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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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작해 온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 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사진출처 : 공유 팩토리>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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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헌법 제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비롯해 우리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어긴 정부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상식인데 교육의 기회균등은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다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탄핵받은 대통령이 있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고교는 28곳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급식비와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222만원으로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 중학교 1이라고 보고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19일자로 보도한 <민사고 2589만원, 청심국제고 1759만원···초고액 '학부모부담금' 사립학교들>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기사다.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보도됐던 내용이다 달라진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공납금의 차이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978만명 중 월 임금 200만원 이상은 1126만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니까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가 258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자녀 수가가 셋이라면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닥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대로라면 분명히 학습능력 이어야할 텐데 현실은 학습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라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우레탄 소재 트랙과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려 승부를 가란다면 그런 경기는 경기 전에 승산이 결정 난 게임이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하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법전에는 있고 현실에는 없는 규칙으로 경기를 아이들에게 시켜 놓고 기회균등이니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만 평등하다고 했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종합뉴스>


서울 시내 유아(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유아들에게 한 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1000,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올해 186223억이라고 발표했다. 그것도 논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지만 일류대학을 그대로 두고 무엇이 달라질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선언을 했다.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감은 1년여 장고 끝에 내놓은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파기.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리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늉만 내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장기과제로 남겨 놓았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했다. 가정파탄의 원인이요,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망국의 교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제 28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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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저는 10년 전인 201810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자사고니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가 141개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입학만 하고나면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런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SKY입학생 수를 자랑삼아 올려놓고 있다. 여기다 무슨 공납금은 그렇게 비싼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고교가 전국적으로 23곳이나 있다. 전국 초··고 학생의 평균 지출 경비인 약 147만원의 17배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4배에나 된다.

민족사관고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재학생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 서울대 33명 연세대 20, 고려대 17이 진학하고 설립 이후 서울대 410, 연세대 226, 고려대 154, 카이스트 135....이 진학했다고 홈페이지에 과시(?)하고 있다.

재학생이 약 450명에 교직원 90명인 학교.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아 입학식을 치르고, 입학식 땐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민사고 정문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세우고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미래 민사고인을 위해 노벨상 좌대’ 15개를 학교진입로에 나란히 설치해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7명 비율의 전액 무상교육으로 출발했다.

중앙일보는 ‘2015학년도 고교별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379.5점으로 역대 졸업생의 75%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해외 진학 학생의 30%가 하버드대·프린스턴대·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만든 학교.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민족사관고는 설립 22년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로 자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31이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국가가 한 약속이다. 그런데 공납금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이런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1%를 위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귀족학교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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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업시간에 5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요.”

학교는 왜 자퇴를 했어요?”

잠자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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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 자퇴를 했다는 학생과 상담하다 나온 얘기다.

 

<제가 제자와 함께 운영하던 보리학교 수업 장면입니다>


혹시 보리학교라고 아세요?”


낯선 전화번호로 결려 온 목소리다. “예 제가 창원에서 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김용택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대안학교를 찾다보니 선생님 이름이 나오던데요?“


엊그제 오후에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새학기에 2학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복학을 하려니까 아이가 후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대안학교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학생과 아버지를 찻집에서 만났다. 첫눈에 학생은 범생이 같은 인상이다. 이런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다기에 물었더니 나온 대답이 그렇다. 잠자는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자퇴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시험준비를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라니...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라면... 학교가 필요할까?


인성교육이라도 좀 시켜 주면 좋으련만....? 학생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알바를 하고 다니는 현실이... 아이가 저러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 대안학교라도 보내야 하는데 찾다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47,070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0.77%.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4,555, 중학교는 9,961, 고등학교는 22,554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에 따르면 학업중단 고교생의 숫자는 201234934, 20133381, 201425318, 201522554, 201623741명 등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 자퇴 이유로는 학업문제와 따돌림·학교폭력 등 대인관계로 인한 '학교 부적응'52%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밝힌 학업중단 청소년의 누적 추산 인원은 28만여 명이다. 하루 평균 200명 가까운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출생인구 중 학교에 다녀야 할 학령기에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소재파악조차 안 되는 청소년이 무려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동그라미재단>


학업 중단학생 혹은 탈학교 학생으로 명명하는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이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교육기본법 제 4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탈학교 학생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부서가 지원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못하고 실정이다.


탈학교 학생은 누구 책임일까? 잠자기 싫어 학교를 그만 뒀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들을 안내해 줄 마땅한 멘토조차 찾지 못해 학부모들이 애태우는 현실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학업을 중단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위클래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놓지만 학교가 싫은 학생들이 이런 곳에서 교육 받기를 좋아할까? 국가는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정말 만들 수 없을까? 정부는 당연히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찾아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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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5500,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20만원선...!

72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163000)을 냈다. 1년에 한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20만원)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525만 원에서 2014704만 원으로 1.3...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말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원 정도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종합대학 14, 전문대학 22)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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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4.24 06:59


19699. 필자가 첫발령을 받았을 때 얘기다. 경북칠곡군 석적면 소재지에 있는 한 학년에 2학급씩, 12학급의 전기도 없는 작은 초등학교. 출퇴근도 어려워 학교사택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램프 불을 켜놓고 야간보충수업을 하던 선배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업은 밤 10가 되어서야 마쳤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학교 교문에는 00중학교 000, 000입학...’이라는 프랙카드가 교문에 나붙었다.

 

<이미지 출처 : GK뉴스>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을 더 합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을 실력 있는 교사로 존경했다. 시골 초등학교가 이 정도였으니 도시학교의 모습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마치 현재의 고교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당시의 초등학교 수업이란 모든 공부가 중학교 입시에 초점이 모아지고 컴퓨터도 복사기도 없던 시절, 교사들이 일일이 시험문제를 출제해, 등사실에서 일일이 혼자서 등사를 해 시험을 치르곤 했다.

 

맘껏 뛰놀며 맑고 밝게 자라야할 초등학생이 중학교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며 학원으로 내몰리던 어두운 시절... 학생도 학교도 학부모도 모두가 피해자였다. 1965년 일류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무우즙 파동", 이듬해 초등학교 학구위반사건, "창칼 파동", "입시문제 누설소동",...으로 이어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입시문제는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바꾸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느니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의 입시문제는 다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 교육이 훌륭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작년 11월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신설학교가 (읍면지역) 기존학교보다 선호도가 낮아 평준화를 하겠다는 교육청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를 하면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하향평준화'될 것이 아닙니까?”

 

평준화를 반대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다.

 

 

 

중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에 우겨넣어져 대학진학 전에 이미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학교란 학생들에게 인격과 사회성을 가르치는 곳이지 공부와 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고교서열화는 공교육과 학교의 기본적, 궁극적 성격을 변질시키는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평준화해야 한다는 쪽 학부모의 주장이다.

 

고교 평준화 얘기만 나오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평준화=학력 하향이라는 논리와 평준화=공교육 살리기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도대체 평준화가 무엇이기에 평준화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초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는 ‘43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고등학생들이 4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5락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초등학생들에게 34락이라니...?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려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공부해야 하고 3년 앞서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선행학습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돼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선행학습이 줄어들기는커녕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조어대로라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미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강남에 사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학생의 하루 일과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학계나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력은 뒷전이고 어떤 학교 출신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사회.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일류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출세가 보장 되는가?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는 참혹한 현실... 이것이 비평준화, 입시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수월성이나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된다면 그런 경쟁이란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교육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 중학생 262,000,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2012)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62044000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6000, 초등생(6) 6300만 원, 중학생 35352000, 고등학생 41544000.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교육비는 68112000...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세종시교육청 산하 고교가 평준화된다. 세종시는 2017년부터 평준화가 도입돼, 특목고와 특성화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2018년부터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교 평준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평준화=하향평준화라는 논리다. 전국의 모든 고교를 한줄로 세우는 입시교육. 입시교육의 피해는 성적이 뒤진 학생뿐만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입시학원으로 바뀐 학교.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개인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다.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균등은 우리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 이런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가?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고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자라면 그들의 미래가 부모가 원하는 세상이 될까? 시합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비평준화, 교육시장화정책은 이제는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행복세종교육 2015Vol.19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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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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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교수의 서울대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로 불리는 서초구가 1.5,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미지 출처 : major sky's>

 

강남·서초·송파구가 차례대로 매매가 1~3위를 차지했고, 강북·구로·금천구는 도봉·중랑구와 함께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5개 구에 속한다. 자치구별 사설학원 수와 서울대 합격률의 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강남권 학생들의 높은 합격률과 관련해 타고난 잠재력이 이 정도로 막대하고 월등히 앞선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교 유형(특목고·일반고)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과학고는 41, 외고 10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0.6명이다.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15~6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목고는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 남짓한 연 800만원 이상이다. “학비가 비싼 특목고와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의 3~7배 이상의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교수의 논문이 말해주는 것은 가난하며 똑똑한 학생'보다 '부유하며 덜 똑똑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0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청취 시작, 08:10 0교시가 시작. 09:20~ 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 집으로 돌아 가 쉬어야할 시간도 늦은 데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원 공부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둥 마는 둥 바로 잠에 빠진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272(18.4%)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도 전체 1983명 중 서울대가 736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가 362(19.4%)인 것으로 조사됐다.(News 1)

 

<이미지 출처 : 뉴시스>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25.9%), SK 10(33.3%), LG14(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外高 명문대 독식’)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동법 제 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돈이 ‘262044000이라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6000, 초등생(6) 6300만 원, 중학생 35352000, 고등학생 41544000.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2000...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SKY가 독식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복지 운운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의 입에 발린 소리다.

 

 

롤즈(Rawls)는 그의 저서<정의론>에서 사람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과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가 어떤 능력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 자연의 복권추첨이며, “복권을 잘못 뽑아불리해진 사람에게 적선하고, 사회는 보상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른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등이란 뜻이 과정적 평등이니 보상(결과)적 평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여기서 덮어두자.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생들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간의 조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전제가 허용될 때 가능한 얘기다.

 

승자가 결정된 경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55.5%에서 2006년엔 43.7%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하층은 13.2%에서 11%로 감소했고, 상류층은 20.1%에서 25.3%로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자수성가부자는 10명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부자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도의 잘못으로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고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로 교육개혁의 열망이 뜨겁다. 어떤 이는 교육개혁을 말하고 어떤 이는 혁신하교를 말한다. 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성공하면 교육의 대물림 현상이 바뀌어 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를 입학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학벌사회를 두고 단위학교 몇 개가 교육다운 교육을 한다고 구조적인 모순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학벌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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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길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거나 어김없이 종북 딱지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아직도 꿈같은 얘기로 들릴까?

 

‘사교육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한 줄로 세우는 입시도 없고,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지도 않는 나라....’

 

이런 얘기는 꿈같은 얘기도 종북딱지가 붙은 사람의 얘기도 아닌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오스트리아,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일류대학이니 사교육... 어쩌고 하면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린지 의아해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교육부의 공식적 발표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개인 과외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예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 이미지 출처 : KBS 1TV>

 

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의 재정 협조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얼마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기본 보조금과 같이 얼마간의 추가 보조금은 완벽한 선물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주말이용권 혹은 주중이용권을 선택하여, 네델란드 전역을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자유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유럽은 등록금이 거의 무료일까? 단지 이들 나라가 돈이 많아서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그들은 교육도 공공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구성원들이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 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는 왜 안 될까?(이 글은 '미녀들의 수다'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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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06 07:18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노예로 돌아가지 않고 주권자로 사는 길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살펴보자.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

 

저는 이러한 3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10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

 

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제가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기초수급자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둘째,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③ 교육비 걱정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3대 약속입니다.

 

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학벌, 스펙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질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고, 해외 취업에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⑥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⑦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이 행복의 토대가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째,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3대 약속입다.

 

⑧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갈 것입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열 가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열 가지 약속, 반드시 지켜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정치불신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요란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 약속은 바로 실현가능한 재원마련에서 시작됩니다. 저 박근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가재정을 바로세우고, ‘알뜰한 나라살림’을 펼쳐서,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행복 재원은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민행복 재원과 지출에 대한 수입지출표 작성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 내꿈이란 혹시 서민의 꿈이 아닌 박근혜당선자의 꿈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주인 된 권리로 박근혜당선자가 주권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지 눈 부릎뜨고 지켜 봐야 한다. 투표 한 번 했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욕망이나 채우는 이명박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지  감시감독해야 한다.

 

5년 전, 이명박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에게 뭐라고 약속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요,"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다. 임기를 두달도 남겨 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박근혜당선자는 5년 후인 2017년에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 박근혜의 꿈이 아닌 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주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의는 잠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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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3명중 1명. - 서울대 87명(29.1%) 고려대 24명

 

(8%), 연세대 19명(6.4%),-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

 

행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자료)

 

최근 3년간 치러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대한민국 100대기업 CEO 중 43%가 서울대 출신

 

광역단체 16곳 중 10곳이 SKY 출신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49%를 차지

 

위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Y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2세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국수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듯이 서울대학 출신이 벌을 형성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 학벌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애향심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된다. 학벌이나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이유다.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이 상ㆍ하원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명문대 출신은 다 훌륭한가?

고려대 출신 이명박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서울대출신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 김영삼 대통령과 고교학력이 전부인 노무현대통령 중 누가 정치를 더 잘 했다고 평가 받을까? 아니 임기가 끝난 후 누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서울대학을 나온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은 경영면에서 재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가? 서울대학을 나온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벌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다. SKY 출신이 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폄훼(貶毁)하자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종교계까지 SKY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출중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춰도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학벌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학교가 무너진 근본원인이 학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학벌사회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벌주의가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한다. 따지고 보면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도,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벌이 만든 결과다. 인격이 아니라 SKY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학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벌사회의 주범 대학서열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점수(스팩까지 포함해)별로 00점은 00대학, 00점은 00대학씩으로 서열화된 현실을 두고 학교 살리기니 사교육비 줄이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은 사람까지 일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량들의 출사표나 신입사원 채용 때 기록하는 출신학교 표기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벌에 따른 임금구조의 개편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철옹성이 된 학벌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학교 졸업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사회며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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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의 공약을 보면 화가 치민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당 평균 지출은 306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비가 속한 소비지출은 75.3%인 2311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식료품(648만원, 27.8%)에 이어 15.1%(348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외 보충교육비)’을 말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평준화를 포기하고 연합고사를 도입해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실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시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앗아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의해 기만당한 국민의 주권이 박근혜당선자가 교육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당선자는 후보유세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등 5대핵심 교육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공약으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교육비가 왜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것일까? 박당선자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로 교육을 살리고 반값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원을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방과 후 학교’를 도입했다.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사교육이 학벌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는 지도자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억6204만4000원’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으로 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 인격이나 능력이 아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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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11.20 07:00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물러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곽노현교육감의 잔여임기 1년6개월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한판승으로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현재 2206개 학교 초·중·고교 학생 126만2900여명과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공정택교육감과 곽노현교육감의 정책에서 보듯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교육감의 추진정책에서 이슈가 됐던 “학생인권조례 찬성”vs“반대”, “고교평준화”vs“고교선택제”, “무상급식 전면 도입”vs“단계적 실시”, “학생폭력 학생부 기록 찬성”vs“반대”...등등에서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인권은 물론 고교평준화와 무상급식 등 민감한 사안이 극과 극의 상반된 정책을 시행된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돼야 우리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 보다 인권을 존중받고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대선의 런닝메이트 격의 선거인 이번 선거의 후보들조차 박근혜와 같은 보수성향의 문용린후보와 문재인, 안철수후보처럼 진보성향의 두 호보진영 간의 첨예한 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어쩌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이 용이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잇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선자가 살아 온 길도 그렇고 추진하겠다는 교육정책이 너무나 상반된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용린후보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무한경쟁교육을 부추긴 7차 교육과정 입안에 관여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7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교육부 장관 임기 동안 기여입학제ㆍ대학 정원자율ㆍ교원평가제ㆍ수석교사제 도입, 총장직선제 폐지 등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교육을 강행해 왔던 인물이다.

 

문용린후보는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박근혜 선본의 교육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 공약을 총괄한 전형적인 ‘박근혜 맨’이다.

 

 

 

이수호 후보는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수호후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서열화교육을 반대한다. 곽노현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계승해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고,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호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ㆍ발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고교선택제 폐지, 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계 전환,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내로 축소, 일제고사 폐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 진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와 문용린, 문용린과 이수호 후보 중 누가 서울시 교육감을 맡아야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수호후보와 문용린후보의 차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다.

 

이수호후보는 한 줄이 아닌 여러 줄 세우기를, 무한 경쟁이 아닌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반대로 문용린후보는 무한경쟁을 통한 최후의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추진하겠단다. 문용린후보의 교육철학은 새누리당의 교육철학이요, 곧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이다.

 

학생 인권조례제정을 통한 인권교육을 반대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는 후보,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통한 한 줄세우기로 학부모의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도록 하겠다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수장이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곽노현교육감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학교에 또다시 학교를 떠나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되지 안을까?

 

부유층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관문이 되고 만 특목고와 자사고를 살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후보의 철학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에서 해방되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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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11.18 07:00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단일화 협상을 지켜보면서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민감한 때문일까?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협상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몰아내고 빼앗긴 주권을 찾을 것인가를 놓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결국 협상에 실패, 파국을 맞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뼈저린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을 일컬어 유신세력과 민주세력, 수구기득권세력과 진보세력, 보수대 진보의 한판승부라고들 한다. 과연 두 후보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백척간두에 선 우리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구별하기 어렵다. 전문가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학부모의 감성적이고 달콤한 유혹의 말잔치로 표를 얻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입시 지옥과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의 경우, 고등교육 재정을 GDP 1%로 확대하는 것,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공약하였다. '행복한 중2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12년 동안에 1년 정도는 공부를 쉬고 진로를 찾는 특이한 공약도 제시하였고, 지금처럼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우선 선발권을 없애는 방안,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각 대학 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교육 문제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공교육강화다. 교육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사회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와 얽혀 있다. 교육의 문제가 풀리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학벌사회가 무너져야 한다.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까지 변화해야 하는 문제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혔다.

 

후보들이 당선되며 공약이 실천될 것인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당선된 대통령이 100% 공약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후보의 공약에 귀기우리는 이유는 우리교육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전력을 보면 안다, 특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의 살아 온 길, 박근혜 주변의 인물들과 문재인 안철수의 주변 인물들은 어떤가?

  

 

그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그들의 교육관을 보자.

 

18대 대통령선거는 교육문제도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와 만찬가지로 철학이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다.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차이는 한 줄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여러줄로 세울 것인가의 차이다.

 

박근혜후보는 학벌사회를 눈감고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기회를 균등히 해 여러줄로 세우겠다는 차이다.

 

‘상품’으로 보는가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과 복사판이다. 그래서 박근혜를 말할 때 ‘이명박근혜’라고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가치관은 한나라당의 철학이요, 이명박의 철학이요, 박근혜의 철학이다.

 

문재인후보나 안철수후보의 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안철수후보의 말처럼 학벌이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정치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문화와 종교계 그리고 재벌사회에까지 학벌은 거대한 마피아세력을 연상케 한다.

 

학벌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어려울만큼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 지도자만 깨어 있으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사람을 골라 쓸 분별력과 철학이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우리가 단일후보에 숨죽이며 기대하는 이유도 그렇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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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이 만든 병든 사회>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정파괴 주범 입시위주의 교육>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교육이 아니라 목표가 된지 오래다. 2006년 교육부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88%, 중학생 78%, 고교생 63%가 사교육을 받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66%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94%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40% 이상이 연간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의 절반이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다.

36~7도에 오르내리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은 방학은 없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가구 중 1가구(21.2%)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미만이며 3.0%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들의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에 불과했고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중·고등학생의 40.6%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했다.

학벌을 향한 경쟁은 가정파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위기가 교사의 무능 탓이라면 무능교사를 색출해 교단에서 축출 한다고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과연 교육부 주장처럼 교사가 무능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일까? 무능교사 몇 사람이 교단에서 쫓겨나면 입시문제며 사교육비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치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무너진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은 대통령이 없다. 공교육의 위기, 가정파탄, 학교폭력, 사교육비문제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가 불신 받고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학원 강사보다 교원들의 실력이 모자라서일까? 그 문제에 답하기 전에 학교는 무얼 하는 곳인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자. 학교란 학생 개개인을 일류대학 입학을 시키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곳’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는 이러한 내용을 일정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과하는 의무요, 권리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과 그른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는 시험을 쳐서 서열을 매기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나 하는 곳이 아니다. 점수 몇 점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의식과 패배의식을 심아 주는 곳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언제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나 했나? 아니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이야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교육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IMF 이후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면서 복지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장개방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빨강 색칠을 당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민간부문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규제철폐... 이러한 흐름은 검증조차 필요 없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세계화 분위기에 밀려 약자에 대한 배려나 기회균등, 공공성, 복지, 평등의 가치는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공황으로 시장실패라는 뼈저린 경험을 했던 자본의 논리는 또 다시 영미를 중심으로 시장만능의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최소한의 약자배려라는 가치조차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수월성 추구’라는 논리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어를 잘해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신화를 만들고 기저귀를 찬 영아까지 학원으로 내몰고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EBS 과외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세금으로 공립학원까지 앞 다퉈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외어학연수도 모자라 영어마을이며,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까지 설립하고 있다. 영어에 대한 신화는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토익이나 토플 과외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단계까지 왔다.

<영어만능사회를 해부한다>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대표이사는 서울 숭문중·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과 김학준 사장은 고려대와 서울중앙고 재단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밖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포항공대 이사를, SBS방송 윤세영 회장은 추계예술대의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전국 136개 대학 관련 사립재단 가운데 33% 수준인 45개 대학에 전현직 언론인이 이사(장)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2004년 사립 중·고·대학 학교법인 임원 현황) 사립학교재단연합회나 사학을 운영하는 종교재단은 덮어두더라도 이정도면 조중동이 왜 사립학교법 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알만하지 않은가?

“최근 TOEFL 대란으로 인해 선발요건에서 토종 어학능력시험인 TEPS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겨울부터는 TEPS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초강좌로 시작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점수 상승 속도에 따라 그때그때 수준에 맞는 강의 또는 교재로 바꾸는 것이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강좌로 돈벌이까지 하는 TEPS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외고나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코스라는 얘기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종합반’, ‘패키지’, ‘영역별’ 코스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 동영상+교재 패키지 강좌의 경우 한 해에 47만8000원이다. 짭짤하지 않은가.(오마이뉴스)


사교육시장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왜 내신점수 반영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기고만장했는가 알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이나 조기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신문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한겨레신문조차 사교육시장에 참가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겨 사교육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신문이 있는데 사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있을까? 사학의 비리를 막자고 사학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법을 개악하자는 메이저언론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만하지 않은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수구언론만 아니다. 1995년 5.31교육개혁부터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시작했다. 정부는 교육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유해야할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시장화정책을 보면 2005년 현재 750개교 (전체 일반계 고교 1275개고교의 58.8%) 88만9721명(전체 121만 328명의 73.5%)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를 적용, 평준화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군내 선복수지원을 확대하고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이름의 입시명문고와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월성 중심으로 개정해(수월성 중심의 7차교육과정)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개방형자율학교를 허용해 소수를 위한 공급자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를 내세운 국립대 사영화, 사학의 영리기관화 BK21사업과 대학자율화를 추진, 대학이 기업체를 운영해, 대학교육비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속셈>

삶의 질을 말하면서 2006년 졸업한 대학 졸업생 26만8833명 중 7만7822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백수로 전락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5%가 넘는 880여 만명이이라고 한다.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취업으로 인해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10명 가운데 3명은 실업 장기화로 자신감 저하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전체 국민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의 대물림.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방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는 논리가 무한경쟁의 논리 즉 교육의 시장화정책이다. 정상적인 교육, 다시 말하면 공교육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교육의 질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힘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유명대학이 국민과 약속한 내신반영비율 50%를 무시하는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까지 강남학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대학의 교육자답지 못한 입시방안은 부유층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 하는 교육개혁은 허구요, 기만이다>

가짜가 판치는 시대. 그러나 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웃짐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가짜가 더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력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모순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니 평등사회지 실은 계급사회의 골품제가 이름만 바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늘구멍만한 계층상승의 길이지만 그걸 아는 부모들이 왜 자식을 위해 경쟁에 뛰어들려 하지 않겠는가? SKY를 졸업하지 못하면 출세도 승진도, 원하는 배우자도 만날 수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공공성을 배제한 경쟁은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이 된다. 공공성이 파괴될수록 사교육의 질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고 경제력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도록 구조화된다면 그런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사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물림되는 사회를 두고 어떤 교사는 “차라리 부모의 소득세·재산세 고지서를 전형 자료로 써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교육부의 철학부재와 정책이 만든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다 못해 국립대학까지 법인화하고 내년부터 2011까지 대학이 백화점이나 찻집, 영화관, 세탁소, 가사 서비스업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교육의 상품화 논리는 제 2의 5,31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 로드 맵을 보면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까지 도입하겠단다.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졸업조차 못하는 ‘빈곤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대학서열화 타파다. ‘교육의 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사교육비절감대책도 허구요 기만이다. 대학서열구조의 철폐와 학벌타파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2007년 3.15기념사업회 회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등록금문제의 핵심은 학벌사회요, 학벌이 몰고 온 후폭풍이 바로 등록금문제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글이 지금 봐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놓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위장전입, 탈세의혹, 논문표절, 위장이민.... 장관 후보, 검찰총장후보를 비롯한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그렇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느끼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기에 대학을 나오고 해외유학이며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도자급 인사들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 땅의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무슨 심장을 가졌기에 불법, 탈법을 밥먹듯이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는 것일까?

<일제고사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 등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불참 학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교육희망에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교육법 제1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홍익인간!’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격완성, 자주적 능력, 공민으로서 자질’을 갖춰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인간을 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과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고 실현된다면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급 인사들이 도덕성을 갖춘 인격자로 양성해낼 수 있을까?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통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환경오염과 인간성파괴 도덕성 상실, 인격파탄 등 제대로 된 구석이라고는 찾아 보기 어렵다.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물신숭배는 인간의 생존조차 위협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이 출세의 수단이 된 사회, 강자독식의 무한경쟁이 생존의 수단이 된 사회에서 양심이나 도덕은 순진한 사람이나 지켜야 하는 것일까? 사회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서 학교는 교육의 목적 달성이 아닌 개인의 출세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목적전치의 학교에서는 ‘학교가 죽었다’, ‘교실에는 교육이 없다’는 비판만 난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사회를 살아야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교육의 목적이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단군(檀君)의 건국이념, 고조선 개국이념인 홍익인간으로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농경시대 가치관인 홍익인간을 양성해 정보화사회에 적은할 수 있을까?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면서 홍익인간과 같은 개인적인 존재로 키워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 목적은 남을 널리 이롭게 한다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경쟁논리로 ‘인격파탄과 도덕성 상실’의 인간만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현장인 학교로 가보자.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의 교육목표는 한결같이 ‘근면, 성실, 정직...’가 같은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으면서 홍익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불의한 사회에서 근면, 성실, 정직과 같은 상대적 가치는 약잘르 지배하기 위한 강자의 이데올로기는 아닐까? 왜 거창고등학교와 같이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 작은 곳을 비추는 등불인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없을까?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시험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이 ‘나만큼 귀한 너’를 양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거창고등학교가 얼마나 교육목표와 직업관에 충실한 인간을 길러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목표가 확실하다면 성공의 확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가 아니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 하는 곳이면 의심치 말고 가라’는 직업관을 가르치는 거창고등학교처럼 교육할 수는 없을까? ‘일류대학에 나와 좋은 아내, 좋은 직장.. 그래서 남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자손에게 대물림하는 게 출세요, 성공이라고 가치관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 한 탈법과 기회주의자가 판치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은 바꿔지지 않는다.  

홍익인간이라는 추상적이고 전시적인 이념으로는 ‘널리 이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만 양성할 뿐이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하겠다면서 개인적인 출세나 시키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학교가 있고 내자식 출세가 꿈인 치마바람의 학부모가 있는 한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강자독식의 시장논리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교육양극화화 대물림을 고착화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09.01.09 08:17



사회는 영재만 필요할까? 제대로 된 사회라면 국가경영을 할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도 있어야 하고 기계를 다룰 기술자나 병을 치료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학교가 의무교육기간을 두고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민주사회에 필요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영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영재일 수도 없지만 영재이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 내야할 학교가 영재만 키우겠다고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수월성만 외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10년만에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치렀다. 사진은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림막을 세운 채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한겨레신문에서->

재능이 있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움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까지 무시하고 평준화를 깨고 자사고니 특목고를 설립하고 영재학교도 모자라 외국인 학교까지 세우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가? 세계화의 바람은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우선정책으로 바뀌면서 초등학생에까지 일제고사를 시행해 학생과 학교, 지역까지 서열화시키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함께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시습한 과제가 교육양극화 해소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면서 서울시는 201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개 이상의 영재학급을 만들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007년 전국 자사고 6곳의 재학생 4907명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는 0.52%인 26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와 부산 해운대고에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말로는 영재학급이라면서 사실은 SKY 준비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연간 수천만원이나 하는 자사고는 미국의 수학능력고사(SAT) 점수까지 가산점을 줘 학생을 선발하고 외국어 학교는 법으로 금지한 재학생들의 어학연수를 조직적으로 주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의 효과가 학교 교육의 효과라기보다 좋은 환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얻게 되는 선발 효과’임이 밝혀진 이상 수월성이며 특목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마땅하다.

세계화시대 영재를 길러 내는 일이란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전문 인력의 확보도 없이 영재 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관료주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오죽하면 ‘영재학교에는 영재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까? 영재 판별 능력과 기준은 물론 영재 교육 전문가도 프로그램조차 없이 운영되는 영재학교가 제대로 영재를 길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준비도 없이 탁생행정으로는 영재교육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토대로 운영되어야할 학교에서 영재 학급 당 700만원 이상 학교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은 과연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영재만 키우겠다는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