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8.03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6)
  2. 2016.04.13 투표권 잘못 행사해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15)
정치/세상읽기2018.08.03 06:32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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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13 07:03


오늘은 나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적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의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선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나의 반쪽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413일은 앞으로 4년간 나의,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아 줄 일꾼을 뽑는 권리행사의 날이다. 자신의 권리를 잘못행사 하거나 포기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자료 구글 검색에서>


배우자는 잘못 만나면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뽑는 일꾼은 얼마든지 골라가며 좋은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사람도 시켜 보고 저 사람도 시켜 보고 이 당도 시켜보고 저당도 시켜 보고... 그래서 일 잘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양심적인 정당,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들 중에는 그놈이 그놈이지... 별놈 있겠어...?’라거나 내 하나쯤이야 기권을 해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일꾼이라고 똑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위의 빨간옷 입은 사람들을 보자. 4년간 자신을 선택한 주인을 별별방법으로 못살게 굴다가 선거때만 되면 "살려주십시오"하고 꿇어 앉아서 빈다. 그게 진정성이 없다는건 지난번에도 저렇게 표를 구걸해  맡겼더니 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경기도 성남시민이 뽑은 이재명이라는 시장이 있다. 간간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귀동냥으로 소식을 들어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떻게 성남시민은 이재명시장과 같은 저런 복덩어리 일꾼을 뽑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다. 성남시민이 뽑은 일꾼은 그 능력이나 생각이 다른 시도의 시장과도 다르다. 


살림을 열심히 잘 해서 세금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다. 필수비용을 최소화해 따뜻한 복지로 돌려주는 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성성시장의 말이다.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3대 무상시리즈를 보면 다른 시도는 왜 저렇게 못할까?” 또 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 나라 곳곳에는 청년들이 N포 사회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노인들은 삶에 지쳐 자살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판탄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일년에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시장은 다른 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공공성 강화정책을 시행 하는걸 보면 왜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어러분들은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가? 내가 아는사람, 동문, 고향시람, 친인척, 스팩이나 과거 경력, 학력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는가? 내가 낸 세금, 내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해 줄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은가? 나쁜 사람을 뽑아 일을 시켜 보면 일을 잘 하기는커녕 주인행세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이런 헌한 꼴을 수없이 당해 왔다. 선거 때면 얼굴을 내밀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무슨 은혜라도 배푸는 것처럼, 혹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는 사람도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대통령처럼 또는 입은 살아서 말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지금 나라가 이꼴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못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운명 탓이라고... ?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솔직히 말해 보자.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OECD, GNP...? 서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장난으로 나라살림이 좋아졌느니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니...하며 사기 치고 있지만 시장에 가보라! 물가, 세금이, 가계부채가, 국가채무가 왜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를...? 


좋은 일꾼을 뽑아 놓으면..., 정치만 잘 하면 우리도 서구 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 행복해 질 수 있다. 노후걱정을 안해도 사교육비 걱정을 안 해도, 취업걱정을 안해도 학비걱정을 안 하고, 노숙자를, 노인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정치며, 경제며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가 이 모양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불행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권리행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일꾼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첫째는 정당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아무리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당에 소속되면 정당의 정강에 따라야 한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 신념이 같은 사람, 철학이 같은 사람이 모인 단체다. 법인도 아니다 임의단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는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우리를 일꾼으로 뽑아 주시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정당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정당에 갔다가 저 정당에 갔다가 철새처럼 폴폴 날아 다닌다 기분이 나쁘면, 불이익을 당했다고 탈당을 하고, 당선이 되면 또 기어들어가고...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선거 전에 한 말과 당선 된 후의 말이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몇번 더 했으니까,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전에 청와대에서 또 변호사 판사를 했으니까...어쩌고 하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타나 나를 찍고 싶으면 찍어라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라며 허세를 떨고 있지 않은가?    


둘째, 사람만 보고 선택하다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합동유세에서 무슨 강연회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온 유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언행일치라도 되면 좋으련만 말따로 행동 따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 놓지만 하는 짓은 양아치를 방불케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후보자의 스팩이나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 혹은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주지 않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수없이 겪어보고 당해도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섞은 사람이다. 구제 불능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학벌이나 스팩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홍준표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시울시장을 비교해 보라. 같은 시장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주기로 하지 ㅇ낳았는가? 그런데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보라. 가난도 서러운데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제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 밥그릇조차 빼았지 않았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박근혜대통령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대부분의 노인을 속인 파렴치한 짓을 했다. 임기 4년 내내 거짓말이나 하고 나쁜 짓을 독차지 하고 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무릎꿇고 쇼를 하는 새누리당... 그들이 압승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커녕 사이버 테러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경제를 살린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들이 58년간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이꼴이 됐는데 또 맡기면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기나 할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노동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는가? 노동자의 35%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개악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게 새누리당이다. 농민을 못살게 한 것도 모자라 학생들, 청년들, 주부들, 노동지들을 못살게 하겠다고 지금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교육민영화를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을 또 선택해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주권을,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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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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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