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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21

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 현실은 ‘기회 불균등’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가‘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나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12월, 제5차 개헌 헌법 때.. 2025. 2. 5.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 2020. 11. 12.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아세요?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이거다’하고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 2019. 8. 2.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 2019. 7. 11.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2019. 4. 13.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018. 8. 28.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저는 10년 전인 2018년 10월 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 2018. 8. 26.

대안학교 보내고 싶으시다 고요? “수업시간에 5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요.”“학교는 왜 자퇴를 했어요?”“잠자기 싫어서요”....................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 자퇴를 했다는 학생과 상담하다 나온 얘기다. “혹시 보리학교라고 아세요?” 낯선 전화번호로 결려 온 목소리다. “예 제가 창원에서 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혹 “김용택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대안학교를 찾다보니 선생님 이름이 나오던데요?“ 엊그제 오후에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새학기에 2학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복학을 하려니.. 2018. 1. 4.

프랑스 대학등록금 20여만원, 한국은 900만원...왜? 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만 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만 5500원,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만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 2017. 9. 4.

세종시 고교평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69년 9월. 필자가 첫발령을 받았을 때 얘기다. 경북칠곡군 석적면 소재지에 있는 한 학년에 2학급씩, 12학급의 전기도 없는 작은 초등학교. 출퇴근도 어려워 학교사택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램프 불을 켜놓고 야간보충수업을 하던 선배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업은 밤 10가 되어서야 마쳤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학교 교문에는 ‘축 00중학교 000, 000입학...’이라는 프랙카드가 교문에 나붙었다.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을 더 합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을 실력 있는 교사로 존경했다. 시골 초등학교가 이 정도였으니 도시학교의 모습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마치 현.. 2015. 4. 24.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못가는 아이들... "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교수의 서울대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가 1.5명,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2014. 9. 8.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 2014. 7. 30.

야만적인 교육, 우리는 왜 바꿀 수 없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길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 2014. 3. 3.

박근혜당선자 꼭 지키겠다는 약속... 어떤 걸까요?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 2013. 1. 6.

[교육살리기-1]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정상화 어림도 없다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2013. 1. 1.

사교육 공화국, 교육의 기회균등 말 할 수 있나? 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2012. 12. 27.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비교분석해 보니....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물러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곽노현교육감의 잔여임기 1년6개월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한판승으로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현재 2206개 학교 초·중·고교 학생 126만2900여명과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공정택교.. 2012. 11. 20.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하)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단일화 협상을 지켜보면서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민감한 때문일까?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협상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몰아내고 빼앗긴 주권을 찾을 것인가를 놓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결국 협상에 실패, 파국을 맞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뼈저린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을 일컬어 유신세력과 민주세력, 수구기득권세력과 진보세력, 보수대 진보의 한판승부라고들 한다. 과연 두 후보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백척간두에 선 우리 교.. 2012. 11. 18.

교육이 볼모가 되는 사회, 그 끝은 어딘가?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 2011. 6. 13.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가?(7)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위장전입, 탈세의혹, 논문표절, 위장이민.... 장관 후보, 검찰총장후보를 비롯한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그렇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느끼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기에 대학을 나오고 해외유학이며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도자급 인사들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 땅의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무슨 심장을 가졌기에 불법, 탈법을 밥먹듯이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는 것일까?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교육법 제1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 2009. 9. 20.

학교가 영재만 키우는 곳인가 사회는 영재만 필요할까? 제대로 된 사회라면 국가경영을 할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도 있어야 하고 기계를 다룰 기술자나 병을 치료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학교가 의무교육기간을 두고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민주사회에 필요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영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영재일 수도 없지만 영재이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 내야할 학교가 영재만 키우겠다고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수월성만 외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재능이 있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움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까지 무시하고 평준화를 깨고 자사고니 특목고를 설립하고 영재학교도 모자라 외국인 학교까지 세우면 교.. 200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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