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컨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격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난...’것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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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권리...기본을 알아야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9.01.1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읽기 운동으로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2019.01.11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국민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11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으로써 법을 잘 알아야겠군요

    2019.01.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꼬맹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헌법 전문을 외우게 해 볼까 생각입니다.ㅎㅎ
    지금은 헌법 제1조 노래를 재미있게 잘 따라 부른답니다.^^

    2019.01.1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08.08 06:29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던 박정희시절에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박정희가 만든 국민헌장이 문법에 어긋난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고 수정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사는가? 국기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내가 왜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나고 충성을 왜 국기에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헌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 하는가?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b.인종 평등과 성 평등, c.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감응(responsiveness),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국가가 나라의 주인이요, 박정희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 유신헌법은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헌법 곳곳에는 국가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태우가 6월항쟁애 항복해 만든 현행헌법은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헌법이다.

국민의 권리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아니 대학에서조차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로 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나 지식으로서 헌법'만 배운다. 헌법이 나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기에 충성을 하는... 국가주의는 멈춰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로 생겨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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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다^^

    2018.08.08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08.11 06:51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미지출처 : 한국인권뉴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가 반박한 말이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다.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는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케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기라는 말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인성교육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가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준법정신'을 강조한 일본천황이 국민에게 분부한 교육칙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이 풍진 세상에>

이런 취지로 제정, 시행된지 1... 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 거창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 부대표의 표현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등 건강한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 , 정직, 책임, 존중...’과 같은 특정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제 2의 유신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알파고 시대에 유신시대 인간상인 순종형 인간, 정형화된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지 않은가? 국가가 특정가치를 가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유신황제를 꿈꾸던 박정희가 아니고 누가 감히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교육자들. 그 아류들과 사교육마피아들이 손잡고 만든 시대착오적인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 되어 마땅하다.

정부나 국회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교육부터 정상화하라. 교육과정 속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녹아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두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저능아스러운가? 창의융합시대 예 효교육이라니 이런 법을 만든 국회와 교육부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일본의 메이지교육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닮은 인성교육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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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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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을 듣고 보니
    인성을 교육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고,
    거기다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어
    인성을 주입시키겠다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무데나 갖다붙이는 게 법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2016.08.1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자본이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왜 돈내고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되어야 하지요?

      2016.08.11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찾아보니 2015년 1월에 제정 시행되었네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황당합니다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ㅎㅎ

    2016.08.1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점점 세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2016.08.1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헛참...인성교육진흥법...이런것도 있었군요.
    에고...ㅠ.ㅠ

    2016.08.11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인성교육의 내용을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철학과 도덕, 윤리학의 대가들이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정하다니요?
    정말 친일파들을 뒤늦었더라도 청산해야 합니다.
    교육칙어는 오랜만에 보네요.
    박정희는 한국을 기시 노부스케의 만주국처럼 만들려했지요.

    2016.08.11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보다 더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성이라도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자존심도 버린지 오래입니다.

      2016.08.11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6. 갖다 붙이면 다 법이 되나봅니다...이번 정권 들어서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챙피합니다..ㅜ

    2016.08.11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총칼로 쿠데타를 했지만 그 딸은 독선과 불통으로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사악한 인간입니다.

      2016.08.12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인성을 법으로 규정하여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웃음거리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엇박자인데 뭔들 제대로 돌아갈까 싶군요

    2016.08.12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성"이라는 단어로 글을 찾아 읽어가던 세아이의 학부모이자 북라이크 독서인성지도사입니다.
    어릴때부터 엄마가 책을 읽어줌으로해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게 되며, 사람도 좋아하게 된다는 이념으로 부모교육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사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요.

    제 생각은 그 법으로 인해서 이런 부모교육이 더 확장이 되었다는것입니다. 지방에까지말이지요. ebs에 나오는 전문가가 몇개의 지방을 돌며 무료로 좋은 부모교육(독서교육, 성교육, 진로진학교육, 행복교육 등)을 해주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리고 이런 무료 전국교육이 불과 얼마전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방에서는 반갑기그지없습니다.

    글을 읽으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필요없는 법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또 주입식이었구나. 인성을 어찌 배워서 알겠노? ...

    그런데요.. 일선에서는 (진짜 학부모들) 이렇게 책으로 혹은 체험으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르면 알아야지요.
    현실과 엇박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엇박이지요.. 인성이 메말라가니 이런 정책으로도 아이들을 바로잡게 하자는 거지요.

    꼭 주먹구구식의 주입식교육이라고 생각치말아주십시오. 한 번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봐주시고, 한 번쯤은 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책이라도 장단점이 있고, 실패,성공은 공존할껍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이 되었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현재 아이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기획안을 건의하심이 어떠실지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이건 아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 라고만 한다면 한 치의 발전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잘된것, 잘안된것을 구별해서 더 나은 어떤것을 내놓아야하지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세 아이 엄마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가 어떻고, 당이 어떻고..그런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 한국의 주인이 될 현재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야
    미래, 어른이 된 그들이 쓰는 돈, 재능들이 이롭게 쓰여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것은 압니다.


    그럴려면 지금 어른들이 서로 싸우지말고 헐뜯지말고 도와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지않겠습니까...


    인성 .
    이라는 단어를 찾아 좋은 글만 읽다가 여기와서 다른글을 읽으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져서 긴 글을 적고 갑니다.

    "참교육"에 대한 좋은 글들만 , 기분좋은 글들만 기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판이 섞인 토론이 아니라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토의문화.. 혹은 "그런생각도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토론문화..

    부탁드립니다.

    2016.09.19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의 진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북라이크BOOK+LIKE님이나 저나 목표는 같습니다. 천사같은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것...
    반법은 다르겠지요. 저와 북라이크BOOK+LIKE님의 차이보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아이들이 자기 삶을 빼았기는지..왜 희망을 갖지 못하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2016.09.19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2.26 07:03


 

◆. 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교실을 꾸몄다. 윤리 교과서에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었으며,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 시절, 그러니까 교사 발령을 받은 지 3년차 되던 해였다. 그 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이 한 말이다. 아직도 초보교사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업 단축 같은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교육과정도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 퍽 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그 오래 전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반복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 그 반동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 영 퍼센트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국정으로 가겠다고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사관의 범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 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하는 학생들.... 해방 과정에서 역사 청산을 못한 결과가 대한민국을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정치적 교육, 국사교육의 강화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이 적다. 국사교과서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 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 정권 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되거나, 유신시대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킨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미지 출처 : 새날이 올거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점 사업의 하나가 국사교육 강화다. 학생들이 선조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보고 나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 것인가? 그런데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과목을 사회교과에서 독립시키고 수업시수를 늘리고 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치르게 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가 좌현향이거나 자본의 입장을 경시하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혁명’으로 보는 극우단체가 ‘뉴라이트’다. 이런 친일사관의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다. 교육부는 사실 오류와 편파 해석, 부적절한 표현, 글ㆍ사진 등 자료를 무단 전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무려 6백여 건이나 되는 교학사 교과서를 승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교과서 집필진이 낸 ‘수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까지 나서서 기각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실이 단지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정권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 교육의 중립성이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는 교육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아픈 기억들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교육은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그 시대의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천황의 신민, 곧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역사를, 독재 시대에는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역사를 배워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영웅이자 독립운동가로 이해했고,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방법이고, ‘반미는 매국이요, 친미는 애국’이라고 배웠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2011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항의, 지금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150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에서는 전교조교사에 대해 벌금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의 시각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정부를 두고 교사들의 개인적 성향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진다.” 혹은 “민주정의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해 가르치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나 민주정의당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우리 헌법 제 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권력의 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지켜줘야 할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국민’을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 제도를 정비해 학교의 운영이나 교원 양성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는 무척 정치적인 행동이다.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실제로 가능한 얘기일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곧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국가가 개입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교육목적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의 의지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교육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민들레 Vol 91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보기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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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국민교육헌장과 기미독립선언문을 달달외웠던 학창시절이 생각납니다.
    교육부에서 진정한 교육을 위한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2.26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적 관점에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르고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2.26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교육헌장 외우던 어린시절이 생각납니다
    그시절로 다시 회귀하려는 것 같군요

    2014.02.26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저눔의 국민교육헌장. ㅠ.ㅠ
    저거 외우라 했는데, 전 죽어도 외우질 못했어요.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손바닥 얼얼하게 두드려 맞고요. ㅠ.ㅠ

    좋은 날 되십시오. 선생님!

    2014.02.2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좁은 땅에서 그만 바글거리고
    먼 나라 넓은 땅을 좀 찾아나섰으면 싶습니다.

    2014.02.26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편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을 잘 외워
    전교생이 모인 조회시간에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4.02.26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사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철저히 정치편향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참 많이 외웠습니다. 지금도 앞부분은 외웁니다. 40년 전에 외웠던 것인데.

    2014.02.26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루기 힘든 주제임을 고백하며
    저 또한 그런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외며 외우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호되게 벌을 받아야 했었던 때가 있었지요.

    미술 시간에는 어김없이 반공 포스터를 누가 더 붉게 잔인하게 묘사했는지에 따라 표상이 주어졌고
    웅변시간에도 우리들의 잘못과 반성은 없고 오직 북한의 잔혹성만을 실랄하게 비판해야 했었지요.

    그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는 으례히 선거 때가 오면 중대장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볼펜을 돌려가며
    나라의 군인이라면 당연히 집권당을 찍어야 한다느니 지역구에서 보내준 출마자들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교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참교육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2.26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도 외워..지금도 줄졸...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정치와 교육....

    2014.02.26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교육헌장 얘기를 보니 저는 처음들어보는군요... 아무래도 90년대 중후반에 초딩시절이라 그런지....

    2014.02.26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구태의연한 모습에선 결코 미래도 보장할수없죠.
    변혁과 변화가 필요한데...

    2014.02.26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역사 왜곡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화내기도 지쳐버린 요즘입니다.

    2014.02.26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늘도 뜻이 깊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제대로 된 근현대사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꾸며지고 바뀌는 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오늘도 생각할 수 있는 글들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ㅠ

    2014.02.26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7.20 06:30


 

 

박근혜가 교육을 살릴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밝히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이런 교육공약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우리세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서다.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배신감을 맛보아야 할까?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처음부터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선전이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장논리로 보는 교육철학으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주의, 점수지상주의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5년의 세월동안 개혁은커녕 학부모들은 천문학적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성적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처참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이다. 이 한마디만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관과 다를 바 없다. 박금혜후보의 교육공약은 오늘날 우리 학교의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부터가 틀렸다. 박근혜 대통령경선부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이명박과 같은 시장지상주의요, 신자유주의자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 그런 인간관’이 박후보의 교육관이요 교육 철학이다. 무한경쟁, 점수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가 우리교육을 황폐화 시킨 주범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러한 경쟁교육으로는 사교육은 물론 정보화시대 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둘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교육문제를 보는 위기 원인 진단이 틀렸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학벌은 경쟁교육을, 경쟁구조의 교육에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경쟁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셋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은 교육실패의 장본인이다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을 실현시킬 각 분야의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정책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분야 브레인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교육 관료들...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이고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육정책자문위원이 된 것은 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의도다.

 

넷째, 사람을 ‘인재’로 보는 교육관으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 12. 5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박근혜의 교육관은 혁명공약에서 말하는 정신, 즉 사람이 행복해 지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는 인간,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내놓은 ‘8가지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지킬 수 없거나 지킨다고 해도 교육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공약(空約)이다.

 

‘△학생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진로 컨설팅 제공 △2017년까지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실현 △복잡한 대학 입시전형 간소화...’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이런 공약으로 어떻게 뒤죽박죽이 된 우리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지난 세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오나강하게 반대해 온 사람이 누군가?  유권자들의 수준이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또 다시 대통령을 잘못선택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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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이번만큼은 참신한 사람을 뽑아야 할텐데 하고 걱정이 됩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2.07.20 06: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도 정말 잘 보고 갑니다.
    교육은 정말 백년지계이며 정치가 부패하고 좀 못살아도 교육만은 제대로 되어야 비전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교육만큼은 정말 정치 이슈나 공약과는 무관한, 그러나 참교육을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과제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2.07.2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정치인이든 우리나라 교육풍토 쉽게 바꿀순 없겠지만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은 동의할 수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2012.07.2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에 관한 한 박근혜는 '할 말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끊임없이 토로하고 있네요.

    2012.07.20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 정말 힘들 것입니다. 기득권을 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12.07.20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6. 완전 말만 번지르르하고.. 저런 공약은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와서 지켜진건 하나도 없군요.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2.07.20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 쉽지않은 선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천 가능한 공약만 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2012.07.20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금의 교육여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위주 교육이 바껴야 하고, 사립학교법이 바껴야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사립학교 이익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박근혜라 절대 바뀔수가
    없겠지요.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가서 가게를 지키기 위해 가장 힘세고 튼튼한 고양이를 들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2.07.20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뽑을때 어물쩡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력을 길러야 겠어요.

    2012.07.20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박근혜후보 교육진단 잘 보고 갑니다

    2012.07.20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 갑니다..
    객관성!.

    2012.07.20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러분야에서 쏟아내는 공약들을 지켜볼 따름입니다.
    수첩에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적혀 있을까요?

    2012.07.2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덕분에 잘보고갑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2012.07.21 0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수첩발끈양

    사학의
    사학에 의한
    사학을 위한
    사교육의
    사교육에 의한
    사교육을 위한...
    이게 새누리당의 일관된 정책기조

    2012.07.21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15. sss

    다른 당들도 이렇게 분석좀 해주세용 !!

    2012.07.22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교육정책.. 이런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표님은 파한단이 얼마인지. 소고기 한근이 얼마인지. 김치는 담그실줄아십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가 더 악착같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

    2012.08.07 06: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유정

    사교육은 매춘보다 나쁘다?

    고려의 문헌공도, 조선의 서원
    역사적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된 교육 기관이 존재했다.
    일본의 경우 동경대에 진학하려면 먼저 청산학원에 등록하라는 말도 있단다.
    미국이나 유럽은 입주 개인 교사도 많다.

    박근혜 후보가 사교육 전면 금지법을 검토한단다.
    과연 사교육은 질병 바이러스이며 사교육 종사자들은 범죄자인가?

    대한민국에서 파악 가능한 사교육 종사자만 100만 명이란다. 허나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미등록인 점을 고려하면 1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450만 명 정도는 사교육 종사자들 가정이다. 전면 금지든 사교육을 줄이든...이들은 분필을 놓고 무엇을 들어야 밥 숟가락을 들 수있을까? 밥숟가락을 놓게 된 이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옷을 벗거나, 칼을 들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얄지도 모르겠다.

    그동안에도 사교육 종사자들은 차별 대우에 힘들었다. 우선 영업 시간 규제가 그러하다.
    부산 지역의 고교생은 9시까지 의무 자습을 하고 학원의 영업 시간은 11시까지 제한되므로 주중 고교생 전문 학원은 8시간 정도 영업이 가능하다. 한 달 임대료 등 운영비를 오백 만원 이상 쓰면서.. 왜 국민 건강을 해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게하는 담배나 술 판매엔 영업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수업료도 정찰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선택 가능한 사교육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물론 과도한 수업료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교육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닐까? 택시도 자정이 넘으면 할증 요금이 붙고,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조차 시간 외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수당보다는 높다. 사교육 종사자들은 야간, 주말, 공휴일에 수업을 한다.

    사교육은 비단 교육의 역할만 하고 있진 않다.맞벌이 부부 가정은 사교육에게 교육 뿐만 아니라 자녀 위탁의 역할도 부가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이 없어진다면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하나? 정말 사교육이 없어진다면 맞벌이하던 엄마들이 전업 주부가 될 수 있나? 그렇다면 고급 여성 인력들을 사장시키는 폐해는 어쩔 것인가?

    도심의 빌딩을 보라. 십 층 건물이라고 할 때 학원이 몇 프로나 되는가? 최근 언론이 학원가 성행이라고 보도한 건 새빨갛게 날조된 기사이다. 최근 빌딩들의 공실률이 높아진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학원의 폐업때문이란 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만한 일이다.

    사교육은 대한민국의 현실 중 하나이며 종사자들도 대한국민이다. 사교육의 여러 가지 폐해는 단계적으로 시정해 가고 공교육은 강화해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안정되게 이끄는 길이 아니겠는가?

    사교육이 매춘이나 마약이나,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보다 더 나쁘단 말인가?

    2012.10.26 11: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