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20.06.18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통합당 정치 쇼는 이제 그만... (12)
  2. 2020.04.15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8)
  3. 2020.01.20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14)
  4. 2019.10.1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6)
  5. 2019.09.25 이번에는 검찰 쿠데타인가? (4)
  6. 2019.09.11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
  7.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8. 2019.01.24 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하지? (5)
  9. 2018.06.15 6·15선언 18주년을 맞으며... (8)
  10. 2018.05.30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9)
  11. 2018.05.15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4)
  12. 2018.01.16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입니다 (3)
  13. 2017.10.27 주권자는 왜 아직도 노예 신세인가? (5)
  14.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15. 2017.05.05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쩌다 꼰대가 됐을까? (4)
  16.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17. 2017.03.09 박근혜 무슨 꿍꿍이속이 있기에... (16)
  18. 2017.02.13 못된 짓 골라가며 하던 사람이 좋은 일하면... (14)
  19. 2016.12.17 탄핵정국에서 도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1)
  20. 2016.11.16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박근혜 (9)
정치/정치2020. 6. 18. 06:29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따로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석의 거대 야당이 84석으로 주저 앉았으면 반성이라도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이날 외교안보특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다.

거두절미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에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에게도 좀 알리고자 오늘 말 폭탄을 터뜨리게 됐다"는 김여정의 말폭탄이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던 김여정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농단의 후예 미래통합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의 이런 조치들을 현상만 놓고 보면 통합당의 왜 저런 초강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원인 제공자는 전 자유한국당의 후예 미래통합당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북한 선제타격’ 발언이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공공연하게 꺼내기도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생략한 채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의 원인제공이 된 대북전단지 사건도 따지고 보면 전단지를 노골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가 아닌가?


남북간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 제공에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핵무장론이라니... 통합당은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도 다시 치르겠다는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국난 극복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남북 ‘상생·공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건 이명박정부나 경제민주화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 정부는 말 따로 정책 따로였다. 결국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1700만 촛불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야당으로 전락한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김종인 기본소득

국정농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남북간의 화훼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협조를 해도 모자랄 야당이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십팔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바꾸라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당명을 자유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무려 9차례 바뀐 이름을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야당인지 헷갈리게 만든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바뀐다고 당의 정체성까지 바뀌는게 아니다. 보수로 위장한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는 또 그렇다치고 무슨 비상대책을 그렇게 자주 만들어야 정상이 되는지 몰라도 변절의 달인 김종인씨까지 불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더니 뜬금없이 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니 ‘대학교육 개혁’까지 꺼내면서 기만 쇼를 펼치고 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씨는 친부자, 친재벌정권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저희 당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는 정치쇼를 연출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국정을 농단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기만 쇼를 이제 그만 그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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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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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합이 아니라 분열당입니다..

    2020.06.18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힘없고, 돈없고, 권력 없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아들, 딸들이 전방에서 하루하루 긴장속에서 근무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소녀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불가능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인, 기업가, 고위 공무원, 장성급 아들과 군복무하는 딸들을 우선적으로 최전방에 배치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침부터 조금 분노가 치밀어 몇자 적어봅니다.

    2020.06.18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네들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자거나 군대에서도 특혜를 누리며 편한 군생활을 하다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약자들만 불쌍합니다.

      2020.06.1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구나 정말 당이 문제네요. 올바르게 정치를 하지도 못할 망정 불난집에 더 부채질을 해대는 모양새라뇨.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런 쇼를 한다고 해서 더 알아 주기라도 할까요? 정신을 더 차려야합니다. ㅇ아직 멀었네요.

    2020.06.18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됨됨이도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당도 과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안텐데 국민들은 속고 또 속아 잔당들이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2020.06.18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권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2020.06.1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박2일로 ~ 지리산 종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2020.06.18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사람들 건강관리는 개인 관리를 받고 있을걸요. 유기농에 에비뇽샘물에 계약재배로 최고의 요리를 해 먹으면서 살고 있겠지요.

      2020.06.1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시기에 참,,에효,,

    2020.06.18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4. 15. 06:10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 전 서울 강남갑 공천을 받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정당에 어제는 더불어 민주당,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끄는 총괄대표를 맡은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보면 미래통합당성이 어떤 정당인가를 알고도 남을 만하지 않은가?


태영호라는 사람은 ‘미성년자 강간,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다. 그는 ‘태영호 추방 청와대 청원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태영호를 북송해야 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다. 황교안대표는 이런 여론을 외면하고 그의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정말 온몸, 온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을 한다”며 그를 강남갑 지역구 총선후보로 받아 들였다. 국정농단 공범인 정당대표와 비례대표 5선국회의원이요, 어제는 민주당, 오늘은 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명과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바람에 누가 어느 당 소속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나 그가 추천한 인물이나 김종인이라는 인물 또한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참 오리무중인 사람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총선 정국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다니...

황교안대표는 또 누군가? 지난 박근혜정권에서 제 1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물이다. 정당과 정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아 감옥에 있는데 당시 집권당의 국정을 함께 이끌었던 국무총리거 이름만 미래통합당으로 바꿔 당대표를 맡았다. 그가 선거유세를 하고 다니며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애국자도 이런 애국자가 없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투사처럼 보인다. 자신의 한 일을 마치 남의 말처럼 하고 다니는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런 정당의 당대표가 추천한 인물이며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은 인물들을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하고 다닌다. 당복이며 당면 로고를 바꾼지 벌써 몇 번짼가? 맨땅에 엎드려 유권자들에게 잘못을 빌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용서를 빈게 몇 번짼가? 그런데 바뀐게 무엇인가? 바뀐게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을 뿐이다.

유권자들도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영하 10도를 오르내린는 혹한을 무릅쓰고 강원도에서 제주에서 진도에서 부산에서...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을 규탄해 국정농단자를 몰아내고 새정부를 세운 세계가 부러워했던 나라가 아닌가? 그 주권자가 오늘을 또 국정농단의 한패거리였던 야당의 지지율이 더불어 민주당(40.9%)과 별 차이가 없는 35.1%다.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나 후보지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선거 철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다. 21대 총선. 앞으로 4년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맡을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날이다. 어떤 정당의 누가 당선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격이 달라진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들 중에는 이런 결정을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정당이름도 잘 모르고 뽑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연고주의, 학별, 스펙.... 정당이름을 바꾸고 당복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정체성조차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인 대표롸 선거총괄본부장이 이끄는 정당 거기다 추천한 인물조차 총괄본부장이 스스로 밝힌 ‘국가적 망신’을 당할 인물이며, 세월호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막말 후보'를 공천했다가 ‘탈당권유’에서 또 ‘제명’시킨 황당한 정당. 이런 정당이 공천한 인물들이 모인 정당이 미래한국당이다. 미래한국당에는 태영호나 차명진과 같은 인물이 어디 한 둘인가? 

제발 오늘 투표에서 ‘약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 막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자질 미달 후보, 기회주의자, 정당을 옮겨 다니기를 밥먹듯이 하는 철새 정치인,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사람 썩은 내 나는 정치인, 정적에 색깔 칠하는 정치인...이 당선되고, 그런 정당이 제 1야당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의 삶,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맑히는 첩경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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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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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커진 것 같아요.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려봅니다.

    2020.04.1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를 위해 투표 잘 해야 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2020.04.15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정말 중요한데... 자람 보는 눈이 부족한 사람들이 후보들의 감언이설에 속고 있습니다.

      2020.04.15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소중한 한표.
    기대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2020.04.15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찍고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펴...선거했으면 합니다.

    2020.04.15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20. 04:55


“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의 유래를 살펴보면 ‘庶’는 적서(嫡庶)관계에서 ‘첩의 자식’을 뜻하는 글이고 ‘民’도 역시 폄하의 뜻이 담겨 있다. 중국 주 나라 때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인(士人), 서민(庶民)의 최하층 계급 혹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양민(양반, 중인, 상인)과 천민으로 나눴는데 천민이 곧 서민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서민이란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층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다수인 서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지 않는다.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친부자정책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까? 유권자들을 속여 집권해 국정농단을 하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친부자정책을 마주 앉아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강조차 달라진게 없이 그대로 친부자정책이다. 그런 정강을 두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를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풀자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공약은 ‘재정건전성 강화ㆍ탈원전 폐기ㆍ노동시장 개혁’이다. 3불정책의 가면이 총선공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이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니...? 더불어 민주당이 시행하다 실패한 재정건전화정책을 법으로 만들면 재정이 건전해 지는가?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ㆍ4호기 가동해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정책이 아닌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꺼낸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경제 살리기라고 경제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줄푸세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니 부자들의 줄인 세금이 서민들에게 더 거두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규제를 풀자는 것도 그렇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규제란 ‘개 발에 주석편자’다. 자본의 횡포 강자의 폭거를 막기 위해 만든게 규제 아닌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이나 강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정책이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도 노동자들의 노동 3법을 ‘법과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엄포다. 법없이도 살 서민들에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노동자탄압 정책이 아닌가? 그들이 총선 공약 속에 줄푸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국정농단, 노동 탄압, 양극화, 교육죽이기.... 등 온갖 서민죽이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주권자는 뒷전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당 이름에서부터 로고며 당복까지 갈아입고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을 한게 몇 번 인가? 자신들의 한 짓이 들통 날 때마다 온갖 요술(妖術)로 사기치다 위기를 넘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반복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구걸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려 말장난질을 치지 않았는가?

서민의 정치를 주문한 김형오가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한나라당 14~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친 이계 5선의원출신이다. 이명박이 누군가 무려 10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이 아닌가? 부자플렌들리정책으로 양극화시킨 장본인을 도왔다면 그가 서민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위기 극복책이 이런 잔머리 굴리기다.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와 국정농단 공범자들이 모인 집단, 친미·친일세력들이 재벌과 찌라시언론, 사이비종교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약자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서민정책이라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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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의문스러운 건 마찬가지...ㅠ.ㅠ
    한심합니다.

    2020.01.20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중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치임들입니다. 개인 출세시켜 주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20.01.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한국당이 아닌 비리한국당입니다.
    없어져야할 정당.

    2020.01.20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비리로 재판을 받ㄱ ㅗ있는 박근혜를 도운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공범이지요. 그런데 그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2020.01.20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젠가 영입했다던 인물을 보면서 역시나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한번쯤 이라도 일치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정당은 답이 안 보이네요.

    2020.01.20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0.01.2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4.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고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2020.01.2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구나. 또 이런 당이 나왔네요.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당 같아요.

    2020.01.2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의 목적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 개인의 이권에만 눈이 어두운 집단입니다.

      2020.01.20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구성 자체가 서민 정당이 불가능한 집단인걸요^^

    2020.01.2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생적인 한계지요. 당명을 아무리 바꾸고 큰절로 쇼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체해야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2020.01.2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7. 간단히 말해, 귀태정당...입니다...
    총선에서 완전히 절단내야 합니다.

    2020.01.20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먹겠다는 것인지...

      2020.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9. 10. 19. 07:39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지났는데 임기가 끝나면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취임사와는 더더욱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갤럽이 조사한 지지율 첫 40% 붕괴란 갤럽이 분석할 것처럼 ‘조국사태’ 여파로 경제민심불만‘이 전부가 아니다. 조국을 사퇴시켰기 때문이라거나 조국을 못 지켜서는 더더구나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엉뚱한 질문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청산을 못해 해방 후에도 매국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몇몇 국정농단 주역을 구속해놓고(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들은 대부분 출소했거나 병보석 불구속 수사로 감옥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촛불시민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원했는데 적폐의 몸통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국정농단 세력이 누군가? 지금 나라를 온통 쑥시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범들이 아닌가?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면 ‘무능하거나. 철학이 없거나.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는 것은 핑개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을 덮어두는게 결과가 정의로운가?

또 있다. 사이비언론(사실을 가짜뉴스 생산자요, 적폐의 몸통이다. 기레기라고도 표현한다)을 왜 손도 대지 못하는가? 그들을 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자유라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성난다고 주먹직하고 짓밟아도 자유인가? 지금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은 언론이 아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공범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익축구를 막자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하는 지식인들.... 학자 같기도 하고 정치인 같기도 하고, 언론인 같기도 한... 카멜레온들이 그렇고,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조의 가르침과는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을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 나야지? 사시(斜視)가 된 눈을 바로 보게 하는게 정치 아닌가? 그들을 비호하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 박근혜(이명박)나 문재인이나... 뭐가 다른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갑답게 살 수 있는 나라(헌법 제 10조)를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맡겨 놓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다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쓴 약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아부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을 주변에 두고 국민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덮고 가리는데 급급했다. 흔히들 문재인을 일컬어 ‘처음 마음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계급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라 ‘양극화해소’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이명박이 하던 ‘부자플랜들리’ 정책,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의 연장이다. 탄력근로제 하나 붙들고 임기의 반을 채우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무능하거나 한통송이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면 나는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헌법 본문 130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에서부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12조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고... 39조까지 조항의 대부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만드는게 정치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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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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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전직 대통령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할까요.
    솔직히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에게도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0.1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카멜레온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같습니다.
    단지 지식인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상황에 따라 화려하게 변신하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헤어날 수 없는 , 답이 없는 수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봐야, 직접 몸으로 체득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대통령 자리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
    이론으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은 상황도 세상에는 많더군요. ㅠㅠ

    2019.10.19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 무섭습니다.

    2019.10.1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이란게 그런게지요.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체념같은 생각이 서글프게 합니다.

    2019.10.19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혼자힘으로 안된다는걸 새삼 느끼는 요즘이네요
    공평한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도 아주아주 느리지만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으니 다행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2019.10.19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0.19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9. 25. 04:28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절대로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

“조국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가”

“‘조국은 죽어도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검찰개혁 하겠다는 대통령도 끝까지 맞갋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 장관 따위야 눈에 보이겠어?”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조국 얘기로 시작해 조국 얘기로 끝난다. 종편이며 찌라시언론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하루를 보낸다. 대통령의 법무부장관후보 추천으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자질검증이 아니라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과 태극기부대와 극우종교단체들까지 나서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한판 승부에 나섰다. 장외투쟁에 이력이 난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까지 팽개치고 삭발투쟁으로 길거리에 나섰다.

조국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구언론들은 자유한국당에 박자를 맞추려는듯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온갖 추측기사며 가짜뉴스까지 쏟아내기를 불사했다. 급기야 조국사태는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이 아니라 가족의 비리와 자녀들의 표창장 논란, 품앗이 인턴, 부인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급기야는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도 불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검찰은 장관의 가택을 11시간동안 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을 주역인 양승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택수색을 기각하면서 조국장관의 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협의를 밝히기 위해 11시간동안 짜장면까지 시켜먹으면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검찰의 수사는 형평성에 맞는가? 4조 5천억원의 비자금과 이재용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애버랜드 불법전환사채 그리고 대선자금지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4시간 30분동안 현장확보 자료 노트북 1개에 담을 후 철수했지만, 조국법무부장관의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겠다고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55분까지 무려 11시간을 박스2개를 자료를 뒤저 간 검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검사스럽다’는 말이 있다.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는 뜻의 신조어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통령과 평검사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검사와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지칭해 '검사스럽다'고 표현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한축인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해서 ‘우꾸라지라는 말이 유행했는가 하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 김기춘은 어떻게 수사했는가? 검찰을 일컬어 국민들은 왜 ‘떡검이니 섹검, 검새스럽다...는 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가?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검찰에 박수를 보내야할 검찰에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를 검찰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색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가택수색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저항이며 헌법을 유린한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왜 칼을 뽑고 나서는가? 이런식으로 어떻게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적법절차 준수, 승복하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찰이 취임하면서 하는 이런 선서를 검찰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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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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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제 밥그릇 안 뺏기려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공정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2019.09.25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 바꾸기 정말 힘든 일이구나...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2019.09.25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검사도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군요.

    아무리 좋은 선서의 문구도 그것의 의미를 헛으로 받아들인다면 도루묵이 되겠네요.

    선서의 내용처럼 초심으로 검사들이 되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9.09.2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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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9. 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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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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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국회와 정권이 넘어 가는날 그들은 다시 회생할것입니다.

    2019.09.11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위에서 투표를 하라고 해도 40대 이전에는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처 먹었습니다.

    제가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투표가 가장 좋은 수단일 것같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으니 선거의 중요성이 떠올라 몇자 적고 갑니다.

    2019.09.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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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인지...ㅠ.ㅠ
    국민은 관심있는디...

    2019.07.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졌으면 하는 정당입니다..

    2019.07.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정당. 결국 시민의 힘으로 몰아낼수밖에요.

    2019.07.03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냥,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

    2019.07.04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 24. 06:24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원 정도다. 기업도 한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명으로 계산하는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가족이라면 한달에 720만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원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 이상 낼수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글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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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서 그런가? 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1.2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성전자 비롯 재벌 소득분을 빼면 확 줄어들것입니다.

    2019.01.24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량화된 숫자에 매몰되서는 안 되겠지요,
    실질적인 국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2019.01.24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3만불 시대라는데.. 그것도 1인당 3만불이라는데..
    우리가족 5인이면..ㅎㅎㅎ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까닭이 뭘까요.
    그나마 민주정권들어서 복지가 확대되고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2019.01.24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업만 배 부르고 서민들은 가난한 비정상적인 국가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용만 당하고 있네요

    2019.01.24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6. 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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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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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이 6.15 선언 18주년이 되는날이로군요
    이제 물꼬가 트였으니 잘 이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2018.06.1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 참 빠르네요.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8년이 흘렀네요

    2018.06.15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 가족도 이번에 전부 민주당 올인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아서 나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06.15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당이 좋아서 표를 준 사람도 있지만 야당이 잘못해 얻은 표도 무시 못할 겁니다. 민주당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2018.06.15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4. 통일로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잘 보고가요

    2018.06.16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공의 시내 냉전의 논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2018.06.16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30. 06:30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0여명이 회장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돈과 지위를 이용해 고용인의 인격까지 구매한 인간관을 가진 한진그룹 가족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로 채용해 무슨 일이라도 시켜도 되는가? 그들의 인격이나 자존심까지 고용했는가? ‘노동자=노예라는 인간관이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명희 일가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지키자는 인권조례를 폐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갑질에 성추행에 인권조례 폐지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백주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지현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연예계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휩쓸고 자나가더니 입법부인 국회에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무직 4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사무실이나 심지어 퇴근 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과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를 해 사법살인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나라야!’ 하는 말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문제가 불거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까? #미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성추행, 성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성추행, 성폭력이 그칠까? 법으로 해결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잘못된 교육으로 나타난 결과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하자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며 이죽거리는 정치인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인들, 법조인들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 부끄러운 창피스럽다. 그것도 인성교육진흥법이나 학교폭력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지 않는가? 그들은 정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인성교육방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마들면 정말 학생들의 인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해법도 아닐뿐더러 제 2,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TV를 켜면 온통 폭력이 난무하고 서버이벌 게임에 애니메이션, 웹툰...과 같은 문화가 온통 폭력 투성이 아닌가? 안방에 까지 침투한 드라마는 ‘18이라는 표시만 해두면 보지 않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른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는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다.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권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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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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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18.05.30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가 이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미래세대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런지...

    2018.05.30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권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학교가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는 시험문제만 풀고...

      2018.05.31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참교육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비온뒤라 날씨가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8.05.30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성마저 사교육해야 하는 사회에서 작금의 갑질과 미투운동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2018.05.30 2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교육의 소중함 알게되네요.
    특히...인성교육....

    잘 보고갑니다.

    2018.05.31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학교는 입시학원 노릇이나 하고...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2018.05.3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5. 07:14


'1961 5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32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의 진원지가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5.16쿠데타가 남긴 유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유권자들이 깨어나 촛불로 그들을 몰아내는데 72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 집권 기간을 합한 32년간의 집권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민주정부 10년간의 집권으로 회복하기는 역부족의 세월이었다. 식민지시대 36년은 조선민중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32년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시대 36년의 상흔이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 이르기 까지 구석구석 남아 있다. 아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청산된게 없다. 비극의 역사는 36년간의 세월도 모자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32년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군사문화의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되는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36년간 식민지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 지금도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친일의 후손들 그들이 만든 36년간의 세월은 친일정당을 만들고 혈연과 학맥과 인맥으로 맺어져 정치는 물론, 경제며 언론 교육, 종교영역에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계 하나만 보자.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승만정부는 자유당을 만들어 정권을 장악한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은 하이에처럼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어지는 5.16쿠데타세력과 손잡는다. 끈질긴 친일세력의 생명력은 군사권인 박정희와 손잡고 민주공화당-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촛불혁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 국정농단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출범 1, ‘친일세력=군사정권=유신세력으로 이어지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맹자의 4(四端)을 무색케 한다. 염치나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헌법가치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고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철면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노예시대교육, 유신교육의 우민화교육의 희생자들과 함께 개헌조차 거부하고 반동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5.16은 제 2의 경술국치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역적 박정희를 교조로 뭉친 그들은 이 땅에 군사문화를 심어 거대한 병영을 만들어 놓았다. 혹자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우리경제를 살린 공로를 인정하자고 한다. 일면을 보고 일면을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오늘날 대미종속경제, 재벌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공로는 박정희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제일주의문화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대한항공일가의 갑질에서 보듯 억울하면 출세해야 살아남는 막가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73년이 지난 세월,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문앞에 섰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정작 싸움은 이제부터다. 저 사기꾼 양아치집단, 철면피 친일세력의 후예, 군사문화와 유신의 후예들은 지금도 주권자들을 노예취급하며 농락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 73년 분단 70. 정치는 코미디 화하고, 경제가 소수의 재벌에 의해 장악된 현실, 교육과 언론은 강자의 편이 되어 약자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16쿠데타 57. 이제 주권자들이 할 일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국정농단세력의 청산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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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비극이었습니다

    2018.05.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지원하거나 묵인한 세력들이 무군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2018.05.1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알지요, 박정희.
    과보다 공이 부풀려진 독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18.05.15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를 사랑하는 박사모는 여전히 살아있고 박정희추모사업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친일미청산이 그렇듯이 박정희 청산도 확실히 해야합니다.

      2018.05.15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전히 박정희추모사업이란걸 하는건가요? 그것도 세금으로? 말도 안되네요.
    일제청산해야한다지만 말씀처럼 미제청산, 박정희 청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흠...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편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

    2018.05.1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청산, 박정희, 잔두환 노태우에 대한 청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안대통령이 회외 은익재산 조사하라고 했으니 기대해 봅니다.

      2018.05.15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정희,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습니다.

    2018.05.15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 일당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촛불에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가 그들이요 박사모들이 방정희입니다. 청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2018.05.15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2대에 걸친....비극이지요.ㅠ.ㅠ

    2018.05.15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그들이 존재하면서 정치는 희화화되었고, 경제는 소수를 위한 놀음이 되어버렸네요. 이번 선거부터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8.05.15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됐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집단입니다. 6월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합니다

      2018.05.16 01:46 신고 [ ADDR : EDIT/ DEL ]
  7. 친일파와 쿠데타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번 지선이 비록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만
    친일과 쿠데타 잔재 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05.1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주권만 제대로 행사한다면... 그래서 헌법을 읽고 읽고 실천한느 주권자가 되자고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05.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1. 16. 06:30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정부시절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그렇다. 중앙정보부를 찬들 사람이 김종필이다. 김종필의 대를 이어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전두환, 장세동, 원세훈.... 으로 이어진 권력의 핵심들은 하나같이 구속되거나 혹은 의문사로 막을 내린 비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없는헌신, 오직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달고 등장한 '중앙정보부'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공포의 상징이 됐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회부(안기부)'로 바꾸었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생한 권력기관이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을리 없다.

김대중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시로 동원됐던 오욕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며 이름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바꾸었지만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시절에는 국정원이 언론보도에 개입하는가 하면 대선에서 댓글공작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직무범위를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한정 다시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대공업무라는 핑계로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지역차별적 댓글을 달아대며 여론을 조작하고 이제는 간첩까지 조작해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러 공포의 대상이었던 정보기관. 공식적인 연간 예산은 4931억원이지만 부처별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한다면 32176800만원 아니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다. '기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사용에 3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로 97600만 원, 또 의상비로 6910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135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9월까지 정기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무려 365000만원 정도다. 이 돈 중 20여억 원을 자신의 옷값으로 수천만원 문고리 비서관의 휴가비로 수천만원 등 물 쓰듯이 썼음이 밝혀졌다. 박근혜뿐만 아니다.

이명박정부시절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이들에게 건네진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타락시킨 주범 국정원,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개편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고문, 간첩 조작, 살인 등의 인권유린과 여론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국정원의 역사를 보면 개혁안이 곧이곧대로 개혁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증거가 최근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가 아닌가?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주권자를 우롱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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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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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원이아니라 걱정원이 맞습니다
    국민을 걱정시키는 기구...

    2018.01.16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정원의 폐악질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국정원이 되라 했거늘, 스스로 정권에 귀속되어 버렸지요.
    군, 국정원.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01.16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해온 짓들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환골탈태를 부르짖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말씀처럼 아예 없애버리는 게 가장 적절한 해법일지도 모르겠군요.

    2018.01.16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0. 27. 07:04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것도 모자라 BBK 다스는 물론, 사자방비리며 인천공항을 시가의 5%, 사기매각을 3차례나 시도했던 사람...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그 사람이다. 2008225일부터 시작된 그의 임기는 2013225일까지의 5년간의 대한민국은 비극은 이명박의 집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미지 출처 : .playwares>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는 김대종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를 청원하는 공작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기 위해 라프토상을 취소시키려고 관변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을 통해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노벨평화상 대통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속에 자랑할만한 일인데. . . 나라 생각한다는 놈 정신인가???”, “즉각 체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박근혜보다 더한 놈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전직대통령이라고 큰소리치나? 이명박 뿐 아니라 홍준표 그외 연관된 사람 모두 끌어내서 능지처참 시켜라.”, 이맹박은 사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쥐는 반드시 잡아서 사람없는 곳으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이 정도가 아니다. 차마 여기 올려놓기가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이며 인신공격까지.... 이 시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편 '쥐를잡자 특공대''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이명박의) 임기 5년간 공기업 부채는 380조가 늘어났으며, 4대강은 녹조 라떼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환경이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서부터 연예인, 심지어는 일반인까지 사찰을 강행하고 블랙리스트라 낙인찍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았다"며 규탄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작업을 통해 대선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던 사람이 퇴임 후 매월 1300~14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비서관 3명을 비롯한 운전기사 등 12명의 비서들을 대동하고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언론이 보도한 그의 비리와 국정농단만 하더라도 그는 실정법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구감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다. 어쩌면 그는 박근혜 전대통령보다 더한 국정농단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니 바른정당이라는 간판만 바꿔달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에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선가 때만 국민이 주인이지만 당선만 되면 그들은 국민의 상전이요 특권계급을 향유하는 진짜 주인이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전직대통령,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로 국가원로로 대접받으며 살도록 혈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에도 자신의 월급 중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하며 지냈다. 1300만 원 정도의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만 쓰며 대통령 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는 퇴임 후에도 가정부도 없이 낡은 시골집에서 부인과 단둘이서 가난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만 우루과이 국민들은 우리대통령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가?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대통령이 국가원로로 경호를 받으며 살고 있고, 전직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청원을 공작한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히카 대통령같은 사람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학살자와 사기꾼을 지도자로 선출하는가? 국민을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거세한 것은 언론과 교육이다. 기득권자들은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언론을 통해 3S 수법으로 주권자를 정맹(政盲)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기득권자들이 만든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성골 노릇을 못하게 막는 길이요,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이 건설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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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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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가 더 큽니다.
    박근혜는 기업들 돈을 삥뜯고 착복했다고 재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나랏돈입니다.
    수사 받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2017.10.27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시 촛불 집회 해야합니다.
    정부, 언론, 공무원 아무도 못하면 남은건 민초 국민뿐이기 때문입니다

    2017.10.2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스는 누구것입니까?

    2017.10.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원죄가 여기까지 이른 셈입니다.
    거개가 다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지금이라도 청산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7.10.27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 이명박 차례입니다. 조금씩 진실이 그를 향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움찔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2017.10.27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5. 16. 07:11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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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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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으로 오래도록 이어지는 치욕의 역사입니다.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한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끊임없이 닦아내고 또 닦아내야겠지요..^^

    2017.05.16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선진국,복지국가로 나아갈수 있는 기회를 뺏은 사람입니다

    2017.05.1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대선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구경북에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곳에서의 지지율도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50대로 진입한 40대들 때문에 19~50대까지는 민주진보진영이 많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다른 40대들이 50대로 접어들 것이며, 10대들이 유권자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가 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나하나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매체들의 미친 짓거리부터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면 노무현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내부에서 총질하는 놈들이 가장 큰 문제라 그들부터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05.17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신역사의 청산...
    그렇게 되어가겠지요.
    바뀌는 세상이니...ㅠ.ㅠ

    2017.05.17 0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5. 5. 07:00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사진출처 : 아시아타임즈>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민이 준 권리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수천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촛불반대에 집회에 참가해 이성을 잃은 모습뿐만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젊은이와 노인들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 젊은이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수구적인 인사를 지지한다. 심지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돼지흥분제로 성폭력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열강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인에 과거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노인들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를 인하시켜 준다는 후보를... 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에, 농민들을 농산물 가격을 제값받게 해 준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운전자에게는 편하고 좋지만 보행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요,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차에서 내뿜는 열기는 걸어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는 좋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사교육업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무엇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사전에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일방은 이익을,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고 노인의 복지예산 삭감한 박근혜대통령을 못잊어 안달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주관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관념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사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홍준표후보는 부자들의 이익을, 심상정후보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다. 홍준표후보가 당선되면 자본가나 재벌이 좋아 하는 세상을, 심상정후보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홍준표후보를 지지 하는가? 


<사진 출처 : wikitree, 뉴시스> 


TV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상정부후보와 문재인후보의 가슴에는 세월호 뺏지가 달려 있지만 나머지 세후보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약자배려라는 철학을 가진 두 후보와 친부자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세후보를 갈라놓는 표징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같은 집안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안철수후보는 세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수세력과 연정도 하겠다느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걸 보면 새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같다.


노인을 판단 미숙아로, 꼰대로 만든게 누군가우리 헌법 제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거 학교시절에 배운 교과서 지식이나 공중파나 조중동으로부터 세뇌당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연고주의로 지지했다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부자정치,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큰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후보를 가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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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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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것을 쓸모의 잣대로 재단하는
    인간의 못된 속성도 그 중 한 가지 원인이겠지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대접하는 것이니까요.
    노인들로부터 뭘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2017.05.05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외로 꼰대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금부터 정신차리지 않으면 저도 늙어
    꼰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05.0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 노인축에는 들지 않습니다만 얼마뒤 제 모습이
    그리 비쳐지지 않을까 새삼 가다듬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2017.05.05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른 노릇을 재대로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5.06 0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3. 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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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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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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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시민이 싸워 얻는 보물입니다. 권력자는 그냥 민주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017.03.1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란, 교육이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2017.03.1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사람을 박근혜나 김기춘 우병우, 김진태.... 처럼 키우는게 아니라 사람답게 키우는게 교육이지요.

      2017.03.14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2017.03.13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괴물을 양산해서는 안되지요. 후안무치에 양심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그런 괴물.... 이런 무뇌한을 키운 교육자들 많이 반성해야합니다.

      2017.03.14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권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2017.03.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거게요 그렇지 못하면 말짤 도루묵이지요. 보십시오 공범자 황교안 지지율을 요. 정신 못차린 사람 수두록합니다.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게지요.

      2017.03.14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들은 두발규제를 하고 선생들은 전교조활동을 하면 안되어야 하는게 꼰대들 사고방식이죠. 그래놓고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때 대통령 대리인단인지 뭐시깽이인가가 아무튼간에 꼰대새끼 하나가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노예입니까?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합니까? 조선 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에 따르라고."라는 선동질을 하는것보니 기가막합니다. 이들이 민주화세력에게 그동안 했던 언행을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고 기가막힙니다. 이것들이야말로 폭도요 승복할줄 모르며 내란음모를 꾸미는 패배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2017.03.1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잠시 전 jayhoon님 블로그에 방문했다가 jayhoon님 다시 봤어요. jayhoon의 어학 능력이 제 수준으로서는 감당 못해 주눅이 들어 잘 가지 않았는데 오늘 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멋진 분인 줄 몰라 죄송합니다...ㅎㅎ

      2017.03.14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6. 느리지만....세상은 변하는 법인가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3.14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하지요 그런데 스스로가 아니라 영하의 날씨에 하ㄴ 되어 싸워서 이긴...결과지요 모두의 승이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지요. 여기서 멈추면 죽숴 개주는 꼴입니다.

      2017.03.14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 3. 9. 06:51


페어플레이라고 했던가? 운동경기든 패권다툼이든 패색이 짙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이 승복하는게 세상사의 도리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그가 불러 쓰던 가신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를 위해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찌라시들도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미국이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오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판단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걸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박근혜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이승만도 4.19로 민심이 돌아선걸 알자 한밤중에 하와이로 야반도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왜 그럴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버티는 것일까?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조차 나라걱정보다 집권의 망상에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걸 보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정말 그들은 박근혜가 페어플레이로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처음 촛불집회가 열릴 때만해도 그랬다. 그의 지난 국정농단 행보로 보아 탄기국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 3의 쿠데타라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19차례 촛불집회의 민심이 끌고 온 탄핵정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세력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며 청와대가 나서서 촛불반대집회까지 사주하는가 하면 김진태, 김평우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지 않은가? 지지율 5%의 대통령,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는 뭘 믿고 저리도 당당할까? 실제로 우리헌법 제113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현재 8명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의 성향은 강일원·김이수·이정미 재판관 정도가 중도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고, 나머지 6(김창종·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은 보수 성향이 짙다. 박근혜대통령 쪽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믿고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안다. 그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게 된다. 물론 사퇴를 한다고 실정법의 범법사실조차 용서 받는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동원된 탄기국집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동정해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내일 그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으로 들어갈 차례만 남아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리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일이지만 만약 1500만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가 어떻게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유체이탈 화법의 장본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겠지만 제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엉뚱한 망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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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ㅠㅠ

    2017.03.0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세기에 한번 나올까말까 하는 희귀종입니다.
      국민들이 귀신에 홀린게지요. 수구세력들이 한 몫을 한게구요.

      2017.03.10 04:4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