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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15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년 7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2021. 1. 12.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 2020. 7. 21.
교육하는 학교 언제쯤 가능할까? 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 2019. 7. 24.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 2018. 4. 19.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 2018. 2. 21.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증’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증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 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 2018. 2. 13.
원칙이 무너진 사회, 살 맛 나십니까? “3개요...!”“어~ 내가 또 졌네” 오목에서 3개를 막지 못하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리 3개가 됐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경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손자가 오목놀이에 재미를 붙여 할아버지와 오목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와 놀다 심심해지면 바둑판을 들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 앉는다. 손자가 오목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지고도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진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게임이 우리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판을 치는 게임이 정당화되고 .. 2016. 2. 17.
헌재는 왜 교육감 직선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을까? 갑자기 창원 MB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정남의 톡톡 뉴스 쇼'라는 방송에 대담을 좀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대전에서 유선이 아닌 휴대폰으로 그것도 승용차 안에서 방송 대담을 했습니다. 준비도 부족한데 환경 조건까지 낯선 곳에서 최악을 조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집중 인터뷰 2015년 11월 27일 18:30 Q. 교육감 직선제, 헌법재판소까지 다녀왔습니다. -헌재 판결 결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용택 - 사필귀정이지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 등 2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대 0이.. 2015. 11. 28.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2015. 7. 2.
학운위 교육감 선출, 학운위 구성도 안 해놓고... 2015. 5. 2.
박정희와 박근혜... 닮아도 너무 닮았다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날,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의원 여러분이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지난 12원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한 말이다.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는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각하'가 민주주의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호칭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각하’라니... 이완구대표는 왜 박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을까? 얼마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구시대의 유물인 각하라는 말로 꼬리를 쳤을까? 각하라는 일본 막부시대에 쓰던 말로 박정희와 친일파 또라이들이 일본의 막부의 어떤 장군을 흉내 내어 사용하던 친일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말.. 2014. 12. 29.
진보교육감 발목잡기, 참 비겁한 교육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하는 짓(?)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모자라 임명제를 추진하고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호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훈령까지 제정해 놓았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공약파기도 모자라 이번에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조희연교육감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실한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던 내용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 2014. 10. 17.
근무시간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 1980년 수학연구소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양 26마리와 염소 10마리가 한 배에 타고 있다. 그 배의 선장은 몇 살일까?” 라는 질문을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97명의 학생 중 76명의 이 양의 숫자와 염소의 숫자를 합한 값을 답으로 제시했다. 학교든 가정이든 수동적으로 훈련하고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결과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모르겠는데요, 질문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데요”라고 답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김명수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래 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근무시간에 사교육업체 주식투자를 한 교수가 길러낸 교사들은 어떤 교육을 할까? 꿈과 정열이 있는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변화와 도전의 한국교원대학교, 함께 가요 큰 스승의 길, 희망찬 교.. 2014. 7. 10.
교육의원 일몰제 방치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시급한 문제, 절실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직선제를 포기하고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주장이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헌적인 일몰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그렇다.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유신독재를 꿈꾸던 박정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2010년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위헌적인 교육의원 일몰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6·4지방.. 2014. 2. 14.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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