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지역에선 ‘명문고’라고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아니,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학교의 모습이다.’」(4월 4일, 경향신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엎드려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보도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잠만 잔다면 선생님들이 힘드어 할 이유도 없다. 핸드폰을 꺼내 책상 속에 감춰놓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아이, 거울을 꺼내 얼굴을 만지고 잇는 아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옆짝군과 소근거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 분위기가 겨우 잡혀 수업을 진행하려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며 수업분위기를 깨는 아이....

 

경향신문에 아침신문 톱기사에 나온 “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라는 기사는 진부한 얘기다. 난장판(?)이 된 교실에 순진한 교사들은 한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선생님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엉뚱한 질문을 해 속을 뒤집어 놓거나 웃고 까불고 떠들고.... 이게 오늘날 교실 모습이다.

 

수업시작종이 쳤지만 운동장이며 매점, 혹은 복도에서 하던 장난을 그대로 계속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며 사흘이 멀다고 결석해 출석부가 결석부가 된 학교. 경향신문의 보도에 다르면 ‘결석하는 학생이 한 반에 3~4명씩 되고, 학교에 다닌 지 한 달 만에 자퇴하거나,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책임으로 따진다면야 당연히 교육부가 수월성을 추구한다며 ‘특목고-자사고-일반계고-실업계’식으로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이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평가’를 시작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야 대학서열화에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돼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어 선행학습이며 무슨 고액과외며 하면서 학교수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원인도 한 몫을 했다.

 

난장판이 된 학교에 아이들은 왜 학교에 다니며, 학부모들은 왜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까?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가 이 정도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사 알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학교 오면 지옥 같다”느니 “졸업장 따러 학교 간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자퇴해 대학입학검정고시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2011·3·1~2012·2·29 기준)에 따르면 해외유학·이민을 뺀 학업중단 학생은 5만916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이다. 학업 중단자는 고교생이 3만3057명(1.7%)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만5337명(0.8%), 초등학생 1만771명(0.34%) 순이다.

 

대안은 없을까?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나 학자들이 분석한 교육위기의 원인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며 근본문제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근본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금지법수준이다. 물론 선행학습도 문제지만 그런 지엽적인 해결책으로는 만성적인 환부를 치유하기는 수술하기는 어림도 없다.

 

시간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풀이, 이런 교실에서 독해력은 물론 기본적인 학습능력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루 16시간씩 교실에 가둬놓고 끊임없이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에 아이들만 나무랄 수 있을까? 아침 한국일보는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이 "일반고 위기상황"이라며 온라인여론조사 도구 '서베이몽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인 816명이 '일반고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인반계고등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를 ’이명박 정부 들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자율고·특성화고 등의 확대에 따른 평준화 후퇴가 가져온 부작용‘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그런데 해법으로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급지법을 만들겠다는 수준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금지법이 아니라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자사고-특목고-일반계고-실업계고’식으로 서열화된 학교를 두고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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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3.03.14 07:00


                                                      <자료출처 : MBC드라마 '더킹투하츠'>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의 시대상황을 도표로나마 살펴보고,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자.

 

 

 

                                                             <자료출처 : 통일부>

 

위의 표를 보면 남한의 인구는 약 2000만 명, 북한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총 3000만 명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군인 피해는 260만 명, 민간인피해는 250만 명으로 약 총 인구의 1/6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난민과 전쟁피해자, 전쟁고아의 수치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적 피해에 관해 살펴보면

 

북한

 

1949년 대비 광업생산력의 80%, 공업생산력의 60%, 농업생산력의 78% 감소. 금속제품,전기제품,건설재,어업 부문 생산량 60~90% 감소. 민가 60만 채, 학교 5만 개, 병원 1만 개 파괴.

 

남한

 

전재민의 수 200여만 명, 인구의 20~25%가 굶주림에 직면함. 농업생산 27%, 국민총생산 14%감소. 공장 900개, 가옥 60만 채, 교통시설, 공공시설 상당수 파괴.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한국전쟁)

 

위의 표 자료는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와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전쟁)에서 참고한 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가 계시한 자료다.

 

이 자료들은 북한이 핵실험이 성공하기 전 자료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남북간 전쟁에 사용했다면 어느정도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요즈음 MBC방송을 비롯한 공중파 뉴스를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곧 터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연평도가 공격의 1순위라는 둥,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둥....

 

뉴스 시간마다 북한의 전쟁도발과 만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공중파방송의 방정스런 보도와 북한의 저주섞인 협박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동요가 없다. 코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한미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어떤 기분일까?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을 통한 압박용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살기바빠 뉴스 따위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일까? 박정희정권을 비롯한 군사정권이 워낙 써먹던 김빠진 협박(?)이 효력을 상실한 때문일까?

 

실제로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지금 북한에는 미사일을 비롯한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에는 핵보다 무서운 핵발전소가 전국 구석구석에 28기나 있다. 아니 핵보다 더 무서운 도시가스가 거미줄처럼 지하에 매설돼 있다. 미사일로 남한의 어느 도시가 멀쩡할 수 있는가?

 

이런 현실에서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의 지도부까지 타격하겠다고 큰소리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국방부는 멀쩡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남한의 어떤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이나 핵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모든 평화는 선이요, 모든 전쟁은 악이다.

 

전쟁은 전쟁게임을 즐겨하던 세대들의 스릴이나 맛보는 낭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게 낫다. 병신이 되거나 방사능 오염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평생 안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한반도의 전쟁으로 군산복합체가 치부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날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은 영원한 공멸이다. 전쟁을 능가할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기만이요 저주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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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 

'현행 3000여개에 달하는 대입전형 방식을 간소화하겠다’

 

박근혜당선인이 후보유세 때 한 교육공약이다.

 

대학전형의 종류가 3000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학부모와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 입시가 마치 난수표처럼 복잡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대입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상담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런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그 실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A/B 선택형 수능이란 무엇인가?

 올해부터 치르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수준별 시험(A/B형)으로 도입되며, A형은 이전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고 B형은 이전 수능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국·수·영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며, 국어B·수학B 동시선택은 제한한다고 한다. 또한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과탐의 경우 전체 11과목 중 3과목에서 10과목 2과목으로 축소되고 직탐의 경우는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되며,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계획에 대해 ‘수능을 불과 11개월 남겨놓고 지금 바꾼다면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며 교과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교원단체 총연합의 입장과 ‘A, B형 두 가지로 나뉘면서 입시는 복잡해지고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고 반대하는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들과 대학 입학처장들의 주장이 대립,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고 했지만 교과부방침대로 라면 올해부터 치르게 될 수능은 A/B형으로 선택해 치르게 돼, 더욱 복잡하게 될 전망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시담당교사조차 ‘난수표’라고 할 정도로 머리를 흔드는 대입전형이 또다시 A/B형으로 나눠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하는 전 국민의 행사 ‘수능’이란 ‘수시모집’과 ‘정시’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수시든 정시든 선택을 위한 고민은 3000가지 전형 앞에 멘붕상태가 된다. 수험생도 학부모도 진로지도 교사도 이렇게 복잡한 입시전형 앞에서 넋을 잃고 만다.

 

대학전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명분은 ‘여러 종류의 전형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 육성할 수 있을 있고, '한 줄 세우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전형방법이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욕심에서 무려 3000가지나 만들어 놨으니 귀신이 아니고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찾기란 쉽지 않다.

 

입시전형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보자. 어떤 대학출신인가의 여부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현실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입시전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눈다.

정시전형은 수능이 끝나고 자신의 수능시험점수 위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데 반해 수시는 내신점수위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수시는 수능을 치르기 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전형을 볼 수 있다.

 

대입 전형을 크게 나누면 △학생부 100% △수능 100% △논술중심 △학생부 중심반영 △수능 중심반영 △특기자 △입학사정관 전형 등 7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대학마다 학생선발 기준이 각양각색이다. 여기서부터 대학들이 전형방식 조금씩 가감하기 시작한다.

정시전형의 경우 100%수능시험점수만 보는 전형도 있지만 가,나,다 군에 따라 또는 학교나 과에 따라 일부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만 해도 교과와 비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면 해당대학이 가산점 기준도 달리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기본이고 여기다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적성평가, 면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밖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실적 증명서, 포트폴리오 도 참고해 선발한다.

 

대학수학능력고사만 해도 수시모집응시가 유리할 지 아니면 정시가 유리할 지 판단해야 한다. 또 논술 준비를 해야 하고 적성평가 준비를 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기는 어렵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논술고사나 적성검사를 준비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헛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시모집 지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학교 성적에 매달리는 학생도 없지 않다.

 

전형 유형만 해도 논술고사 전형, 적성평가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다. 수험생은 ‘학생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에 논술고사 전형, 적성평가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다는 것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걸아는 수험생들은 상향지원과 눈치작전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결국 같은 점수를 받고도 정보격차에 따라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지난 해 고교 졸업생 64만8468명 중 46만8187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무려 73%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는 고졸자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이하가 69, 전문대학 졸업이 103, 대학교 졸업 이상이 143이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는 박근혜당선인.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사람대접도 받을 수 없는 풍토라는 걸 알기나 할까?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능을 단순화시키기에 앞서 대학을 졸업해야 사람 대접받는 풍토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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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해 교육가족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도입 초기인 2008년에는 학생 참여율이 54.3%이던 것이 지난해 65.2%, 올해 전국 1만1361개(99.9%) 초·중·고교에 60만개 학교로 대폭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영·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올해는 60.9%로 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중·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와 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가 수업료 이외의 경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실상의 사교육이다.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공적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학교에 납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를 사교육비 부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교육통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사교육 경감의 효과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mb정부 들어 실질 사교육비는 늘어났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시설비나 각종 세금, 광고비 등이 들지 않는 점과 막대한 정부지원 등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혈세 지원을 받으며 학교교육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비용이 결코 낮다는 것도 그렇다. 일반 사설학원처럼 시설과 전기료 등 기본 경비를 포함하여 1인당 원가를 총액으로 비교해본다면 방과후학교 비용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주장의 이면에 학교평가와 활동결과의 입시반영 등으로 사실상 학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늘었다는 교과부 보도자료>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했다는 발표도 그렇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수강료 등 학부모 개인부담 경비가 1인당 또는 총량으로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되면서 고가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모른 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의 감성적, 인성적, 신체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강사채용과 사교육시장의 학교 유입,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강사 문제나 잇속 챙기기 운영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교과부 발표를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사실도 아닌 일을 발표해 불신을 자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방과후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하는 조치는 시정되어 마땅하다.

 

이 기사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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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범초기에 ‘작은정부가 좋은가? 큰정부가 좋은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다. 큰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경쟁이나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좋은 정부인 것처럼 홍보해 국민들을 기만했던 일이 있다. 효율과 경쟁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결국 재벌을 위한 정부,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임기 말이 가까워서야 절감하게 되었다.

 

학교는 어떨까? ‘작은 학교가 좋을까? 아니면 큰 학교가 좋을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2위인데 비해 교육경쟁력이 29위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유다. 명분이야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 있는 학생 수 20명 미만의 학교를 전부 통폐합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는 작은 학교가 좋은 학교다. 좋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의도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전체학교의 27.7%인 3,138개 학교다. 이들 학교 중 2,708개교(86.3%)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초등학교와 광역도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5,883개 초등학교 중 2,351개교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전체 초등학교 수의 40%에 해당한다. 강원과 전남의 경우 지역소재 초등학교의 70%, 충남, 전북, 경북은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는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지역의 초등학교는 1,870개 학교(62.8%)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셈이다.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도시학교의 교육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실에 컴퓨터를 비롯한 문화적인 여건만 갖춰놓는다고 좋은 학교가 아니다. 학생 수가 1,000명도 넘는 학교의 운동장에는 100m달리기도 할 수 없어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한창 자라야할 아이들을 교실에 붙잡아놓고 자연과 격리시켜 비만체질을 만드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모든 학교도 작은학교로 가야 한다.

 

둘째, 농어촌 작은 학교는 학교 자체가 교육의 장이다. 아이들은 자연과 벗하면서 자연 속에서 배우면서 자라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친화적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 더구나 생태계의 일원인 인간은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자연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셋째, 농어촌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요, 터전이다. 학교운동회를 비롯해 그들이 공체의식을 기르는 문화적인 공간이요, 공동체 의식을 가꾸는 교육의 장이다. 문화여건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협동과 단결, 문화공동체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해왔다. 생활의 터전이요 농어촌 주민의 삶의 구심체를 빼앗는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말살정책에 다름 아니다.

 

넷째, 농촌에 살고 있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번 교과부의 농산어촌 통폐합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농어촌 황폐화 정책이다.

 

다섯째, 통학구역 업무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권한은 지역교육감에게 있다. 지역교육감의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육감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월권이다.

 

여섯째,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비교적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빼앗는 반교육이다. OECD 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이 21.4명, 중학교 23.7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보다 많은 초등학교는 25.5명, 중학교는 33명이나 된다.(2011년 기준) 경제논리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어촌을 더더욱 황폐화시키는 정책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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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5.22 06:30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부란 헌법이나 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있는 교육의 목적을 학교나 교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나 학교, 교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다.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국채(國體)에 따라 다르다. 전제군주국가의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요, 공화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교과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 교과부가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교과부가 해야 할 원론적인 업무를 하기는커녕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실감난다. 예를 들면 학기 초 교과부가 학교 폭력 대책으로 밀어붙인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나 복수담임제만 해도 그렇다. 교과부가 학교로 하여금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게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라면서, 이타적인 인간을 기르겠다면서... ‘교육은 상품’이라며 교육과정을 개정해 시장판에 내놓았다. 상업주의란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교육을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무한경쟁을 시키면 교육법이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수월성이라는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 교육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할 교과부가. 국영수 중심의 서열매기기에 앞장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고 있는 게 교과부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느냐가 아니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점수가 곧 교육이요, 인격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침이나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반 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 정부 입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했다. 이런 반인권적인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관련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고 학생 도움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사찰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철학 없는 교과부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인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시키는 교과부는 반인간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육파괴부다. 불행한 모든 오늘을 합한 내일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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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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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009개정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자본 편향 논리의 이데올로기로 얼룩져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야단일까? 2008년 금성출판사가 만든 교과서가 수구언론의 몰매를 맞고 사라졌던 사건을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 왜 중요한 지 살펴보자.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 역사교과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를 위해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금성출판사를 비판한 글 중 일부다.


정두언의원은 “좌파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교과서의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밟아 당장 내년 역사교과서부터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금성풀판사가 발행한 교과서를 비판한 이유는 금성출판사의 사관이 자신의 사관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대체 사관이 무엇이기에 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라며 길길이 뛰는 것일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역사가 되는가? 역사는 지나간 일(事件)을 모아둔 게 아니다. 지나가 일 중에서 후세 사람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事實도 있고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事實도 있다. 여기서 가치로운 事實이란 학자의 견해나 기준, 해석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모든 事實이 史實이 아닌 바에야 그걸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역사관(歷史觀)이라고도 하는 사관(史觀)이다.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역사가 자신의 고유의 입장, 과거의 사실 가운데서 어떤 사실을 선택할 때의 기준, 그것을 해석할 때의 해석 원리, 그 사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역사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사실(事實)과 사실(史實)도 구별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역사학자의 사관의 도움 없이는 어떤  事實이 중요한지 그게 史實이 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게 사관(史觀)이다. 그런데 사관이란 순수한 객관적 진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한 학자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어 어떤 사관에 따라 집필했는가에 따라 2세들의 역사관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친일세력들이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어떤 모습의 교과서가 나올까? 불교신자나 기독교인들이 현대사를 집필하면 어떤 모습일까? 유신세력들이 현대사를 집필하면 어떤 교과서가 될까? 뉴라이트 계열들이 만든 현대사는 어떤 모습일까?

뉴라이트계 사람들이 쓴 현대사가 어떤 모습일지 가상해보자. 뉴라이트계열의 학자는 <유관순>열사를 ‘체제를 부정한 불순분자’로 <김좌진>장군은 ‘체제를 부정한 악질 테러분자’로 <일제 강점기의 종군위안부>는 ‘자발적인 경제단체, 성매매업자’로 기술할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 신자는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부흥 발전한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기술할 것이고, 유신세력의 잔당인 학자들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기술할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술원 회장, 진단학회 이사장,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병도와 같은 실증주의(이완용의 후손으로 식민지사관의 학자) 사학자들은 역사를 어떻게 기술할까? 해방 후 우리나라 역사는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에 입각한 식민사관에 에 의한 역사를 기록했고 그 기준에 따라 만든 교과서를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워 온 것이다.


실증주의로 위장한 식민사관학자들은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당해 왔고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서 일본의 한국 병합을 정당하다’는 사관을 가진 학파다. '일한동조론'(日韓同祖論),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을 바탕을 둔 사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들은 일본 제국 쇼와 천황의 한국 식민 지배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어 학생들일본 제국 쇼와 천황에게 일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사관(史觀)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역사적 지식(事實)만 암기하는 역사공부는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공부다. 노예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양방의 사고(思考)를 하도록 만들면 누가 이익이 되는 가? 노동자들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價値觀)을 갖도록 하면 노동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해방 후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적인 지식을 암기시켜 역사의식을 마비시켜왔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영웅사관이나 식민사관의 역사를 암기시켜 현실감각을 마비시키고 친일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

정두언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왜 금성사가 만든 현대사 교과서를 못마땅해 하는가?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노동자들이 똑똑해져 김진숙위원처럼 노동자의식과 역사의식,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나타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나 양심적인 학자들을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이유가 그렇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들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안목과 민주시민의식을 갖춘다면 자신들의 설 공간이 없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다.

 


역사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2009교육과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교과부를 보면 이성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는 단 4개월 만에 초ㆍ중등 12년간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초·중학교 9년간의 교과서 개발을 6개월 만에 끝내려 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진의 경우, 초등 지리 교육과정 개발에 교수 1명, 초등 일반사회 1명, 중학교 지리 1명, 중학교 일반사회 1명, 고교 경제 1명 식으로 각 영역별 1명씩으로 구성, 사실상 정상적인 교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수학과의 경우 공청회 일정을 학교 공문이나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 몇 명만으로 도둑 공청회를 하였고, 역사과의 경우는 6월 29일 공지를 하고서 바로 다음날인 6월 30일 역사과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과의 경우는 초·중·고 12년간의 일반사회, 지리 영역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까지를 포함한 내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하기도 했다.

역사과에서는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여,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고, 도덕과에서는 개념상 어불성설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제하고,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대신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통일 교육을 했던 고 1 도덕 교과까지 폐지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자본 중시, 노동 천시’의 편향성을 강화하여 친자본적인 정권의 속셈을 노골화하고.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고1 사회 교과는 폐지하고 말았다.

20대 80사회, 부모의 사회·경제력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자본가와 기득권 세력 친일분자들의 시각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많이 주입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어차피 수능이라는 과정에서 교과서가 요구하는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이단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런 교육으로 망가지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침묵하는 게 양심적인 교사들이 할 일일까?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교과서를 열심히만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수구언론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교사는 공부나 열심히 가르치라’고 한다. 왜곡된 역사를 배워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올바른 교육일까?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자본 편향 논리를 정당화시켜 시장지상주의 가치관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은 삶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이다.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방정을 떠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8.01 05:00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황대표가 지적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교조에서 수없이 지적해왔던 공교육정상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해도 좋을 만하다.
그는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조삼모사’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동법 제9조 전인교육과 배치되는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황우여대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가 영리업체들의 시장으로 내어주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외국계 펀드를 받은 학원의 경영권이 외국의 거대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는 교육의 종속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방과후학교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위헌적인 요소와 일과 중 교사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장이 개입, 우호적인 사람들을 영입, 회의석상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해 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어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공교육정상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대표인 그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어떤가?

지난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 5가지 중점사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년초에 정규수업과 같이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연간 운영 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라는 지시교과부 스스로가 현행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꼴이 아닌가? 「학생이 특기·적성과 진로·진학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일부학교에서만 기록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교육과정에도 없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자율권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과 학부모들 에게는 수요와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사실은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활동을 자율로 선택하게 할 때 선택하지 않을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그 정도가 아니다. 방과후학교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ㆍ강화해놓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말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업'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교과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나 인터넷 사교육업체를 강제로 학교에 배정해 학교공간과 교육과정의 일부를 사기업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과부의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영역에 사교육을 끌어들여 정부가 교육의 시장화와 개방화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집권당의 대표는 방과후학교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황우여대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 안다. 특히 방과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높이고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영리업체를 학교에 끌여들여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당정간 호흡이 맞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당대표의 논리와 교과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해도 좋은가? 당정간의 정책 대립은 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의심케 한다. 이번 교과부가 내놓은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헌법 제31조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에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안겨 주는 것도 모자라 특정 사교육업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게 교과부가 할 일인가?  
철학도 희망도 없는 정책으로 학교교육과정을 농단하는 교과부의 방향감각 잃은 정책은 학생과 교사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온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

(첨부자료 :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워문)

07-29(금)조간보도자료(방과후학교_내실화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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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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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1.06.19 05:30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도입 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할 만한 기본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주 5일제 수업 전면(6월 14일 발표) 자율도입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령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할 주5일 수업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주 5일제 자율도입을 위해 조정했다는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업시수가 줄이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주5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여야 한다.

수업일수를 그대로 두고 주 5일제를 강행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매일 5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교육청별로 학교평가를 시행, 서열을 매기는 현실에서 주 5일제 수업은 예체능과 체험학습은 뒷전이 되고 평일과 다름없는 주지교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될 게 뻔하다.



갑작스런 주5일수업제 시행은 돌봄교실에 대한 수익자부담은 돌봄교실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학생 교육과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돌봄교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실할뿐더러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조차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무책임한 주 5일제 시행은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104,496명중 62.3%에 이르는 65,116명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참여 학생의 27%가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 교실에 다니고 있다. 또한 이아이들 중 초등1,2,3학년이 90.9%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중 초등 저학년의 비율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일제 전면시행은 돌봄 교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급작스럽게 도입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은 주 5일제 노동을 하지 못하는 20%의 계층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전체의 20%나 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5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모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강행하는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2월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체 협약을 통해 주5일제 전면시행에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내년총선을 앞둔 교과부가 교총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과중한 수업일수와 수업량에 비추어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재정지원과 정책시행을 단위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책임전가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 5일제 수업에 필요한 정책예산 지원비 946억 원조차 시․도 단위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책임전가에 다름 아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도 없이 강행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학생들에게 주지교과 중심의 학습이나 학습부담가중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수없이 나타날 게 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전면시행 하겠다는 섣부른 주 5일제 도입을 유보하고 교사, 학부모, 노동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선 제고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근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전후에 심의 안건이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이권 개입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의 이권에 개입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 학부모와 학생 및 전문가의 학운위 참여를 위해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 시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생생활 관련 안건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일과 후 주말회의 개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비율 자율화, 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활성화해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를 내실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학교운영위원 연수, 갈등 관리 등을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학운위를 개혁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량화된 안에 다름 아니다.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첫째,
우선 사립은 자문기구로 공립은 심의기구로 된 공사립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꿔야한다. 법적인 의결권이 없는 학운위를 두고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림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의 차별화는 폐지해야 한다. 선택권이 허용된 사립고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학운위를 공립과 다른 자문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학운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사립 중학교는 공립과 같은 기구로 바꿔야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사립중학교가 공립과 다른 기구로 운영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다.

셋째,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참여를 반대하지만 학운위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산 경험장이다.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험장을 가로 막고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학운위의 투명이나 학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길'은 학운위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다. 투명한 학교운영회는 학교장의 친위대격인 학운위로는 어림도 없다. 비판을 거부하고 이해관계나 교장에게 자식 눈도장 찍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투명한 학교’도 기대할 수 없다.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꾸지 않는 한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도 헛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0 06:55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원자력은 깨끗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사 있기 전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던 선전 문구다. 원전 사고가 나자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이 한국으로 날아 올 확률은 0%’라며 기상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반신반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비를 맞아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닙니다.’ ‘농산물이나 해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좋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렇 것이 편서풍만 분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외신에서 한국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보도로 서민들의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신과 의혹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건 아닌데....’ 혹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쌓여 가고 있다. 왜 우리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서·남해안 바닷물서 방사성물질 검출 안돼’
일부 어류 극미량 방사성세슘 평소와 비슷한 수준 검출
국내 수돗물에 이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도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해수 23개 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방사성물질(Cs, I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2011-04-12)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홈페이지 정책뉴스에 게시된 뉴스의 일부다.
교과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일부 어류 극미량 방사성세슘 평소와 비슷한 수준 검출’(4. 12)
‘전국 수돗물 방사능에 ‘안전’(4. 12)
“방사성 물질 기류 타고 직접유입 없는 듯”(4. 11).... 등 교과부 홈페이지는 마치 일본 대변인 구실을 맡은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교과부는 왜 자꾸 방사능 오염 문제없다고 말할까?
홈페이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진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방사능과 관련하여 학교가 휴업(교)한 사례는 없다’
‘요즈음 내리는 비를 맞아도 문제가 없다.’

방사선도 빛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전염되지 않는다...’
‘방사선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빗물 속의 방사선량은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계속 마신다고 해도 병원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한 것보다 수십 분의 1수준이어서 지장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은 왜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물’만 얘기할까?

사람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선도 먹어야 하고 어패류도 먹어야 하고 채소도 먹는다. 비를 맞기도 하지만 물도 먹고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도 맞으며 산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의식주 생활에서 인체에 미치는 종합적인 수치는 감추고 왜 물만 얘기하고 한 번 먹는 생선요리에 함유된 방사능수치만 말 하는가? 

정부의 적극정성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불안에 떠는가?
도대체 방사능이란 무엇일까?
방사능이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말한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묻거나 몸속으로 흡수되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방사선을 계속 받게 된다. 방사능은 공기나 물, 또는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다.

먼지 또는 액체상의 방사성물질에 접촉하면 그 방사성물질이 묻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방사성오염 또는 방사능오염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방사능은 얼마나 위험할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자. 방사능에 피폭되면 각종 암과 백혈병, 유전적 장애, 뇌손상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방사능은 그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길게는 무려 7세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방사능이 비에 섞여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 스며든다. 땅 속에서 방사능은 식물뿌리와 물을 오염시키고 여기서 자란 풀을 먹은 동물도 오염된다. 방사능에 대한 피해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복하다 10~20년 후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계에서는 1Sv (시버트), 그러니까 1000mSv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인체 건강에 실제로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Sv의 방사선을 전신에 쪼이면 피를 생성하는 장기인 골수가 손상된다고 밝혔다. 또 10Sv 수준에 이르면 골수 외에 심장, 위장과 같은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년에 100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400mSv가 방출됐으니까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섰다고 한다.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또 불안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액면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건강을 해치면 무엇으로보상할 것인가? 체르노빌 사고로 수십년이지난 지금도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안전만 강조하는가? 정부의 홍보를 100% 믿는다치자. 그렇더라도 시민들에게 믿을 수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는게 순리 아닌가?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을 모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발표하는 일본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일본정부의 대변인 같다는 인상을 주는 홍보를 계속할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서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 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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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싫증이 나도록 들어 온 사교육비문제 해결책으로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해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나온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나오기 바쁘게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학교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어쩌고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정부가 마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란 무엇일까? ‘사교육 없는 학교’란 전국 1만300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0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3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다. 전국 초중고교의 3.6% 정도인 400곳을 올해 6월까지 선정한 뒤 7월부터 운영, 2010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뒤 1년 뒤에는 20%, 2년 뒤에는 40%, 3년 뒤에는 50%를 줄이겠단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도 3년 내에 8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경험이 수십년이 넘는 교사, 교육학자, 기라성 같은 교육 관료들이 넘치는 교육계에서 100% 실패가 보장(?)된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 특정교원단체를 빼고 반대하는 이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3년 안에 사교육비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사교육은 줄일 수 있기나 할까?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공약한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사교육비 총규모는 4.3% 증가했는가 하면 영어, 수학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도보다 각각 11.8%와 8.8%씩 늘어났다.

600억 투입을 투입해 올해 40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곳을 지정, 학교당 3년간 평균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교육을 교육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겠다는 이명박 속성을 보면 ‘부진아 지도 계획’을 연상케 한다. 해마다 학기 초기 되면 학급별로 부진아 수를 조사해 부진아 지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다. 학기 초에 읽기, 쓰기, 계산 부진아 수가 학급별로 3~4%로 보고 =된 후, 월별 구제수가 줄어들다가 학기말이 되면 99% 구제된다. 그런데 신기하기도 다음해가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급별 3~4% 부진아가 나오는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는 학원과 달라질 게 없다.

이명박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는 노무현정부의 ‘방과 후 학교’처럼 100% 실패한다. 실패를 확신하는 이유는 사교육 원인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기보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희소성’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을 해야지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정책을 성공하려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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