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21. 4.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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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 할 일이 참 없는가 보다. 지난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재산등록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존의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할까? 그것도 검찰의 조사로 재산을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꾸리는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공무원은 헌법 7조가 명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가?(사립은 준 공무원)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 4·7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LH사태로 정직하게 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은 ‘교원의 재산등록’에 왜 그리 민감할까? 혹시 교사들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를 하러 뛰어다니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교총이 저렇게 펄펄 뛰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관변단체로서 태생적 한계와 정체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교조처럼 평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감, 교장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되는 임의단체다. 그들이 만발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수업시수에 쫓겨 부동산을 기웃거리면 투기를 하러 다닐 여유도 없는 평교사들이 아니라 LH직원이나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수사에서 보듯 극소수 LH직원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친인척까지 연루된 의혹을 보면 그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다>

교총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기간제교사, 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역사적으로 보면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5월 17일 '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다. 회원이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대부분 평교사가 회원이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어용단체다. 지난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던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의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할까? 이런 강령을 두고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공로자(?)가 교육부와 교총이라면 틀린 말일까? 하루만에 1만명이 서명했다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교육단체로써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부터 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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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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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으로는 재산공개 보다는 제대로 세금을 징수 하는 시스템이 잘 가 처지면 어떨까 싶어요

    2021.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숨길 일이 많은가 봅니다

    2021.04.0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이나 전교조나
    자신보다 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2021.04.0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과 전교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역사상 단 한번도 탄압을 받은 일도 단 하사ㅏㅁ도 구속된 일도 없습니다. 전교조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을 한 일은 한법도 없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1.04.09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몇 번의 정권교체로 기득권이 바꼈네 어쩌네 하는데...
    아직도 친일 기득권이 견고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전 진보/보수적 시각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진보/보수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일기득권 세력들이 척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부 진보도 그들의 존재 이유로 친일기득권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아니 눈감는 것 같아 안타깝더군요.

    2021.04.09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지금은 진보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과 양심세력간의 대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04.09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교총이나 전교조나 모두 학생을 위한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4.0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는 학생들을 위해 나섰다가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 났지요.. 지금도 원상회복도 않되고요.

      2021.04.09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4.10 05:3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근데 요새 인터넷에 전교조에 대해서 이상한 댓글이나 정보가 많더라고요. 나무위키만 해도 약간 종북/이적단체 논란인것처럼 나오고 구글에 쳤더니 내용이라고는 "전교조는 빨갱이기에 사살해야한다"이런류. 학원이나 입시관련 사이트에 전교조가 얘들 교육 파탄내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할려는건 학생부 갑질할려는 수작이다 등등.

    음모론가 허위정보가 많아진거 같아요.

    http://www.uljinnews.co.kr/bbs//view.html?idxno=38501&sc_category=

    http://www.e-arirang.co.kr/bbs/skin/free/print.php?id=free&no=1203

    2021.04.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9. 12. 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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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선거연령을 18세로 교실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한 단체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교원단체라기보다 관변단체로서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오던 단체다.

교육이란 다가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현행법으로도 이제 한두 해 후면 곧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후보자가 나의 주권을 대변할 적임자인지,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개인의 스펙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정치란 나의 이해관계를 대리행사해 줄 대변인을 선출하는 행위다. 헌법에는 버젓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권을 국정교과서를 통해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켜왔다.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주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이런 정권을 손을 들어 주고 힘을 실어준 단체가 교총이 아니었던가?



OECD 36개국 중 투표권 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인데.... 투표권행사는 19세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19세가 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학벌...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연령이 학생시절이다. 3.1의거, 4,19, 광부민주화운동... 등에서 가장 앞장섰던 세대들이 누구인가? 유관순은 16세에, 부정선거에 항의한 대구 2,28시위, 3,15의거 김주열, 87년 6월항쟁 때도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교육단체라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실의 정치장화’가 아닌 ‘정치의 교육화’를 요구하고 나서는게 순리다. 그런데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뒤가 꾸린 세력들, 자신의 과거가 두려운 무리들이 학생들의 정의감이 두려워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보수적인 언론인 동아일보까지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라며 공직선거법의 청소년 투표권행사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가? 교육을 팔아 교육을 황폐화시킨 70년 권력의 시녀노릇이 낯 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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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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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 같은 존재들이로군요.
    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2019.12.27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순수하다는 것이 무기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두려운가 봅니다. 순수하면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12.2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관계에서 초연하다는게 무섭지요. 선거법이 통괴됐네요. 이제 고등학생도 사람 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총도 검찰조직이나 의료조직처럼 우리나라 이익집단중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지않는 고집스런 조직인듯 합니다.

    2019.12.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감합니다.
    진정 교육을 위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19.12.2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실에 맞도록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9.12.27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 마치고 돌아오다 서울역에서 TV화면에 선거법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도 사람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6. 두려운 게 많은 모양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7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 전에 선거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OECD에서 유일한 19세 투표권이러는 후진국의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2019.12.27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 희안하네요. 반대할거 해야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ㅜ.ㅜ

    2019.12.27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자들이 무지해야 자기네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던.... 이제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법에 개정됐으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두고봐야겠습니다.

      2019.12.27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8. 전교조 욕하는 댓글에 대한 반론을 누가 어디 사이트에 적었었네요.


    '08.8.1 12:53 PM (220.85.xxx.183)
    교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 단체가 있어요..
    한국교원총연합회...그리고 전교조...

    전교조 자체로 본다면 일반적인평가..혹은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실수도 있겠지만...

    교총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잠깐 펌글을 옮기겠습니다.
    -----------------------------------------------------------------------------------
    한국교총이 국민들로 부터 비난 받아 마땅한 10가지(12가지)

    1. 촛불집회 배후설 제기 : 6월 25일 한국 교총 성명서
    교육정책 까지 '미친교육'이라는 반 교육적인 용어까지 동원하여 학생과 시민을 선동하는 일부 세 력들은 교육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조중동의 기사를 보는듯한 느낌!!


    2. 교총, 한나라당과 교권보호법 추진중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학부모는 학교장과 해당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모르쇠로일관 하더니., 체벌금지법, 학생 인권법안에는 난색을 표명하더니..

    급식도우미하러 오랄때는 언제고.. 맞벌이라 못간다고하니 일당 받고하는 급식 도우미를 소개 해준하고 할때는언제고..

    우리 아이가 교사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와도 교장이나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항의 하러 학교도 못가고 .. 에라이 못된 교총.


    3. 성추행 교사등 문제 교사 비호죄 (제 식구감싸기) : 학생들에게 씻을수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살아남는 재주가 뛰어난 것은 ? 권력해바라기의 능력

    4. 지난대선때는 한나라당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하고 이명박한테 일찌감치 줄섰던 교총은 정치적인가 아닌가?

    5. 교총 회장은 한나랑당 비례대표 .. 이건 정치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권력 해바라기..

    6. 학생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죄 크도다.. 체벌이아니라 폭행 수준의 체벌이 다반사.... 폭언은 일상적으로..

    7. 학생 두발 자율, 학생 인권법 반대.. 학생은 날마다 줘 패면서 교권만 외치는 집단이기주의의 초절정..

    8. 교원정년 연장 법안 추진중 : 청년실업은 안중에도 없고 지 밥그릇 챙기기만 열중하는 죄 ,명박이 당선 되니 지지한 댓가, 본전 뽑기 본격 가동

    9.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 학습 사설 모의 고사부활하는 4.15 학교 자율화 ( 자율은 포장뿐!!) 적극 찬성하는 죄. 학생들 달달 볶아대는 선수들!!

    10. 불법찬조금, 촌지 적극 조장하는 죄 : 뒷돈이 그리워.. 소년조선, 소년동아 학생들에게 단체 강제구독 강요까지..조선, 동아ㅡ 로비력 끝내 줍니다.

    기타

    -사립학교 비리 조성죄(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의 선봉장 한국 교총)

    - 전교조의 광우병 수업에 대한 비난 성명서 발표 : 7월 2일

    전교조의 학교 내외의 광우병 수입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 게시및 가정 통신문송부에 대해 교총은 학교가 정치 선동장이 된다고 전교조이 이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이 또한 조중동 신문을 보는 듯한 느낌!!
    -----------------------------------------------------------------------------------
    전교조는 교총과 비교했을때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한 집단이라는 생각..안드실까요?

    2021.04.12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학교자치2018. 9. 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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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단체총연합(교총)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해 추진하다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쓴 기사다.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안 돼라는 주제의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이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자치조례란 학교운영을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수렴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강원, 경기, 충북...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안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인 시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인 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학교를 교육주체들이 자발성과 참여를 높여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전북학교자치조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토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자문)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사회의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막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이를 막겠다는 교육부의 가처분신청도 그렇지만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교원단체인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스스로 학교자치조례를 먼저 만들자고 제안해야 옳지 않은가?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성을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겉으로는 교원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총의 구성을 보면 교장, 장학사 교수들의 고위직을 맡고 있어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교장, 교감, 장학사, 대학 교수들이 학교자치가 민주주의교육, 혁신교육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하윤수교수가 총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전교조와는 달리, 대학 교수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 교직원의 권익보다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교사의 권익을 대변한다면서 노동조합도 법인도 아닌 임의단체로 명분은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면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은 뒷전이요 교장의 권익보호를 대변해 왔다학교자치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학교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을 비롯한 강원과 경기, 광주, 충북 등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은 학교자치조례는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를 운영 하자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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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자치가 민주주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09.20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군사독재문화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나 봅니다.
    학원 민주화가 언제나 이뤄질지 캄캄합니다.

    2018.09.20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의 민주화는 더디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에고고...ㅠ.ㅠ

    2018.09.21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7. 11.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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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한 일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자치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를 역사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면 시기상조라면 펄펄 뛴다.



교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교총은 탄생부터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탄생한 단체가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단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는 단체들도 참 많다. 살다보면 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지만 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많다. 교총과 같은 관변단체는 권력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당연히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한다. 필자가 교직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학교장이 권고에 의해 대한교육연합회(이하 대한교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원이 됐던 일이 있다. 당시의 교사들은 교사로 발령받으면 당연히 대한교련 회원이 되는 줄 알고 회비를 월급에서 공제 당했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 발령받기 전 당연히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게 도리다. 그러나 교대나 사범대학에서 교총과 전교조와 같은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안내해 주지 않는다. 발령받아 몇 달만 지나다 보면 학교의 반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진저리를 치고 스스로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초임교사들 중에는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교총이 교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요, 지금은 법외노조상태지만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것 또한 알지 못한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 한다'는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이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왜 반대하는가? 말로는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정체성도 그렇다. 전교조는 교감이나 장학사가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에 있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당연히 교사의 권익보다 목소리가 큰 교장·교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 교원들은 들러리가 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도맡아 하고 학교 민주화는 뒷전이요, 승진을 위하 점수따기 권력의 비위 맞추기... 와 같은 일을 하느라고 교원의 자질향상이나 학생·학부모의 권익은 뒷전이다. 아니 오히려 학생체벌을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교총이다.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교육의 상품화를 앞장서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학교민주화를 가로막는 단체.. 그래서 우리교육의 황폐화에 앞장선 교총은 이제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교육주체들에게 속죄부터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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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찬반 여부를 떠나 교직원 노조들이 극과 극이군요.
    궁금한 것 하나는 두 노조는 대화 자체가 없나요?
    노조끼리 단일안을 만들면 좋겠는데.
    서로 대화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교총은 아이들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017.11.2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사님~ 교총은 노조가 아니라 그냥 암의단체예요. 교총은 전교조 눈에 쌍심지켜고 반대한답니다.

      2017.11.24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가 바뀐만큼 교직원 노조도 통합되어 바람직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지요?

    2017.11.24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수래님도 교총이 노조인줄 알고 계시는군요. 교총은 그냥 교원들의 임의 단체랍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춰 잇권이나 챙기는..ㅜㅜ

    2017.11.24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는 단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교단에서 이뤄지고 있군요.

    2017.11.24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5. 1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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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자유교원조합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교원 40여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교원수는 전체교원의 22% 정도다.


독자들 중에는 뭔가 빠뜨리고 있는가 하고 미심쩍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교총은 19471123,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위해 설립된 공익단체일 뿐이다. 그밖에도 사단법인 좋은 교사운동이나 뉴라이트교사연합‘, ’연합한국특수교육총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지만 이런 단체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 하면 몸부터 사리를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전교조는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집중포화를 받아 초토화(?) 됐다. 그런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1989528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조항에 묶여 탄생초기부터 1600여명의 교사가 파면, 해직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지금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노조 아님을 통보 받는 등 정부의 탄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잦은 충돌을 빚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군사정권의 교육권장악에 대한 저항과 교육의 민주화에 요구가 정부와 부딪히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국정화문제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역사왜곡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전교조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갈수록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회원 수가 무려 18만에 이른다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가 있다. 노동조합도 아닌 이익단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교총의 정체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눈밖에 난 미운살이 박힌 조직이지만 교총과 정부는 찹살 궁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총은 마치 교육부의 대변인 구실을 할 정도로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단체다. 또 한 가지...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교장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사들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전문직과 대학교수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총 홈페에제에 올라가 있는 이플렛>


회원의 구성만 그런 게 아니다. 교총은 탄생부터 그 정체성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은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창립68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교가 무너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총은 무너진 학교에 대한 반성은커녕 학교의 민주화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임명제하나만 봐도 교총의 정체성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단체인 교총이 교육감직선제도 아닌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총은 차기교육감 이대로 뽑으시겠습니까?’라는 캠페인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을 제기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뛰고 새벽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스러워 9시등교 얘기를 하면 자율이 아닌 강제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선생님들의 교권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교총이 교권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교총의 성향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구성원을 보면 안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교육이란 교육과정 전체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자고 주장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됐다. 결국 학교에서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원이 하는 웃지못할 쇼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교권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게 교총이다.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시각이다. 이정도의 수준이 교원들의 모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체국민의 60%이상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중·고교 교사, 심지어 학부모단체나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지향하는 세계는 교육이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상품으로 본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육부가 공급자가 되는.... 상품이란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지만 교총은 선택권도 없는 교육이란 상품을 공급하는 상업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승진에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에게 자료전시회나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해 승진 경쟁이나 시키는 교육쇼나 하면서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총의 눈에는 3포 세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를 한탄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교총은 진보교육감이 그렇게 두려운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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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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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시 첫마을에 거주하시는 군요 유성은 거리가 얼마 안되네요
    유천온천에 한번 방문하셔서 사우나도 하러 오세요

    2015.11.27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유성에 계시는 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성온천에 자주갑니다. 언제 연락해 차 한잔 합시다.

      2015.11.2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2. 노조 그러니..드라마 "송곳"이 생각납니다
    내일하는군요
    내일은 어떻게 또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제 가까운 이웃도 전교조 초창기 멤버었습니다^^

    2015.11.2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현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왕초로 전학가요. 시골작은학교이면서 이번에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됐어요.
    유00, 강00 선생님이 극찬하는 그 학교에 2학년은 딱 한 자리가 비었다길래 급히 결정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도 이제야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정규는 규모가 작아서, 강당이 없어서, 학교가 오래되어서, 아이들이 세련되지 못해서, 공부는 안 시키는 것 같다며 안 간다고 해요.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곧 생길테지요. 제가 기다려주면...

    2015.11.2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준화를 말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평준화란 지금같이 성적으로 서열 매기지 않고 자신의 소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공교육의 성상화로 가는 길이랍니다.
      사교육 마피아들이 물타기 공작이지요. 정규는 그대로 그 학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현규가 신나할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학교자랑을 하면서...

      2015.11.2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 시절, 그 때는 전교조가 막 생겨날 무렵이었습니다.
    노태우 시절이죠...
    그때 생물선생님께서 전교조이셨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셨죠. 이유는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노조는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득권이 쳐 놓은 그물 안에서 박터지게 살아가야하는 이 시대의 소시민들의 삶이
    참 고단하네요. 언제쯤 봄이 찾아오려는지...

    2015.11.27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만 두신 게 아니라 파면이나 하직 됐을 겁니다.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총이 낸 위헌 판결은 이겼지만 노조아님은 아직 재판 계류중입니다. 박근혜가 전교조를 그냥 두겠습니까?

      2015.11.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감 직선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과연 우리나라 교육을 살릴까요?
    전교조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11.27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합헌이라는 '노조아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지요.
      노조아닙이 패소할 경우(패소가 뻔하지만...)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로 가시밭길을 가야할 것입니다

      2015.11.28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교육을 말하며 교육계의 은밀한 비리에 대해 비판 하니 저들에게는 눈에 가시 처럼 여겨 지겠지요
    일반 국민들마져도 좌빨 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종북몰이를 하는 놈들이니 전교조에 대해서 얼마나 악질적인 유언비어로 국민들과 이간 시키려 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승리하리라 생각 합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7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이 되어야 하는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2015.11.28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전교조와 민노총은 아예 색깔론으로 덧씌운 채 옴짝달싹 못하도록 가둬놓고 어용 단체를 이용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집회를 빌미로 민노총 죽이기를 아예 대놓고 실현 중인 이번 정부입니다

    2015.11.27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민주노총은 싫고 한국노총은 예쁘고... 전교조는 싫고 교총을 예쁘고.... 새누리와 수구 세력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대로 거둘것입니다.

      2015.11.2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제까지...미운털 박혀있어야하는지...ㅠ.ㅠ

    안타까움입니다.

    2015.11.27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혁명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권이 바뀔때까지가 아닐까요? 김영삼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한 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15.11.28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번에는 희망을 잃었지만,
    다음 번엔 불씨가 예쁘게 피기를
    바래봅니다.~

    2015.11.27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앞날이 막막하네요. ㅜ,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어가면 별 탈이 없을건만, 그 단체에 힘이 주어지게되니 초심을 잃게 되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2015.1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정치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어렵겠지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희망이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2015.11.28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3. 2.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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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입장이 바뀌었을까? 정부의 정책이 떨어지기 바쁘게 찬성하고 지지하던 교총이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해 태클을 걸고 나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 가능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세밀한 방안이 미비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의 고견을 반영해 새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에서 안양옥 회장의 말이다.

 

말이 토론회 형식을 빌린 주문형식의 보도자료지만 실상은 박당선인에 대한 도발장에 다름 아니다. 교총이 권력에 맞서(?) 이런 반박은 교총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이 어떤 단체인가?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인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였던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들었던 게 교총이다.

 

말이 좋아 교원단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총은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회장은 당연히 교사가 아닌,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조직으로 보아도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교과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찬성하면 교총은 반대하고, 전교조가 반대하면 교총은 찬성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교조와 교총은 대립각을 세워오던 관계다.

 

"유신만이 살 길이다."를 외치던 교총,

그런 교총이 박근혜당선인의 정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전교조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다. 계속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한다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16일 저녁 3차 대선후보 텔레비전토론에서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박근혜당선인의 전교조관이 이렇다. 박당선인은 합법단체인 전교조가 마치 불법단체인 것처럼 위험시하고 있다. 이런 전교조가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을 찬성하고 나선 반면, 권력의 목소리,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교총은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반대해 주변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박근혜당선인이 내놓은 교육공약이 무엇이기에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찬성하는데 반해 보수성향의 교총은 반대할까?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의 핵심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 박당선인의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25개 항목으로 돤 교육공약을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일제고사 폐지, 선행학습규제법 제정, 고교 무상교육,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입제도 간소화, 통합 교원평가제, 표준수업시수제 등이다. 그밖에도 초6, 중3, 고2 학생들의 일제고사도 손질하고 초등학교 평가는 폐지하는 반면, 중학교 평가에서 시험과목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밖에도 시선을 끄는 공약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이 법은 학교시험과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박당선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끈질기게 제안했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인용(?)해 담았을까? 박근혜당선인의 평소 성향으로 보면 전교조를 위험한 종북단체로 보면서 전교조가 주장했던 교육개혁 안의 사당부분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아 급하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철석같은 공약이니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교조와 교총이 역할이 뒤바뀌게 까? 박당선인은 전교조가 교육을 황폐화시킨 단체로 알고 있지만 전교조가 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교총은 박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교육적이지 못한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불의한 권력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자기 세력을 확장해 온 교총, 이제 박근혜당선인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교총이 설 곳이 없다. 교총이 무너지더라도 교육은 살려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촐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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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이 아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서 전교조, 교총이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의 정치적 입장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흡수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도 당시 두 단체 중 한 곳에 몸 담고 계셨던 선생님들 몇 분으로 인해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꽤 되네요.
    쉽진 않겠지만 교육을 위한 교사로서의 입장과 자연인으로서의 정치적 입장이 잘 분리돼 지켜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당선인의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총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게 될 지 주목해보게 됐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3.02.12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전교조와 교총의 대립관계 오래전 부터 있었지요.
    이번 당선인은 공약을 제대로 지키길 바래 봅니다. 좋은 일상 되셔요.^^

    2013.02.12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난감한 일이네요.
    저걸 어쩌면 좋지요?
    박근혜당선인은 정말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까요?

    2013.02.12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02.12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당선인의 교육 정책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라고 하는데,,,,,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을 이끌어낼"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어떻든,,,,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눌러드립니다.

    2013.02.1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반대하는 교총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젠 정말 더디더라도 꾸준히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3.02.1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설 잘 보내셨죠. 교총은 기득권이지요. 기득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아이들 교육은 관심없죠

    2013.02.12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8. 불법 단체처럼 포장했던 단체의 지지를 받는 공약이라니...
    아이러니 합니다.
    꼭 지키셔야 할텐데
    몇몇 정책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솔솔 나오는 공약 수정론들을 보면
    글쎄요...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2013.02.12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한국교총은 이름만 들어봤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알아갑니다~

    2013.02.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기들에게 이권적인 정책이 아니면
    무조건적 반대 입장하는 단체 문제가 많지요
    항상 긍정적이고 교육을 미래를 생각하는 길이 되길 바라면서
    즐거우시고 행복하세요!

    2013.02.12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 싶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노선이 이젠... 좀 사라졌슴 좋겠어요.
    모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 정말 했슴 좋겠는데 어디까지가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2013.02.12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전교조를 찬성하는 편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좋은것은 실천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네편이요.내편의 문제가 아니지요.지금 교육은 너무 급박한데...물론 당선인이 급한 마음에 그럴수도 있겠지요.그렇더라도 작은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우리편이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기에 행복이라고 말씀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3.02.12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에 내편 네편은 없었으면 합니다.
    백년을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013.02.12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부디 꼭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요.

    2013.02.12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윤두희

    김용택씨! 당신은 원래 태생이 그 쪽 사람이니까-저 따위 찌질이 글을 싣지_-설득력도, 근거도 없는 편향적인 이 따위 글도 칼럼이라고--여과없이 싣는 충청투데이도 매 한가지네--
    계룡산인

    2013.02.12 18: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