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걸 가르치려고 할까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되듯이 지식도 그렇습니다. 학교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 갈 세상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황금같은 청소년기에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낡은 지식을 암기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학교가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시재변화에 적응하는 인간형을 길러내고 있을까요? 경쟁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을 무시하고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습은 시대착오적인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것도 모자라 학원에서 이튿날 새벽까지 배우고 잠이 부족해 학교에서 잠을 자는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커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학생에게 밤낮없이 영어수학만 공부시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효율적인 학습방법일까요? 영어 수학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지요. 많이 배운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이유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적게 배운 나라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더 앞서 가는 나라는 왜일까요?  


학문의 탐구방법은 여러가지 가 있습니다만 질적인 면,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무조건 많이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2007년 제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30분경에서부터 '마산 MBC 라디오광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교육관련 대담입니다. 학교에 재직하면서 매주 한번씩 약 10년간 출연해 방송했었지요. 파일변환을 못해 당시에 썼던 원고를 올립니다. 오늘을 2007년 1월 16일 방송했던 '미국 아이들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배우는 한국 어린이'라는 주제의 방송 내용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미국 아이들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배우는 한국 어린이 



마산 MBC 라디오 광장 2007년 1월 16일(화) 18: 30~19:00( AM 990Khz / FM98.9Mhz)



출연 : 아나운서 김형신, 이미옥, PD : 황창호


김 : 합포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올해 정년퇴임을 하시지요?

용 : 그렇습니다. 2월말이 되면 38년 6개월간의 교직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김 : 지난 번 퇴임교사들에게 주는 훈장도 포기하셨던데 아직도 우리 학교현장은 고쳐야할 것. 바뀌어야할 것들이 많은데 떠나 시려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

용 :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마산 MBC라디오광장에서는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꿔보려고 10년이 넘도록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애섰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난 12일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고 2.3학년 2년 동안 기술. 가정 교과, 음악. 미술 교과, 체육 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로 교육과정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교과수업의 부담으로 놀이문화를 빼앗기고 어린이 비만이 성인병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수업부담을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용 : 글쎄요. 학생들의 수업시수가 늘어난다는데 대한 학부모와 교육부의 입장에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청회 후 시안이 발표되고 난 후 청와대나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부모들의 글을 보면 "학생 입장은 눈곱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교육정책이 한심하다", 또는 "아이들이 무슨 공부기계냐"라는 항의성 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과목 수가 현재 6개에서 8개로 2과목 늘어나는 것이고 주로 예ㆍ체능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교과목이 6개, 많아야 7개 교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시안에는 미국의 어린이들보다 무려 세 배가 많은 19개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김 :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 겁니까? 

용 : 오는 2월중 확정·고시(2009년 초등부터 연차 적용)될 교육과정 개정시안은 ‘교과집중 이수제 도입, 고교 선택과목 일원화, 고교 1학년 역사와 과학 수업시수가 각각 주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재량·특별활동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수를 허용)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고교1년 과학 수업시수 주 4시간 증대를 통한 과학교육 강화 △사회로 통합되어 있던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독립하고 고교 1년 수업시수를 주3시간으로 증대 △논술교육 강화 △고교 일반·심화 선택 구분 폐지 및 현 5개인 과목군을 7개(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외국어/교양)로 세분화.. 와 같습니다. 

이 :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수업시수가 줄어야 하는데 배워야할 교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 그렇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이 언제부터 전면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2008년, 2009년, 2011년에 전면 시행) 교육부는 새 교과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데 이렇게 되면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요. 
 

김 : 국사과목은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왜곡 등으로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교 선택과목군(필수과목)을 현행 5개에서 7개로 확대’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용 :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문ㆍ사회군, 과학ㆍ기술군, 예ㆍ체능군, 외국어군, 교양군 등 5개로 구분돼 있는 고교 2, 3학년의 선택과목군이 2012년부터 국어ㆍ도덕ㆍ사회군,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 체육군, 음악ㆍ미술군, 외국어군, 교양군 등 7개로 확대된다. 


기존의 5개군 가운데 과학ㆍ기술군을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 등 2개로,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 등 2개로 각각 세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현재 6개에서 8개로 2과목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과학ㆍ기술군에서 1과목, 예ㆍ체능군에서 1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면 되지만, 2012년부터는 수학ㆍ과학군에서 1과목, 기술ㆍ가정군에서 1과목, 체육군에서 1과목, 음악ㆍ미술군에서 1과목을 이렇게 이수해야 합니다. ("교과과정 개편 팀장은 음악 담당자") 


이 : 교육부가 이렇게 교과목을 늘린 이유 중의 하나는 입시교육 때문에 등한시 해 왔던 "음악. 미술과 기술. 가정 과 같은 과목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 : 사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의 핵심인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형 교육과정은 모두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지 오래입니다. 학부모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에서는 기술. 가정과목, 음악. 미술과목, 체육과목 등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교과가 되초등 1·2학년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러한 개정을 보는 입장도 한편에서는 "과목편식 막고 예체능 균형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라들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국민공통교과 10개 과목의 비현실성, 총론과 각론의 괴리, 내용의 과다, 학제의 불일치 등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더구나 수시 개정체제에 걸맞게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부분·수시 개정체제는 일반론적으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수정은 ’아랫돌 빼 윗돌괘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 : 음악, 미술, 체욱과 같은 예체능교과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점수제 대신 이수여부나 3단계 평가로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용 : 점수제를 통한 학생간의 단순 서열을 매기는 방식에서 ‘이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즉 이수여부라는 평가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현실에서 ‘이수여부’의 평가가 현실적 의미를 갖기 이해서는 전체 교과가 함께  변화하거나 국·영·수와 같은 주요교과부터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입시와 연관되지 않는 교과는 사실상 퇴출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체능교과의 이수여부는 ‘내신 제외’를 의미하며 그런 교과목을 어떤 학생이 열심히 배우겠습니까? 


<2000년부터 운영하던 제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이 - 참 답답합니다. 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고통과 불안을 주는 문제가 재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용 :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총리의 교육과정 편성관인데 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만들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부분 수정이 아니라 실패한 7차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음·미·체 내신제 제외, 초등 1·2학년 영어 도입 추진 철회 등 이미 문제로 불거져 있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공개토론, 공청회와 교육과정 심의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김 :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제대로된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 그게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위기의 교육을 구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용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합포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과 함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내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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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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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이야기 잘 읽고 갑니다.

    2016.02.28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그에도 썼지만 그 어려운 임용고시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생님 되십시오.

      2016.02.28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2. 만능 일반 재주꾼으로만 키우고 싶은가 봐요.
    개인마다 우수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방침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016.02.28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아는 것=인성이 좋은 사람... 반드시 그런것이 아닌데... 경쟁 지상주의를 깨지 않는 한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16.02.28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좀 있으면 개학인데.... 제가 이제 많이 주입되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ㅠㅠ 들렸다 가요~

    2016.02.28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그다지 교육의 현실은 바뀌질 않았네요
    위기의 교육... 언제쯤 해소될까요 ?

    2016.02.28 2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언론과 부모들이 먼저 바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016.02.29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아이들 너무 힘든거같아요 ㅠㅠ

    2016.02.29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모들이 경쟁에 매몰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이제 공부에 시달려 지치는 학생들이 없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02.29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미디어2015.11.28 07:00


갑자기 창원 MB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정남의 톡톡 뉴스 쇼'라는 방송에 대담을 좀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대전에서 유선이 아닌 휴대폰으로 그것도 승용차 안에서 방송 대담을 했습니다. 준비도 부족한데 환경 조건까지 낯선 곳에서 최악을 조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정남의 톡톡 뉴스쇼>


2015년 11월 27일 18:30


Q. 교육감 직선제, 헌법재판소까지 다녀왔습니다.

-헌재 판결 결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용택 - 사필귀정이지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 등 2451명은 지난해 8"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0이라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이 난건가요?

 

교총은 지난 826,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 것이라며 학부모·교사 등 2,450명이 부적법하다며, 위헌 제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제청을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  


-교총은 왜 위헌.... 소송을 했는가요?(직선제의 부작용)

 

교총이 이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교총에 대한 정체성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교총은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가 아니라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입니다말로는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운운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의 꽃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교총인 헌법소원을 낸 진짜 이유는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7개 지자체 중 13명이 단선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육감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교총의 정체성으로 미루어 정부나 새누리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꿀 때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헌법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이유때문이지요.


(이러한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받을 권리·자녀교육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 교총은 승복할 수 없다고 국회를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요?


명분은 교육의 중립성 운운 하지만 사실은 찌난 6. 4지방 선거에서 17개 지자체 가운데 13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나 새누리당은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경우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에서 끊임없이 교육감을 지자체단체장과 러닝 메이트너 임명제로 하자고 계속 여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총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난게 직선제 위헌심판청구이였고요.

 




-여당은 전국을 돌며 직선제 폐지운동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노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감직선제는 지난 박정희 정권시절 유신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는 통일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교육 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꽃입니다. 교육자치를 포기 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헌법 제 31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이 말하곻 있듯이 교유규의 중립성은 교육자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제안도 있다구요?


-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지요.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Q.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다시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선거 그러니까 2014년 현 교육감 선거 이전까지는 교육감 후보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5년'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없앤 이유는 '교육감을 꼭 교육계 인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문호를 외부에 개방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한국교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교원 단체가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교육이 정치의 장(場)으로 더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이'5년 경력 조항을 없앤 상태에사 지난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이지요. 이제 그 조항을 다시 넣자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간접선거를 위해 구색 갖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교육감 직선제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당시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9월 23일 귀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법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조 사상 유래가 없는 악법이라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이번 헌재의 판결로 고법에 계류 중인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전교조는 다시 법내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가 도니 것이지요.




-현재 전교조의 입장은요?


-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2항은 노태우 정권 때 부활한 제도입니다. 1988년 구 노조법에는 행정청이 노조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노조해산명령제도가 법률에 있었지만, 19876월 항쟁을 거치면서 다음 해 여야 합의로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415, 노태우 대통령이 노조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시행령을 밀실에서 만들었고, 이 시행령이 적용된 첫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이지요. 


전교조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에 대한 탄입임을 알리고 이번 헌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홍보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교조가 탄압받는 이유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 그리고 교학사교과서 파동 때 뉴라이트교과서 반대투쟁, 또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반대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무력화정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느 입장입니다. 앞으로 재판 계류중인 노조아닙 통보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교조는 노조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합법적인 노조로 힘겨운 길을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예 지금까지 참교육이야기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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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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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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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방송인데도 역시입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선생님만의 능력이십니다

    좋은 말씀이 시청자들한테 잘 전달 되었을겁니다^^

    2015.11.2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닥치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느 일이지요.
      MBC에서 무리하게 진행 하는느 바람에 좀 힘들었습니다.
      사전에 원고를 주고 준비 시켜야 하는데,,,,

      2015.11.28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대단하신 분을 알게 되어 영광이네요. 참 잘 하셨어요. ^^

    2015.11.28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려운 여건에서도 훌륭한 내용의 방송을 하신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1.28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엎드려 절받느 꼴이 됐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급하게 맡아 혼이 났습니다...ㅎㅎ

      2015.11.28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단하세요^^ 순발력, 역경지수, 문제해결력 모두 굿~^^

    2015.11.28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생방송이었군요..
    정리가 안되셨을 텐데도
    멋진 대담하셨어요.^^~

    2015.11.28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열 린  학 교(학교운영위원회)


1997. 3. 10


윤미옥 - 열린학교!

이원열 -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부를 강요 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 교습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 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윤 - 이원열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 교육 개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 발행 "열린 사회, 열린 교육 우리 학교, 달라져야 합니다."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치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을 각오하면서 까지 부르짓던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지난 95년 5월 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 개혁, 잘되 가고 있는 편입니까?

 


김 - 이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잘잘못을 비난이 아닌 비판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하면 붉은 색을 칠하던 독재 시대의 풍토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입시위주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에서 해방 ! 글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면 욕을 얻어 먹겠지요.

윤 - 교육 개혁 발표 후 1년도 채 못되어 종생부가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부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고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부터 좀 들어 봅시다.

김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의 누적된 모순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했지만 교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학력 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입학의 과열 경쟁도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 결국 원인은 두고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처럼 땜질식 개혁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군요.

김 - 그렇지요. 사교육비가 17조로 G. N. P의 12%를 차지 하는 모순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윤 - 교육 개혁의 내용에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월성의 강화, 또는 조기 입학제, 월반제를 두고 실업 교육의 강화를 병행 하는 것은 대학을 반드시 가지 않아 능력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김 -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 교육이 대학입학 준비기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이 인간의 가치를 학력이나 학연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우선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저의 이야기가 꿈같은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회가 교육과 함께 바뀌지 않고서는 경쟁 교육이나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계를 가진 개혁을 기획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교육학자님들이신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 -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시문제, 학원폭력문제, 사교육비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윤 미옥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 아 그야 물론 현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지요.

김 -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아니겠습니까?

이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적 때문에 가출이나 자살하는 학생,  사교육비 문제로 가정 파괴나 파출부로 나 가서 고통 받는 학부모,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들은 교육 개혁이 벌써 3년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 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 - 글쎄요, 그게 좀.....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석차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경쟁 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 -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 발표때 학생부를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로 선전했었는데.....


 


김 -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참고용인데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이런씩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지 않았습니까?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화시킨 내용이 있어 "교육적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 그렇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들 믿고 있는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김 - 지난달 교사 정기 인사 때, 경북 기계공고 권영주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선생님과 의경 대립으로 강제 내신되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근무평가권을 학교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운영위원은 바른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되어왔고요, 학부모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육철학이 결여된 분일 경우는 학교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육 내용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다고 봅니다.

윤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개혁이 학부모들의 피부로 와 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 진정한 교육 개혁과 언론 편성권의 자유보장,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우리시대가 이루어야 할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못할 때 이땅의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윤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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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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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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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린 학교운영으로 바른 교육이 되어야하지요.
    남편은...학부모가 아니라...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행복한 휴일되세요^^

    2015.06.2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운위만 제대로 유지되어도 학교가 많이 바뀌입니다,하지만 현행 법과 제대로는 거수기 역할이 되기 쉽습니다. 하루 빨리 법을 고쳐야 핣니다.

    2015.06.2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교육비가 GNP의 12%라니....
    어휴, 이러니 중하위층이 무너지지요.
    교육개혁을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이를 관료들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돼니 해결될 방법이 없지요.
    교육을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합니다.
    진보교육감이 3선을 하기 전에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2015.06.2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이조차도 치맛바람으로 이용되거나 학내 정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5.06.21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15.06.20 06:59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세인가, 기부금인가?

 


2000. 5. 2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선생님!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4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협조해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가져 왔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담임선생님에게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 -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성금이나 기금은 이름 그대로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데, 가정 통신문을 보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말이 자발적이지 아이를 맡겨 둔 학부모들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학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박 - 학교에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거둘 수 없다는 조처에 학부모들이 두손들어 환영했었는데 도대체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김 - "학교발전기금"이란 교육부령(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에게 모금하는 금품」을 '학교발전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은 잡부금이 아닙니까?

김 - 잡부금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거두는 일종의 합법적이 잡부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잡부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금이이 되는 겁니다.

박 - 그런데 왜 전교조나 참교육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납부 거부운동'을 하는 겁니까?

김 -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학부모가 떠맡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격차 때문에 심각한 학교 차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450억원이나 거둔다고 하던데 경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 - 서울 강남지역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 1억5백여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걷어서 칠판,TV, 담장철망 구입 등에 썼으며, 동작구 B고교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1억원을 모아 출입문 교체, 건물 도색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수천만원씩 중학생 1명 당 10,000에서 25,000만원까지 거두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 -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김 -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인지 아직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아직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마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완료되면 거두겠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고등학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김 - 가정통신문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학생 복지비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기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 - 지난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한다는 뜻이 이러한 이유였군요?

김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천여명이 이용할 운동장을 2-30명의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체육성금까지 내는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금이나 성금의 갹출은 말이 성금이고 기금이지 '성금이나 기금을 얼마를 내는가, 내지 않는가'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평가하거나 학교장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박 -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 -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면서부터 입니다.

이 - 그때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전교조에서는 당시 학교발전기금은 첫째, 학교발전기금 모금, 접수는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과 둘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지역간, 도농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편차가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간의 학력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박 - 학교운영위원회가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발전 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못 운영되면 이러한 병폐를 합리화 시켜주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납부반대운동은 돈 때문만은 아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보듯이 학교발전기금이 체육성금으로만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확충에도 씌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귀족학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 결국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박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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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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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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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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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의 큰 아이때도 학교 발전 기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군요

    2015.06.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발전기금? 말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완전하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요즘은 좀 변했을까요? 선생님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015.06.2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바우처 제도도 공교육을 망치는 요소지요.
    모든 학교에 배정될 금액을 부모에게 주면 선택하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미국에서 보수우파가 공교육을 파괴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교육 바우처 제도고 흑인부들까지 이에 긍정적이라 굥교육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걷는 것도 공교육에 들어갈 예산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니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부모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2015.06.20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행정중심의 학교 운영, 학년중심부로 바꿔야...

2000. 3. 27

 

-~~박선생 무슨 일입니까?

 

-. 저 교장 선생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장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어려워말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보자 보자~~( 책상위의 서류를 뒤적이며 ) 그런데 박선생 교장 면담 요청에 관한 공문이 없네요. 공문도 없이 면담을 하자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다는 얘길 하러 왔는데요.

그것도 공문을 접수 시켜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한가한 사람인줄 압니까? 나도 공문처리 하느라 바쁩니다.

자 박선생~~공문 만들어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 교장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공문처리하려면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안되지요. 선생님이 할 일이 뭡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공문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선생 아주 좋은 지적인데,

그걸 공문으로 만들어 올리시오.

 

-네에?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이 공문처리하느라 학생들에게 자습까지 시키는 학교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가 있다면서요?

 

- 지금까지 행정편의를 위해 조직해 놓은 학교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체제로 바꿔보자는 노력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은 행정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런식으로 학년중심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죠.

 

- 학교가 행정중심으로 조직되면 교육청이나 관리자들은 편리하고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처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23중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자고 학년별로 부서를 나누고 학급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이 공문을 맡아 처리하는 체제로 바꾸어 학생들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교무부라든지 학생부라든지 하는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공문을 맡아 처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급담임을 맡아 학급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급까지는 한학급당 3명의 교사가 배치되고 그 외에는 학급당 2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30학급의 경우 약 6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 중에서 약 반수의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이 공문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행정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는데 올해 담임을 맡은 사람은 다음해에 행정업무만 맡는 식으로 윤번제로 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그렇게 학년 중심제로 바꾸면 공문을 작성하느라고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일 같은 것은 없어지겠군요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는 행정 중심의 현재와 같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이 나누어 일을 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로 국어 교사부, 영어 교사부, 수학 교사부와 같은 교과중심제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현재 울산제일고등학교에와 같이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학교를 조직하면 교과별로 교재연구라든지 하는 교과목별로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근의 행정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수많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년부 중심의 사소한 문제는 문제는 교과협의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협의회의 강화는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되면 같은 학년에서 같은 교과끼리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재연구나 교육자료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근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담임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 ,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와 담임을 맡는 교사의 업무부담 차이가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담임 수당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수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년중심의 체제로 운영하다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업무부담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담임을 맡는 사람들과의 철저한 업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되고, 인사원칙도 철저하게 지킨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학년중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무실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요. 현재의 교무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부장회의의 결과를 전달하는 지시전달의 장입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 행정감독 관청인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의 창조'라는 교육개혁 안을 보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교의 획일적인 운영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학교도 능률위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역량부족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년중심제의 학교운영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중심의 관료주의 체제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믿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행정부서와 학년부 간에 업무 조정문제와 행정부서 내에서의 업무조정문제, 그리고 전체교사들간의 인간관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훨씬 새로운 학교 앞서가는 학교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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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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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 방송도 나가시고 축카 드립니다.

    2015.05.10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과외문제!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외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1997. 4. 7.


- 열린 학교

- 오늘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을 모시고 과외문제에 대하여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용택 - 반갑습니다.

-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청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과외를 전면 허용한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반면 신한국당에서는 고액 과외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과외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부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과외라는 사(私)교육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입시경쟁의 학교교육 즉 공교육의 파행성이 가져 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원은 학력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어 왔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 만약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면 학부모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들 보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한 나라 예산이 71조원인데, 사교육비가 20조가 넘는다면 과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외양간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교육개혁 위원회가 이러한 구상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과외 단속의 근거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외욕구를 강제로 누르기 어렵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음성과외와 고액과외가 늘어나게 된것이지요.
과외를 단속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근본적인 모순도 있지만 사회 각 부문이 자율화되는 추세에 과외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 전면 허용 쪽으로 결정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교개위의 안이 교육부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과외에 대한 수요를 폭발        적으로 증가시켜 학원과 개인 교습에 특수만 안겨 주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학부모들의 사 교육비(私 敎育費) 부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교육 개혁 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 4차 교육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이러한 개선 방안과 과외 전면 허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 교육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대응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습 내용을 지금의 70%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둘째,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여 과외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학원, 개인 등 모든 과외 공급자의 등록을 통해 행정상, 세제상의 점검을 제도화하고 학교, 학원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 학원을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칙 보다 변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과외 전면 허용 구상은 시장경제의 논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기자는 논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과 같은 변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의 논리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논리는 자칫하면 과열고액 과외나, 음성 과외라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이 다수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신한국당에서 현재의 과외 정책을 보완한다는 선에서 방침을 정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과외 전면 허용이나 현수준 유지의 혼선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 공교육의 부실(不實)을 인정하는 과외 전면 허용이라는 방침은 순서가 바뀐 온당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신한국당의 "현수준에서 보완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수립 후 열세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교육 정책의 잘못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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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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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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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외라!~ 사실 어떤 경우라도 학교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보충 수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공부 잘 하는 아이들까지 다 하니 문제이지요.

    2015.04.11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육을 살리지 않는 이유는 사교육을 통해 배를 불리는 기득권 때문이죠.

    2015.04.1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씀 중 신한국당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 오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것들은 나라 망쳐먹는 데에는 아주 이골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변신만 할 줄 알았지 변화를 할 줄 모르는 낡은 수구정당...
    저것들이 없어지는 날, 대한민국이 다시 깨어날 겁니다.

    2015.04.11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0년전의 상황이 지금 나아진것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교육후진국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2015.04.11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부는 써먹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자식의 출세에만 연연하는 부모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04.11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교육이란게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교권추락이 너무 안타까워요

    2015.04.12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가 본고사 마지막 세대였는데, 과외금지가 대학교에 들어가자 시행됐죠.
    그래도 여전히 과외는 성행했지만....

    2015.04.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외는 매일 나오는 소리여도 근절이 되지 않드라고여 이번에 완전희 뿌리 뽑길 바래요

    2015.04.1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15.03.28 06:55


아래 자료는 1997년 6월부터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했던 대담 원고와 CBS경남방송 그리고 KBS 창원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한 내용들입니다.  저녁 퇴근시간인 6시 40분부터 10여분간 방송했던 자료들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날짜는 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난 후 정리한 날짜라서 정학하지 않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붕괴 앞당긴다

2000. 6. 5

박-자,자, 선생님들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 봅시다.

 

이-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죽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아 선생님들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 협상 자리입니다.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월급 얼마 올리면 만족 하시겠습니까?

이-우리 선생들이 월급 올리기 위해서 전교조 만들 줄 압니까?

월급 올릴려고 해고당하고 감옥갔다 오면서까지 전교조를 포기 안 한 줄

압니까?

 

박-아 압니다 알아요. 우리는 교육 동지 아닙니까?

언성 높이지 말고 조용히 차분히 대화로 풉시다.

이-어휴 과외 문제 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에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박-또 그러시네.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까?

전교조와는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 아닙니까?

교사를 빼 놓고 어떻게 올바른 교육 정책이 나올수 있습니까?

 

박-아~~아 선생님들, 그 얘기도 교육 정책에 관한 얘기라 우리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보릅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 -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한데, 교육부에서는 전교조를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교육동지로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다못한 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보름째, 단식농성을 하다가 더운날씨에 탈수증세까지 보여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 전교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 -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노동조합법에 의해 합법화 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합법화 됐기 때문에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이 없는 기형적인 노동조합이 탄생한 겁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임금문제나 복지문제 외의는 노조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전교조는 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정책까지를 포함한 문제를 포함해서 교섭을 하자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그럼 지금 전교조는 임금이나 교사의 처우에 관한 부분만 교육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김 - 전교조의 주장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그런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원의 법정 정원의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교육재정을 GNP 6% 확보와 같은 문제도 협상의제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 - 선생님들은 교육을 살리자,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는 뜻에서 전교조를 만들고 해고까지 당하는 시련을 겪고 겨우 교단에 섰는데요. 선생님들과 교육 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면 문제 아닙니까?

 

김 -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교육부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살리자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 그럼 교육부에서 내 놓은 교육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있긴 있던데요.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 이라고 것을 내 놓았습니다.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것은 해방 후 처음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직사회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교사들의 공청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행하려 하고 있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 교직발전 종합 대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 개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장연임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장, 교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랍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관료들이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상부관청의 눈치를 보는 비민주적인 관료행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교사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 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김 - 내용을 잘 모르는 선생님 중에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사실상 학교장의 근무평가로 뽑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 내 특권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사를 통제하는 옥상 옥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모든 교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를 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으로 반목과 갈등이 만연하게 되어 교직 사회가 황폐화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석교사에서 탈락한 교사들의 마음도 편치 못하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수석교사에서 탈락한 많은 교사들이 사기 저하와 좌절감을 안겨 주게 되어 나이 많은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혀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는 수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일반교사는 수석교사가 하지 않는 수업을 떠맡게 되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임기가 끝난 교장의 노후 보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박 - 지금도 원로교사가 있다고 들었는 데요?

 

김 - 현재 만 55세로서 교직경력이 30년 이상된 교사들을 원로교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석교사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되는 일종의 직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정교사의 수가 많아지면 학습활동에 주력하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박사제와 수석교사제의 연계로 담임을 기피하거나, 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학교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 - 지금은 학교장이 교사를 평가하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사 평가위원회'를 두고 교사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면서요? 이런 것은 좋은 제도 아닙니까?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있는 '교원 평가 위원회'는 현재 학교장이하는 근무평가제 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교직의 특성상 교사들의 평가는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행정능력,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비교육적인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원평가 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연수권고와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비부담 재 연수를 확대시키고, 일부교사에게 면직부담을 안게 되어 교사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박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사들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 진다고 하던데요?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50학점을 따면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100학점을 받으면 1호봉이 승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학점을 따서 1호봉이 승급되려면 대학원을 8∼9년(1학기 기준 6학점)을 다녀야 하고 5∼6년이 넘게 연수(1년 기준 180시간 18학점)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 위주의 관료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자율연수 휴식제'는 보수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박 - 교사가 아닌 제가 들어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그밖에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유치원이나 사립교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이렇게 잘못된 교원 정책을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비롯한 교원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학교는 직업교육, 포기할 것인가?

2000. 5. 29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요즘 진로교육이니 평생교육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처럼 하던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김 - 예, 저는 1969년에 교단에 첫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한번도 직장을 바꿔 본 일이 없습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 참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단순히 소득원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참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것 같은데 자신의 직업에 긍지나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 -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직업교육을 할 여건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낳은 또 다른 병폐라고 생각됩니다만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가 최종학력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 - 대학도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수학능력고사 성적으로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김 - 따지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수학능력고사의 '성적이 몇 점이냐?' 는 것이 대학이나 학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능 성적 몇점이면 어느 대학 무슨과를 갈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 따위는 상관없고 오직 대학의 졸업장으로 통하기 때문이지요, 통계는 없지만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교육을 한다면서요?

 

김 - 교육부에서는 지시 일변도로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과정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교과목도 '입시에 출제되는 성적'에 비례해서 중요과목과 기티과목이 되는 상황에서 교과목에도 없는 진로교육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물론 담임교사가 한 두마디 조언정도야 할 수 있겠지요.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박 - 농업사회도 아닌 산업사회에서 직업교육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 물론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약 25.000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란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교과서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사회봉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 분야에는 가정부, 간병인, 간호조무사, 경비원, 관광호텔 종사원, 모닝콜, 스튜어디스, 보육교사...등등 21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서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라면 산모 도우미나 실버케어, 입원환자 도우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보험환자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치매 및 정신 장애인 도우미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소, 기타 산업체관련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병원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직업에 종사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 그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어느 대학의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 물론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야하며 어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수능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하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 그렇습니다. 아까운 고급인력을 썩히는 낭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전문적인 지도교사가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그것도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인문계로 그렇지 못한 학생은 공업이나 상업, 농업과 같은 실업학교에 가서 전혀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 - 학교에서도 책임 있게 가르쳐 줄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지도에 대한 전공을 한 학부모도 없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자신의 장래문제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 - 예,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얻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에듀넷이나 교육부 홈페이지로 찾아 갈 수도 있고요.

 

이 -좀 천천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후나 심마니, 또는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엔진에서 '직업' '교육부' 또는 '진로', '상담'과 같은 한글을 입력하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자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잘되고 있습니까?

1997. 9. 8.

윤 - 열린학교 ! 마산상업 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선생님도 마산 상업 고등학교 운영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운영위원의 할 일이 너무 막중한데 비하여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 W,T,O의 출범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변화에 대비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되기 전 육성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교육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 옛날 육성회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내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잘못된 관행과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알맞는 특색있는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윤미옥씨가 앞에서 말씀하신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교육 소비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지요.

 

윤 -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 - 예, 사회의 발전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가 보고 느끼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취지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체제하에서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대단히 모범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 지난번 언젠가 말씀하신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 평가권을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지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 40∼50%, 교사 대표가 30∼40%, 교육행정공무원과 지역대표가 10∼30%입니다. 교사 대표의 경우, 승진이 코 앞에 닥친 교사가 학교장 앞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을 요구하고 과감하게 건의하고 비판 할 수 있겠습니까?

윤 -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 주변에서 참고서를 파는 상인이나 학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인사가 운영위원이 됐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오히려 학교장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졸업하면 그만인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색각이 듭니다. 학교가 개방적이고 투명성을 가진 학교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민주화시키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의 육성회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구성원의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라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김 -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학교운

영위원에 대하여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민주적인 의지 여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김 -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교육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교육내용으로 정해 놓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심의와, 둘째, 교과서의 선정, 셋째, 특별활동에 대한 운영방법의 심의,

넷째, 방학의 시기와 운동회, 그리고 학교교육계획를 결정하는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피아노와 컴퓨터를 비롯한 종전의 학원 과외나 보충수업과 같은 유상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심의 하는 일인데, 한마디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교과서 선정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목이나 사명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사명감이나 자질이 앞으로의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것 뿐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학교 예산과 결산까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윤 -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의 애로 사항이란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사명감 같은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체 학부모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학교장의 의사대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집행되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맡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학교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 -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교육적이지 못한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를 선택하였던 문제 같은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 물론입니다. 목적지 뿐만 아니라 예산액의 심의와 결산 까지를 포함하여 학교운위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학부모나 교직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이제 열린교육 시대에는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 놓고 마음만 조이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가 알고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의 내용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김 - 바로 그렇습니다. 교육 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교육 수요자 즉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이 담임이나 교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윤 -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 중에서 내년에는 내가 꼭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우리교육이 진정한 개혁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운영에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인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입니다. 이제 학교교육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정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여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윤 - 교육개혁! 정말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서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촌지 문제와 같은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1997. 8. 25.

윤 - 열린 학교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오늘부터 개학을 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안심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부터 힘드시겠습니다.

 

김 - 예, 힘든 만큼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개혁의 3년째를 보내는 올해도 과 외비를 비롯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힘이 나지않습니다.

 

윤 - ※ 김영삼대통령 ′92 대선 공약 한번들어 보시겠습니까?

1.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2. 도약하는 과학 기술, 활기찬 경제

3. 선진화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4.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5.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6.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

7.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 받는 사회 8.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9. 품위있는 민족문화와 희망에 찬 청소년 10. 통일을 실현하는 세게 속의 한국

어떻습니까?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김 - 공약이란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모든 공약을 국민들이 들어 보면 야 ! 이것이야말 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섯번째 공약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 중심의 교육 개혁'은 해결이 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윤 - 김영삼정권의 공약이었던 교육재정도 G, N, P 대비 5%가 임기 마지막에도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와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지난 20일자 일간지에 보니 문민정부교육개혁 실패라는 기사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김영삼 정권의 교육 개혁은 오히려 입시 경쟁과 엘리트 중심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보도가 있었지않습니까?

 

김 - 예, 19일 서울 지역사회 교육회관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 협의회' 주체 교육 개혁 토론회에서 '문민정부의 교육 공약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획일적인 교육규제를 개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학교현장교사를 개혁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현장 중심의 개혁을 외면하여 입시경쟁 교육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 -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문제와 같은 교육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법상의 교육의 목표는 분명히 '민주 시민의 양성', 더 넓게는 '전인적 발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교수나, 학생들의 학습을 살펴 보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점수를 맞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대학 입시에 학생들을 많이 넣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가장 존경받는 교사도 소위 '쪽집게 교사'인 것입니다.

 

윤 - 그렇게 문제가 되는 입시교육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 -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과잉 경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배운 지식이 유용하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소유 하려고 하는 학력주의가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는 대학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문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함으로써 과잉 경쟁을 낳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측의 관리 부재 즉 입시 제도의 잘못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그사람의 인격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도 취직도 승진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 앞에서 말씀 하신 정부측의 입시제도의 잘못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해방 후 대입제도는 대학별로 입학 시험을 치르던 53년 이후 연합고사, 대학별고사, 국가고사 학력고사..... 등 13번이나 바뀝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대입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은 7사람이 바뀌었는데, 교육법은 무려 13번이나 뜯어 고쳤다는 말입니다.

 

윤 -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문제뿐만 아니라 연간 20조가 넘는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청소년 가출과 과소비 문제, 성범죄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낳은 결과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불루 죤을 만들고 학교별 담당 검사제 특별 교사제를 만들다가 해결이 안되면 교사경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행정 당국의 대처 방안이 아니었습니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뀐 것은 교육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잘못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지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오늘은 없습니다. 오직 찬란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친구간의 우정도, 기쁨도 내일의 관점에서는 모두 악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면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극도한 긴장과 억압의 하루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윤 - 22일자 경남 매일신문을 보니 창원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가구당 사교육비가 월 36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보도를 있었는데, 입시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부모 모두가 수험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시위주의 교육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주도해 관리해 왔습니다. 국가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감시하면서 수요자에게 품질보증을 해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감독·통제에 의존하던 국가 기능은 분산과 자율의 질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를 놓고 학생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놓고 학교가 경쟁하도록 바꾸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자율화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허가사항이었던 학과설치·정원조정등을 학문적 변화와 학생의 수요,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사회에서는 연령·직업·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가 좁아지면서 범람하는 지식과 정보를 소화하고 소비하기 위해 높은 지적수준이 요구되므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적 능력만 갖추면 연령·직업에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윤 - 오늘날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교육의 파행성은 어쩌면 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 - 문제는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도덕적 문맹자」들을 배출하면서도 인재양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덕과 인성에 결함을 지닌 것은 별 문제시 하지 않고 오직 산업현장에 부합되는 기술인력 양성에만 치중해 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암기위주의 교육과 과밀학급의 해소가 선결 문제입니다.

그 후에 인성교육이 가능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대학입시는 정부의 입시관리권,대학의 학생선발권,고등학교의 학생추천권, 학부모의 교육위탁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점수화하고 소외된 집단의 자녀를 특별전형하며 예체능 특기자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와 해외동포·외국 인, 그리고 다른 업적을 가진자에 대한 특별전형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는 대책 없는 대책은 더 이상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극단적인 경쟁 논리를 정당화한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 김영삼대통령 ′92 대선 공약

1.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6.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

2. 도약하는 과학 기술, 활기찬 경제 7.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 받는 사회

3. 선진화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8.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4.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9. 품위있는 민족문화와 희망에 찬 청소년

5.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10. 통일을 실현하는 세게 속의 한국

 

학년중심부로 바꾸자

2000. 3. 27

윤-아~~박선생 무슨 일입니까?

 

박-네. 저 교장 선생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교장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어려워말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보자 보자~~( 책상위의 서류를 뒤적이며 )

그런데 박선생 교장 면담 요청에 관한 공문이 없네요.

공문도 없이 면담을 하자는 겁니까?

 

박-교장 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다는 얘길 하러 왔는데요.

그것도 공문을 접수 시켜야 되는 겁니까?

 

윤-내가 한가한 사람인줄 압니까? 나도 공문처리 하느라 바쁩니다.

자 박선생~~공문 만들어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박-저 교장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공문처리하려면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아 그래요? 그럼 안되지요. 선생님이 할 일이 뭡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공문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선생 아주 좋은 지적인데,

그걸 공문으로 만들어 올리시오.

 

박-네에?

윤-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이 공문처리하느라 학생들에게 자습까지 시키는 학교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가 있다면서요?

 

김 - 지금까지 행정편의를 위해 조직해 놓은 학교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체제로 바꿔보자는 노력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은 행정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런식으로 학년중심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죠.

 

김- 학교가 행정중심으로 조직되면 교육청이나 관리자들은 편리하고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처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2중 3중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자고 학년별로 부서를 나누고 학급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이 공문을 맡아 처리하는 체제로 바꾸어 학생들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김 -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교무부라든지 학생부라든지 하는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공문을 맡아 처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급담임을 맡아 학급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급까지는 한학급당 3명의 교사가 배치되고 그 외에는 학급당 2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30학급의 경우 약 6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 중에서 약 반수의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이 공문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행정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는데 올해 담임을 맡은 사람은 다음해에 행정업무만 맡는 식으로 윤번제로 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 - 그렇게 학년 중심제로 바꾸면 공문을 작성하느라고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일 같은 것은 없어지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는 행정 중심의 현재와 같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이 나누어 일을 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로 국어 교사부, 영어 교사부, 수학 교사부와 같은 교과중심제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현재 울산제일고등학교에와 같이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학교를 조직하면 교과별로 교재연구라든지 하는 교과목별로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근의 행정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수많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년부 중심의 사소한 문제는 문제는 교과협의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협의회의 강화는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되면 같은 학년에서 같은 교과끼리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재연구나 교육자료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 최근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담임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김 - 예,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와 담임을 맡는 교사의 업무부담 차이가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담임 수당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수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년중심의 체제로 운영하다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업무부담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담임을 맡는 사람들과의 철저한 업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되고, 인사원칙도 철저하게 지킨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박 - 학년중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무실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 그렇지요. 현재의 교무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부장회의의 결과를 전달하는 지시전달의 장입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 행정감독 관청인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 -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의 창조'라는 교육개혁 안을 보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교의 획일적인 운영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학교도 능률위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역량부족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년중심제의 학교운영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김-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중심의 관료주의 체제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믿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행정부서와 학년부 간에 업무 조정문제와 행정부서 내에서의 업무조정문제, 그리고 전체교사들간의 인간관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훨씬 새로운 학교 앞서가는 학교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못 낸다"

2000. 5. 2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선생님!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4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협조해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가져 왔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담임선생님에게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 -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성금이나 기금은 이름 그대로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데, 가정 통신문을 보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말이 자발적이지 아이를 맡겨 둔 학부모들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학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박 - 학교에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거둘 수 없다는 조처에 학부모들이 두손들어 환영했었는데 도대체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김 - "학교발전기금"이란 교육부령(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에게 모금하는 금품」을 '학교발전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은 잡부금이 아닙니까?

김 - 잡부금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거두는 일종의 합법적이 잡부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잡부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금이이 되는 겁니다.

박 - 그런데 왜 전교조나 참교육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납부 거부운동'을 하는 겁니까?

김 -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학부모가 떠맡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격차 때문에 심각한 학교 차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450억원이나 거둔다고 하던데 경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 - 서울 강남지역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 1억5백여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걷어서 칠판,TV, 담장철망 구입 등에 썼으며, 동작구 B고교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1억원을 모아 출입문 교체, 건물 도색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수천만원씩 중학생 1명 당 10,000에서 25,000만원까지 거두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 -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김 -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인지 아직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아직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마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완료되면 거두겠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고등학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김 - 가정통신문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학생 복지비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기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 - 지난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한다는 뜻이 이러한 이유였군요?

김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천여명이 이용할 운동장을 2-30명의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체육성금까지 내는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금이나 성금의 갹출은 말이 성금이고 기금이지 '성금이나 기금을 얼마를 내는가, 내지 않는가'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평가하거나 학교장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박 -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 -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면서부터 입니다.

이 - 그때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전교조에서는 당시 학교발전기금은 첫째, 학교발전기금 모금, 접수는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과 둘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지역간, 도농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편차가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간의 학력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박 - 학교운영위원회가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발전 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못 운영되면 이러한 병폐를 합리화 시켜주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납부반대운동은 돈 때문만은 아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보듯이 학교발전기금이 체육성금으로만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확충에도 씌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귀족학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 결국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박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통합고등학교는 안된다!

1999. 12 14

윤-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합고사 시험이 있는 날었지요

김 - 예 마산, 창원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인문계를 지원한 학생들은 오늘 연합고사를 치고 학교를 배정 받게 됩니다.

윤 - 실업계 학교는 이미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실업계 학교는 선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는 시내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자가 모자라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통합고등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 통합고등학교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 - 통합 고등학교라는 건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실업계와 인문계 또 종합고로 나뉘어져 있죠.

김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고와 새로 통합형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다섯 개 종류의 통합고등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윤 - 통합 고등학교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김 -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개 학교 즉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 그리고 통합형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를 두고 학문과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선형으로 체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을 배우고 2, 3학년에서는 직업과 인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한 학교 내에서 진학과정과 선택과정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통합고교는 계열분리식 통합고교(학교에서 일반과정과 직업과정 병존 - 1학년 공통과정 이수,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3년은 계열 이동 허용))와 계열통합식 통합고교(학교 내에서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1학년은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 3학년에서는 교과(단위)를 이수 하도록함)로 구분할 수 있다.)

박 - 현재와 같이 단선형의 고등학교 보다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데 왜 시만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김 -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의 종합고등학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종합고등학교는 실패한 모델인데 통합고등학교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요.

윤 - 국민들이 반대하는 실패한 모델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김 - 그러니까 내년부터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통합학교 체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실업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반쪽 일반계고로 만들어 편의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문대학의 정원확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일종의 경제논리라는 말이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 교육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수요자가 기피한다거나 원한다고 해서 실업계 학교를 없애고 통합형으로 바꿔 인문계로 전환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기능인력이 양성되지 못한다면 산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윤 - 그럼 이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통합고등학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김 - 우리 나라는 정서적으로 인문계를 선호하고 실업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서를 감안하면 통합고란 실업교육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 실업과정과 인문과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도 생겨 날 것이고, 교사들간의 갈등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고등학교는 상당부분 실업고등학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실업계가 안고 있는 장점과 인문계의 장점을 모두 잃어버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통합고등학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현재 지원자가 없는 실업학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 -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고등학교 형태로 바꾸면 심각한 인문중심의 교육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통합형 고등학교에 쏟아 부으려는 막대한 비용을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지하고 통합형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기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윤 - 그렇군요, 한계상황에 이른 실업계 고등학교를 반쪽 일반계 고등학교로 만들기보다는 실업계 학교를 바르게 살리는 일이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김 - 그렇습니다. 실업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자연감소가 예상외는 학교는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지금의 50명에서 20∼30명으로 줄이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실업계 교원 재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하여 실업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또 우수한 학생을 실업계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재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하고 수학능력 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윤 -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교육부에서는 의욕만 갖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 됐는 데도 통합고등학교체제로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였습니다.

 

과외 대책

1997. 6. 23.

윤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 서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가 교지 '관악' 여름 호에서 '우리교육 되살릴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교육개혁을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고교 2년생인 딸과 중 3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이자 교육 담당자로서 참담한 교육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었다’면 '입시제도의 대책 없는 대책'을 개탄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과외 문제의 대책이 정말 없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천문학적인 과외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우선 사교육비와 과외비가 어떻게 다른 지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김 - 예, 사교육비는 공공 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되는 과외비와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하숙비를 포함하는데, 연간 20조를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외비란 학교 교과목 및 예체능과 관련하여 개인과외 또는 학원비로 지출되는 경비로 올해 과외비는 9조 6천억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윤 - 과외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교육 개혁위원회에서 서둘러 과외 대책안을 내놓지 낞았습니까? 교육부가 내놓은 안(案) 부터 한번 정리 해 주시지요.

김 - 교육 개혁위원회의 과외 대책은 한마디로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 학원및 개인 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되 10년 안에 과외가 필요 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은 결국은 전면 과외 허용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그렇지요, 사교육비 부담과 고통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서도 10년만 참으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 -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일정정도 동기 부여로서 경쟁이란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 - 그렇지요.‘경쟁’이란 성취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경쟁 교육은 학생들의 자살이나 학부모들이 과외비 마련을 위해 당하는 고통을 가정 파괴범에 비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도 따지고 보면 입시 교육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윤 -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원인부터 좀 말씀 해 주시지요.

김 -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의 부실과 파행, 학벌주의 사회구조와 직종간의 임금 격차, 학원들의 경쟁, 철학과 비젼이 없는 교육부의 교육 개혁 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교육부가 교육문제를 인간의 제, 삶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의지에서가 아닌 정치성 구호나 성과위주의 과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

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 되면서 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나타 난 결과라고 봐야지요.

윤 -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입학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앞에서 윤미옥씨가 서울대학 이준구교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분은 “캠퍼스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태연한 대학생을 보면서 전인 교육을 부르짓는 우리교육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교육부가 인간 교육, 전인 교육을 외면해 서기 2003년이 되면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생 수와 같아져 과외문제가 해결된다고 팔장을 끼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입시경쟁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윤 - "중고등 학생의 18%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비 문제로 이민을 간다"라는 이야기나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과외문제를 더 이상 덮어 둘 수 없다고 보는데, 무대책인 교육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 - 과외문제의 해결은 우선 수업의 85%가 국어, 영어, 수학인데다가 그 내용이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이 아닌 국가가 장 악하고 있는데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 선발권은 반드시 대학에 돌려 줘야 하는 것 입니다.

일단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선발시험의 난이도를 낮추고 교사에게 수업 자율 권을 주어 고등학교에서 인간 교육, 인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 - 전교조에서는 과외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김 - 전교조에서는 우선 과외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전교조를 인정하고, 교무회의의 학교운영 주도권 인정, 졸업요건 강화와 수업 시수 대폭 축소와 같은 교육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자기 혁신 운동과 자정 운동, 주체적인 자율 연수 강화와 같은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하고 학부모들도 교육권을 찾아, 살인적인 보충 자율학습 철폐를 위한 학생의 기본권 확보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 95년 5. 31개혁으로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변하가 일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선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교육개혁을 학교 운영 위원회를 만들고 종합 생활 기록부를 도입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선전 했지만 결국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반발'로 부작용만 노출 시켰다는 비판을 못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결국은 일선 학교의 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구조 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과외비 근절운동에서부터 교육권 회복, 교육 개혁 운동, 교육 자치 운동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 - 결국은 이해 당사자가 지혜를 모으면 과외 열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 학교가 대안 없는 불평만 털어 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고통 스런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마산 상업 고등 학교 김용택 선생님을 모시고 과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워 보 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체벌은 죄가 아니다(?)

2000. 2. 1

윤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헌법제판소에서 교사의 교육적인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요?

 

김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교육적 차원의 불가피한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논란을 벌여온 체벌문제가 합법적으로 종결 된 것 같습니다.

 

윤 - 지난 해는 체벌문제로 논란이 많았지요?

 

김 - 그랬지요. 교육부는 지난 98년 3월1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에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훈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줬으나, 그 정확한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제자가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학교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체벌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체벌을 일체 못하게 하는 '벌점제'를 채택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 - 체벌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편이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 중. 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는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천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 체벌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905개 초-중-고교 중에서 직-간접 체벌을 하기로 한 학교는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752개 학교였습니다. (이 중 직접체벌(매)을 허용하는 학교는 134개교이고, 벌서기만 허용한 학교는 220개였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는 162개였는데, 이중에서 벌점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73개, 벌점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89개였습니다.)

 

박 - 선생님은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체벌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김 - 윤미옥씨나 박승우씨는 학교에 다닐 때 체벌을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윤, 박 - 억울하다.....

당연히 맞을 일을 했다고 반성했다?...

그런데 체벌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김 - 글쎄요, 체벌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체벌은 절대로 안된다' 라고 말한다면 학교에 가면 '당신 혼자 아이들 생활지도 다 해 보시오!' 이렇게 욕을 들을 것입니다. 체벌은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학생관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교육의 방법으로서 체벌은 반대합니다. 체벌이란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아 본 학생은 교사의 체벌을 소화 시켜 낼 수도 있지만 전혀 체벌을 받은 일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체벌이 가져 올 수 있는 후유증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교실에 50여명을 두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벌이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사의 체벌을 받아들인다면 체벌이 교육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교사의 체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 -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도 학교장 재량으로 매의 두께·크기와 대수를 명시한다든지 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생활지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벌점제도는 어떻습니까?

 

김 - 사실 벌점제는 체벌보다 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벌점제를 보면 복장 위반 1점, 이유 없이 수업을 빠지면 3점, 수업시간에 졸면 1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몇점 이상이 되면 학교봉사 몇시간, 또 몇점이 넘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탕을 줄테니 착한 일 해라.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벌점을 박기보다는 차라리 체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육적이지 못한 벌점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 '교육적인 체벌은 합법이다.' 이런 판결이 잘못 해석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지요. 만약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체벌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교사의 경우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체벌의 대상이 되고 체벌로 인해 형식적인 변화를 보고 교육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허용한다면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체벌이냐 하는 논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윤 - 체벌문제는 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 - 혹시 '교실이 무너진다'는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헌법 재판소가 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줬다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교사는 없겠지만 헙법재판소에서 체벌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니 체벌은 교육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 체벌 없는 학교! 모든 학교가 체벌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 영향을 주고받는 좋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윤 - 열린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년 담임을 맡거나 부장교사를 임명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늘 잡음이 많다고 하던데 요즈음은 어떻습니까?

 

김 - 예, 새학기가 되면 담임을 새로 맡거나 사무분장을 새로 맡게 되는데 특히 부장이라는 보직 교사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부장이라는 보직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장으로부터 근무평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장교사를 임명하는데 '경력 순이라든지 능력 순'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없이 학교장의 의도대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임명이 끝나면 늘 잡음이 있었습니다.

 

윤 - 초등의 경우에는 몇 학년을 맡느냐에 따라 수업도 훨씬 더 많이 맡게 되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교장선생님의 의도대로 임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 - 실정법 상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에 따라서는 전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가 끝나면 후유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임배정이나 부장교사 임명은 원칙적으로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학교마다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나 학교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 - 부장교사를 맡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과 승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 - 학교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아야 할텐데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가 되는 행정중심체계로 짜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을 맞기보다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정년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 -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합니까?

 

김 -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좌우합니다. 경력점수는 25년을 교직에 근무해야 만점인 90점을 받는데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 점수는 2년 동안 80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학교장으로부터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승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박 - 그래서 교원들의 연수도 연수를 위한 연수가 아니라 승진을 위한 연수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군요. 실제로

 

교사들이 연수받는 수강태도가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처럼 공부한다면서요?

김 - 제가 몇 년 전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은 대학입시를 방불케 합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경력점수나 근무평가점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좌우하게 됩니다.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7점의 연수성적이나 특수학교나 도서벽지에 근무한 가산점이 좌우합니다. 특히 연구실적은 전국 규모의 발표대회에서 수상하면 등급에 따라 0.25~0.5점,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따면 1점을 주기 때문에 승진을 하겠다는 교사들은 자신의 점수관리에 비상한 계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윤 - 그래서 최근에는 임용고사를 친 신규교사가 시내에 초임발령을 받기도 하는 군요.

 

김 - 그렇습니다.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시내근무를 기피하고 점수를 유리하게 받는 벽지나 농촌에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박 - 승진이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를 받기 위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김 - 현재 우리 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근무평가를 하는 교장선생님에게 학교경영에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민주화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승진제도는 교재연구 보다는 승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도입한 교사의 경쟁시스템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지금까지 승진을 하기 위해 연구한 수많은 연구물들도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외면 당하는 이유도 점수 따기와 무관하지 않겠군요?

 

김 - 그렇지요, 현재 교원단체 총연합에서 주관하는 일년에 한번씩 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사실 말이 좋아 연구지, 많은 교사들의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사설 대행 기관에 의뢰해서 점수를 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 십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연구물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면서도 교육이 좋아지기는커녕 교실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박 - 그래도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면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로 보이고 현장에서 묵묵히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김 - 승진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직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교육의 잘못을 개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장교사로 임명받고 또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정년퇴직 때까지 보장되는 승진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교감이나 교장을 외국과 같이 보직제나 전체교사회의에서 선출을 하면 안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뽑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 이러한 지적은 선생님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승진제도의 모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감교

장을 보직교사제로 바꾸든지 교사들이 직접선출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직사회의 상식입니다. 전교조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른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단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 - 근본적인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이란 헛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제도를 고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무너지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 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문제 있다

2000. 1. 11

 

윤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올해는 선생님들이 힘이 나시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로 승격되고,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발표되어 학교가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 좋아지겠지요, 사실 지난 한해는 교육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곳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년단축에다 교실이 붕괴된다는 보도로 교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던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윤 - 다른 분야도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계는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라는 거창한 개혁안이 발표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를 모으기도 핮 않았습니까?

 

김 - 그랬지요, 사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교육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나 교육비젼 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같은 장밋빛 개혁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개혁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이니 뭐가 잘못대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 천년에도 특별히 달라질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 -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머리 좋은 학자님들이 짜낸 교육개혁안이라 것이 현장의 문제점이나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찬치로 끝나거나 실천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사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개혁은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단 선진화니 수준별 교육과정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상 헛구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나 승진제도, 연수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다고 교육이 크게 달라진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부 예산이 대통령 공약처럼 6%를 확보라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윤 -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김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란 정년단축 등으로 크게 침체된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과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병역특례를 통해 우수인재를 교단으로 끌어들이고,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 등으로 교원이 스스로 자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무량에 따라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등 한마디로 교육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올것으로 기대하고 만든 안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제별 연구·공청회를 거쳐 이번 9월부터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몇가지를 살펴보면 :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교원연수 강화 = 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전문박사(Ed.D)과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자는 수석교사,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

승진·평가제도=수석교사제를 도입하되 1안(2정→1정→수석교사 혹은 교장→교감),

2안(2정→1정→수석교사나 교장, 교감,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의 교류 가능),

3안(2정→1정→수석→교감→교장)중 선택한다. 수석교사는 총교원의 10%선(3만3600명)에서 운영하며 월 20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지불한다.

담임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02년 10만원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외부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한다.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 - 듣고 보니 교사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장의 독선적인 경영이 늘 말썽이 됐었는데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같은 제도는 승진의 과열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소신도 버리고 오직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교장 교감이 되는 현실보다는 났겠지요, 그러나 최선이 있는데 차선을 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반장을 스스로 뽑는데 왜 대학을 나온 지식인 집단에서 학교장을 선출하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관리직과 교사직을 2원적인 체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한다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게 해뒀다든지 하는 한계 때문에 일보직전에서 좌절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 학생들은 교사의 수준만큼 자란다는데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연수를 자비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지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수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이 됐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인데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그래서 봉급을 차등화 시키겠다고 하면 가르치는 일보다 연수를 받는데 모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질 부적격 교사를 퇴출 시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도 없이 학교장에게 바른말하는 교사를 보복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 문제는 학교가 무너진다는 학교의 현실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교원 정책도 당근과 채찍으로 교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학교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교사들의 사기만 올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고 사회는 변칙이 통한다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중 인격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변

화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이였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있다

열린 학교

1997.8.11.

윤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개혁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 불감증에 걸린 사람도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교육 개혁도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개혁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 -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57개교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 91.3%가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하여 교육개혁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또 교육개혁 후 학교현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교사 는 0.7%인데 비해 차이가 없다거나 후퇴하는 느낌이라는 응답이 98.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윤 - 교육개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할 교사가 개혁의 성과에 부정적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 - 같은 설문조사에 보니 교육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 해야할 것으로는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이 43.0%, 여건과 기반조성이 31%, 교육관료들의 발상전환이 17.4% 순이었습니다. 교육의 개혁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교사인데 현장 교사가 배제된 채 대학교수나 교육학자, 그리고 교육관료가 중심이 되어 계속되어 온 교육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 - 최근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교생을 전학 시키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선전하던 종합생활기록부가 그렇고, 대학 입시제도도 속 시원히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 폭력문제도 이달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검찰과 경찰, 행정력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만 성과주의 차원의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환경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 수준별 학습지도, 유상 프로그램의 운영 등등.............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윤 - 4차 교육개혁의 핵심과제가 촌지와 폭력 그리고 과외문제의 해결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결과 교재구입비와 하숙비를 뺀 올해 우리 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무려 20조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매년 27%씩 증가해 3년새 2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과외대책은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는 학원 및 개인 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되 10년안에 과외가 필요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윤 - 며칠전 신문에 보니 교육부와 교육 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재정의 G, N, P 대비 5% 확보를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교육 재정을 G, N, P의 5% 확보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 습니까?

 

김 - 정말 힘빠지는 일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환경의 낙후성에 비추어 교육재정 5%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당장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노후 교실 개축을 비롯한 학교환경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운영비 증액 등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올해 교육 예산 - 18조 3천여억원4.8%)

 

윤 - 교육재정의 5%확보는 교육 개혁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데, 예산의 확보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개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과밀학급이나 입시문제를 두고 개혁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내용을 민주화 하는 일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생활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자라는 아이는 가치갈등을 겪게 되고 이중 인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해라. 그렇게 지시해 놓았다고 학생 지도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지도할 시간을 줘야지요.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8시까지 등교하여 보충 수업을 하고 나면 1교시 전까지 15분이 남습니다. 이 15분으로 부적응 학생과 대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후에도 마찬가집니다. 오후 보충 수업을 하고 나면 퇴근 시간이 15분이 남는데, 이 시간으로 무슨 상담이나 생활지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 - 수업시간에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흑판에 적고 외우고 시험을 잘 치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되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사회가 삼위 일체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운 지식이 적용현장인 사회에서 괴리(乖離)를 느낄 때 가치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교사는 원칙만 가르쳐 주고 사회에 나가 몇 년만 살아 보면 학교에서 배운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터는 정직하게 살기 보다는 요령껏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 - 교육개혁, 열린 교육! 구호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일년에 6백 15명의 자살자와 12만 5천명의 탈락자가 생기고 지난 97년들어 상반기 동안에 폭력 사범이 4천 6백명이 생기는 교육은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의 위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이 없는 교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의 가능성을 의심케 합니다. 시험문제를 골라 외우게 하는 교실이 있는 한 교육개혁은 한낱 정치성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 지난 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글쎄요,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 보면 현재의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 요원만 늘린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지겠습니까?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규제와 단속위주의 대응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학교폭력을 음성화 시키고 온존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풍조, 경쟁과 지배가 정당화되는 가치관, 유무형으로 가해지는 온갖 폭력이 허용되는 현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 낸 복합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 위주로 문제학생을 적발한다고 청소년 문제 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 - 교육 개혁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데 행정당국이 형식이나 성과로 끌고 가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입시문제를 그냥 두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육 개혁이 인성 교육, 인간교육 그리고 과밀학급의 해소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할 때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 다.

 

윤 - 아무래도 일선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도 열어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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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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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료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을것입니다^^

    2015.03.28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그네정권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 조차 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갈수록 붕괴됩니다, 선생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5.03.28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