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2. 2018.06.21 조희연당선인 자사고 외고 폐지강행 이유 왜...? (5)
  3. 2017.06.06 적폐청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5)
  4. 2017.04.19 안철수후보, 작은 정부로 민영화 추진하고 싶은가? (6)
  5. 2017.04.17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8)
  6. 2017.04.04 촛불은 이겼는데 우리는 왜 부끄러울까? (8)
  7. 2017.01.13 경제 민주화, 가능한 일일까? (5)
  8. 2016.12.08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4)
  9. 2016.07.08 청소년 범죄, IQ가 좌우한다고...? (8)
  10. 2015.04.27 돈이 만드는 세상,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5)
  11. 2015.04.13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까? (8)
  12. 2014.11.20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왜 취소하지...? (6)
  13. 2014.08.28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놀림감이 된 나라 (5)
  14. 2014.08.25 교육위기,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극복할 수 있나? (5)
  15. 2014.03.29 규제를 철폐하자는 진짜 이유 아세요? (13)
  16. 2014.03.01 출범 1주년 박근혜정부, 교육복지공약은...? (13)
  17. 2014.01.07 한다면 한다, 민영화! 철도에 이어 교육, 의료까지...? (14)
  18. 2013.12.26 철도 민영화,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17)
  19. 2013.12.13 당신의 자녀라면 시간제교사에게 맡기겠어요? (31)
  20. 2013.04.30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14)
  21. 2013.04.22 하루에 10만,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세상 (11)
  22. 2013.01.17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18)
  23. 2011.04.29 이제는 어린이집까지 시장에 맡기자고? (39)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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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 교육개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2019.06.2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8.06.21 06:57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조희연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결성되고 2000여명의 회원들이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등 피켓을 들고 "자사고 폐지 정책 당장 철회하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희연당선자는 왜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일까?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관은 교육의 공공성이다.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권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97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외피를 쓰고 7차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교육이 진출한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돈이 많은 학부모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정책이다.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부터 시작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전반적인 복지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와 같은 힘의 논리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화 논리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둔갑, 교육의 영역까지 무차별 진출해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게 된다. 7차교육과정은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정년감축, 계약직 도입, 퇴출...‘과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윤추구의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준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 역시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시켜 놓았다. 교육의 시장화논리는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이윤추구의 극대화 하기 위해 학교간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재정운영에 사기업의 진출 허용...과 같은 교육의 민영화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개인간의 경쟁을 극대화해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교사들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을 돈으로 차별화하고 시험 결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한경재,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원인제공자는 바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다. 의료민영화와 철도, 교육민영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민중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은 비록 촛불혁명으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의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교육분야를 '생산-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 공급자 - 교육 상품 - 교육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소비자의 교육 선택권'이라는 원리로 효율성, 수월성을 내세우고 있다.

조희연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은 외고, 자사고 학부모와 교육감 조희연의 싸움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본의 싸움이다. 거대한 초국적자본에 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한판 승부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의 철학은 자사고, 외고 학생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나쁜 교육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소수의 수혜자를 제외하면 외고, 자사고 학생 대부분도 피해자가 된다. 물론 외고,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저에는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친재벌 정책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조희연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이 함께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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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6.06 06:01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도가 90%에 육박해 득표율 41%2배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SNS에서도 난리다.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거구나‘, ’살맛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과연 이대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개혁 첫 드라이브가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부정을 저지른 자, 논문을 표절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위장전입, 세금 포털.... 등 도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게 맞다. 그런데 자한당의 검증은 그게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적 지지와 개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자한당의 집권당 상처내기 그들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부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고, 고위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늘 자신을 경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집권당의 발목잡기 흠집내기용이라는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 뭍은 개가 ×뭍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자한당은 그런 말 할 게제(階梯)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을 비롯해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한 박근혜정부는 후보자 낙마율 14.5%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낙마율 3.8%4배 가량이고, 이명박정부의 낙마율 8.4%와 비교해도 배 가까운 수치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를 8명이나 임명한 정부가 박근혜정부요 자한당 아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36360억 억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만 해도 무려 9조원이다. 무기수입 세계 제 1위의 호갱국가가 됐다. 그것도 미국무기 수입이 단연 1위다. 무기수입뿐만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방을 적당히 하자는 말이 아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합의한 남북화훼와 평화의 길을 마다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군비경쟁을 벌여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겁준게 누군가? 결국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개발하도록 해놓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다 안긴 자들이 자한당이 아닌가? 북한에 묻고 싶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6위의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를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도발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대통령과 맞장 뜨겠다는 검찰,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서 보듯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구속조차 못하고 있다. 어디 검찰 뿐인가? 나라는 온통 재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비정규직 문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오죽하면 개혁 1순위가 재벌개혁일까? 이제 자본은 의료와 전기, 통신, 철도, 교육, 수도까지 민영화로 몰아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먹거리까지 해외 농산물 마피아에게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작성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를 두고 발목잡는 자한당의 발목잡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앞에는 거대한 마피아세력들을 포진하고 있다. 자한당은 얼굴마담이지만 그 뒤에는 얼굴 없는 수구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 친일세력, 유신세력의 후예, 군수마피아, 원전마피아, 정유마피아를 비롯해 언론, 교육마피아들이 호락호락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 마피아세력과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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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7.04.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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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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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17 14:1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4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9일로 확정되고 16일로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4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내인과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집권만 하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 중에 눈이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다. 문재인후보의 큰 정부’, 안철수후보의 은 정부’ 공약이 그것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정부형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큰 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자유주의 정부다. 놀랍게도 새정치를 하자던 안철수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큰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논리요. 큰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복지정부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벌 살리기를 하다 촛불의 저항을 받은 게 바로 작은 정부다. 지난 더불어 대선 대선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안희정도지사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문재인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그리고 김선동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김선동후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지정부를... 안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는 정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민영화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 건 핵심 공약이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세우겠다는 준 말이다. 세금을 줄이자니 너도 나도 좋아했고,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떳다. 또 법질서는 세우겠다니까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 줄푸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자정책이요, 작은 정부그 자체다.


재벌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규제를 풀어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또 법질서 세우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공약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반서민정치요, 친재벌 정치다. 판단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는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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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04 06:50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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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6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13 07:00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사진출처 : 서울신문>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여서 경제라고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세상을 경륜(經世)하고 백성을 구제(濟民)'한다는 장자(莊子)의 말이다. 그러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코노미(economy)'라는 서양의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중국 고전에서 이 말을 찾아 쓰면서 굳어진 말로 지금은 마치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를 망친 정치인들이 좋안 하는 말이 경제 민주화다. 민주니 자유라는 카드를 가장 많이 꺼낸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요, 가장 폭력적이듯이 경제민주화도 가장 친 재벌적인 정부가 자주 꺼냈던 카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조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경제민주화는커녕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전유물처럼 예기하지만 사실은 재벌개혁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제헌헌법 85, 87광물 등의 지하자원과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영화라는 말이 경제민주화의 시원이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제헌헌법 18조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를 떼 주라는 말이니 전경련 같은 단체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이요, 새누리당이나 수구세력 특히 김종인같은 변절자들이 꺼낼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재벌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제헌헌법의 정신이었던 이익균점은 그 의미가 퇴색해 지금은 헌법 제119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은 재벌이 살기 좋은 세상, 양극화는 끝간데 없이 진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회장 이건희 재산은 138000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3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67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이 더 늘었다. 5년전 1000조에도 못미치던 부채가 1200조를 넘어 선 것이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35조원에 달해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가 넘는다는 게 2015년 통계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700조를 넘었다.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거래에서 얻은 자본잉여금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한 돈기업이 영업을 해서 남은 돈 가운데 직원이나 주주에게 주지 않고 남은 이익 잉여금이다.


언어도 독과점 시대인가?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그 뜻이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수구세력들 중에는 경제민주화가 제헌헌법이 지향하던 이익균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한다. 경제민주화란 말 뜻을 몰라도 좋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의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소박한 주권자들의 바램을 이루어 낼 사람을 선택해 진정한 경제정의가 실현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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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08 06:42


  . 시작하면서

강의 안.pptx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양극화의 현실....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지옥+조선")이 됐는가?

 

자살율 1(10년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스마트폰 보급률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14년 연속), 출산율 뒤에서 1... 우리나라 고등학생 47% '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아요' 

비정규직 - 880만 시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인문계 졸업자는 구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삼성 이건희 재산이 138000.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고 한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깎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오찬에 당 가격이 최소한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 듯이 먹고 있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주워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운명론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자.

 . 농민은 왜 가난한가?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 시장개방과 가격폭락, 농정의 실패, 금리와 낮은 수익률, 미봉에 그친 부채특별법’.... 40년간 농가부채 증가율, 소득보다 30배 높아.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대물림이 끊어졌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는가?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는 어떤가?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25.9%), SK 10(33.3%), LG14(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外高 명문대 독식’)


. 교육을 통해 본 민주주의


.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

 

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1항과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고 풀이해 놓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하는 뜻이다. 미국대통령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런데 왜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공화제란 무엇인가? 정치형태는 군주제(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군주제)와 공화제(자유민주공화제, 인민민주공화제)로 나눈다. 공화제는 여러 명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집단에 분할되는 것으로 공화제에서는 출생에 따른 신분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 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공화제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2.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공화제란 무엇인가? 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 학교를 많이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1). 학력지상주의 부추기는 사회 - 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인 학교가 많았다. 급훈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네 성적에 잠이 오냐?"와 같은 노동을 천시하고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학교가 많았다. 지금은 어떤가? 인사청문회에 나온 일류대학, 화려한 스팩의 주인공들은 왜 하나같이 탈법과 불법을 하고 살았을까? 

2). 일류가 독식하는 사회

일등과 2등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점수를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쁘게 받아쓰기 점수로 인격을 서열 매기는게 학교다. 우리나라 전체 초··고등학생의

연간 사교육비가 17조원 8천억원(교육예산 55)- 이 들어가고 학생들의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1189개교의 학부모와 학생 7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2천원으로 초등학교는 232천원, 중학교는 27만원, 고등학교는 23만원이었다.

3). 외모지상주의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넷 미인 만드는 사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급훈에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라는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미인이 되는게 꿈이라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쌍거풀 수술을 하는 학생. 돈벌면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겠다는 아이들. 브랜드에 목매는 사람들. 더 고급 차,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인 사람들....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http://chamstory.tistory.com/952) 으로 사람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상품화 하고 있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고 산다. 그를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3), 운명론적인 인간관

운명론(運命論)’이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말한다.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일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체념관으로 종교에서는 신의 뜻으로 포장한다. 속담 : 제 복은 귀신도 못 물어 간다. 이 도망 저도망 다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노동이란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는 어떻게 다른가? 노동자는 왜 천대받고 사는가? 

3.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철학이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니체나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을 외우는게 아니다. ‘나는 누군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를 배우는 학문이다. 

4.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 왜 

학교는 어떤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는가? 대학은 왜 입하하자말자 축제인가? 학교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목적은 식습관 개선이다. 학생들의 급식은 왜 육고기 중심이요, 칼로리만 따지는가?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가?

학교는 왜 광고교육 하지 않을까?우리는 왜 광고교육 안하지...?(상)

착한 광고가 있을까? 광고의 세계는 파라다이스다. 낫지 않은 약이 없고 먹으면 젊어지는 샘물 같다. 화장품이며 의류며 사교육, 육아... 등등 광고의 세계는 활홀경이다.공정보도라면서 공정이니 객관이 사리진 언론처럼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주의 눈치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 당연히 소비자가 아닌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소비자들보다 광고주가 먼저다.


과자 속에 든 식품 첨가물정말 먹어도 좋을까?

'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인간의 오만이 불러 올 재앙,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뿌리는 무우, 잎은 배추... 감자에도 토마토가 달렸어요,...

자본과 교육, 언론이 만드는 세상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노암 촘스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란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민간위탁, 공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민영화가 바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이다. 교육, 의료, 수도, 전기, ....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민영화하려는 자본의 속성이다.3S 정책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는 최순실게이트에서 자본과 권력의 권언유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주의란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불사한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교육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정직, 근면 검소는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이다. 국정교과서제 도입. 자유학기제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학교 다양성 정책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방송은 누가 만드나?

. 15초에 1300만원!

무슨 소리일까? 우리나라 TV방송에서 받는 광고료다. 15초에 1300만원이라니....? ‘130만원을 잘 못쓴 것이 아닐까?’ 아니다. 분명히 15초에 1300만원이 넘는 광고료를 받는게 TV광고료다. TV광고는 월~목요일 오후 10시가 황금시간대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나가는 광고료가 무려 1천여만원이 넘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기준에 따라 지불한 광고비를 보면 광고비가 가장 비싼 SA급 시간대인 월~목요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의 광고비는 KBS215초에 1320만원, MBC13485000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 -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배분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이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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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08 06:58


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능지수(IQ)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가출경험이 있고, 우범지역에서 성장했을 경우 범죄를 지속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IQ가 낮은 청소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지른다? 나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기사검색을 하다 우연히 만난 오래 전에 쓴 이 기사... ‘청소년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라는 제목의 헤럴드경제지 기사다. 헤럴드경제지의 장연주기자가 쓴 이 기사는 송주영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이 형사정책연구(98)’에 게재한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다.

남자 청소년의 범죄는 IQ가 좌우한다니...? 머리 나쁜 사람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인가? 공부 못하는 학생은 사회 밑바닥에서 험한 일을 하며 가난하게, 천대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인가? 전국의 위탁소년 중 2,970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썼다는 이 논문은 '지능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범죄지속 위험이 27.3%로 높아졌다.'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제강점기시대 왜놈들은 우리 국민들을 비하하기 위해 써 먹던 말이 조선놈들은 어쩔 수 없어...!’라며 소위 엽전의식을 퍼뜨렸다. 조선 놈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론... 신라시대 골품제가 그렇다. 신라의 골품제는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아래 6두품, 5두품, 4두품,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 사람의 신분이란 타고난 피와 뼈로 차등화하는 제도다. 골품제 사회는 관직은 물론 입는 옷,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의 필수, 집의 크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의 수까지 차별화했다.

나는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왜 했는지 또는 이 연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단체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평등과 기회균등이 보편적인 가치가 된 민주사회에서 타고난 신분의 차이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람의 인성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학의 기초지식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조차 머리가 나쁜 사람이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니...

부잣집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생김새도 잘생겼다는 말을 틀린말이 아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돈많고 외모도 잘 생기고 머리가 좋고 학력도 좋은...’ 상대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짝지어진 2세는 더 잘생기고 더 머리 좋은... 23세가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외모나 지적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의 한계요, 우리의 현실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를 잘 만난 이유로 좋은 환경에서 출세하고 대물림되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게 정치다. 그대로 두면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타협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법이 필요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이 필요하고 헌법과 민법상범형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사회와 국가가 필요한게 아닌가? 힘의 논리나 감정이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전근대적인 신분사회를 극복해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자는게 민주주의사회다.


<이미지 출처 : TB의 SNS 이야기>

 

현실은 어떤가? 우리 사회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민주시민의 머릿속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의식화하고 있다.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기독교는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느니...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창조설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아예 여성이 전생의 죄가 많아 업장이 두텁다고 논리까지...

좋은 정치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정치다. 이상적인 사회란 권력이 균점되고 경제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을 어떤 정치를 해왔는가? 대표적으로 이명박정부의 부자 플렌들리는 우리사회를 양극화를 고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정권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야금야금 교육과 철도, 의료민영화까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이름만 바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의 능력 때문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부모에게서 받아야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실종된 환경에서 자라면 학교성적이 좋을 수 없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도덕적으로 문제아가 되고 위클래스로 위스쿨로 전전하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져 소년원으로 오가는 소년들이 IQ가 나빠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헤럴드경제지 기사처럼 그들은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의 요주의인물인가? 그들이 그렇게 떠돌다 범법자가 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자살하면 개인만의 책임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답하라. 그렇다면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그런 길로 빠지겠는가? 일란성 쌍생아도 환경조건이 다르면 IQ가 무려 20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청문회에 나온 일류학교에 화려한 경력과 학위를 가진 사회지도층 인사가 범법자에 가까운 파렴치한 경력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파렴치한 반인격자가 된 것도 IQ때문인가? 나는 우리사회의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권력에 기생하거나 돈벌레가 인간쓰레기들이 IQ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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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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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는 'Bidet(비데위)''鳥頭(조두)'."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소름이 끼치는 이말.... 두산중공업 회장이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이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나오는 막말이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회에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재단이 마치 사기나 친 것 같이 주절댄다"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는 막말도 했다.

 

박용성의 막말이 왜 나왔을까? 박용성은 장사꾼이다. 교육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장사꾼이 경영하는 대학... 학문의 전당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교육은 자본에 잠식당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학문의 독립성은커녕 권력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낼 수밖에 없다.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없으면 배우지도 말라는 말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양질의 상품을 구매해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교육이든, 의료든 철도든 돈이 되는 것이라면 교육까지도 민영화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됐다. 국립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국립대학, , 전체 국민들의 소유 또는 국가의 소유인 "국유" 대학을 사단이라는 민간단체에 공짜로 넘겨주든, 또는 돈을 받고 팔아치우든 "민간화"했다는 말이다.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 즉 국가의 영조물로서 사단적 성격을 지녔던 서울대가 민영화됐다는 뜻이다.

 

 

민영화는 싫지만 사립은 좋다...?

 

 

대학의 법인화란 학교인 대학을 민영화시켰다는 말이다. 대학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잠식당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사립과 민영화는 어떻게 다른가?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는나라와 교육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교육은 같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우선 등록금부터가 다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등록금이 천만이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미지 출처 : 세상읽기 책읽기>

 

우리나라는 중학교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사립이라는 말은 자본이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람들은 학교를 학문탐구의 전당으로 만들기 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한다. 자본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중앙대학의 건학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양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험적인 창조인, 실천적인 봉사인, 개방적인 문화인을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중앙대가 이런 인재를 얼마나 길러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박용성 이사장의 막말파동에서 보면 대학이 기업지배처럼 이사장의 뜻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를 보면 화려하기 그지 않다.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한 인재’, 탈경계형(脫境界形)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서울대학을 비롯해 고려대학은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 실현를 하고 연세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한다.

 

성완종 -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이완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김기춘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이병기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홍준표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유정복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홍문종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스탠퍼드대학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

허태열 -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병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노던일리놀이대학 박사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 남긴 돈받은 사람들 명단이다. 성완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일류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 하는 스펙을 쌓고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했을까?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출신학교 교육목표는 저렇게 화려한데 고교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 그 일류대학에 왜 이런 사람을 키워냈는가? 이들뿐만 아니다청문회에 나온 일류대 출신들은 하나같이 불법과 부패, 비리의 몸통이다.

 

정치인 중에 SKY출신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그런데 이번 성완종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맘이 편치 못하다. 국회의원의 50.5%SKY출신인 이들의 낯뜨거운 추태를 보고 있노라면 청소년들의 이상인 이런 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이 과연 이런 인간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학문탐구보다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 특수목적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만 뽑아가면 고시나 취업준비를 시키는 대학. 어떻게 중고등학교만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번 박용성 막말파동도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는 학사구조 개편안에서 발단이 됐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인기있는 학과를 살리고 인기없는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장사꾼의 속내다. 교육이념이나 목표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는 현실을 두고 왜 최고의 지성인들인 교수님들은 침묵만 하고 있을까?

 

자본이 키워놓은 엘리뜨.... 그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인류를 위한 봉사니 셰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출신학교, 일류학교가 어쩌다 그런 인간들을 양성했는지... 이런 인재를 길러낸 교수나 대학이 언제 제자들을 잘 못 키웠다고 부끄러워하며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나라. 부끄러운 부패공화국의 오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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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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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13 07:01


4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기념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잇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9413,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은 전제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임을 확인한 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을 통해서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3균주의(三均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건국강령에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생활을 이루며 나아가 세계일가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시정부가 꿈꾸던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시정부가 선언한 건국강령에는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을 허용한다'는 법통은 아직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권뿐만 아니다. ‘인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남녀평등권 및 사회 각 조직에 참여하는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노사문제로 갈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노사문제가 대립과 투쟁이 아닌 노사화합의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여행·시위·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정권의 집중 및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제분야는 더욱 충격적이다. 건국강령에 명시한 경제분야를 보면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는 전제하에,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건국강령이 국유화를 주장한 이유는 자본주의체제는 생산의 집체적 무정부상태와 분배의 불합리라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국강령이 명시한 대한민국은 의료는 물론 교육,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까지 민영화하겠다는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6년간 일제의 잔혹한 통치에서 고통에 시달리던 선조들의 건국정신은 오늘날 양극화와 노사갈등을 예측하고 안정과 노사화합의 국가건설을 꿈꾸왔다는 사실이 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인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구현 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게 한다는 삼균주의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족국가 건설의 대원칙으로한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는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어떤 한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정치적 균등을 실현‘하고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의 실현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국비의무교육제도’는 물론 ‘학령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면비보습교육을 시행’한다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이 명시한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건국과정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정통성 시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보편적 복지만 주장해도 종북운운하는 정부.... 18세선거권을 비롯한 기간산업국유화를 주장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조차 종북으로 매도할 것인가? 헌법을 부정하는 정부는 민주주의정부도 정통성을 이어가는 정부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을 제대로 계승한 정부일 때 정통성을 이어 가는 민주정부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를 참조해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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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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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낮도깨비 같은 소린가? 서울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는 취소를 다시 취소!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됐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설립했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런 자사고를 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해 일반학교로 바꾸려 했을까?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입학준비나 시키는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등록금이 일반학교에 비해 3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규모의 미달사태를 맞았다.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5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죽하면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8월 자사고 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기존의 우선선발권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일부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명박정의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을 칭찬하고 격려는 못해줄망정 어깃장이라니...! 대학서열화를 두고서는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일류대학에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가 가려진다.

 

특목고든 자사고든 영재핚교든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준비나 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게 옳다. 그 이유는 그런 학교가 있어 일반계고 학교가 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우수학생을 선발해 입시학원이 된 자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희연교육감의 판단이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돼 25개 자사고 중 6개교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나서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릴까?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게 박근혜정부다. 교육자치 정신 따위는 관심도 없다. 진보교육감의 지지도가 높아 정부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 정권의 위기라고 판단한 황우여교육부장관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6개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학사교과서의 채택율 0%라는 결과에 당황한 정부가 검인정인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공공재냐 아니면 상품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교육은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보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서울시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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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8 16:13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말이 있다.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무슨 괴기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는 이런 말은 박근혜대통령의 화법이 유체이탈을 연상케 해 SNS에서 화제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아랫사람들을 꾸짖고, 자기가 직접 다짐을 해야 할 때 다른 이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먼저 나서야 할 자리에 남들 눈치를 보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유가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 대통령의 말이다.

 

39일째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대통령을 만나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데 거절당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유체이탈화법뿐만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세상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당선 되고나니 끝이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더니 박근혜대통령이 그런가 보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고도 했다.

 

 

4대 중증환자 100%국가가 책임진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지하지 않을 것, 공공부분 비정규직 폐지 정규직전환,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실시,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여기다 그의 거짓말을 낱낱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다.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는 말을 해놓고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법과 원칙을 강조해놓고 그가 추천한 인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는가? 이게 유체이탈이 아니고 무엇일까? 대북정책으로 신뢰프로세스로 북한의 감정을 자극해 욕을 덤티기로 얻어먹고 말로는 통일을 위한 원년 어쩌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전작권 연기요청을 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하면서 남북대화를 원하는 유체이탈도 마다하지 않는다. 7시간비밀이 들통 날까 근무시간 행방불명을 사생활 운운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일본의 신문에 폭로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아야 태어자지 말았어야 할 정권, 미라가 된 유신잔당들을 깨워 제 2의 유신시절을 구가하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 나라 국민 모두가 평안한가? 지금 나라 안은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은 꼴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서부터 납북문제며 세월호 문제, 유병언 문제... 등등 하나같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가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할 충격이다. 멀쩡한 의료제도를 뜯어고쳐 의료 민영화로 가고 철도도 교육도 시장판에 내놓겠단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라고 강변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객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사회 각 영역이 멀쩡한 곳이 있는가? 무너진 학교 폭력집단을 방불케 하는 군대, 권력의 하수인이 사법부와 언론 ,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상업주의, 인격이 아니라 학벌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정치나 경제 심지어 종교까지 어느 한 구석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부모를 잃고 죽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부모를 향해 퍼붓는 악담을 듣고 있노라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폭력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현실.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환경도 먹거리도 병들어 정상을 이탈하면 정신인들 멀쩡할 수 있겠는가? 오염된 땅에서 정상적인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병든 가정, 무너진 학교, 경쟁지상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겠는가? 대통령의 유체이탈로 언제까지 온 국민이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5 06:30


각국 정부는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없앨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빈자와 부자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교구 김종봉신부가 쓴 파파 프란치스코 100’이라는 책의 프란치스코 교황 리더십 10’에 나오는 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파파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프란치스코교황은 그의 책에는 이런 권고도 나온다.

 

"정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23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오고 있다. 가난한자와 소외 받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천주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삶의 문화, 돈의 세계화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말이 투자활성화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교육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10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경제를 살린다면서 외국자본과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자회사설립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마치 이명박정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한 것처럼 박근혜정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명분이야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그게 명분처럼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이다. 결국 공공성을 포기해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조치다.

 

                                                  

 

백번을 양보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민영화조치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과실을 갖다 바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후, 마피아들을 찾아 내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힘없고 소외된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대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며,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교육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지난 7.30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공정한 경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교육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으로 어떻게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릴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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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3.01 07:06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집권 1년을 분석한 자료 중 일부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가난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개 하는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상한 사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정부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취임 1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정부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12년 대선 득표율 51.6%보다 높다.

 

박근혜정부 지지율의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KBS·MBC 공영방송과 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는 어떨까?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 하겠다’는 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라졌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은 물론 대학입시간소화정책, 일반고역량강화정책, 선행학습규제법 등은 이해관계자의 힘에 밀려 미봉책으로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잔치가 어디 교육뿐일까 만은 특히 교육 분야는 거꾸로의 전형이다. 겉으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공교육을 특권화 시키고, 영리 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 등 특권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면화 되었음에도 오히려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고,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는 등 특권교육 정책들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 주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자율화하고,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 국제학교와 외고의 영어캠프 허용 등 교육 영리화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지금껏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편법적인 돈벌이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아래 학교 장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법과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교육부에 의한 편법과 반칙이 횡횡했던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침북침 개념논란, 교과서 편향논란 등 한국사에 대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역사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한국사 수능을 필수화시키고,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를 노골화 했고, 학교현장 채택에 실패하자 한국사 국정회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는 날이 갈수록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시책을 강요하는 교육통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학생폭력 학생 자살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근절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조직적인 매관매직으로 교육계를 혼탁하게 만든 충남, 인천교육청은 “청렴도가 포함된 교육만족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반면, 교육만족도 높은 혁신학교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 서울, 경기, 전북, 광주는 우수교육청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바탕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1천 억원을 차등지급하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이 회생할 가능성을 하루가 다르게 앗아가고 있는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의 나쁜 정책이 한국의 교육현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학교는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꽃다운 청소년들의 성적비관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파행적인 운영, 불가능에 가까운 수업 등 총체적인 교육위기에 처해있다. 거꾸로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 백척간두에 선 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게 중단되어야 할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교육 영리화 법안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의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닌 회생불능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바꾸고 고쳐야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 만은 우선 시도교육청 평가, 대학구조조정 등 정부 시책을 강요하는 ‘학교평가정책을 중단하고, 교육자치제의 확대,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알바수준의 시간제 교사제도며 웃음거리가 된 입시 대책이며 일반고 대책, 선행학습 대책 등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가 공약했던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별 논술, 구술 전형은 금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논술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일반고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아닌 광고만 못하게 하는 코미디 수준도 못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교육 쇼’는 이제 그쳐야 한다.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공부하라는 교육부는 도대체 ‘교육의 교’자라도 아는 사람이 내놓은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하는 교육부를 믿고 어떻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교육 살리기에는 관심도 없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서남수장관부터 퇴진시켜라. 교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교육감 러닝메이터제니 임명제를 꿈꾸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짓에 다름 아니다. 박대통령은 '몇몇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글 보기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07 06:58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가가 될거라구고?

 

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나오는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믿어달라고 안달일까? 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선진화를 하겠다는 정부... 국민들과 의료계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한쪽은 아니라는데 한쪽은 사실이라니 누구 말이 옳을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철도를 '민영 철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1월 2일 ‘박근혜 정부도 의료 민영화 반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프레시안 기사 중 일부다.

 

철도 민영화도 그랬다.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현부총리는 "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현부총리의 해석대로라면 교육도 철도도, 의료도 분명히 민영화가 맞다. 회사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지만 ‘의료 선진화’는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보건복지부는 민영화가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이 돈을 모두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철도나 의료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동네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점이 문을 닫듯이 의료민영화가 되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문턱이 높아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어 고통을 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며,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인 나라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2011년 11월 18일, '미 한인 여성들, "맹장 수술 4천만 원 괴담 아니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하지만 의료 선진화는 정말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부의 말대로 의료선진화는 정말 의료 민영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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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2.26 06:59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철도노조는 왜 파업까지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할까? 정말 그럴까?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금도 이 말을 믿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국토부는 “수서발 KTX가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한다며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이명박시절, ‘대운하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정부... 대운하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어코 하고 말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면 정의당의 주장처럼 ‘철도민영화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정부의 일관된 대답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일 뿐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국토부 철도산업팀 내 ‘민영화 비밀TF(태스크포스)’가 1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체 국민의 70.3%, 여야 국회의원의 74%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매각되고 2002년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 된 후 어떻게 됐을까?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은 의료, 가스 전기, 물 등과 마찬가지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첫째, 정부는 법인의 주식 41%를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인의 정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며 정관을 고치고 나면 수서발 KTX 법인은 공공성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한 회사이며 수입금을 국민을 위한 철도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토부는 철도사업자 면허 발부, 요금 인상 등을 국토부 장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완전 분할, 민영화의 기반이 될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철도의 운영자가 ‘철도공사’여야만 하기에, 민영화로의 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이다.

 

셋째, 지난 프랑스 방문 시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 철도,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를 잘 해서’ 박수를 받았다는 기사만 보도되었다가, 며칠 후에야 그 내용이 알려지며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은 귀국 후 일사천리로 WTO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에 도장을 찍었으며 국민들과의 약속은 손쉽게 저버리면서, 외국 기업인들과의 약속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말았다.

 

                                                <이미지 출처 : KBS>

 

철도가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독점자본주의 병페로 인한 자본의 악순환과 빈부차이로 사회갈등이 깊어지게 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동네에 대형 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인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듯이 병원도 대형병원이 독식하게 되고 철도 또한 적자노선은 철폐하고 흑자노선만 운영해 농어촌을 비롯한 시골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민영화는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할인제도 폐지로도 이어진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고속버스나 시내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교통약자들에게 할일 혜택을 해 줄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배려할리 만무하다. 결국 요금폭탄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뒷전에 밀려나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세계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19세기 중반 영국 철도의 대 몰락이나 1990년대 영국 철도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에 따른 폐해가 그 대표적 예이다. 분할 민영화의 성공 사례라고 불리는 일본 철도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되는 현재 서서히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고속선의 수익이 보장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 소위 잘나가는 철도 회사들이 아닌 홋카이도나, 규슈, 시코쿠 등의 철도 회사들은 재정난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민영화가 되면 인력축소, 열악한 차량 설비와 안전점검 미비, 연발착에서부터 탈선까지 대형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철도의 경우, 1995년 민영화 이후 분할, 하청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100개가 넘는 민간회사가 철도산업에 참여했다. 민간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보호장치 설치, 차량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 원인이 됐으며 1999년에는 31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영국 정부는 철도를 다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섯째, 적자노선인 벽지노선이 축소된다.

 

철도는 114년 동안 국민의 발이었다. 출,퇴근기차에서 부터 마을과 마을을 잇던 기차, 명절 귀성열차, 고향역, 가슴 설레던 기차 여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던 길, 입영열차까지 기차는 국민들의 일상이며 생활이자 추억이었다. 그러나 철도가 민영화되고 나면 돈 안 되는 벽지노선은 축소, 폐지되고 말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민영화 되면서 국철이 6개 여객회사와 1개 화물회사로 쪼개졌고, 29개 노선이 적자가 났으며, 1,412km(40여개 지방노선)의 철길을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철도민영화는 국내자본이나 외국 재벌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 모두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민영화된 철도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철도 민영화...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며 우리 후손들이 누릴 복지사회를 만들고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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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