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전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7.08 외고 자사고 폐지 옳은 일인가? (4)
  2. 2010.11.25 경쟁사회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
교육정책2017.07.08 06:54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나,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니라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될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리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서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자율형이라는 이름 하나 달랑 붙여놓고 온갖 재주를 다부리는 자율형사립고도 그런 경우다. 수업료조차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해 연간 들록금이 500만원을 훌쩍 넘어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연간 1인당 교육비가 무려 2766만원이나 됐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몇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는게 옳은가?

김상곤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들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버젖이 교육과정이라는게 있는데 그런것 따위는 일반고도 지키지 않는데 특수목적고만 그런 걸 지킬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자가 돼냐 하는냐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상곤장관이 특수목적고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칼을 뽑겠다는 것이 아닌가? 돈으로 특수층을 길러내는 학교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또 있다. 이런 학교를 두면 이런 학교로 인해 다른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파행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운이 될게 뻔하지 않는가? 

저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는 사설을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일이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중학교에서부터 일류고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부활하고 교육과정은 뒷전으로 학교가 학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에 도입했다. 결국 영미권의 사립학교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학교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을 애초 공약을 낼 때 나왔던 10%보다 절반인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다. 공약인 100개라는 개수를 채우고자 재단이 내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시사뉴스투데이. 메일일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재단이 부담하는 전입금 2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재단이 부담하는 돈이 줄면서 학부모가 내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없이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에 6개교인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교육과정의 과목별 수업시간을 벗어나 수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학사운영은 물론 무학년제, 다학년제도 가능하다. 학교운영도 학생의 등록금과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이 일반학교의 3배 수준이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고려해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지만 연간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을 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가?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폭증을,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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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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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1.25 16:50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다. 건축술이며 가전제품이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물질적인 것만 아니다. 며칠만 뉴스를 안보고 지내면 딴 세상에 갔다 온 사람처럼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를 정도다. 사람들이 입는 옷도 그렇다. 몇 전 전의 멀쩡한 옷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꺼내 입으려면 촌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색상이며 모직의 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여성들의 외모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생김새도 요즈음은 못생긴 사람이 없다. 화장술이 발달한 이유도 있겠지만 성형을 해 며칠 사이에 딴 얼굴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세상을 바꾸자고 갈거리에 나선 문규현, 문정현신부>

 목적전치라고 했던가?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세상에 따라가려다 보면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모르고 일에 쫓겨 살기 위해 일하는지, 먹고 입기 위해 사는 지 헷갈릴 때가 있다. ‘외모 지상주의’ 그게 사는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씨야 어떻든 고급 옷에 최고의 화장품에 한결같이 다듬고 가꾸는 데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다.

얼굴에 기미가 낀 얼굴을 진한 화장으로 가리고 싶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신을 찾고 싶은 마음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화장술이라도 며칠동안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남을 속였다가 진실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보다는 순수함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학교 교훈을 보면 가장 많은 덕목이 ‘정직, 성실’이다. 학교가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정직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탈이기는 하지만...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게 많다.
돈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필요하다.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기본적인 성품이나 가치관이 바르지 못하면 평생 동안 외롭게 살거나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게 왜 필요한 지 친구 따라 거름지고 시장 가듯, 주관 없이 쫒기며 허둥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변화무상한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어쭙잖은 기만술보다 진실하게 사는 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얼마 후에 드러나고 말 위선이나 허세를 떨기도 하고 약점을 감추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까? 생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귀한 그릇에 음식을 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음식이 담겨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드러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론 타고난 미모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미모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순수함이 오히려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귀한 인생을 남따라 살며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살다보니 좋은 것, 비싼 것, 남이 갖지 않은 것, 남보다 더더... 이런 욕심이 타고난 순수함을 퇴색하게 만들고, 비열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다. 최근에는 조경술이 발달해 도시 공간을 참 아름답게 꾸며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그런데 사시사철 피워내는 꽃이며 오월의 신록이며 가을 산천을 꾸미는 단풍의  아름다음을 누가 무슨 재주로 이길까?

가꾸는 것도 좋지만 미숙한 도공이 잘 못 다루다 그릇을 못 쓰게 하기 보다는 작은 약점이 있어도 당당하게 사는 게 오히려 인간적이지 않을까? 조금은 부족하지만 타고난 자신을 다듬고 가꾸는 순수함이 다듬어서 만든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