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01.23 07:09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란드는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 어떤 차별도 금지되며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국가를 먼저 내세우는 국가주의 헌법인가?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내 세우는 국민주의 헌법인가로 나누어진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주의란 ‘국가(정부)를 가장 우선적인 조직체로 규정하고 국가 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다. 국가주의란 국가를 가장 우월한 공동체로 여기며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사상이다.


우리헌법은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 9차 개헌에 이르기 까지 국가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주권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독재권력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국가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유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현행헌법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헌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6월항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항복선언(6․29선언)의 결과다.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나 노동 3권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정경유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나 헌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게 없다.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무가 없는 권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헌법 제 10조 2항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만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은 ‘기본, 시민, 그리고 사회적 권리’(Basic, Civil, and Social Rights), 독일 연방 기본법은 ‘기본권’(Basic Rights), 남아공 헌법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두고 스위스 연방 헌법은 35개 조항의 기본권 규정을 200자 원고지 70여 장에 걸쳐 밝히고 있으며 독일은 19개 조항을 100여 장 분량에, 남아공은 33개 조항을 160여 장에 밝혔다. 한국 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은 30개 조항, 30여 장 분량의 포괄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 21>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요.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10장 이후에는 이 행복추구의 실천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일찍이 애덤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1.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군사력), 2. 사회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 하는 것(법률), 3. 사회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 해 줄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이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 하는 것(공공재)을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후 공약이었던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적폐세력들의 방해로 무산된바 있다. 우리는 언제쯤 공허한 ‘국민의 권리’만 담긴 헌법이 아니라 스위스나 남아공 그리고 독일헌법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펴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019.01.2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 명시가 필요하군요.

    2019.01.23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권리란 특정인 특정한 생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지킬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명문화해 놓았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야할 의무 즉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가? 최근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의 참사를 낸 서울 고시원은 약 5(1.5)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등 탈출로가 좁아 여느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고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일용직 근로를 했던 고령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252건의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쪽방촌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다.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국가는 이들이 가진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들에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만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참사를 당했을까?(평생교육의 의무)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알았더라면 부잣집 애완견보다 못한 이런 비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 지난 139명이 숨진 밀양 화재 참사 사건 때만 해도 그랬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진단을 벌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불과 1년도 채 못돼 다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국방의 의무'(헌법 제 39)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국가라는 질서의 테두리(국방, 치안, 안전 등) 안에서 져야할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이지만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이나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만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진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헌법 제 1), 그리고 그 주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을 보장하기 위해다. (헌법 제 10~39) 이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헌법 제 34) 하기 위해 입법부가 있고(헌법 제 40~65), 정부가 있고(헌법 제 61~87),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헌법 제 101~110)

주권자인 국민이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심판제도(헌법 제65)를 두고 있어 비록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라는 명령(헌법 제65)를 어긴다면 그 직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에서까지도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의를 거처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자는 불쌍하다. 정부는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 31)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무를 다하라.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지키자고 만든건데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위에 군림할려나 봅니다.

    2018.11.23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만 잘 지켜져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할 일은 없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2018.11.23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06.08 06:30


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글에서 “<회의관련 용어의 이해>, <회의 진행 순서>, <가족회의 주제>, <기대되는 효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썼던 일이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하십시오 ▶  회의관련 용어 해설-1.hwp) 가정에서 민주주의의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생이별(?)을 하며 살거나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밤 10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가족회의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두고 결과를 보고 책임을 개인에게 또 넘기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대로 된 민주적인 국가가 되려면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고 성원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법전에 규정한 권리만 있다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의무만 가르치고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든지, 권리만 가르치고 의무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참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 제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지만 세 모녀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에 못지않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세모녀가 자살한 것은 본인이 행복추구권을 모르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 모녀 자살을 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과를 하거나 복지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2005~6년 경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오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지자체가 읽을거리가 있는 쉼터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고 있는 마산시 자산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민자치위원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 간 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에 기겁을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집행권자가 견제를 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임명장이라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의무는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여전히 형식뿐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내용이 없는 형식뿐입니다. 여전히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일상화하고 가정사를 비롯한 사회적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삶은 꿈일까요?

사실 하루 벌어 하는 먹고 사는 사람이나 부부간에 근무시간이 달라 이산가족이 되는 가정이며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 10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는 가정에 가족회의는 토론이란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운명론에 빠진다면 주권자는 영원히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일까요?

20121219일에 실시되었던 대한민국 제 18대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가 아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면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쯤 남북통일문제도, 양극화 문제도, 국민의 복지며, 비정규직문제도 이미 해결되어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언론이 정론을 펴고,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는 나라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말씀처럼 가정에서부터 참교육을 실현해야지요!

    2018.06.0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는 투표부터..ㅎ
    오늘 사전 투표 했습니다
    사전 투표 없었으면 기권했을 아들도 사전 투표 한답니다

    2018.06.0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동체의 뿌리인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야 우리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8.06.08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6.09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7.12.28 06:30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권리(right)’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요, ‘의무(duty)’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법이 권리행사의 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승객이 버스비를 냈다면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고,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줄 의무가 있듯이 말이다.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도 이와 같이 양쪽 상대방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권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 회의실에서는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가 헌법개정안에 담겨야 할 학습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송변호사는 교육헌법(헌법 제31)에 대한 의견학습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청구권그리고 참여권3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가 져야할 의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여 학생들은 일정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서 특정한 인간으로 길들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학습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란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다. 이와 함께 청구권으로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참여권으로서 학습권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권 역시 학습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정의 했다.


<현행헌법의 문제점>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균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학습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습자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나 입시제도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제단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송병춘변호사는 또 헌법 제 31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란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상태에 맞는 유의미한 교육기회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각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기회가 각 개인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학습자에게 주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학습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국가에 의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서열화시킴으로서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다수를 소외시켜 왔다는 것이다. 의무교육도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여건 조성의무를 뜻하며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도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잔득 쌓아두고 굶주리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랬다. 그 이유는 독재 권력이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다. 그밖에도 언론이 권언유착으로 주권자의 눈을 감기고 우민화시켰으며 학교 또한 헌법교육을 외면하고 판단능력을 찬핵하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같은 반민주적인 교육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학습권 하나만 봐도 그렇다. 늦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는 교육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권자가 소외된 헌법으로 어떻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올해는 계획의 50% 학습목표를 이루었는데 내년은
    작은 게획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7.12.28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은 주권자인 시민이 얼마나 시민권에 대해 자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2017.12.28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습 주체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28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아요. 그 주권...우리가 찾아야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2017.12.29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1.25 06:57


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카카오톡에 제안을 했었지요?  전국민 헌법갖기 운동을 벌이자고...


카카오톡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전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예상외로 못읽어보셨단다. 참 이상한 나라다.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죽기살기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헌법을 읽어보지 못했다니... 국호니 정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3권분립에 대한 내용과 주권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담긴 책... 헌법을...! 

제게는 꿈이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하나씩 갖도록 하는것... 분량이라야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켙용으로 만들어 수첩과 함께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이 헌법 읽기... 
헌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다 이해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처럼 가정마다 헌법책이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가스통 할배와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겠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겠지요? 국민의로서 주권의식과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당당한 국민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저의 제안이 카톡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안승문, 황혁, 김재학, 연성수, 김태현, 세아이... 이런 기라성같은 분을 비롯해 수백명이 나서서 너도나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오프라인 모임까지 갖고 있습니다.(모임 장소 : 2월 1일 호후 5시 '서울시청별관 후생동소담'(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별관 뒤 후생 복지관 3층)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니....

 

 

며칠 전 저는 경남교육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 도민 헌법갖기'를 제안했습니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지만 교육청정책기획자들이 참여해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후 다음회의 때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정책 사업으로 채택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오래전 해외토픽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혼자서 살다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죽고난 후 재산이 억대 부자였음이 밝여졌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도 없어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힘겹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출생신고와 함께 인간으로사 존엄성을 가지며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한이 있다고 말입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참정권과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청구권과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권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지요. 인권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 자체에 주어진 기본권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은 빈곤과 문맹, 문화적·정치적 억압에 시달리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권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그런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권리를 받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손만 내밀면 인권운동단체를 비롯한 우리주변에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민주변호사모임과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두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 불행하게 죽은 할머니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찬란한 스팩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라도 한번 읽어봤더라면 살다치쳐 견디지 못하고 연탄을 피워놓고 온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그런 참혹한 일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을 이기지 못해 생계형 범죄는 저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학교는 당신에게 재산보다 소중한 권리가 헌법책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힘겹게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악의 무리들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시민정신, 민주정신이 투철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애국이요, 동포여 하면서 뒤로는 온간 못된 짓을 하는 사이비 국회의원도 지자체 단체장도 나쁜 대통령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가파 세상에서 3포, 5포 N포세대를 말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도 청년실업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며.... 헌법책 읽기 운동, 헌법책 갖기 운동...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회원 가입 : 우리헌법알기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kocorg

--------------------------------------------------------------------------


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는 헌법 전문을 복사해서
    저장해 두고 필요할때마다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보는건
    종이가 낫겠지요,,
    헌법과 더불어 인권선언 점문을 함께 가지고 잇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6.01.25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에게 헌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독일 헌법이 참 좋았습니다. 남아공 헌법 마찬가지입니다.

    2016.01.25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의 주역으로 살아갈 2세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 그게 오늘날 학교의 얼굴입니다.

      2016.01.25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이들이 이런 부분까지 알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 같네요
    오늘 날씨가 맹추위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2016.01.25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란 어른이 된 후 행복하게 인간단게 살기 위해 하는 사회화이지요. 그런데 자아존중감도 시민의식도 권리의식도 없다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2016.01.25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아울러 알면서도 늘 당하고 사는 강자 위주의 세상에서 이러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1.25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시민의식이나 시민의 권리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헌법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획산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5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헌법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등을 잊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군요.

    2016.01.25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헌법이라도 알고 산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반응이 좋아 기대됩니다.

      2016.01.25 15:37 신고 [ ADDR : EDIT/ DEL ]
  6. 헌법만 알아도 정치권력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무장하면 어떤 공권력도 함부로 못합니다.
    행동하는 것만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6.01.25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헌법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겠지요. 이런 저의 제안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톡에서 열정적인 분들이 참가해 카페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http://cafe.daum.net/kocorg

      2016.01.26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솔직히 헌법하면 멀게만 느꼈었는데. 선진국에는 가정에 한권씩 있다는 말에 늦었지만 헌법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2016.02.03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학교 경경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를 운영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한사코 반대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교장은 학교의 ‘학생들이 뭘 안다고...!’ 라고 하고 또 다른 교장은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지...’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교장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조직된 법적인 기구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당연히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되려면 당연히 학생 스스로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민주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교라면 학생자치를 통해 자기네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이 뭘 알아!’ 학교장의 이런 말은 교육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학생 자치도 실천을 통해 배우는 게 학교다. 민주주의도 주권도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라고...?

이런 논리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다.

공부란 무엇인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이나 매기는 것만이 공부인가?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면서 선택권도 없는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대로 암기나 하는 ‘골든벨 울리기’식 암기는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다. 통제와 단속, 지배와 복종만 있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교장이 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반대할까? 자신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학교장이 진정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철학을 가지 사람이라면 스스로 학생대표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민주적인 훈련을 받도록 하는게 정상이다.

 

순치는 교육이 아니다.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주적인 능력도 민주적인 의식도 길러지지 않는다.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여진 아이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머리는 왜 귀밑 3Cm여야 하고 교복은 왜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먹는 학교급식 식자재가 찬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가 아닌지... .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해도 참아야 한다고... 교도소에서조차 사라진 체벌을 왜 학교에는 정당화하고 허용해야 하는지... 왜 한 번도 읽어 보지 못은 교칙을 입학식 때 선서를 했다는 이유로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만든 교칙을 지키며 체화해 본 생활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일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해 보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킬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는 훈련을 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본 아이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겠는가?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학교가 공부하는 곳,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왜 우리는 선거권의 연령을 유럽선진국처럼 19세에서 18로 낮출 수 없는가?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다. OECD를 비롯한 세계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비교 평가에서 2위를 했다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왜 상위권 대우를 못받는가? 학교를 살리는 첩경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학생이 학교 주인이되는 그러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 하지요.
    즐거운 둘째날 되세요.^^

    2013.01.02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발 존중받는 학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군요 ㅎ

    2013.01.0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이 고민하게 하고
    아이들이 길을 찾게 한다면
    학교는 절로 살아나겠지요?
    아이들의 능력을, 아이들의 가능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학교가 그 지경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3.01.02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럼 어른들이 잘 알아 독재자 딸을 뽑았을까요.

    2013.01.02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습니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동감합니다.

    참교육님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3.01.02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같은 분이 교육부를 좀 맡으셨음 딱 좋겠습니다.
    블로그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나라의 선장도 바뀌었으니.
    나은 방향으로 모두들 노력해 주셨음 하는 바람이에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01.0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급회의 조차 없어진 학교가 많습니다.
    자율보다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타율적이 된 학생들.
    부모가 특히 어머니의 말대로 좌지우지 되는 현실부터
    수정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면 좋겠는데
    무조건 공부만 강요하는 풍토는 각 가정에서 부터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01.02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8. 책임있는 참여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실천한다는 전제에서 자율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무분별한 학부모의 개입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와 개입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력위주의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받아들이는 복합적인 양방향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작의 열쇠는 기성세대가 쥐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2013.01.02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도도리표

    좋네요 학생이 주인인 학교!
    교사들 결근하고 태만하면 학교장이 아니라
    학생이 지도감독을 못한거니 학생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급식비리가 발생하면 담당교사나 학교장 뿐만 아니라 학생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주인인 학생이 책임지는게 당연한거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학생이 주인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지요.
    그런데, 나이어리고 사회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2013.01.02 12:18 [ ADDR : EDIT/ DEL : REPLY ]
  10. 관전평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마치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는것으로 보여진다.
    학생이 모든걸 다 한다.
    재판도 징계도 모두 학생의 몫이란 말인가.
    인민재판이 떠오른다.
    누가 일방적인 주인이란 말인가!
    학교는 학생, 선생, 교장, 학부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누가 독점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13.01.02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학생 인권은 정말 중요하죠.
    이번 교육감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3.01.0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벌과 학교의 주인에 관한 글... 먹먹합니다.
    학벌 위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 탓에 어떻해서든 명문대학을 들어가려는 거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게 아닌가 싶어져서요....

    2013.01.02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제대로 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주는것이 교육인듯 합니다.^^
    물론 교육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것 같고요


    2013.01.02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더 잘 알겠죠 . 바뀌어야 합니다.

    2013.01.02 2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