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 고등학교 3학년인 황법량(19)군은 17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자신이 다니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내에 붙이려다가 학교 측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황군이 붙이려고 했던 대자보.

 

 

“학생은 닥치고 공부나 해라 이거죠”(벨제붑***),

“국가가 주는 것만 기억하고 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Lun*******),

“교권을 바닥으로 떨구는 장본인이 교육부죠”(미누**),

“왜,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전 말씀이 그렇네 두렵나?”(장강***),

“학생 때부터 불편한 일이 일어나도 입 닥치라는 훈련을 시키고 있군요”(정권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대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경북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에 보냈다는 보도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경북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학교에 보낸 이유는 “최근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주장이나 개인적 의견을 학교 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표현한다”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경북 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전념하라’는 내용도 잊지 않고 있다.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 선생님이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고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은 학생의 학교생활 내내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식이다.

 

사회의식이나 민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생각을 주제로 토론학습으로 유도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 금지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교육청의 관계자들의 사고방식이야 말로 민주주의 교육을 하지 말라는 반 교육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서울 H여고에서는 학생들이 붙인 ‘안녕하십니까?’대자보를 보고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 말썽이 됐던 일도 있다. 이 학교 고 3학생이 붙였다는 대자보에는 ‘공정하여야 할 국정원이 트위터 댓글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 앞에서도, 밀양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송전탑은 안 된다며 독극물을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지 출처 : 옴이뉴스- 고등학교 3학년인 황법량(19)군은 17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자신이 다니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내에 붙이려다가 학교 측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황군이 붙이려고 했던 대자보>

 

코레일 직원들이 단체로 시위를 했다고 단체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도 저는 안녕했습니다.’라며 지난 일을 돌이켜 반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사회에 비판을 잊지 않았다.

 

논술교육을 하는 목적이 뭘까?

 

논술교육의 목적이 뭔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치를 따져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논술 공부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대립되는 상대방과의 상호설득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술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를 놓고 토론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더구나 민주주의의식이나 사회의식을 교과서에 밑줄이나 끗고 5지선다형으로 정답이나 고르게 학업에 전념하는 방법일까? 자신의 생각이 없는 청소년들... 공부는 왜 하는지,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좋은지...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 것 까지 부모가 일일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토론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겨한 일인가?

 

교육청이 원하는 ‘학업에 전념’이란 어떤 학업인가? 장학을 해야 할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학생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묵살하고 공무까지 보내 간섭한다는 것은 장학이 아니라 교육파괴 행위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밟아 뭉개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01 07:00


 

고등학생들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는 경남 산청간디학교와 충북 금산간디학교, 인천 강화 산마을고등학교 등 3개교 학생 60여명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시국선언문을 읽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서 민주주의 가치를 빼앗아갔습니다.

 

 

시국선언문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의 물건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열심히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도난당했습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더 했고, 공부하면 할수록 국가의 주인이자 주체로서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일인 만큼 가벼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학생총회 등의 민주적인절차를 거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응 학생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려가 된다는 친구들의 말에 이번 선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 움직여야할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이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와 다른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마구잡이로 동원되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대선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후보 측에서는 오리발만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의혹이 불거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왜곡하여 이슈화시키며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신속한 수사라는 명분하에 수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대입하는 일, 더욱이 의도적으로 국민의 시야를 흐려 그 일을 은폐하려 드는 일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를 비롯한 집권 여당은 그런 만행을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완벽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보듬어주는 의사여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알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연행하는 행위가 과연 국가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국선언 준비를 하는 도중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시위 중 최루액에 맞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순간 4‧19 혁명의 불씨가 된 김주열 열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1960년대 수준으로 퇴보하려는 것일까요?

 

대학생, 교수, 퇴직 경찰, 시민 단체 등이 연이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여당은 국회에서 그제야 국정조사 실시를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태껏 공공연히 행해져 왔던 국정원 정치 개입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빼앗긴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꽃을 함께 키우고 피워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라는 꽃을 짓밟아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권력의 등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2013년 6월 29일 토요일

금산 간디학교 학생회. 산마을 고등학교 학생회. 산청 간디학교 학생회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는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들은 “학교와 교과서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공부했다”며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도 국가의 주인이자 주체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시국선언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남북정상회담록 공개와 관련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일과 의도적으로 국민의 시야를 흐려 그 일을 은폐하려 드는 일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를 비롯한 여당은 그런 만행을 버젓이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다.

 

고교생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한 네티즌(pnsi****)은 “반민주 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압하고 국민을 기만하니...공부해야할 고등학생들까지 나서게 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rum****’라는 네티즌은 “이상한 어른들 많을텐데...그래도 바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적이다. 지지마라 얘들아. 또 미안하다. 어른들이 못나서...”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왜 각각 다르게 보일까? 필자의 페이스 북 친구 중에는 초등학교교사인 Riley Choi라는 분이 있다. 선생님이 올리는 글이 좋아 친구신청을 했고 이 분의 글이라면 한편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그런데 Riley Choi선생님은 이슈가 되는 기사가 있으면 페이스 북을 독차지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때도 그랬다. 선거부정이면 당연히 야당이 분노해야할 텐데 이번 국정원 사건은 Riley Choi을 바롯한 네티즌이 먼저 나섰고 정작 야당인 민주당은 뒷전이었다. Riley Choi선생님을 비롯해 네티즌들이 분을 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똑같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두고 그 많은 정치인들은 다 끝난 선거 결과를 문제삼는 건 신시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Riley Choi선생님은 문제교사가 된다. 왜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심을 가지느냐... 배후세력이 있는게 아닌가?... 불순세력 종북세력이 부추기고 있다는 등 온갖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금산 간디학교. 산마을 고등학교.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은 왜 공부는 하지 않고 서울까지 올라가 시국선언에 참여 했을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가지고 나서느냐? 아이들이 뭘 안다고...? 불순한 교사가 순진한 학생을 꼬드긴 게 아닌가?... 온갖 추측이 나무하겠지만 학생들은 분명히 말했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4. 19혁명에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모든 침묵은 금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면 마름이 주인 행세를 한다. 금산 간디학교. 산마을 고등학교.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 왜 학생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두는지를.... 약점이 많은 권력이 써 먹는 수법 중에는 마취전술이라는 게 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의 3S 정책도 그 중의 하나다.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잡아 두는 이유가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두려워서는 아닐까?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학생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시민들. 현실에 안주해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야당. 불편부당 정의의 편에서야 할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시녀가 되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종교는 권력과 타협해 교주를 욕보이고...민주주의는 이렇게 조금씩 병들고 부패해 이제는 엔간한 일이라면 그까짓 일을 가지고 쫀쫀하게... 하며 통 크게 지나치려 한다.

 

조선일보의 표현처럼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제 2의 선거 쿠데타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선거 쿠데타’로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 해 민주주의 유린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할 줄 모르는 주권자들로 민주주의를 더 이상 병들고 죽어가는 꼴을 볼 수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18 06:30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렸습니다. 그것도 원색적인 욕에서부터 인신공격까지...

 

 

‘원론적이고 가해학생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군요’라든지, ‘탁상공론이군요’와 같은 온건한 비판도 있었지만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죽여야 한다’느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고 하던데 미연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지 저 미래의 살인자들을 위해서 선량한 수천만의 아이들을 죽이자는 건가 선량한 서민의 인권은 없고 오직 살인자 양아치 학생들의 인권만 있냐 이넘아 너처럼 범죄자집안의 자식쉑휘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캬악 퉤 더러운 동물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알바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예사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는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덤비는 사람도 있다. 종교문제를 얘기했다가는 아예 초죽음이 되기도 한다. 일일이 댓글도 달 수 없고 고스란히 배가 터지도록 욕을 먹어야 한다. 옛날 경남도민일보에 무너진 교실 얘기를 썼다가 학부모회 간부로부터 ‘제자들을 팔아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가’라며 심한 꾸중(?)을 듣기도 했다.

 

내 글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들이 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폭력 가해학생ㅇ르 두둔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폭력학생을 미워하기는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그런데 왜 그들의 눈에는 내가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였을까?

 

나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폭력 그자체를 보지만 나는 폭력을 유발하게 하는 종합적인 요인을 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각은 찌라시 신문과 교과부의 표퓰리즘의 한계를 벗버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정대책을 수백가지 내놨으나 해결이 안되는 걸 보면 알수 있는 일이다.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무슨 수치일까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수입니다.

지난 2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만에 경남에서만 900여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전과자(?)가 됐다. 이대로 가면 해마다 2만여명의 ‘학교폭력 전과자’가 생겨나는 셈이다.

 

염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권고까지 냈을까? 그러나 교과부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학교폭력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잔인성이며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두면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거나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 그런 현실을 두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 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가해자의 학생생활기록부가 아라니 주민등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원인을 두고 가해 학생에게만 처벌일변도로 나갈 경우 폭력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해학생을 전과자로 만들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더 큰 폭력범을 만들 수도 있다.

 

‘어린아이를 보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낙인찍어보자.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바보 아닌 바보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바보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낙인이론이다. 교도소를 다녀 온 사람이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위스쿨’(문제아 학교라는 딱지)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육정책도 그렇다. 폭력가해자로 낙인 찍혀 재활의 기회마저 빼앗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겠는가?

 

내가 욕을 들으면서 블로그로에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교육계에 평생 몸담고 있다가 무너진 학교를 두고 정년퇴임을 했다. 무엇이 잘잘못인지 내 눈에 보이는 데 모른 채 하고 살 수는 없다. 욕을 들어도 펜을 꺾지 못하는 이유다. 아니 더 많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블로그를 계속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각오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2 07:0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법이 통과되자 네티즌들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성빠륵’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거지 없는 대한민국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가요? 아예 빵셔틀 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죠. 법만 만들면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질 테니...’라고 비아냥투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솔향’이라는 네티즌 '이제 거지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도독놈이나 강도질 하라는 법인가? 국회의원×들 집들 털어서 연명하면 되겠네'라며 흥분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 구걸행위를 금지한 곳도 없지 않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슨. 이 도시에서는 ‘구걸을 하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빌뉴슨 시장은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돈은 그들을 더 거리에 머물게 할 뿐’이라고 했다. 리투아니아가 얼마나 사회복지가 잘 돼 걸인들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광객들의 눈을 위해 구걸행위를 금지한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법이 없다.


지금이 중세시대인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에서조차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해석한다. 구걸행위금지법에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구걸을 시켜 돈을 뜯는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구걸금지법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형법이나 어린이 보호법등 얼마든지 있다.

경찰은 '통행방해나 자유침해 쪽으로 제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네티즌의 주장처럼 ‘군사독재 시절 삼청교육대법’을 떠올리게 하는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새로 개정 공포된 ‘구걸 금지법’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잔인한 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2.3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그렇다면 볼 장 다 본 게 아닌가? 내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운운 하는 꼴을 보면 그 후안무치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최근 민주당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민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으로 개당(改黨)했다. 한나라당이나 비슷한 뻔뻔한 얼굴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몇이 영입돼 당명을 바꾸면 참신한 당, 수권정당이 되는가? 하는 꼴(?)이 한나라당과 흡사하다.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별명 중 부르고 싶은 이름 1위가 ‘딴나라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별명은 뭘까?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슬그머니 한나라당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을 외치던 민주당이 미디어랩법까지 합의해줬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말도 심의까지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재야세력이나 나름대로 깨끗한 인사까지 영입해 통합민주당을 만들면 민중들이 수권정당으로 표를 몰아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간의 싸움’이다. 사전에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내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나의 일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게 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가 한 시간에 하는 노동행위의 가치는 얼마이고 의사나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의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정치행위다.

내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속아서 사서 속았다는 걸 알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한 내용이 시정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됐다면 그건 훌륭한 정치행위다.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모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학급회의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고...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정치행위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정당인가? 정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 집단의지를 표현할 때 더 힘이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인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이란 ‘생각(철학,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힘이다. 힘이란 자본주의에서 돈일 수도 있고 폭력일수도 있다. 재능이나 학식, 지식도 힘이요, 자신감이나 용기도 힘이다.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지만 정치권력이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통해 나올 때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란 본질적으로는 폭력에 바탕을 두지만 구성원의 동의로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억제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요, 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다’라는 담론은 여기서 접어두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있는가?’ 또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알고 투표를 하는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금의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의 타락과 부패로 싫증을 느껴 제일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전력도 있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계가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난리다. 지은 죄가 많은데 사람 몇이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과거를 덮을 수 있을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바쁘다.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재야세력까지 손잡고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들이 왜 싫어하는 모르고 있다. 정말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신선한 인물영입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실종된 신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후에 정강을 바꾸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나라당은 친미 매국당입니다.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결사반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어 랩법 통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있던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이 됐다.

정체성이 실종된 정당의 방황

정치란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미디어 랩법이 합의와 양보를 해줄 문제인가?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하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육위기가 위기진단의 잘못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무너진 학교 타령만 하듯,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게 순리다. 통합...? 그리고 분영...? 그 다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정치허무주의를 심어놓고....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는가? 아니 속아 주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정권교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먼저 할 일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 쓸 수 있는가? 한 두번의 실수나 양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타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한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지지 세력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에 끌려 다닌 민주당의 전력을 잊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권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속죄부터 하는 일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신과 기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없는 정당! 민중의 신뢰를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급한 건 정권교체에 앞서 자기반성과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이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12.08 06:29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여교사를 놀리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찍은 영상’이 유포되기 바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4분 25초 분량의 문제의 동영상은 2년 전 부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자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여교사가 남고생 A군을 혼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교사 : “내가 언제 쳤어”
학생 : “선생님이 저 여기 싸대기 쳤죠. 얘들아 싸대기 쳤어 그렇지?”

교사 : (복도로 나가라고 지시)
학생 : “저 틀린 말 한 적 없죠? 근데 뭘 잘못했기에 나가야 돼요?”

교사 : “한심하다”

학생 : “선생님도요”(학생들은 함께 웃고 있다)

교사 : "선생님도 처벌 받을게. 너도 벌을 받아야 돼. 나와 학생부 가자고!"

학생 : "왜요. 제가 뭘 잘못 했는데요. 제가"

교사 : (화를 참지 못하고...) "개**..." (욕을 한다)

학생 : (반 아이들은 "오∼"하며 환호성)

교사 : (환호한 다른 학생을 지적하자...)


다른 학생 : "하던 일이나 하세요"

대충 이런 내용이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네티즌과 언론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여교사 농락 동영상 충격... 무너진 교권....’
‘여교사 농락 동영상‥'더듬이 체벌인가?'’
‘무너진 교권? 여교사 농락 동영상 충격! ’
종이신문의 뉴스들도 비슷한 논조다.
‘여교사 농락 동영상에 “체벌 부활-체벌 불가” 의견 분분’
'여교사 농락' 동영상 유포…땅에 떨어진 교권 '충격'
‘여교사 농락 동영상 충격...교실은 이미 죽었다.’
‘여교사 농락 동영상 '충격', "교권이 바닥을 쳤구나…"’
이런 논조다. 언론의 시각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을 개탄하거나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 "저렇게 개념없는 학생들이 있다니 문제다"... 이런 투다.

이 동영상은 2년 전 있었던 일로 학생은 이미 졸업을 한 생태이고,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사건이다.

이 동영상은 처음 인터넷에 올라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난 기분은 착잡했다. 누구나 그런생각이 들겠지만 '어떻게 이럴수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건 교육을 하는 교사가 아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시장판에서나 볼 수 있는 쌈질 수준이다. 교육을 하는 교사의 수준이나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학생의 태도가 아니다. 
 
교사에게 덤비는 학생의 태도도 그렇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태도 또한 인권이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같지 않다. 찌라시 언론의 논평같은 그런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지금 학교의 교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처녀선생님을 보고 " 선생님 가슴이 왜 절벽이예요?"

엄마뻘 되는 여선생님에게 농담 따먹기를 하자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아버지뻘 되는 선생님에게
 

"쌤 Sex가 뭐예요?"   

이런 질문까지하는 겁없는 학생도 있다.
지금 수능 끝난 3학년 교실은 정말 교육하는 곳인가? 

기말고사가 끝난 교실은 차마 교육하는 곳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분명히 앞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시간 내내 잠을 자는 학생이 수두록하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거나 거울을 꺼내 얼굴을 다듬고 있는 학생도 있다.

이런 학생 못봐주는 성질 고약한 선생님(?)이 지도라도 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문제의 동영상과 비슷한 현상이 연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얘긴가? 아니 갑자기 못된 학생 한 둘이 나타나 연출하는 현상인가?


동영상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찌라시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조용한 교실에거 어느날 문제학생이 나타나 교권이 무너지는 장면이니 버릇없는 학생의 태도에 경악한다느니 하는 논조로 몰아가고 있다. 교실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평가가 옳게 보인다. 학생에 대한 저주 섞인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인민재판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머리채까지 잡는 현상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네티즌이나 찌라시 언론들은 난리 법석이다.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을 보고 십고 또 십는다. 문제의 본질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처방을 내놓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건의 본질은 학교가 교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를 비롯한 지역 교육청에서서는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른 후 어는 시도가 몇등이라며 일제고사 점수가 높은 지역이나 학교가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치로 나타난 점수는 지식교육이요,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교육의 한 축은 인성교육은 따로 있다. 점수를 마치 교육의 결과로 호도하는 건 교과부나 언론들의 무지의 소치거나 고의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없는 교실은 교육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교육 평과결과로 서열을 매기다보니 저런 학생은 언제든지 나왔고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놓고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드는 언론은 상업주의로 포장되었거나 문제의 본질도 파악 못하는 한심한 언론들이다.

학교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제대로 해 교육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물론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이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여교사는 학생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한 초보교사라는 느낌이 든다든지, 학생의 언행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 같은 문제는 개인의 잘못도 문제지만 교육정책이나 우리사회가 함께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문제가 이지경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학생개인의 부도덕성, 교사의 무능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가정에서 기초 생활지도의 부재에서부터 사회적 환경... 다시 말하면 상업주의에 찌든 만화방, 게임방, 텔레비전이며, 영화며... 점수를 교육으로 착각하는  교육에 대한 교과부의 무지, 입시위주의 교육,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인권에 대한 교육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이런 ‘여교사 농락사건’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반성해야 할 당사자는 학생뿐일까?

이 사건의 원인제공을 한 사람... 학부모는 물론, 교사와 교과부 그리고 학생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함께 저지른 사건이지 학생 개인이나 교사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교육의 공급자인 교과부와 학교, 교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교사 농락사건’은 언제든지 제발할 수밖에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8.30 05:0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분명히 김용택님이 "곽노현이 좌빨이면 나도 좌빨이다"라고 컬럼하셨는데,,,,,이런 어쩌죠?
이제 곽노현은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무상급식'대상자가 되었으니?
진보가 주장하는 깨끗함이란 이런건가봐요,,,하수구를 뒤덮은 맨홀뚜껑같은...냄새가 난다고 하면, 함정수사니 민주 탄압이니,,,
전 곽노현 자신사퇴는 사절입니다.
1.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벌써 말바꾸기 했지만).....
2. 그것도 안되면 좌빨 연대들하고 같이 민주 탄압 주장하며, 버스타고 다니고 촛불키고 다니다가,,,
3. 그것도 안되면, 걍 누구 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차라리 더 곽노현 스럽다는,,,
암튼 이제 무료로 친환경 무료급식 먹게되서 좋겠네,,,노현이는......
김용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한 학급 학생수가 40명이 많다며 한 학급 인원이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로 선임할 수 있고, 교장은 전체 교사의 30%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이었다.
그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역대 그 어느 교육감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권리입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책을 보고 빨갱이라며 욕하는 수구세력들의 모습에 어이없어 ‘곽노현이 빨갱이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네티즌이 단 악성 댓글이다.
물론 이 네티즌은 정상적인 블로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알바이거나 수구세력의 하수인 냄새가 나는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획기적인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곽교육감이 한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다고 그가 저지른 정당하지 못한 일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다. 부정과 비리는 피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일은 잘한 일이다.

짧은 시일동안 곽노현 교육감이 한 일은 결코 적지 않다. 서울시 교육역사에 곽노현 교육감만큼 교육을 바로 세운 교육감은 없다.

잘못된 교육으로 멍든 아이들을 보살피자며 체벌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교육감의 이러한 개혁을 못 마땅히 여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시민 양성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교조와 야합하여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퇴출운동이 불가피하다.’며 벌떼처럼 일어나 색깔을 뒤집어씌우며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기에 ‘저런 사람이 빨갱이라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http://chamstory.tistory.com/437)
  


결국 교육개혁에 배 아파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부자급식이니 복지 포퓰리즘이니 하며 찬반투표에 붙여 패배하자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2억’ 아닐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곽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넸다는 2억원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왜 곽교육감의 ‘2억사건’이 지금 이 시점일까?‘ 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다 끝난 마당에 수사를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 투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을 위한 작전(?)‘이요, ‘진보 교육감 탄압‘이라는 표적수사 의혹을 떨쳐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곽교육감이 스스로 밝힌 ‘대가성이 없이 선의의 2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구차스런 변명은 추한 모습으로 보일뿐이다.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 해 왔던 개혁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6 05:00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독도문제와 동해표기문제로 반일감정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은 광복66돌 기념사에서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참으로 온화(?)한 경축사를 남겼다.

그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백성들의 분노를 외면한 친일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광복 66돌. 이명박대통령의 경축사가 끝나기 바쁘게 사이버에는 네티즌들의 대통령 성토장이 되고 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 일제시대 기독말씀조선인은 열등하고 미개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응보다 - 기독말씀뉴라이트-(앙골모아대왕)
전당대회인줄알았어요..자찬에,, 홀보에.. 국민이 전혀 낄 자리가 아니었던듯한 느낌.. (wakeme)
경제담화문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등~신이 오늘 광복절인줄도 모르나 봐요.(자유인)
이런 정도의 온건한 댓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쥐박아 국가 기념일행사에 제발 한복 좀 입고 나오지 말아라.. 그냥 기모노나 스모선수들처럼 기저귀차림에 나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을지문덕)
자칭 대통령, 사기꾼 대통령, 말로는 척살이다. 전 재산 몰수는 당연 (승리의 승리의)
66년 오늘 광복절 기념사를 한놈이?...근본도 모르는 오사카 왜년의 아랫도리에서 기어나온 사기꾼 쥐색끼가 대통령인 나라로 경축사를 들어야 하는 심정을 그대는 아시는가?고 순국선렬 영령이,역사는 묻는다... 묵념!(다모아)
이명박 뭐하는 새끼인지 알수없다.독도얘기 없는걸 보니 스스로 친일파라고 하는 것 같다..이런 새끼를 대통으로 뽑은 유권자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그놈의 쥐20은 언제까지 써먹을껀지..(태양소년)
과격한 댓글이 끊이지 않고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거리에서… 마트에서… 온라인에서….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데... 또한 일본에서는 한류방송 시청거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겨우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다’니...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과서 왜곡문제며 독도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사실 한국이 스스로 자초해 화근을 만들거나 확대한 변이 더 크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다고 말하는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다름 사람이 아닌 바로 이명박대통령 자신이다.


이대통령뿐만 아니다. 해방 된 지 66년. 과거사 청산은커녕 4·19혁명으로 쫒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동상을 세우자는 극우세력이 발호하는가 하면 KBS는 광복 66돌을 맞아 특집으로 만들겠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다. 일본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는 일본만 나무랄 일인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과정에서 독립투사를 암살하거나 제거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친일파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주권자들의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어떤가? 다카기 마사오 일본군 소위로 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민당전 부총재 오노 밤보쿠가 지적했듯이 “박정희와 나는 부자지간” 사이와나다름없었다. 일본우익을 아버지로 받들어 모시던 박정희가 36년간의 식민지시대를 3억으로 과거를 팔아먹고 국교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팔아먹고 말았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교과서문제며 역사왜곡, 독도문제, 동해 표기문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더러운 속내를 드러낼까? 일본이 이 지경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식민지 잔재를 얼마나 확실하게 청산했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까지 일본식 이름 그대로다.

태극기만 걸어 놓고 '기념식'만 하면 광복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TV며 신문에는 단골손님으로 독립투사의 인터뷰가 연중해사처럼 등장하지만 광복절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옛날로 돌아간다. 친일후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까지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며 일본의 눈치를 보면 독도영유권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동해 표기문제, 위안부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이 해결되는가? 친일파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민초들이 발만 구른다고  달라질 게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11.19 08:41



갑작스런 한파로 한반도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19일 서울의 체감기온이 -11.7도를 기록하는가 하면 전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전라도 일부 서해안 대설경보지역에 8∼20㎝의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 땐 이정도가 보통이었지만 이상기온으로 따뜻한 초겨울에 갑자기 찾아 온 한파에 더욱 움츠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겨울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난 6년간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익명의 연예인 문근영씨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문근영씨는 기적의 도서관에 후원금을,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소아암·백혈병 환자에게 치료비를, 광주시에 장학금을 기부해 왔습니다. 또 독서운동 단체에는 1억원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인터넷 도박이나 귀족계를 한다는 추문이 꼬리를 무는 시점에서 그의 선행은 더욱 빛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씨의 선행이 밝혀진 후 사이버에서 네티즌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악플을 올려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몸값을 올리려는 언론플레이다’ 혹은 ‘돈 몇 푼 내고 생색낸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문씨의 선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네티즌뿐만 아닙니다. 보수적인 논객으로 알려진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느니 문씨의 선행을 “비전향 장기수 빨치산을 통일운동가로 승화시키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의 선행을, 그것도 스물한살의 젊은 나이에 돈많은 어떤 사람도 감히 하지 못할 6년간에 걸쳐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내놓은 ‘기부천사’에게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는 전하지 못할망정 입에 담지 못할 메카시즘까지 등장시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특권층이나 지도층이 지녀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도 유층은 자선활동과 기부를 어떤 곳에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를 갖고 서로를 평가하는 전통을 키워 왔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카네기나 록펠러, 빌 게이츠처럼 존경받는 재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늘어나고,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행렬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에서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미네르바라는 논객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최악의 저성장-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일본 환투기세력의 한국공격이 시작되면서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을 해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발등에 떨어진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는커녕 종부세와 양도세률을 낮추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불황의 한파까지 찾아와 더욱 더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이 예상됩니다. 한파보다 더한 경제불황이 우리는 더욱 움츠려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손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은 못하더라도 남의 선행을 비난하는 악플을 다는 네티즌이 있지만 “대중의 인기를 다시 대중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기부해서 내가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는 기부천사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있는 한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산 MBC 11월 23(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