는즉시 넘 초라한모습들을 봅니다..
    바람과함께사라지다의 여배우가 그렇게..될줄이야..
    그배우들말고도 많죠...

    2011.11.08 16:1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중용

    미인대회는 특히나 사라져야합니다....

    2011.11.08 16:13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고정 관념]을 깨트리고자 자신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살다보니 깨진 관념도 많더군요.

    소수에 끼어 산다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쁜 걸 찾는데, 자신만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왕따를 자청하는 거죠.
    당연히 왕따는 외롭지만, 그 대신 얻는 행복과 자부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군요.

    외모가 안 되면 내면의 미라도 키워야 할 텐데......

    2011.11.08 17:36 [ ADDR : EDIT/ DEL : REPLY ]
  13. 파리아줌마

    가치 혼란의 시대 맞지요~
    모든게 보이는것에만 중점이 맞추어져 있으니~
    또한 결과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느끼지 못하고들 있다는게
    더 끔찍합니다.ㅜㅜ

    2011.11.08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좀 씁쓸합니다;;
    한번 쯤 무슨 큰 사건이 터져야지만, 이 혼란이 해결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구요.

    2011.11.08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항의 길이 쉽지만은 않지요. 그 돈과 명예의 그늘이 커서 기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사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지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말입니다. 힘이 되는 글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2011.11.08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판타스틱

    요즘 내머리속 혼란을...글재주없는 저대신 정리해놓은듯합니다...

    언제나 사람이 중요한 세상이되길...

    2011.11.09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소ㅛ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11.09 16:22 [ ADDR : EDIT/ DEL : REPLY ]
  18. 김영자

    나자신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현실이 싫고요 그러나 나부터 마음가짐을 옳바르게 갖고 생활해야겠지요

    2011.11.09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마우이

    김용택씨의 주장을 보면 강도 안건넜는데 배를 불태우고 물고기도 안잡혔는데
    어망 버리는 바보가 생각 납니다.
    뭔가 성취도 못한것들이 휘둘리지 않겠다고 깝죽대는거요.

    그게 공식하나 단어 하나 일지라도 바르게 배우는게 학생의 권리입니다.
    판단은 슷로 하도록 선생은 가치판단의 주둥이를 따악 처닫고 지식으로
    가르침으로 학생의 ㅅ람을 풍성하게 해야합니다.

    2011.11.09 17:14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박성군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 어떤 선택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주입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돈 보다는, 명예보다는, 직위보다는. 남달과 어울리고,, 제 자신 스스로 살 수 이쓴 삶을 살기위해..가지는 삶보다는 존재의 삶을 살기위해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위축되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우연찮게 이 글을 잀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2011.11.09 18:19 [ ADDR : EDIT/ DEL : REPLY ]
  21. 각자

    존중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업의 귀천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거 말이예요..
    자본주의라서 구조가 엉클어졌다라고 하면
    정부라는 중재자가 나서서 부를 비슷하게 거둬가고 그에 걸맞게 재분배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취한자는 기꺼이 내놓을줄 알아야하고 받는자는 성취한자의 노력을 인정하며 감사히 받을줄 아는 사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서로 공생할수 있을텐데..

    또한 각자 맡은바 직업과 일에대해 스스로 정립하고 고민해본 철학이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그에 걸맞게 사는게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하는게 지금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렇구요.
    정치인 혼자 잘나봤자 나머지 사람들이 말안들으면 소용없듯이
    저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회하거나 반성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데 마음만 혹은 머리만 존재하는게 아니기에,

    돈이나 몸, 지식과
    마음과 생각 철학이
    동시에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날 사자를 피하는 방법 계산하고 측정해 봤자
    직접 사자가 들이 닥친순간 몸이 피하지 못하면 잡아먹히니까요.

    사회에서는 둘다 요구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잘'하는것...

    2011.11.09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03.21 23:15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교원의 중립성인가 교육의 중립성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가리겠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후 정부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교육권을 장악하고 피교육자를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교사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던 일이 있었던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못할 때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필자는 38년 6개월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져 왔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한 교직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민을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념과 용어의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는 시비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림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정치란 무엇이며 정치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카고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예일대학 교수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갖느냐’는 결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희소가치란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로 돈이나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일컫는다. ‘드물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는 커서 ‘노동자가 될 사람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등 개인에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별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당해 온 사례>

식민지시대 교육은 어떠했을까? 식민지시대 교육은 교육이 정치의 시녀 노릇을 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사람, 즉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해방 조국에서는 민주시민을 만드는데 교육을 했을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인간을,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될 경우 노동자는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노동자를 양성해 낸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다.

이승만정권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영웅이요, 독립운동가로,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요, ‘찬탁은 매국이요, 반탁은 애국’이라고 배웠다. 교과서를 통해 최남선,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문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이 위대한 문학에 감동하기도 했다.


6·25사변을 겪은 후 북한은 동족이 아니고 철천지원수요, 적이었다. 국가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반공교육은 동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통일교육이요. 그런 교육으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키워 민주주주의 발전과 통일을 방해세력으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유지의 배후세력으로 키워놓았다.

교육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중심에서 배제된 방관자가 되어 오직 교과서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제거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으로 주입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

권력과 자본, 언론이 유착해 만든 교과서, 여기다 종교까지 가세해 권력의 편에 서면 교육은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고 반공 이데올로기, 새마을이데올로기로 집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교육을 해왔다. 불의한 권력의 교육권 장악은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교육자에게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만든 교육 이데올로기>

박정희정권 때 군복무를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급.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흑판 옆에 붙어 학생들을 압도 하고 있었다. 흑판 위에는 박정희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급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일 띄고 태어난 사람.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그 조국이 개인 이나라 박정희의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국이라면 피교육자는 뭐가 되는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형이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인이 길들여지는 교육’을 이상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나타내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웅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환경 정리를 하고..., 윤리교과서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貶毁)하는 내용으로 도배질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 당시의 교사는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인간.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간을 길러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단에 서야했다.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후 전두환 시대의 교육>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육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갔을까?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의 민주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코미디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군인이 만든 교과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곳곳에서 저항한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은 왜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박정희 시대는 5·16쿠데타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결단’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기술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왔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이 거세당하면 그 사회는 썩는다. 마찬가지로 사관이 없는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역사 교과서에 불의한 권력의 의지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면 교사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 앞에 공범자가 된다. 전교조가 출범 후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교실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지 사관의 범주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는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했던 학생들..., 해방과정에서 역사청산을 못한 잘 못 궨 단추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라서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왜 영웅사관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일제가 조선 사람에게 황은에 감사하는 인간을 만들듯,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에게 자본가의 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하는 교육. 민중사관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므로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사관이어야 하는가? 교과서의 국정을 문제 삼으면 ‘국정이면 국정이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가 무슨 사친가?’, 민족사관’을 말하면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학생들을 세뇌시킨다고 윽박질렀다. 수학능력고사가 방어막이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정부가 대부분의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바꾸긴 했지만 교사들의 아직도 교과서 논쟁에는 구경꾼일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교사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권력이 만들어 놓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시대는 국민교육헌장에 충실한 교과서 편집방침이나, 전두환 정권시절 도덕교육에 맞춰진 편집방침은 모두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사가 ‘교육권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가? 국정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즉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체성에 맞게 만든다. 국정교과서란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골라 담은 지식을 묶은 책이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가 국정이 된다는 것은 독재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 인사들의 작품으로 채워 진 이유가 그렇고 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로, 전두환정권이 광주항쟁에 침묵하도록 만든 현대사 교과서가 그렇다. 불의 한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술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던 것이다. 교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공급의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교실이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된 교사>

“오늘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학부모님들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그러니까 교사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다. 아직도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즈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의 말이다. 직원회의도 비상회의로 소집해 열렸다. 수업 단축 같은 건 문제가 될 수 없다. 교육과정은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퍽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은 단골손님이 돼야 했다. 교육과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긴 지금도 학교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다.

유신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조차 읽어 번 일도 필요도 없었지만 판단능력조차 제대로 없었던 교사들은 그렇게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시가 좋은건지 혹은 나쁜건지, 설사 나쁘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법을 어기는 반민주주의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당시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란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평할 정도가 전부였다.

<독재정권이 뒤집어 놓은 교육>

물건을 훔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상을 도둑질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승만을 비롯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은 교과서를 통해 2세 국민들의 사상을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경제재를 훔친 것은 변제를 하거나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남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범죄 중의 중범죄다. 노예들에게 주인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중·고교의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적다. 국사교과서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잔재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2세 교육을 통해 역사를 침묵하거나 비판을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하거나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다. 공적인 업무수행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승만 정권 때 친일문인들의 작품으로 뒤범벅이 된 교과서가 그렇고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위장해 혁명공약이라며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이 그렇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가르쳤다. 국사의 현대사 단원이나 윤리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맞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유신헌법이라며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이, 박정희정권 때는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을 교사가 홍보하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교과서가 왜곡됐을 때 교사가 할 일은...?>

교과서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이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사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성권은 교사의 권한 밖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며... 몰라도 좋은 일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인가? 철학이 없는 교사, 지식만 주입하는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다. 역사란 방관자에게 침묵할 자유는 줄지 몰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 수준의 제자들 이상을 기러내지 못한다. 지식전달이 교사의 임무로 아는 교사는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덕이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권력이 쳐놓은 덫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판을 거부하는 사회.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며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번 낙인찍히면 영원히 ‘몹쓸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 직장사회에서 공생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비판이나 저항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집단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전교조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교사들의 집단 저항은 그들로 하여금 신속히 그리고 예외 없이 파면이나 해직 등 중징계에 나선다.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이라도 인정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들이 지켜 온 기득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15백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권력에 맞섰다 교단에서 쫓겨난다. 이들이 거리에서 교육민주화 혹은 사회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권력은 복직을 시키지만 이미 전교조교사들은 그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상당부분 이뤄낸 후였다.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이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경영자들의 행동방향을 좌우하는 문서다. 학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법과 같은 존재로 교육내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기도 하다. 교육의 방향은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지만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교육의 주체,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교육학자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고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해 왔다. 중요한 의견수렴기구가 되어야 할 교원단체조차 배제당하고 독선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 확정되는 과정이 그랬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교과교육과정의 주요개정방향 토론회(2011.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스런 과정을 거쳤다. 시작 2시간 전에 교육부가 마려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쉬쉬하면서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킨 채 제한된 사람들만 참석했다. 학부모들 또한 특정 단체와 모니터 요원만 개별 초청할 정도였다.


<교육의 중립은 교육의 포기다?>

한해 탈학교 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한경쟁만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법도 교육과정도 무시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을 위한 무한경쟁에 지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것이 이구동성이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교육을 진짜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중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한 얘길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피교육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는 길이다.


교육과정이 2014년부터 또 바뀐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몇 명의 교수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설명회로는 개정의 진의가 전달 될 수가 없다. 결국 교사들은 바뀐 교과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만 가르치는 맹종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급상품이 있다. 고급상품은 부자들이, 싸구려상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합법적인 장치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시합 전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개정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이 학교가 길러낼 이상적 인간인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만 도덕적이기를 바라거나 완벽하기를 바라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타락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실하기만 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착하기만한 사람이 범죄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노동자가 됐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까? 착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학교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피교육자가 성인이 된 후 살아갈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력한 존재, 손해를 보면서도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감수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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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개망나니 정부에서는 기대치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암튼 선생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03.2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중립성인지 교원의 줄립성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교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정부가 코미디 같잖아요?

      2011.03.22 20:24 [ ADDR : EDIT/ DEL ]
  2. 빠리불어

    아.... 어렵네여....

    그랬으면 좋겠는데. .......

    아구 한숨이야.......

    그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2011.03.22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짜 교육의 현장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꼭 읽어야 할 글이네요.
    아직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의 의견이 담긴 말들은 크게 다가오죠.
    교육자 스스로도, 또 제도적으로도 중립을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2011.03.2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멍청해지지 않겠습니까?

      2011.03.22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글을 쓰면서 어떤 심정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2011.03.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오면서 끝도 없이 당했지요.
      모르고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모순을 보고 살아야했던 세월이 형극이었지요.

      2011.03.22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장문의 글로 심경을 피력하셨네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좋아지겠지요..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그렇게 믿고 꾸준히 좋은글 올려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시요~

    2011.03.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교육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청탁을 했었답니다.
      제 능력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부담스런 원고 청탁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1.03.22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11.03.22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시고요.(홈페이지에 없으면 행정실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참고 자료는 제 홈피에 많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데 아직 그대로 있으니 한 번 보십시오
      여기요.
      http://chamstory.net

      2011.03.22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런 교육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창조적 인재가 언젠가는 멸종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2011.03.2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규격품으로 만드는 무서운 공작을 그치지 않고 있으니...

      2011.03.22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8. 해바라기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나가야겠지요.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2011.03.22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배권력의 교육장악 음모는 끝이 없습니다.
      명분은 거창하게 교육의 중립운운하면서 사실은 저들이 중립이 아니라 통제를 해 왔거든요.
      순진한 학부모만 바보가 되도록 말입니다.

      2011.03.22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9. 아 ~~ 잘은 모르지만 많은것을 느끼게 해주네요
    잘보고 갑니다 ^^

    2011.03.22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배권력이 선별한 지식이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구너력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 놓앗지요.
      반공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유신 헌법도 그렇고요

      2011.03.22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쩝.. 교육은 정말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교육사상, 제대로된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한것 같아요..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상이랑 개념이 못 따라가는것 같습니다 ㅜㅜ

    2011.03.22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대사 근성출판사의 예를 보면
      권력이 얼마나 자기들이 원한느 인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도록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육권을 권력이 장악 하는한...

      2011.03.22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11. 그동안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좋은 글 잘 일고 갑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전으로 돌아가서
    진보동아리도 함부로 가입하면 안되겠더라고요.
    마구 잡아가나봅니다. 무서워서...

    2011.03.22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자유가 숨쉴 공간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시민단체를 분열, 개량화시키고
      첨자를 심어 정보를 파알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힘을 빼고...
      그들의 공작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할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지요.
      인터넷도요.

      2011.03.22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의 정권들은 교육을 정권유지와 정권재창출의 수단으로 삼아왔죠. 국민들은 전혀 모르게 말이죠..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3.22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언론까지요.
      권력과 기득권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공공연히 재창출하고 있습니다.

      2011.03.22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13. 마산촌넘

    선생님! 연세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네요. 더 부지런하시는 거 보니...건강 조심하십시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3.22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참 선생님 소개한 학생 야학에 안나오던데요.
      좀 챙겨봐 주십시오.

      2011.03.22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14. 글로피스

    교육이 교육자가 권력에 아부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참교육이란 교육자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보다 더욱 더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이해득실에 따라 주관과 소신이 흔들리는
    법이 없이 가르침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다분 하다고 생각 됩니다
    선생님의 충정이 가득 담긴 글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을 봅니다^^*

    2011.03.22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과 권력과의관계는 그렇게 쉽게 보ㅡㄴ게 아닌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별로 민감하지 않더군요..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교장에게 전권을 주고 교사들을 통제해 왔지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형식은 노조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아닌 단체의 대표적인 예가 교총이지요. 그런 관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2011.03.22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15.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지면 가장 좋은데 말이지요

    교육의 힘도, 정치의 권력도
    다시 서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2011.03.22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운미화교육이라고들 하지요.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피교육자와 학부모만 피해자가 되지요.

      2011.03.22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16. 꽃기린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날이 올까요?....

    2011.03.22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읽은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회 구조와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2012.12.29 04:38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읽은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회 구조와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2012.12.29 04: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