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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 제 1조6

윤석열의 사회의식.. 이런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석열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라며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4일에는 와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었서 피해가 컸지만.. 2021. 10. 21.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년 3월 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 2018. 9. 10.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2018. 1. 31.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개헌 안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조 ①, ②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 2017. 12. 8.
진정한 지지는 냉정한 비판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사 밝히지만 나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했던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취임하기 바쁘게 그가 취한 조치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사드추가 배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 속이 시원한 일,..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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