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10.18 05:46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더불어 사는 구성원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져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규범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정의로운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는 이러한 규범을 전수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세대들에게 체화시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가 사회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이성이나 밥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상업주의가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게임이며 드라마며 심지어 장난감까지 총이나 칼이... 베틀 로얄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진다.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올바를 가치관을 갖게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해야겠지만 사회화 기관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에는 학생 대표가 학교장 앞에 나가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는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조차 읽어본 일이 없는... 선생님이 써 주신 원고를 읽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생활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다. 그것이 양심이든 도덕이든 법이든... 그런데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얽히고설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심이나 도덕으로는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잇는 규범 즉 조례나 법, 헌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고교 학생들의 입학식 선서처럼 사회적 규범을 평생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 옭고 그름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당연히 헌법이라는 법의 법이 존재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선서를 읽어보지 않은 학생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한 정부라면 당연히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법의 법인 헌법을 읽고 실천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르친 헌법교육은 국민의 권리의 종류와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 하는 일...을 암기시켰을 뿐 국민들이 가진 행복추구권이나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안내하지 않은 것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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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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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에게 주권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으네요.ㅠ.ㅠ

    2019.10.18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주에 1시간이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2019.10.18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주위에도
    주권자로서 권리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학교에서 헌법, 노동조합(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0.18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목은 문과의 영역이고 선택과목으로 잘 채택되지 않는 법과정치라는 과목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1에는 문과와 이과 통합적으로 수강하는 공통사회과목이 존재하지만, 심도있게 다룰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019.10.18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회에 나가면 계산기가 생활 필수품인데 .....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외워가며 머리 터지게 사칙연산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아이들 손에 계산기 쥐어 주고
    규범이나 도덕, 헌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전인 교육'의 한 방법일 수 있겠어요.

    2019.10.18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4.02 05:48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이다. 이런 말을 줄푸세가 중산층을 위한 정치라고 위장 했으니 지나고 보니 재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박근혜가 만든 세상이 살기좋은 세상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 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주문이다. 그는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각료들에게 강조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겟다는 것이 아닌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명박의 부자 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썼던 글입니다.  

 

×판인가, 난장(亂場)판인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규범을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승자나 패자라는 게 의미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해 구멍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성(公共性)을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밀고 가는 정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가?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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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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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없이는...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지요.
    ㅠ.ㅠ
    선량한 국민만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 또한 힘들어집니다.

    2019.04.02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얼 위해 하는지 그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2019.04.02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줄푸세, 규제혁신 등등...
    말 장난에 놀아나면 국민이 피봅니다.

    2019.04.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이 따로 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데
    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득권층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면....
    현정부도 마찬가지고요.

    2019.04.0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약자보호라는 가치는 팽개치겠다는 말이지요.

      2019.04.03 05:0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