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4.24(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준비했다는 성취도 평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육부는 지난 24일,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오는 6월 25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8월 말~9월 초 학생들에게 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약대로 폐지하지만 중학교는 과목 축소, 고등학교는 그래로다. 중학교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과목에서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로, 고등학교는 종전대로 3과목을 응시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해 서열을 매기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그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

 

1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교에서 고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1등을 해야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일류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점수가 좋아야 학교평가를 잘 받고 평가점수가 좋은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학교가 점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을까?

 

왜 일제고사를 치르면 안되는가?

 

일제고사란 같은 시험문제로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 한 줄로 세우는 전근대적, 반교육적인 관료적 행정의 산물이다. 특히 일제고사의 결과로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근무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하는가 하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서적이 좋은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준비로 파행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가 있기 전 학교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강행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 상위권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평균성적이 높은 학급에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반교육적 행태까지 횡행했던 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서점에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집이 쏟아져 나온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하면, 일제고사 성적 결과에 따라 상품권과 현금까지 제공하는 반교육적 보상책까지 생겨났다.

 

박근혜정부가 초등학생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했지만 새학년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채 안된 3월초부터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학년이 바뀌고 새로 만난 교사와 친구들의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시험부터 치른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랑스럽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공부도 못하는 ×’이라는 낙인이 찍혀지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점수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육은 바뀔 줄 모른다.

 

오늘 6월에 치를 일제고사도 그렇다. 말로는 성적표에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 성적이 표시된다고 하지만 평가 결과가 학생 개인에게 통지되고 서열을 알 수밖에 없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교육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목적은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도 충분하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다.

교사들이 자기 수업반성과 학생지도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권은 교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이라는 공약을 지키겠다면 먼저 일제고사부터 폐지해야 한다. 한줄 세우기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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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평가자(학생, 학부모)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부모들은 지난 연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보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안내문을 읽어보면 ‘소속 교육청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왼쪽에 위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배너를 클릭‘해 만족도 대상 선생님을 선택한 후 하나를 선택케 했다.

 

1. 선생님은 자녀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에 성취감을 갖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선생님은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

 

#. 교사 1

 

교사 :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 1 : 대통령요.

학생 2 : 검사나 판사요!

학생 3 : 남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해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 4 :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 교사 2

 

시험점수를 잘 받는 요령을 알려주겠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정답을 찍을 때 꼭 틀린 문항을 찾아서 찍는 멍청한 학생이 있다. 운동선수들을 봐! 그들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시험점수를 더 잘 받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봐!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정답지에 1번에서 25번까지 같은 번호에 마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야!

헷갈리는 보기문항이 있으면 설명지문이 긴 게 정답일 확률이 높은거야!

 

자~ 그럼, 오늘은 문제집 00쪽부터 풀이를 시작하겠다.....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충실하게 가르칠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일년동안 배울 교과서는 한두달 안에 진도를 다 나간다. 그리고 문제집을 들고 들어가 수업시간이나 보충수업시간에 죽기 살기로 문제풀이에 매진한다.

 

‘#. 교사 1과 #교사 2’ 중 어떤 사람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 교사 1’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거나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조금만 길게 예기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게 우리교실의 현실이다.

 

교육과정 정상화!

 

선생님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평생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가 ‘교육과정 정상화’다. 도대체 교육과정 정상화란 무슨 얘긴가?

 

‘국어시간에는 국어를 하고 수학시간에는 수학을 하는거.... 50분 수업에 확실하게 50분을 다 채워라... 수업 종이 친 후 천천히 들어가 마침 종도 울리기 전에 나오면 안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 정상하란 ‘시간표대로 수업을 충실히 하라’는 말이다. 장학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말한다.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학교위기는 없다.’ 교육과정을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을까? 정답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학교는 위기인가?

 

실력 있는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일까?

 

성적 지상주의, 입시위주의 교실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 교사 1’가 아니라 ‘#. 교사 2’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 안다. 그걸 모르면 바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 교사 2’과 같이 수업을 하지 않고 ‘#. 교사 2’와 같이 수업을 할까?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라는 걸 보낸다. 앞에서 본 학부모평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교원평가제’란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오늘날 학교폭력이며 교실이 난장판(?)이 된 이유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무능한 교사 때문일까? 교사의 자질부족으로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4가지 설문 중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6가지 설문에 응답해 좋은 선생님, 실력 있고 자질 높은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실을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백번 ‘그렇다’ 치자.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내용, 평가의 적정성, 타당성, 신뢰성...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교사가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라도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수업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평가, 교원평가를 한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초등학생에게까지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하는데 학교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왜 학교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황폐해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입시는 더더욱 치열해지기만 할까?

 

무너진 교실, 위기의 학교는 교사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학교가 교육위기를 맞게 된 것은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교사들에게 몰매를 맞을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다.

 

이미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교육정책일 입안하고 감독하는 정부나 교육관청은 ‘시험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점수가 자녀의 장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등만 하면... 수학능력고사 점수만 잘 받으면... 일류대학에 졸업 후 좋은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점수이기 때문이다.

 

 

수능 끝난 학교를 보라! 교문에는 ‘축! 000 서울대 00과 합격!’ ‘축! 000, 고려대 000과 합격!’ 이렇게 프랙카드를 붙여 자랑하지 않는가?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놀이동산 자유 이용권’을 주고 ‘시험 우수반에 현금 30만원’을 주기도 한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력인증제’라는 이름으로 등급을 나눠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7교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위해 기타와 배드민턴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주 5일제 학교에서 토요일에 등교를 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 ‘특별교실’을 열어 문제 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학교,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에는 교육은 없다. 학교평가든 교원평가든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오직 소수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요, 우수학생이다. 점수 몇점을 더 올리는 학생이 우리학교, 우리지역을 빛나게 만드는 학생이 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교육과 학력을 구별 못하는 학교에는 진정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  이 글은 '맑고 향기롭게'(2013년.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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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2012년 초6‧중3‧고2 전체 학생(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교총조차 시행과정상 파행적인 수업을 비롯한 평가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미달 4년 연속 감소’니 ‘학력이 08년 대비 79.3%로 높아졌다’는 등 자화자찬일생의 평가를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학년(국어, 수학, 영어)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와 표집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일제고사반대 활동을 펼칙,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평가 거부 학생에 대한 별도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학생평가를 둘러싸고 교육혼란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이번 평가결과발표에서 ‘기초미달 및 보통이상 학력이 모두 개선됨으로써 학력의 상향평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초․중․고 전 교과에 걸쳐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격차가 감소되고 있으며, 교육취약 학생(한 부모 ‧ 조손가정 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도 전체 평균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우리 반에 누구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특수반으로 보낼 궁리를 한다."

"일제고사를 앞두고는 예체능도 안하고, 심지어 청소도 안하면서 문제풀이, 마킹연습, 찍기연습을 한다."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 운영으로 아이들 웃음이 사라졌고, 예체능 수업이 국영수 문제풀이에 자리를 빼앗겼고, 야간에도 불을 켜 놓고 '나머지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

 

반교육적이고 파행적인 전국단위일제고사로 학부모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가 하면 교사들은 시험을 거부하다 정직감봉 등 징계를 당하기도하고 학부모단체들은 성적이 오른 학생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금 형식의 문화상품권, 선물 등 제공 사례와 0교시,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문제풀이 시행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제소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교과부는 작년에 이어 학교효과가 확인된 교과별 ‘잘 가르치는 학교’를 ‘향상도 우수 100대 고교’로 선정‧발표에 이어 국어는 ‘35개교, 수학은 46개교, 영어에서는 39개교 등 교과우수교’까지 발표, 개인은 물론 학교별 시도별로 줄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의 목적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민주국가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가 경쟁의 대상으로 적이 되도록 만드는 ‘ 점수지상주의, 시험만능주의’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믿어도 좋을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목적은 초등학교는 ‘기초능력배양,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중고등학교는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하자는 게 교육 목표다.

 

어린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공사립별로 줄 세우기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학급성적을 깎아 먹는다며 증오심마저 키워주는 게 인격도야며 제대로 된 교육인가? 교육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며 학교 폭력이 인성교육을 포기한 채 성적으로 할 줄 세우기 일제고사 때문에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이들을 시험 치는 기계로 만드는 전국단위 학력고사는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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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다. 지난 26일. 전국 초·중·고교생 176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얘기다. 그날 치른 시험은 아이들 말대로 ‘개판’이었다.

 

충북의 ㄱ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이 폭로한 자료를 보면 “거의 커닝했다. 개판이다”면서 “심지어 선생님까지 아무 말씀 안했다” 황당한 실태를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사진과 함께 올려놓았다.

 

시험현장의 현실은 그야말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선생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구요. (친구들이) 답지 돌리기까지 하네요.… 지원금 받으려고 학교가 아등바등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는 거죠).”

 

“저희도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지 돌려도 아무 말 안했다”

 

이 학생은 “국가고시 보는데 커닝하는 우리학교. 또 평균 95점 찍겠네”라고 적어 놓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적당히 커닝하면 봐준다는 선생님의 말에 소리 없는 손짓을 바쁘게 주고받았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일제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제고사를 왜 치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 학생을 ‘귀족과 천민’ 등으로 구분한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일제고사 대비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5~15대까지 때리기도 했다. 이 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귀족과 평민, 노예 등 5개 신분으로 나눠 부르게 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당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짝짓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해, 학교 차원에서 시험 부정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운동부 아이들에게 일명 ‘일렬 찍기’ 요령을 숙지시켰다고 한다.

 

"담임선생님이 부진아가 안 나오면 피자를 돌리겠다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의하면서 풀더라고요" "(시험 감독) 선생님 한 분은 밖에 나가기 일쑤였고 남은 한 분은 본체만체했다" "그러는 주제에 학교에서는 과연 도덕 과목을 가르칠 수 있기나 할까"라는 글이 트윗트에 올라오기도 했다.

 

 

대전의 ㄷ초교는 운동부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답안지 작성 '비법'을 지도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일제고사 시험지를 받으면 앞에 나오는 가장 쉬운 문항 대여섯 개만 풀고 나머지는 앞에 푼 답에서 빈도가 가장 낮은 번호를 한 줄로 찍으라"고 안내했다.

 

부정을 저지르기를 가르치는 학교, 이러고도 도덕을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제고사를 치러 경쟁을 강요한 교과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100억 원대의 돈을 차등 지원하고 학급이나 교사에게 성과급까지 반영하겠다니 왜 이 지경이 되지 않겠는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싼 조직적 부정행위 의혹은 사실 어제의 얘기가 아니다.

 

 

학교 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는 이미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서바이벌 게임 전략’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해당 교육청에는 전혀 그럴 리 없다며 발뺌하기 바쁘다. 타락한 학업성취도평가로 줄세우기와 반교육을 막는 길은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처럼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다.

 

지구상에 이런 평가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부정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일제고사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몇몇 정신 나간 학교나 교사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꼭 기초미달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 바꿔도 충분하다. 돈으로 교사를 유혹하고 학생들을 시험치는 기계로 만드는 잔인한 일제고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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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1조)

 

학교교육의 목적이다. 각급 학교는 지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26일, 초6, 중3, 고2 학생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지식교육과 정서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인격체를 양성한다는 학교에서 경품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기업체처럼 점수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쟁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잇을까?

 

기업체가 경품을 내거는 이유는 경품이라는 미끼로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상인들이야 장사 속 때문에 경품을 내건다고 하지만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미끼로 걸어놓고 점수 경쟁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한 돈이 무려 1180억이다. 교과부는 이 돈으로 시도교육청을 다섯 등급으로 평가한 후 '매우 우수' 등급 시도에는 130억원을,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도교육청에는 16억원을 지원했다. 우수교육청과 미흡교육청의 차액은 무려 8배가 넘는 액수다.

 

우수교육청과 그렇지 못한 교육청은 어떤 근거일까? 일제고사점수로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로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교과부는 말한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이 그럴까? 교과부는 시도교육청평가는 "18개의 지표와 40여 개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지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일제고사 결과와 교육청평가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9개 도교육청과 7개 시교육청이 받은 교육청평가 등수를 '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비율'(2010학년도 초중고 일제고사 미달 비율)과 비교해 본 결과 도교육청 하위 등급을 받은 전남, 강원, 전북, 경기 등 4개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 순위와 거의 같았고 시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 3개 교육청인 울산, 부산, 서울 교육청이 일제고사 성적 순위에서도 하위를 차지했다. 일제고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모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다.

 

 

돈을 미기로 점수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일제고사의 결과에 따라 개인은 물론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장 등의 진급 및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겠다는 학교가 있을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이나 떡볶이까지 나눠주는 비열한 짓(?)을 하고 성적 우수반에는 7~15만원의 현금을 주기도 한다. 교사나 교장, 교감에게는 현금이나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는데 점수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가 몰랐을까? 일제고사에 대비하고 있는 초6, 중3, 고2 학생은 교실은 솔직히 교실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이다. 교육과정 같은 건 관심 밖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문제집을 구입해 나눠주고 아침 자율학습에 초등학생까지 밤 9시까지 붙잡아 놓고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다.

 

‘일제고사가 뭔가?’라고 물었더니 ‘일제히 아이들을 고사(枯死) 시키는 시험’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

 

‘프랑스가 2009년에 도입한 일제고사(국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앞서 영국과 일본도 각각 2009년과 2010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미국도 올해 워싱턴주 학생 500여 명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등 폐지 여론에 휩싸였다.(참세상)

 

영국과 일본. 프랑스까지 포기한 일제고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하고 교수․학습 강화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이다. 선진국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선진국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나 포기하는 정책이라면 우리도 포기해야 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고 사교육이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인가? 교과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고 일제고사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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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성적이 우수한 시·도와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고 부추기고, 교육청과 학교는 점수 몇 점 더 올리기 위해 교육도 교육과정도 뒷전이다.

 

오는 26일. 초6, 중3, 고2 학생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교가 이성을 잃고 있다. 학교마다 일제고사에 대비해 야간 강제 보충수업과 문제풀이 학습도 모자라, 토요일에도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시키는가 하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정규수업시간에 시험과목 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의고사 성적 우수학생에 상금과 문화상품권도 모자라 떡볶이까지 제공하고 우수반 교사, 교감, 교장에게는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

 

충남의 경우, 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명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주고 8~9등급의 학생이 1과목이라도 7등급 이상이 돼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다. 또 일제고사 결과 학급 성적 우수반에는 현금 15만원, 8~9등급 수가 줄어든 비율이 높은 반 중 1~3등을 등급에 따라 현금 7~15만원을 주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우열반으로 나누어 시험에 대비하고, 수학여행조차 2학기로 미룬 학교도 있다. 대상학생들에게 교육청 예산으로 문제집을 나눠주고 문제풀이 전문 강사를 채용해 보충수업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이 향상되는 아이들만 떡볶이 같은 간식을 사줘야 효과가 있다"면서 일제고사 대비 시험 점수를 통계표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파행적인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구제 불능한 학생은 지난해 (일제고사) 기출문제라도 풀리라"고 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과부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수업이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교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시작한 게 누군가? 교과부가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118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5등급으로 나눠 이번 평가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도 단위 충남과 경북, 시 단위 대전과 인천에 각각 1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는가하면 하위 성적에 그친 도 단위 전북과 경기, 시 단위 부산과 서울에는 각각 10억 여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도 단위 상위권인 경북도교육청에 130억원을 지급한 반면 전북과 함께 하위권으로 처진 경기도교육청에는 16억원을 지급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30억 원, 중고등학교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세운 부서가 교과부 아닌가? 돈으로 예산을 차등지원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기관경고초치’라니.... 성적우수반 교사들에게 개인별 상금은 물론 학급별 상금을 주고 외국유학의 인센티브가지 제공하겠다는데 부하뇌동하지 않을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인간사에 가장 비열한 짓이 돈을 미끼로 양심을 시험하는 짓이다. 점심을 굶는 학생들 급식예산까지 깎아 이런 비교육적인 점수올리기 예산으로 지출해도 좋은가? 서울 경기는 비롯해 진보교육감지역에는 예산까지 차등지원 해 길들이기를 하는 교과부, 철학없는 교과부의 횡포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난장판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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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정상화가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정상화로 공교육을 살리자’던 게 교육청이다. 이러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자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 예상문제를 뽑아 각 학교에 나눠 주고 성취도 평가 대비용 문제가 담긴 시디를 학교에 배포하고 보충수업을 신설해 문제를 풀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전남교육청 앞에서 열린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 자료 : 오마이뉴스> 
7월 13~14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일제고사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0교시 수업을 시키는가하면 아침자습 시간을 문제풀이로 대체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7, 8교시 보충수업까지 시키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방학이나 놀토까지 등교시키는가 하면 야간자율학습까지 시키고 있다. 학교에서 문제집을 구입, 자습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해주는가 하면 학교자체로 또는 시군교육청이 문제지를 제공해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어떤 시군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 우수교에 지원금까지 지급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일제고사는 시행 목적과는 달리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개개 학생의 능력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수준'을 알기 위해 전국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고 서열을 매기고 이를 공개하는 게 교육적인가? 학력평가를 위해 334억원(2009년)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습부진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고작 243억원(2008년)이라니 표집이 아닌 일제고사를 치르는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 물놀이를 하며 즐기는 아이들 - 오마이뉴스> 
교육과정이란 ‘각급학교 교사들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겠다는 게 교육목표다. 교육과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곧 교육의 포기다.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조차무시하고 강행하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들에게 파면도 불사하면서 교육과정을 어기기를 강요하는 교육청은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죽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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