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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4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 2019. 12. 26.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2014. 1. 14.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물건너 가나?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2013. 12. 16.
전교조가 도덕군자들만 모인 집단인 줄 아세요? 전교조에 대한 글을 썼더니 악플이 무려 100여개가 달렸다. 그것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댓글이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한 욕설과 악의에 찬 글들이다. 이 사람들은 전교조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무슨 죽을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담을 퍼부을까? 전교조를 비난하는 이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가 전교조 때문이라는 논리다. 무능하고 자기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느니,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세뇌시키는 집단이라느니, ‘6.25를 북침이라고 어린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다. 전교조 말만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교총을 욕하는 사람들은 눈 닦.. 201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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