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0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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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0 06:48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까? 벤담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쾌락은 선()이요, 고통은 불행(不幸)’이요, 공리(公理, axiom)라고 역설한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수백년동안 유지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이 벤담의 쾌락이론을 바탕으로 효용이론이 만들어지고 정교 화함으로서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미투운동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는 물론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연예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미투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현상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 일까? 세상은 온통 포노그라피(pornography) 산업으로 흥청망청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포노그라피의 연간 판매량을 1000만 달러, 1985년 약 10억 달러, 2003년에는 연간 80100 억 달러, 200686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점점 더 섹시(sexy)한 여인이 '이상적 미인'이라며 성적 욕망을 자극하면서 성범죄는 마치 악마의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FBI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서 6.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운2012.1.8).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초마다 24명의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스토킹,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은 100만 명 이상이 강간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 여성들 5명 가운데 1명은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시점에 강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인신매매와 매춘의 천국"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 데 한국은 10년째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강제 매춘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스포츠경향 2011.6.28) 한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 10명중 3, 성매매로 살아간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전체 성매매 여성이 189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면서 20~35세 여성 가운데 3분의 1(30%) 가량이 성매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코리아헤럴드> 2011.12.9.)

정의가 실종된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쾌락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바뀐다.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화려한 권리가 존재 하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정경유착으로 약자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언론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들키면 범죄자 될 뿐, 범죄는 일상에서 활보하고 다닌다. 양극화. 강자의 횡포, 법은 정의(justice)를 지향하고 경제는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정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막가파식 힘의 논리와 강자들만의 천국이 된다.


<사진출처 ; .youtube>


엄벌주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해자만 엄벌하면 묻지 마 폭력이든 성추행이든 몰래카메라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 없이 가해자만 엄벌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감정적인 대처방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학교 폭력근절대책에서 확인한바 있다. 폭력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학교폭력이 가정폭력과 영화를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폭력을 두고 개인의 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처방은 근본적은 문제를 두고 현상만 치료하는 실패가 예견된 방법이다

이익이가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 논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감각주의, 쾌락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개인의 범법 사실만 처벌하면 해결 되는가?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성을 충동질하는 문화, 힘의 논리, 쾌락지상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 문화를 방치한 체 엄벌주의만으로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이,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고 천박한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엄벌주의는 또 다른 제 2폭력과의 전쟁이 되고 말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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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는 그는 누구인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임용고사에 합격해 발령을 받은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가?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지식을 제자들에게 암기시켜주는 지식전달자인가? 자기가 맡은 제자들을 일류대학에 많이 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가?

 

국민 전체의 평균학력은 높아지는데 교육의 위기는 왜 오는가?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언론의 질책을 들으면서 이 시대 교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를 절감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교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교원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기 전, 전통사회에서의 교육은 가정의 몫이었다. 농업사회에서 교육은 삶을 이어가는 능력을 터득케 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짓는 기술을 배우고 조상과 가문에 대한 예의와 제사법을 익히는 것이 교육이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 사회를 계승하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정교육이 담당해 왔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교육을 비롯한 각 영역별 기능이란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가 농업사회냐, 산업사회냐, 봉건사회냐, 자본주의 사회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전통사회가 담당하던 교육의 기능은 전문기구가 분담하게 된다. 유치원과 학원, 학교 등이 교육을 감당하는 전문기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가정이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문중심의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상승의 수단이요,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성취시켜주는 한풀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도 교육은 계층상승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사회에서 음악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등은 기능을 습득하는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다. 기본적인 인간교육은 가정이나 학교가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학교가 인간교육을 수행하지 못한다. 대신 학교는 개인의 계층상승을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맡게 된다.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증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물론 교사는 피교육자에게 전문적인 지식도 전수해야지 만 삶을 가르쳐야 한다. 기계적인 기능인을 키우는 것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관계와 사랑과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은 인성보다 기능이 더욱 높이 평가됨으로서 학교교육은 산업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이 교육의 본질적인 임무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서열 매김' 때문에 그 임무를 이행하기 어렵다. 교육은 지시와 복종이 아닌 사랑과 대화로 이끌어야 한다.

 

사랑과 존경이 없는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라는 수단이 동원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교사의 권리만 인정하고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는 분위기에서는 진정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서커스단에서 동물을 순치(馴致)시키는 것과 인간교육이 같을 수 없다.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말하면 '현실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경쟁사회에서 인성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 살아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능'이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나 소득의 차이로 해석한다면 학교에서의 본질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경쟁사회에서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소질이나 특기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지식을 주입하고 특정 가치에 의해 줄 세우기를 하는 무모함에 있다.

 

산업사회의 교육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건,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가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 매기는 무모함을 고집해 왔다. 1등이라는 가치가 정직이라는 가치보다도 순수라는 가치보다도 인격이라는 가치보다도 더 상위의 가치로 평가돼 왔다.

 

 

자본주의에서는 서열매김이라는 가치를 거의 광적인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제도교육의 틀 안에서 학생이 그렇고 여자나 남자, 교사나 일반 직장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서열화에 익숙해 졌다.

 

성적이라는 서열, 일류와 이류라는 학교서열, 연봉이 얼마냐에 따른 소득에 의한 서열,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가에 따른 생김새에 따른 서열, 심지어는 가슴둘레와 허리 사이즈로 사람을 표준화 시켜 서열이나 가치를 매기는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와 같은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가 만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서열매김에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차별화하는 사회에서는 보통사람들이 건강한 이성이나 비판력정신은 오히려 걸거침이 될 뿐이다. 법(실증법)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교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표준품'이라는 전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에 가깝도록 만드는 도공(陶工)인가? 머리 모양이나 옷의 모양이 사람의 가치보다 소중할 리 없다. 옛날에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다(두루막, 도포..) 머리모양도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남자들이 처녀처럼 길렀다.

 

교문에서 소신을 가지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은 과연 교육자인가? 물론 법이나 교칙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규범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합의 없는 법이나 규칙은 원인 무효다. 법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을 악법이라고 한다. 국가 보안법이 그렇다.

 

교사는 공식을 암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도덕을 말하면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 지식 전달자이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 교육을 하는 사람보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교사나 성인이 이중성을 가지고 청소년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사는 몸으로 가르쳐야 한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입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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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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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회 ‘아침논단’에 강의를 했던 일이 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참가했던 사람 중 한 분이 ‘선생님은 근본주의자’라고 해 웃었던 일이 있다.

근본주의란 ‘성서의 완전한 무오류성과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동정녀 탄생, 부활, 대속(구속행위) 등 그리스도교의 근본으로 강조’한 신앙을 일컫는 말이다.

에둘러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기 살아 온 삶이 늘푼수 없이 원칙밖에 모르고 고지식하게 살아 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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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사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 근본주의자와 같은 삶을 살게 마련이다. 원칙주의자나 근본주의자는 학교에서 말하는 범생이, 고지식한 사람을 일컫는다. 범생이는 칭찬이 아니라 ‘모범생의 낮춤말’이다. 학교에서 모범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가 길러낸 범생이는 늘푼수도 없고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인간형은 선입견이나 편견, 아집, 흑백논리, 고정관념, 표리부동...과 같은 비민주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학교가 길러낸 범생이는 이런 이중인격의 소유자를 길러내는 것은 아닐까?


‘군대갔다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 “철딱서니 없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됐더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다. 여기서 ‘사람이 됐다’는 뜻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나 예의를 지킨다는 뜻이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군대에서 인성교육을 잘했다는 뜻인가? 사실은 군 생활에서 고생을 해보니 부모의 심정도 알고 나이도 두서너 살 더 먹어 철이 들었다는 얘긴데, 군대가 사람 만드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힘 앞에 복종하거나 알아서 기는 폭력에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군대만 그럴까?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가치 내면화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을 키워내는 곳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아직도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군대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군기(?)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교문에는 복장이나 두발이 교칙을 위반했거나 지각생을 단속하는 곳으로 서슬 퍼렇게 남아 있다.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학교. 교칙을 정하고 위반하면 체벌이나 벌점으로 규제하고 규칙을 자주 위반하면 문제아로 취급하는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행복을 배우는 학교도 아니다.

교는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을 모범생이라고 한다. 학교가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도덕적인 사람 은 어떤 모습일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규칙이니 윤리니 하는 규범이란 무엇일까? 도덕(道德, morality)이란 원래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도덕은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이 됐다. 이러한 도덕은 ‘계급사회의 성립과 함께 정치지배의 유력한 수단’으로 ‘법이 국가권력을 지배하고, 도덕이 보편적 원리를 지배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학교는 왜 ‘행복한 개인’ 보다 ‘도덕적인 인간’을 양성하는가? 사전에서 풀이한 것처럼 도덕적인 사람은 내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 상호 관계’나 ‘규범’을 잘 지키는 인간. 즉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 됐다. 도덕이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도덕이나 법은 통치계급이 자기네들이 필요해 만든 ‘질서’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중들에게 강제규범으로 만들어놓은 이데올로기다.

도덕이나 법이 없었던 사회는 구성원들이 살기 위험한 곳이었을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모르고 산다. ‘법이 없으면 법망을 피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쩔 것인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돈이나 재화가 사람의 인격보다 소중한 사회에서는 도덕이나 법망을 피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법이라면 법전을 사람 수보다 더 많이 만들어도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


학교가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정직한 인간’, ‘성실한 인간’, ‘근면한 인간’ 상이다. 정직, 성실, 근면이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실천할 덕목이 아니다. 학교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진정 인격적인 인간,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안내자역할을 하겠다면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강압적인 교육을 중단해야한다. 학교가 ‘행복한 인간, 정의롭고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통제와 단속으로 복종을 길들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나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 내고 있다는 증거다.


로마시대 도덕은 ‘법과 정의’였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대 도덕은 ‘법과 질서’였다. 오늘날 억울한 일을 당해 시위라도 벌이면 경찰은 어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법과 질서란 개인의 행복을 위한 덕목이 아니라 지배집단이 피지배자인 민중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이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나 신라시대 골품제며 두품제가 그렇고 봉건제 사회의 반상제도가 그렇다.

조선시대는 삼강오륜이 도덕이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왕의 충성스러운 신민을 길러내기 위한 질서와 복종이 도덕이다. 역대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은 질서가 도덕이다. 학교가 왜 교칙을 강조하고 통제와 단속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학교는 불행한가?’의 저자 전성은씨는
‘질서는 복종’이라고 정의한다. 자유보다 질서를 강요하는 학교는 민주주의 학교가 아니다. 자율보다 질서를 강조하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 독재정부다. 통제와 단속이 아닌 자율과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 사랑과 평등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는 인격적인 인간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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