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잘 부러지는 연필 토막/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일기장, 숙제장/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혼식 점심 밥통/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1975년인 당시, 김대영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다. 민주화운동과 전교조출범을 전후한 1987년 전 후... 민주화운동이 뜨겁게 번져가던 당시에 나 온 이 시는 ‘성적순 잣대의 획일화된 교육 현실, 도농 격차 속에 사라지는 시골 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차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공공연한 폭력 등 학교 현장의 풍경을 묘사해 교육민주화의 구호처럼 노래로 불리어지기도 했다. 그 당시로부터 40여년이 훨씬 지금의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책가방은 학교에 사물함이 생겨 학생들이 둘러매고 다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교과서는 책의 종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공부, 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아주 공갈 사회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꿈이 없는 국어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더 많이 외우고 암기해 5지선다형에 하나라도 더 맞춘, 그래서 등수를 매겨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지금이 그 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 시집이 출간 된 후 24년이 지난 후 실천문학사에서 <내 무거운 책가방> 제 2탄이 등장했다. 이 시집에는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입시라는 최면 주사 놓아/ 학교에 가둬두는 것도/ 이 시대의 형벌…그러다가 간혹,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이는/ 온몸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끄적거려둔 낙서가 문득/ 유서가 된다”(최두석, ‘오리’)와 같은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을 개탄한 시집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7.8명에 달했다. 2위는 운수사고(3.8명), 3위는 암(3.1명)이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10년째 자살이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에는 2015년(7.2명)보다 반등했다.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보다 3배나 높고 영국이나 멕시코 국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자살이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잘못되면 정치가 부패하고 철학없는 정치인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 독재자들이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이유가 그렇다. 일제 강점기시대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유신시대 국정교과서 만들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이유도 주권자가 깨어 나는게 두려운 세력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가 없는 학교, 민주주의를 체화시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평균 12시간 1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지식주입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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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입식 교육이 현재의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2019.07.24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8.04.19 06:37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 교장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2016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교총이 주장하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원지위법만 개정하면 교육이 살아날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단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10,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개의 시··구에 지부를 두고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 중등교장(), 대학교수회 등 직능단체를 두고 있다. 회원 수가 무려 166천명을 두고 있는 단체다. 교총은 14개 강령을 통해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이 설립 목표다.

이런 매머드단체치고 하는 일은 강령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단체가 교총이다.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평가제를 두고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다시 도입해야한다며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가 하면 일제고사를 찬성하고 수준별 수업, 무상급식조차 반대하지 않았는가?

교총의 교육파괴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럴까? 교총은 교육쇼라고 소문이 난 교육자료 전시회, 연구논문대회, 수업경진대회,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같은 옵션을 만들어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를 권장해 오기도 했다. 결국 가르치는 일보다 교사를 점수 따기 경쟁장으로 내몰아 승진하려는 교사들 간에 잘못된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교사와는 학교 내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해 교사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유능한 교사라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온게 교총이다.

교총은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로 만드는데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교육자치는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야할 핵심적인 가치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 만들어 그들이 참여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자는 요구도 절대반대다. 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선결과제다. 그런데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라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가 아닌가?

진보교육감의 대거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교총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교권 바로 세울 교육감 당선시키자는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캠페인까지 벌이가 하면 교권보호를 헌법에 명시하자면서 정작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면서 고 3학생 선거권을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을 말한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개헌안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모두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의 뜻을 왜곡해 그런 교권으로 체벌을 허용한다고 교권이 살아날까? 그런 논리가 바로 가만 있으라는 범생이를 만들어 304명의 학생이 희생되지 않았는가? 알파고시대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성을 통한 경쟁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게 학교 가 할 일이다. 가르치는 것만 암기해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 어떻게 4차산업사회에 경쟁력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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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총 상근자가 4,500명이라고요?
    정말 어마 어마하네요
    재벌 집단 못지 않습니다

    2018.04.1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총이라 쓰고, 교육계의 암덩어리가 읽습니다.

    2018.04.1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 중의 기득권!
    교총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2018.04.19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래관계과 다른 구성원들이 모인 이상한 집단입니다. 결국은 교사들은 이 단체에서도 졸이되는거고요. 노조도아닌 그냥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압력단체로서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권력에 기생해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2018.04.19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에게 표를 몰아주어야겠습니다

    2018.04.19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8.02.21 06:30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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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과 맥을 같이 하는 단체로군요
    적폐청산대상입니다

    2018.02.2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수적인 집단 모두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8.02.21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면서 노골적인 돈 요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0만원씩 5명만 잡으면 된다. 한국교총이 광고에 도배해 놓은 문구들이다.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게 한국교총이다.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학교분회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회원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이나 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단체다. 광고 상단에 문구처럼 가르칠 맛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는 문구처럼 선생님들만 행복해 진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고통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다.

전교조의 탄압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그들이 정치지향적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총은 회원이 평교사만 아닌 교장·교감은 물론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들까지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탄생 이후 권력지향적인 정체성이 말해 주듯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하면서 회원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만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들의 14개 강령 중에는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활동이 주목적이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그들의 역사는 지난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찬성운동이 말해주듯 교육위기니 교육살리기에는 관심도 없다. 교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체벌이나 학생인권조차 허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한국교총의 역사는 우리교육의 흑역사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교육자들의 해묵은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총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수구세력과 함께 집권세력의 아바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기여한 단체가 교총이다. 교원들만 행복(?)해진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던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교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나온 승진제의 문제점이다. 이런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교육은 뒷전인 승진제를 교육부가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공모제를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반대 광고가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자격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을 헷갈리게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작태다. 교육은 무너져도 좋고 학생들의 인권은 뒷전이라는 교총. 이제 공모제 반대가 아니라 양심회복운동이나 벌여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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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와 교총의 입장이 참 상반되는군요

    2018.02.13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 교총은 허울 뿐인 단체에 불과합니다.
    교욱보다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집단이죠...

    2018.02.13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프레임을 설정할 때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이런 차이를 부르는 것이지요.
    무자격증과 무자격 교장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런 차이를 노린 프레임 선점이 먹혀들어간 것이지요.
    프래임 전쟁에 따르면 상대의 전장에서 싸우지 말라했듯이, 상대의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2018.02.13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현장에서도 이념 싸움이 한창이군요. 교육 주체는 엉터리 교육자가 아닌 올곧은, 진정한 교육자를 원합니다.

    2018.02.13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직원공제회 회장이 왜 교총회장 출신이 해야 하나요? 전교조 대표가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양옥 교총 전회장이 교직원공제회 사장으로 떳하니 지금 하고 있던데......... 빌어먹을 ....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교육관련 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여전히 교총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니...정권이 바뀐들 교육은 여전히 보수입니다....

    2018.02.14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2.17 07:00


“3개요...!”

~ 내가 또 졌네


오목에서 3개를 막지 못하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리 3개가 됐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경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손자가 오목놀이에 재미를 붙여 할아버지와 오목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와 놀다 심심해지면 바둑판을 들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 앉는다. 손자가 오목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지고도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진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게임이 우리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판을 치는 게임이 정당화되고 있다. 승자독식주의는 급기야는 마지만 한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승자를 가리는 서바이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SNS에는 어처구니없는 사진 한장이 떠돌고 있다. 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표현한 이유는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 앞에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쓴 낚싯대를 든 일인시위 사진 때문이다. 나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정의수호를 상징하는 대법원이 조롱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아마 외신기자들이 봤으면 토픽감이 되지 않을까?


원칙이 무너진 사회,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 마치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에 썼던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동 없는 부, 3. 양심 없는 쾌락, 4. 인격 없는 교육, 5. 도덕 없는 경제, 6. 인간성 없는 과학, 7. 희생 없는 신앙’...이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 같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 원칙이 실종된 막가파식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예견한 지적같다.


대통령이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예사로 고위공직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야할 교육이 상품이라고 시장판에 내던져졌다. 학자들이 논문표절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 친구를 이겨야 살아남는 잔인한 경쟁을 배우는 학교.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워야할 언론이 공정보도를 외면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일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할 것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정의사회구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곳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다. 어린아이이가 들어도 웃을 대통령의 말 바꾸기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장난이나 하는 국회의원이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게 없다는 재벌들...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다.



정부가 왜 그렇게 전교조를 미워할까? 시험문제만 풀이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며, 친일의 역사를 파헤쳐 역사의식을 갖게 하자는 전교조가 미움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라면 전교조를 노조아님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한 교총이 미움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재벌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권력의 대변자가 된 언론을 감싸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가 가능한가?


검인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사람들이 누군가? 참교육실현을 위해 27년의 역사를 가진 전교조를 정부는 왜 노조 아님을 통보했을까? 진실을 말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사람에게 종북의 딱지를 붙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사람, 분단된 역사를 걷어내고 남북이 화훼와 통일로 가자는 데 왜 미움을 받아야 할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언론이 살아야 한다.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이 시민들의 조롱을 당하는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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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사회..구현할 수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데...ㅠ.ㅠ

    2016.02.17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는 독재군주세상이네요

    2016.02.17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칙이 판치는 세상... 올곧게 살겠다는 사람만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길... 그게 앞서 가는 사람들이 지고가야할 십자가가 아닐런지요?

      2016.02.1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3. 원칙주의자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박그네입니다.

    2016.02.1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근혜번역기가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말은 외국어보다 더 해석하기 힘듭니다.

      2016.02.17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4. 작금에 일어나는 사실들이 참 황망스럽습니다
    약속을 헌신짝 팽개치는것을 윗 사람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2016.02.1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대통령을 국민의 35%가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국민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6.02.18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5. 살 맛이 전혀 안납니다.
    그네를 보면 밥맛만 떨어집니다.
    밥맛을 위해서라도 그년 이만 내려와야 할 듯 합니다.

    2016.02.17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탈을 내고 말겠다고 덤빕니다.
      임기내 무사히 넘어 가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될 것 같습니다.

      2016.02.17 20: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성장만능과 효율성 그리고 안보 앞에서 정의 따위는 개나 주라 합니다. 몸소 이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라를 갈등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네요.

    2016.02.17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의 주구노릇하는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역사가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2016.02.17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님 덕에 백성들만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사네요. 지금의 어른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늦기전에!!

    2016.02.17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상대방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며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는 현실은
    복사기 교육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6.02.17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우민화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을 못갖게 하는 교육... 지식을 암기해 그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게 진정한 교육이겠습니까?

      2016.02.18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9. 목숨 걸만 큼 간절합니다

    2016.02.17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사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의도 평등도 평화도...그런게 담긴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와 민주로 포장된 세상 속에 잠긴 불평들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016.02.18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글을 보니 5공때가 생각나네요
    부당한자가 정의사회구현을 부르짖는 나라니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2016.02.17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두환의 기만술에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서도 민주정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지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니 정의와 서민들의 민주와 정의는 뜻이 다른가 봅니다

      2016.02.18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미디어2015.11.28 07:00


갑자기 창원 MB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정남의 톡톡 뉴스 쇼'라는 방송에 대담을 좀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대전에서 유선이 아닌 휴대폰으로 그것도 승용차 안에서 방송 대담을 했습니다. 준비도 부족한데 환경 조건까지 낯선 곳에서 최악을 조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정남의 톡톡 뉴스쇼>


2015년 11월 27일 18:30


Q. 교육감 직선제, 헌법재판소까지 다녀왔습니다.

-헌재 판결 결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용택 - 사필귀정이지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 등 2451명은 지난해 8"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0이라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이 난건가요?

 

교총은 지난 826,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 것이라며 학부모·교사 등 2,450명이 부적법하다며, 위헌 제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제청을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  


-교총은 왜 위헌.... 소송을 했는가요?(직선제의 부작용)

 

교총이 이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교총에 대한 정체성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교총은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가 아니라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입니다말로는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운운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의 꽃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교총인 헌법소원을 낸 진짜 이유는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7개 지자체 중 13명이 단선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육감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교총의 정체성으로 미루어 정부나 새누리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꿀 때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헌법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이유때문이지요.


(이러한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받을 권리·자녀교육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 교총은 승복할 수 없다고 국회를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요?


명분은 교육의 중립성 운운 하지만 사실은 찌난 6. 4지방 선거에서 17개 지자체 가운데 13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나 새누리당은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경우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에서 끊임없이 교육감을 지자체단체장과 러닝 메이트너 임명제로 하자고 계속 여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총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난게 직선제 위헌심판청구이였고요.

 




-여당은 전국을 돌며 직선제 폐지운동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노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감직선제는 지난 박정희 정권시절 유신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는 통일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교육 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꽃입니다. 교육자치를 포기 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헌법 제 31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이 말하곻 있듯이 교유규의 중립성은 교육자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제안도 있다구요?


-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지요.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Q.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다시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선거 그러니까 2014년 현 교육감 선거 이전까지는 교육감 후보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5년'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없앤 이유는 '교육감을 꼭 교육계 인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문호를 외부에 개방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한국교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교원 단체가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교육이 정치의 장(場)으로 더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이'5년 경력 조항을 없앤 상태에사 지난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이지요. 이제 그 조항을 다시 넣자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간접선거를 위해 구색 갖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교육감 직선제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당시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9월 23일 귀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법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조 사상 유래가 없는 악법이라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이번 헌재의 판결로 고법에 계류 중인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전교조는 다시 법내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가 도니 것이지요.




-현재 전교조의 입장은요?


-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2항은 노태우 정권 때 부활한 제도입니다. 1988년 구 노조법에는 행정청이 노조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노조해산명령제도가 법률에 있었지만, 19876월 항쟁을 거치면서 다음 해 여야 합의로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415, 노태우 대통령이 노조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시행령을 밀실에서 만들었고, 이 시행령이 적용된 첫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이지요. 


전교조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에 대한 탄입임을 알리고 이번 헌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홍보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교조가 탄압받는 이유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 그리고 교학사교과서 파동 때 뉴라이트교과서 반대투쟁, 또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반대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무력화정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느 입장입니다. 앞으로 재판 계류중인 노조아닙 통보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교조는 노조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합법적인 노조로 힘겨운 길을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예 지금까지 참교육이야기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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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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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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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방송인데도 역시입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선생님만의 능력이십니다

    좋은 말씀이 시청자들한테 잘 전달 되었을겁니다^^

    2015.11.2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닥치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느 일이지요.
      MBC에서 무리하게 진행 하는느 바람에 좀 힘들었습니다.
      사전에 원고를 주고 준비 시켜야 하는데,,,,

      2015.11.28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대단하신 분을 알게 되어 영광이네요. 참 잘 하셨어요. ^^

    2015.11.28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려운 여건에서도 훌륭한 내용의 방송을 하신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1.28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엎드려 절받느 꼴이 됐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급하게 맡아 혼이 났습니다...ㅎㅎ

      2015.11.28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단하세요^^ 순발력, 역경지수, 문제해결력 모두 굿~^^

    2015.11.28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생방송이었군요..
    정리가 안되셨을 텐데도
    멋진 대담하셨어요.^^~

    2015.11.28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7.02 06:57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 됐지만 이번 지난 해 6·4지방선거에서는 두 배가 넘는 13명이 당선 된 것이다.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단 지역에서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 세력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대통령이라고도 하는 교육감이 진보성향에게 모두 내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이바뀌면서 교육은 진보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구경만 하고 있을수 없게 됐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 막강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예산만 해도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지역 교육은 크게 달라진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관련 조례를 작성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과 같은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부나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은 철학부터가 다르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반면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본다. 현재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은 바로 그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집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상품이 옳다 아니다 교육은 공공재다누구 말이 옳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나 새누리당은 현재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다. 효율의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입식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지 오래다.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공공재라는 교육관은 혁신학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만신창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의 지향하는 교육의 상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지난 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주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라고 한 발언에서 보듯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만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교육감선거는 물론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포기다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치제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교육은 지금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교육자치나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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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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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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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약 보수교육감으로 도배했다면, 박근혜정권과 조중동은 임명제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5.07.0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도를 바꿔 버린다면..
    대통령선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ㅋ

    2015.07.0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이 절대로 상품일 수는 없지요.
    또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구요.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어디서나 이전투구가 끊이질 않네요..^^

    2015.07.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을 정치의 하수로 보는 풍토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새누리당 해체, 그 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15.07.02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분들이 성공행 하는데, 보수측의 집요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니 참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2015.07.02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손가락 끝에 살짝 상처를 입었다고 하여 손가락을 잘라낼 순 없는 노릇입니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은 손가락 자르자고 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2015.07.02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단체가 있다. 교육단체는 교육단체인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권익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단체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다. 그렇다고 교총은 노동조합도 아니고 교사도 가입하고 교감, 교장, 교육관료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단체... 이런 교총은 그동안 살아 온 이력으로 봐도 민주주의실현에 대한 이상이나 교육을 살리겠다는 비전도 꿈도 없이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태어 정체성을 말하라면 정부수립 후 독재권력이 교육장악을 위해 권력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관변단체다. 그러면서 기회잇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가진 교육단체'라고 기고만장하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주체적인 철학이나 이념도 없이 권력의 대변자, 수구세력의 대변자 구실을 해 왔던 부끄러운 단체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교육단체라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교육개혁에 대한 비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교총의 교육감 임명제 주장을 보면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민주화, 교육자차는 우리 교육가족과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할 방향이요, 이상이다.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시절 '통일할 때까지 교육자치를 유보한다'던 암울한 시대를 잊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과 교육감선거를 통한 교육자치는 이루어 냈지만 교총은 배가 많이 아프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 됐기 때문이다. 이 후 교총은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들과 함께 끊임없이 교육감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교총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또다시 교육감 임명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4 교육감선거에서 13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보수세력들이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며칠 전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결ㅅㅁ공판도 있기 전에 마치 사법부 판단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총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음모를 꿈꾸어 왔다. 6.4 지방선거 후 이제 혁신학교를 포함한 교육살리기에 안감힘을 쓰고 있는 이 때에 교육혁신, 교육살리기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교육자치, 교육의 민주화를 포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 정치논리로 교육이 휘둘려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오늘은 지난 1997년 준비도 없이 도입한 교육감 간선제(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임명제나 준비도 없이 시작하는 간선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마산 MBC미디어센터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육감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된 사립학교가 어떻게 선거할 수 있나?

 

1997년 3월  17일

 

 

 

 

OECD에 가입하여 자축을 한지 엊그제인데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의 국회에서 3개의 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말썽 많던 교육 자치법의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개정 통과된 것입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의 문제점으로 여러명의 전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는 등 물의가 일자 여론의 수렴과정도 없이 1997년 정기 국회에서 조급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국 2000개 사립학교 중에서 67곳만 설립되어 있어 선거인단의 구성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뿐만 아니라 운영의 민주화라든지 자립 능력의 부족 등 교육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달 학교법인 봉덕학원의 영등포여상(교장 이옥식)과 학교법인 경흥학원(설립자 겸 이사 김일윤 신한국당 의원)의 경기여상(교장 직무대리 김정남)에서 무차별적인 무더기 교사 징계와 같은 조치에서 보듯이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태의 수습을 외면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에 의해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비단 이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문제가 쉽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교사들을 고용인 쯤으로 보는 재단의 전근대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보장해야 할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때로는 결탁해 함께 비리사슬의 구조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립학교의 문제점은 재단이사장에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인에 불과한 사립학교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게 해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복무조항에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사립학교는 법정 교사 확보율도 80%를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식교사 대신 강사나 임시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교육 내용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사립 기피와 불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신분보장이나 근무여건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재단의 임의로 채용함으로써 기부금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자주 빚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교사채용에 있어서 임용고시가 아닌 재단이 임의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기부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며, 중소도시도 2천만원은 내야 된다는 것이 최근 4-5년 동안의 공공연한 비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의 문제점으로는

 

 

 

 

- .사립 교원의 인사 교류 및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 최소한의 신분보장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사권자는 무조건 이를 수용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법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 과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전과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하고 과원교사는 의무적으로 공립학교로 특채 발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확보율도 서울(-70.9%)과 대구(-73.8%)와 같은 주요 도시에는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교사 확보율의 저조는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케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고 수업 등 교육 내용의 질 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교사 확보율의 저조현상은 사립학교 부정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줄여 남는 예산을 횡령하기 위해 세입,세출을 맞출 때 인건비 부분에서 법정 정원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사가 많고 경력교사는 적은 것도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줄이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 특색이 실종된 사립학교는 대부분이 학생들의 공납금에 의존하고 있고 재단에서 내는 재단 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지원없이 파산할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를 계속해서 국고의 지원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실·영세·비리사학을 정리하여 사립학교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재정 자립 및 교육이념 구현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만 유지하고 부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을 엄격한 분리하고 교직원회의를 법제화 하고 학교운영위를 설치·운영하여 학교자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한계상항까지 온 사립학교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한다면 그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임을 알아 행정당국의 조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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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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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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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싱가포르는 작아서 리콴유 집안이 독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육이 정말 그러합니다.
    곳곳이 너무 망가졌어요.

    2015.05.02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래전에 쓰신글인데도
    지금 이 싯점 변화가 그닥 없네요...

    2015.05.02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변화없는 교육..안타깝네요. 쩝..^^

    2015.05.03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12.29 07:00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날,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의원 여러분이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지난 1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는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각하'가 민주주의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호칭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각하라니... 이완구대표는 왜 박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을까? 얼마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구시대의 유물인 각하라는 말로 꼬리를 쳤을까?

 

각하라는 일본 막부시대에 쓰던 말로 박정희와 친일파 또라이들이 일본의 막부의 어떤 장군을 흉내 내어 사용하던 친일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말이다. “폐하(陛下)”전하(殿下)”각하(阁下)라는 말은 자신이 감히 상대방과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그래서일까? 이완구대표의 국무총리설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박정희도 그렇지만 박근혜대통령 또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이력이 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비위에 거슬리는 말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 윗사람이 되면 아부하는 사람을 등용해 바른 말을 듣지 못한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완구대표처럼 각하어쩌고 하는 낯간지러운 충성을 보여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

 

이완구대표의 아부성 발언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다. 이완구 대표의 각하라는 호칭을 들으면 유신시대의 악몽이 떠오른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2. 그의 언행이나 통치스타일,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도 아버지인 박정희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시절 公約이 하나같이 空約이 되는 모습과 박정희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거짓말도 닮았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박정희와 박근혜의 압권은 국민의 주권을 농락했다는 점이다.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 19년간 주권을 장악한 박정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가관의 선거개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수구언론과 재벌 그리고 유신교육의 후광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도 비슷하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출범 초부터 사사건건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고 체육관선거에서 찬성율 99.9%의 지지를 받은 일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81이라는 압도적인 해산결정으로 민주주를 질식케 한 일도 닮았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당부터 해산시키고 양심세력이나 종교인들 입에까지 재갈을 물린 일이나 집권에 비판적인 통진당을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한 일도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정희가 비판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거나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묶었던 일이나, 딸이 종북이라는 올가미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수법도 닮았다. 한번 믿고 쓴 사람은 결정적 실책이 없는 한 계속 기용하는 인사스타일이나 용인술도 그렇고 박정희시절, 92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게 했던 모습이나 박근혜정권의 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을 집권이후 계속 눌러 앉혀 놓는 모습도 똑같다.

 

아버지가 국정교과서제를 도입, 역사를 왜곡한 일도 박근혜가 그대로 답습했다. 아버지가 한 국정교과서제를 민주정부에서 자유발행제로 바꿨지만 그 딸은 다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유신을 정당화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는 등 역사왜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정희는 지방자치제를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포기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휩쓸자 교육감 러닝메이터제와 임명제 도입을 꺼내는가 하면 서울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구의회·군의회가 폐지,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나 교육자치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의 후광이다. 그가 우리 정치사에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원이 된 후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지키고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했다는 점이다. 무너지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 집권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구세주겠지만 국민들을 위해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남북관계, 외교, 국방 등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어버이연합과 일베충, 서북청년단이 활개 치는가 하면 폭탄테러까지 등장해 유신시대의 공포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를 신으로 알았지만 지금의 박근혜는 지지세력들에게는 구세주 일뿐 그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는 제왕적 군주 그 이상도 이학도 아니다.

 

피흘려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길은 박근혜대통령의 실체를 바로 아는 길이다. ‘4자방논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명박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는 이명박과 다를 게 무엇일까? 그가 민주주의의 신봉자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 그들이 친일세력과 유신 후예 그리고 외세와 재벌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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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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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게 없을 테니까요.

    2014.12.29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는 박정희를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가업을 이었을 뿐이죠.

    2014.12.2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식 석상에서 각하란 말을 사용했을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14.12.29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저런,,

    시대역행적인 발언을 했군요.ㅉㅉ

    2014.12.29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ㅎㅎ 그 핏줄 어디 가나요?
    저도 박씨지만...

    2014.12.2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 자식에, 그 딸입니다...

    2014.12.29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닮지 말아야 하는데, 뭐 부전여전이니 어쩔 수 있나 싶긴 하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일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원했을 거라는 사실이 더 씁쓸합니다.

    2014.12.29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각하라니요? ...
    이것이야말로 토쏠리는 단어군요.
    저는 현 대통령이 정말이지 후광효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래도 임기 이후에 잘한 일과 잘 못한 일이 보이기 마련인데,
    과연 잘 한 일이 있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

    2014.12.29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여전히 박정희를 짝사랑하는 자들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 딸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 또한 어리석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4.12.29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지도자가 한 명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4.12.29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보고 자랐는데 그럴 수 밖에요.,

    2014.12.30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10.17 06:30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하는 짓(?)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모자라 임명제를 추진하고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호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훈령까지 제정해 놓았다.

 

<▲ 시도교육감들 "어린이집 보육료, 중앙정부가 부담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공약파기도 모자라 이번에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조희연교육감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실한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던 내용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올해부터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이 만 35세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수도권교육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부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했다. 장부는 한술 더 떠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법령상 의무라며 시도교육감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넘겼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3천여억 원이나 삭감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누리과정 예산은 39천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담은 늘리면서 교부금을 깎아놓고, 교육청이 다 책임지라는 것이다. ‘교육청 세출구조조정’, ‘교육청 재량지출 축소라는 누리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요구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운영지원비, 기초학력지원예산 등 가장 기초적인 예산을 삭감하라는 비열한 떠넘기기 작전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법적 의무를 시도교육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다. 하지만, 이 시행령 조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시행령상으로 손쉽게 삽입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시행령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목적)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보육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예산지원만 시도교육감이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고, 법리로도 어긋난다. 어린이집 예산편성의 법적 의무가 시도교육감에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에 부담은 늘리면서 교부금을 깎는 중앙정부의 재정횡포는 시도교육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고 나아가 재정난을 통해 정책실패를 유도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다.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과 관변단체, 그리고 교총 등 같은 교육단체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혁신학교나 고교평준화는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사업이다.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도 지역에서 하나같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청연인천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충남에서는 고교평준화 조례안까지 부결시켰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실종되고 한국사 국정화, 전교조 무력화, 진보교육감 통제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해 진보교육감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공약들마저 하나같이 폐기처분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공약까지 파기한 박근혜정부. 누리예산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 진보교육감을 물먹이겠다는 비열한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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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속칭 진보 그리고 보수! 이들이 잘 화합하고 상보해야 될 텐데..... 왜 서로들 이리 방해하고 미워하는지 원.....

    2014.10.17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이 놈의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4.10.17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감들이 다 보수였다면 박그네정권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비가지고 딴죽거는 참 비겁한 정권입니다.

    2014.10.17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삼모사에 늘 당하기만 해서는 안되는데..ㅠㅠ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건지..ㅠㅠ

    2014.10.17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나쁜 방침입니다 ㅡ.ㅡ;

    2014.10.17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는 짓이 완전히 동네 양아치와 동급이군요. 하긴 교육 수장이 뭐 알 만한 분이 맡고 있으니...

    2014.10.17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도와주고 싶지 않으니까
    네 재량껏 해라,
    아니면 능력껏 해봐라.
    뭐 이런 거겠시요?

    2014.10.17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육부를 보면, 한국은 진보와 보수로 나눌게 아니라
    상식 대 비 상식
    원칙 대 비원칙
    양심 대 비양심 으로 구분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의 교육부는 사학재단의 이권을 대변하는 곳이지, 청소년들의 교육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진보 교육감들을 응원해 주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2014.10.1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예전에 저도 같은 주제로 썼는데,
    이게 정말 치졸하기 이를데 없는 겁니다.
    지들이 잘 못해놓고 어디다 책임을 전가하느냐 말입니다.
    정말이지 저치들은 구제불능 집단입니다.

    2014.10.1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새누리당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데, 지금의 아이들이 잘 배웠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배웠으면 합니다.

    2014.10.17 2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7.10 06:44


1980년 수학연구소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양 26마리와 염소 10마리가 한 배에 타고 있다. 그 배의 선장은 몇 살일까?” 라는 질문을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97명의 학생 중 76명의 이 양의 숫자와 염소의 숫자를 합한 값을 답으로 제시했다. 학교든 가정이든 수동적으로 훈련하고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결과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모르겠는데요, 질문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데요”라고 답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김명수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래 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근무시간에 사교육업체 주식투자를 한 교수가 길러낸 교사들은 어떤 교육을 할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꿈과 정열이 있는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변화와 도전의 한국교원대학교, 함께 가요 큰 스승의 길, 희망찬 교원, 세상을 밝게 하는 길, 한국교원대학교, 함께 가요 큰 스승의 길, 희망찬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나오는 자막이다. 김명수교수같은 분이 이런 사람을 길러냈을까? 물론 교원대학에는 김명수교수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김명수교수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교수님들이라고 하더라도 김명수교수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교사들을 길러냈다니...

 

<질문> 배재정 의원:“서울대 졸업 후 75년에 강서중학교에서 윤리교사로 의무 복무했죠?”

<답변> 김명수 후보: “아닙니다. 경력 부풀리기는 아닙니다”

 

돔문서답정도가 아니다.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사회부총리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하는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시민 96% "김명수 부적합"이라는 설문조사까지 나왔는데 정작 본인은 신뢰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교과서에는 5.16을 정변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는 역사인식의 소유자를 교육부장관을 시키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저의가 무엇인가? 김명수후보자를 일컬어 ‘양파 남’이라고 한다.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뜻에서 얻은 별명이다.

 

<이미지 출처 : 중기 이코노미에서>

 

제자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부교수·정교수 승진 심사 때 표절 논문 제출, 공동연구논문을 단독 성과로 둔갑, 허위 경력 기재, 정치후원금 납부, 자기 표절... 등 그의 삶자체가 교육자로서 부적격자다. 오죽하면 경제정의실천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을까?

 

문화일보에 기고 한 40여편의 칼럼이 모두 제자들을 시켜 쓰게 한 부끄러운 줄조차 모르는 사람.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까지 나왔는데 ‘학생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김명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후보자다. 학생도 사람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인권조례까지 제정·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체벌이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체벌 옹오론까지 편 사람이다.

 

사실과 맞지 않는 서술만 무려 100건 넘게 발견되고 일본군 성 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을 향해 “자발적 성매매”라고 기술한 교학사교과서를 두고 국사교과서가 좌편행되어 있어서 ‘한국사를 국정화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의 역사관이다.

 

사회통합은커녕 13명 진보교육감과 갈등을 부추기고 전교조 교사들과 대립각을 만들어 학교를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교육감을 임명제로 그리고 지방분권이나 교육자치를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이런 사람을 교육부수장으로 임명할 리 없다. 국정수행의 능력보다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며 충견노릇을 하겠다는 그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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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쩝! 시대의 스승께서 이러시니! 음.

    2014.07.10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청문회를 보니 할말이 없더군요. ㅠ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10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자기 변명만 늘어 놓고 있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운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4.07.10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4. 딱 박그네 수준입니다.

    2014.07.1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그런데 참 재주도 좋아요.
    어떻게 근무하며 주식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아파트 경비원도 아니고.

    2014.07.10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4.07.10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부 수장으로 절대 안됩니다. 자질도 능력도 수준 이하입니다.


    2014.07.10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청문회모습 잠시 봣는데....
    너무 답답해서 ...
    그냥 살던대로 조용히 살지....
    왜 감투쓰는데 뛰어들엇는지..
    차라리 모르는게 맘 편한 요즘 우리네 정치권 모습이네요..

    2014.07.10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장차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공부연구는 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라니...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동안에 강연이나 수업을 통해서 돈을 번 것이 얼마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주식 투자라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의 지식층 대부분들이 이러할 진대
    어떻게 우리의 교육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10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집사람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잘 안 그러는 데...
    정부가 아니라 완전 개콘입니다.

    2014.07.10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수래공수거

    청문회까지 가게 한게 더 문제입니다

    2014.07.10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12. jldcyj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4.07.11 01:5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2.14 07:00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시급한 문제, 절실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직선제를 포기하고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주장이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헌적인 일몰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그렇다.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유신독재를 꿈꾸던 박정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2010년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위헌적인 교육의원 일몰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6·4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아,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꽃이다. 마찬가로 지방교육자치 또한 '주민의 의사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풀뿌리 교육민주주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교육민주주의는 포기해도 되는가?

1991년 지방자치 부활로 20여 년간 지속된 교육의원 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렵사리 부활한 교육자치,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의원총회 등 교육계와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범 교육계는 국회정개특위의 구성과 함께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한결같이 요구해 왔으며 한국교육의회총회는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들과 교육단체대표들은 삭발을 하는가 하면 2.6일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의원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개정을 촉구해왔으나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위헌적인 일몰제는 개정되고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했던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제가 폐지되 않을 경우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자치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에서 설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95. 5. 31 발표된 교육개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필요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신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가 지역사회 실정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교육개혁은 실현되고 있는가?

 

◆. 시의원이 있으니까 교육의원은 없어도 괜찮다...?

 

지난 2010년 여야가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교육의원 일몰제법’을 만들었다.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교육의원제도. 올해 초,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인사들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자 여야는 정계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교육감후보의 경력요건을 3년으로 부활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문제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다.

 

일몰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육의원이 없어지면 교육에 대해 문외한들이 교육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원제가 없는데 교육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결국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는 교육자치 실종시대가 도래하고 말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까지 무시하면서 어떻게 교육자치, 교육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여야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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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태산이군요...
    올바른 교육제도, 든든한 교육제도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014.02.14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교육자치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갑니다.
    대보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4.02.14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나 고등어나 아무나 의자 나눠가지는건 안됩니다..

    2014.02.1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민주주의에 싫다는 것입니다.

    2014.02.14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의원 일몰제가 이런 것이었군요
    아무쪼록 교육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2014.02.14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걸 두고 토사구팽이라 하는건가요.
    아무쪼록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02.14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감시를 해도 모자랄판인데...
    안타깝네요

    2014.02.14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4.02.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2014.02.14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좌완투수

    시,도 의원으로 교육의원을 대체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여?

    2014.07.05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1.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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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순수한 교육자치여야지 정치적 흥정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화요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4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계에도 정치바람이...
    안타까울뿐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4.01.1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의 서열이 곧 정치를 의미하는 거죠?
    교육산업입니다.

    선생님,추운 날 건강에 늘 유의하세요.

    2014.01.1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만한건 없을듯 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4.01.1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이 정치적인 활동인가보네요.
    직선제가 다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직선제를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 있음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4.01.14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새누리당 주장이 얼핏 좋은 것 같지만, 곰곰히 따져보면 교육을 정치에 이용 아니, 악용하겠다는 것이지요.

    2014.01.14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된지 10년도 안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어수선한 감이 없진 않지만, 이 또한 보완책을 찾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리도 잡지 못한 제도를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건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밖에요.

    2014.01.1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순진한 옆집형

    잘 보고 갑니다~^^

    2014.01.14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무리 좋은 생각도 방법이 옳지 못하고 목표가 다르다면
    국민들도 지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날 우리들은 교육감이 되어서도 순전히 교육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으로 편당을 가르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교육방침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고스란히 아이들뿐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4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도 늘 정치논리로 접근하려고만 하니
    큰일입니다

    2014.01.14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애고!~ 언제나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나오려나!~

    선생님! 지금 세종시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한끼도 안먹었네요.
    청국장 해달라고 했어요.

    좋은 밤 되십시오.

    2014.01.14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