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2) - 박근혜편

 

 

박근혜가 교육을 살릴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밝히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이런 교육공약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우리세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서다.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배신감을 맛보아야 할까?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처음부터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선전이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장논리로 보는 교육철학으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주의, 점수지상주의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5년의 세월동안 개혁은커녕 학부모들은 천문학적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성적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처참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이다. 이 한마디만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관과 다를 바 없다. 박금혜후보의 교육공약은 오늘날 우리 학교의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부터가 틀렸다. 박근혜 대통령경선부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이명박과 같은 시장지상주의요, 신자유주의자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 그런 인간관’이 박후보의 교육관이요 교육 철학이다. 무한경쟁, 점수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가 우리교육을 황폐화 시킨 주범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러한 경쟁교육으로는 사교육은 물론 정보화시대 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둘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교육문제를 보는 위기 원인 진단이 틀렸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학벌은 경쟁교육을, 경쟁구조의 교육에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경쟁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셋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은 교육실패의 장본인이다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을 실현시킬 각 분야의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정책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분야 브레인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교육 관료들...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이고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육정책자문위원이 된 것은 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의도다.

 

넷째, 사람을 ‘인재’로 보는 교육관으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 12. 5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박근혜의 교육관은 혁명공약에서 말하는 정신, 즉 사람이 행복해 지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는 인간,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내놓은 ‘8가지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지킬 수 없거나 지킨다고 해도 교육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공약(空約)이다.

 

‘△학생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진로 컨설팅 제공 △2017년까지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실현 △복잡한 대학 입시전형 간소화...’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이런 공약으로 어떻게 뒤죽박죽이 된 우리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지난 세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오나강하게 반대해 온 사람이 누군가?  유권자들의 수준이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또 다시 대통령을 잘못선택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