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비롯해 우리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어긴 정부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상식인데 교육의 기회균등은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다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탄핵받은 대통령이 있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고교는 28곳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급식비와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222만원으로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 중학교 1이라고 보고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19일자로 보도한 <민사고 2589만원, 청심국제고 1759만원···초고액 '학부모부담금' 사립학교들>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기사다.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보도됐던 내용이다 달라진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공납금의 차이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978만명 중 월 임금 200만원 이상은 1126만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니까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가 258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자녀 수가가 셋이라면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닥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대로라면 분명히 학습능력 이어야할 텐데 현실은 학습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라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우레탄 소재 트랙과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려 승부를 가란다면 그런 경기는 경기 전에 승산이 결정 난 게임이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하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법전에는 있고 현실에는 없는 규칙으로 경기를 아이들에게 시켜 놓고 기회균등이니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만 평등하다고 했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종합뉴스>


서울 시내 유아(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유아들에게 한 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1000,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올해 186223억이라고 발표했다. 그것도 논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지만 일류대학을 그대로 두고 무엇이 달라질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선언을 했다.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감은 1년여 장고 끝에 내놓은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파기.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리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늉만 내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장기과제로 남겨 놓았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했다. 가정파탄의 원인이요,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망국의 교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제 28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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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8.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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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8.18 06:28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로 조사됐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탈권위적 행보와 권력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 및 인사 작업... 등 국민과의 소통 성공과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긍정 평가로 80%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론정치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문제의 본질이 덮혀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MRI·초음파등 고액진료 모두 급여화,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의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 선택진료 폐지... 문재인 정부의 케어(국민건강보험 대책)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병을 불러 오는 원인제공부터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GMO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임에도 그런 문제를 덮고 현상만 치료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혁신교육에 앞장섰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수장으로 임명됐을 때 교육주체들은 이제 해묵은 교육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입시정책에 그런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개혁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수능체제 개편안을 보면 그런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정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또는 전 과목확대라는 2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입시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그동안 교육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이다. 이와 함께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을 바로잡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시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입장이 갈등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런 과제일수록 정부와 교육부가 먼저 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를 통한 학교교육정상화수능 변별력 유지를 통한 대입선발 제도로의 활용 유지라는 두 개의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 개선이 아닌 개악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초중등 신규 채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커다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긴요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고 학교자치제도 법제화는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져있다. 이에 비해 고교학점제 등 장기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는 꿸 자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처럼 시장 논리에 입각한 경쟁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협력과 발달의 교육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인 수능 체제 개편에서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의 전환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둘째, 경쟁주의 교원정책인 성과급교원평가제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서열과 학벌체제를 해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민주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을 외면하고 교육관료들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교육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 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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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20 06:49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고교 평준화 전국 확대’,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대학교육 내실화, 청소년 인권보장, 대학별고사 폐지, 청년진로지원 연금제 실시, 고교 무상교육, 학생회·동아리지원 법제화, 18세 참정권 보장, ‘체벌금지’, ‘두발자율화와 학칙개정’, 청소년 시설 및 행사 확대...지난 17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관련 공약이다.



이들이 낙선됐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이런 공약만 시행됐더라면 우리나라 교육은 핀란드나 덴마크가 부럽지 않은 교육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런 공약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우리교육은 반세기동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여기다 세부적인 8대 약속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보 대입 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 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및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 양성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계 구축....


박근혜후보가 내놓았던 교육공약이다.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이 장밋빛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화려한 공약은 지금도 국민들 귀에 생생하다. 교육공약도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더 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왜 우리유권자들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에 속으면서 또 그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 속고 또 속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혼은 109200건으로 34OECD 국가 중 9위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은 가정만 파괴되는게 아니라 나라도 거들 낸다. 왜 우리국민들은 우리집 살림살이를 맡길 계약직 하나 고를 줄 몰라 사서 고생들을 할까? 대통령을 잘못 뽑아 1천만국민들이 벌써 12차 촛불집회다. 올겨울 최대한파가 밀려온 지난 12차 촛불집회에도 박근혜구속, 공작정치주범 재벌총수 구속하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후안무치하게 기고만장이다.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기자들 불러 하소연이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또 제 31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따로 현실 따로다. 헌법대로만 지켜졌다면 우리교육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을까?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태산이다.



대선후보들의 선심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후보들이 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살기 바빠 허덕이는 유권자들일수록 대선 때마다 듣는 공약(空約)이지만 또 귀가 솔깃해 진다. 정말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 바보같은 짓(?) 그만하자. 내 잘못으로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고생 시키는 바보노릇도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에게 속고 또 속을 셈인가? 말로서야 무슨 짓인들 못할까? 말이 아니라 그 후보자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후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자. 그러면 후보의 참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최순실만 보았더라면 이 고생을 하겠는가? 재벌 살찌우겠다는 속셈만 알아차렸더라면 가난을 대물리는 바보가 되었겠는가? 유권자들이여. 이제 그 대책 없는 순진함 걷어치우고 냉철하게 건강한 사람 뽑아 후회 없는 나라 만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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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OECD 34개국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최상위 성취를 보였다.”

 

12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총 65개국(OECD 회원 34개국, 비회원국 31개국)의 만 15세 학생 51만 명(한국은 5201명, 고등학교 140개교, 중학교 16개교 참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2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이하, PISA)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최상위권 성적 홍보에 열심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이번 PISA 결과 발표를 보니 언젠가 ‘핀란드 1등 한국 2등’ 결과를 놓고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당국자의 대화가 생각난다.

 

1985년 우열반 폐지, 경쟁은 필요 없다. 교실에서의 경쟁은 필요 없다. 협동이 살 길이다. 교실에서 협동을 위해 성적표에서가 사라지는 등수.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전체에게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1971년 이후, 정권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았던 교육 원칙.

 

그 이유, 경쟁이 아닌 협동, 그것이 생존을 위해 더 필요한 방법,

학교에서 경쟁만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과연 그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핀란드교육의 실험결과

 

1.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들간의 학업성취도 편차

2. OECD 주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연속 1위.

 

세계 학력평가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다.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자랑만 할 일일까?

 

‘수학 관련 활동 참여’지수(수학공부시간, 방과 후, 경시대회 등과 직결)를 제외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가치판단, 수학 불안감 등 7개 항목 모두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수학에 대한 흥미(내적동기),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도구적 동기),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믿음(자아효능감, 자아개념) 등 가장 핵심적인 정의요소는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수학공부에 대한 흥미와 목표의식은 매우 떨어지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번 성적표는 세계 최장시간 학습노동과 지나친 선행학습과 문제풀이위주의 학습의 결과다. 더구나, 지구촌에 유례없는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중3, 고1 시기다.

 

                                           <이미지 출처 : EBS에서>

 

세계 만 15세 학생들이 토론실에서, 실험실에서, 사회현장에서 호기심을 해소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시간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야자교실, 학원,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성취도가 낮을 이유도, 흥미도가 높을 이유가 없다. 고등학생의 성취도는 좋게 나타나더라도 흥미와 동기에 커다란 문제를 보인다면 대학과 그 이후의 성취도는 좋게 나타나기 어렵다. 마라톤에 뛸 선수에게 100M 전력질주훈련만 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습흥미 즉, ‘배움의 즐거움’은 우리나라 교육의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다. 이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헛구호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입시정책과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끌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경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주기 안성맞춤이다. 모두의 성취감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환경 개선책인 학급당 학생 수 공약’은 실종위기에 놓였다.

 

성취도와 흥미도와 같은 핵심적인 정의요소는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PISA평가 결과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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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3.10.09 07:01


대통령의 거짓말로 가난한 노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박근혜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공약(空約) 때문이다. 그런데 이 뿐이 아니다. 교육공약도 하나같이 줄줄이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민주당 교육부가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면 초ㆍ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에서 8개 공약(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체육전담교사 증원)은 아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나머지 2개 공약(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반영)도 필요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초중등 분야 교육복지 공약은 전면 폐기 수순에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핵심적인 교육복지 3대 핵심 공약은 ‘고등학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과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등이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 필요한 5,375억이 교육예산에서 완전 삭제되었으며, 연차별 실시 계획이 여전히 미확정 상태이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의 99% 이상의 학생이 진학하고 있어 이미 보편화된 교육기간이 된지 오래전이다. 수험료 만해도 연간 200만원 가까이 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방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약실현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학급당 학급당 학생수 감축 완료 시점을 당초 임기내에서 2020년으로 미루고 OECD 상위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슬그머니 후퇴시켰다. 공약의 후퇴는 물론, 내년에 필요한 예산 8,000억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사실상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초중등 교육분야 21개 공약 이행경과 (교육부, 9)]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3명, 중학교 32.45명이고, OECD 평균은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위기 상황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교육주체들이 요구한 것이다.

 

최근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의 효과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서울혁신교육지구인 남부교육지원청은 9개 중학교에서 2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했다. 지난 7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63개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99.9%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은 교육적으로 논란이 있는 공약이지만, 모든 예산을 지방정부에 미룸으로써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여 사실상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의 경우 지방비로 이전되어 있고,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전혀 협의되지 못한 채 사업의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3대 핵심 교육복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혀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복지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10%로 OECD 국가들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부담-저복지’의 복지후진국이다.

 

또한,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GDP 대부 정부부담이 4.8%로 OECD 평균 정부부담 5.4%에 못 미치고 있으며, 민간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배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민간부담이 1.9%로 OECD 평균 0.5%보다 네 배에 달하는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약 5배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갖는 교육비 고통은 세계 최고다. 정부부담 교육비를 한참 높여야 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유학기제와 같은 주변화된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2014년부터 국비 예산을 편성해 임기내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교육복지 공약이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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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의 태봉고등학교 LTI교육 모습>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할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우리나라 진로 체험교육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진로 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이다. 그는 지난 달, 1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행계획들이 입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

 

시험 준비로 교육은 뒷전이 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박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의 핵심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요, 이를 실현할 중심 정책이 자유학기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 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진로체험 등의 교육을 집중 실시하겠다’는 정책이다.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학교 한 학기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 입학과 함께 시험 공포증에 시달리는 게 학생들의 현주소다. 입학도 하기 전에 반편성고사를 치르는가 하면 입학하기 바쁘게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육청별, 시도별 서열을 매기고 기말고사 기중고사 일제고사... 등 사흘이 멀다 하고 시험을 치른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성적 제일주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시험에 대비해 선행학습이며 시험준비를 위해 두서너개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다. 벌써부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란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유학기제를 섣불리 도입하면 경쟁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없앰으로서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도록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독서나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1972년.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교과 수업을 하지 않고 교과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 취미 활동, 현장 학습 등을 실시하는 날로 정해, 아동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했던 ‘자유학습의 날’이라는 게 있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자유학습의 날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자유학기제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요인과 재정 요인 그리고 교사요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 3,162개 중학교 1,849,094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인프라를 언제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들이 상담할 멘토 등 인적자원은 또 어디서 찾을 것인가? 시설여건도 그렇다. 한 학급 40명의 학생들을 어디서 개별상담을 하고 일일이 그들의 진로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여건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 학교는 경남창원시 진동면 소재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가 바로 그 학교다. 이 학교는 한 학급 학생이 15명이요, 전교생 수가 145명인 학교다. 이 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이틀 동안은 학교 밖에서 자신의 장래희망과 진로에 관련된 현장 전문가 멘토를 직접 찾아가 현장학습을 하는 날이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 연극배우가 꿈인 학생, 쉐프가 되고 싶은 학생, 복지사가 싶은 학생, 미용사가 되고 싶은 학생, 시민운동가가 되고 싶은 학생, 통역사가 되고 싶은 학생, 약사, 공무원,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 이 학교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 줄 학교 밖에서의 멘토 선생님을 구한다. 아니 학교에서 공고를 내 멘토선생님들을 구해 1대 1의 멘토와 연결, 3년간 진로에 대한 안내와 현장체험을 한다.

 

아이들 한명 한명에 맞추는 개별화 맞춤 교육. 200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한꺼번에 준비도 없이 전문가나 상담사에게 진로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다.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학교 밖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거나 상담교사와 형식적인 만남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태봉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성공한 매트스클을 모델로 ‘인턴쉽을 통한 학습’(LTI: learning through internships)의 원리를 현장 교육에 적용해 성공한 케이스다. 이 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길잡이 교사(advisor), 사회길잡이(mentor), 학부모가 공동으로 협의하면서 학습계획을 짜서 배우는 인턴쉽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태봉고등학교 LTI  교육 결과 발표회>

 

태봉고등학교(교장 여태전)는 기숙형공립대안학교다. 이 학교에는 중학교 성적 3%대에서 97%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한다. 목표가 분명한 학생, 끼가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지망한다. 교과서 중심의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런데 학생들을 책걸상 앞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학교수업은 재미없지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멘토를 만나는 진로·탐색의 시간은 즐겁고 신이 난다. 이런 교육이 가능한 것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40여명이 아니라 15명, 한 학년이 3개반, 전교생이라야 145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이들은 전교생이 도시에서 멀지 않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업주의 문화로부터 자유롭다. 일과가 끝나면 자신이 좋아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부지런히 뛰어 다닌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지만 동아리는 두 서너개씩 참가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한다. 학생들이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던 학생이들이 목표가 정해지자 교과학습에도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박근혜 당선자가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는 태봉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쉽교육과 원론적으로 다르지 않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 이런 노력은 1970년 자유학습의 날이나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과 같은 선행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성급하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시행착오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학생들이 실험용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실험학교나 조작된 통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2년간의 소중한 청소년기의 6분의 1이 시행착오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성적지상주의 교육부터 마꿔야 한다. 대학서열화와 학벌타파 없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습의 날이나 책가방 없는 날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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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 

'현행 3000여개에 달하는 대입전형 방식을 간소화하겠다’

 

박근혜당선인이 후보유세 때 한 교육공약이다.

 

대학전형의 종류가 3000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학부모와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 입시가 마치 난수표처럼 복잡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대입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상담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런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그 실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A/B 선택형 수능이란 무엇인가?

 올해부터 치르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수준별 시험(A/B형)으로 도입되며, A형은 이전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고 B형은 이전 수능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국·수·영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며, 국어B·수학B 동시선택은 제한한다고 한다. 또한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과탐의 경우 전체 11과목 중 3과목에서 10과목 2과목으로 축소되고 직탐의 경우는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되며,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계획에 대해 ‘수능을 불과 11개월 남겨놓고 지금 바꾼다면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며 교과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교원단체 총연합의 입장과 ‘A, B형 두 가지로 나뉘면서 입시는 복잡해지고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고 반대하는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들과 대학 입학처장들의 주장이 대립,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고 했지만 교과부방침대로 라면 올해부터 치르게 될 수능은 A/B형으로 선택해 치르게 돼, 더욱 복잡하게 될 전망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시담당교사조차 ‘난수표’라고 할 정도로 머리를 흔드는 대입전형이 또다시 A/B형으로 나눠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하는 전 국민의 행사 ‘수능’이란 ‘수시모집’과 ‘정시’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수시든 정시든 선택을 위한 고민은 3000가지 전형 앞에 멘붕상태가 된다. 수험생도 학부모도 진로지도 교사도 이렇게 복잡한 입시전형 앞에서 넋을 잃고 만다.

 

대학전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명분은 ‘여러 종류의 전형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 육성할 수 있을 있고, '한 줄 세우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전형방법이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욕심에서 무려 3000가지나 만들어 놨으니 귀신이 아니고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찾기란 쉽지 않다.

 

입시전형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보자. 어떤 대학출신인가의 여부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현실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입시전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눈다.

정시전형은 수능이 끝나고 자신의 수능시험점수 위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데 반해 수시는 내신점수위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수시는 수능을 치르기 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전형을 볼 수 있다.

 

대입 전형을 크게 나누면 △학생부 100% △수능 100% △논술중심 △학생부 중심반영 △수능 중심반영 △특기자 △입학사정관 전형 등 7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대학마다 학생선발 기준이 각양각색이다. 여기서부터 대학들이 전형방식 조금씩 가감하기 시작한다.

정시전형의 경우 100%수능시험점수만 보는 전형도 있지만 가,나,다 군에 따라 또는 학교나 과에 따라 일부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만 해도 교과와 비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면 해당대학이 가산점 기준도 달리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기본이고 여기다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적성평가, 면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밖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실적 증명서, 포트폴리오 도 참고해 선발한다.

 

대학수학능력고사만 해도 수시모집응시가 유리할 지 아니면 정시가 유리할 지 판단해야 한다. 또 논술 준비를 해야 하고 적성평가 준비를 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기는 어렵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논술고사나 적성검사를 준비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헛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시모집 지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학교 성적에 매달리는 학생도 없지 않다.

 

전형 유형만 해도 논술고사 전형, 적성평가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다. 수험생은 ‘학생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에 논술고사 전형, 적성평가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다는 것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걸아는 수험생들은 상향지원과 눈치작전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결국 같은 점수를 받고도 정보격차에 따라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지난 해 고교 졸업생 64만8468명 중 46만8187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무려 73%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는 고졸자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이하가 69, 전문대학 졸업이 103, 대학교 졸업 이상이 143이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는 박근혜당선인.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사람대접도 받을 수 없는 풍토라는 걸 알기나 할까?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능을 단순화시키기에 앞서 대학을 졸업해야 사람 대접받는 풍토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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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2.17 07:30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다. ‘안철수 신드롬’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녀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치는 학교. 학교가 파하면 학원 차에 실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장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어머니... 연간 천만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는 가정경제...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학원으로 학원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정말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학교폭력 걱정 없는 세상이 돌아 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공약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이 되고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후회를 하곤 했다. 공약이란 당선이 되고 나면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지난 대통령의 후보시절, 누구나 ‘내가 진짜 교육대통령’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누구 말이 옳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그에 못지않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교육은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 두 사람의 교육공약 중 공통부분부터 살펴보자.

 

1. 무상교육확대

 

2. 진로 및 적성교육 강화

 

3. 체험활동 및 예체능교육 강화

 

4. 유치부, 초등부 방과후 돌봄 시스템 및 시간제 보육확대

 

5. 선행학습억제

 

6.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7. 대입 전형 및 지워방법 단순화

 

당선되기 위해 서민들의 정서에 맞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근본적인 교육관이 같을 리 없다. 교육대통령은 후보의 언어포장이 아니라 유권자가 누가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찾아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는 다 같이 교육을 살릴 전문적인 식견과 정책으로 보이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두 사람의 교육정책은 극과 극이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자.

 

첫째, ‘학교폭력문제 해결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선. 예체능교육, 협력학습 등 공동체정신 교육 강화, WEE스쿨, WEE센타, WEE 클래스 확대 및 관련 인력 대폭 확충’으로 풀겠다고 응답한데 비해 문재인후보는 ‘경쟁위주의 교육 탈피, 단기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호 대책 강화’로 풀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답 모두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박근혜후보는 현행 7차교육과정 즉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고 기회균등차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교육관이다.

 

둘째,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추방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되,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및 가중 처벌 방안 검토’하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며 취지에 공감,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학비리. 우리나라는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이다. 사립학교를 바꾸지 않고 공교육의 정상화란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29살 때부터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냈던 사람, 지금도 영남대학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사립학교법을 바꿔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선행학습이나 금지시키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반값등록금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천억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학생의 70% 이상(초등학교 84.6%, 중학교 71%, 고등학교 51.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무한 경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으로는 위기의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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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6 07:00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은 덮어두고서라도 만약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위기의 우리 교육을 살리 수 있을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은 한마디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4대 실천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4대 실천 과제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이를 위한 ‘교육의 기본방향’은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 유권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리겠다는 청사진이다.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계속되는 교실... 학교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 

 

선행학습에 고액과외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치칠대로 지쳐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이며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운 학부모들...

민주의식도 시민의식 따위는 관심도 없이 오직 국영수 소숫점 이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시키고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로 줄세우는 학교....

 

그런 현실을 두고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바로 잡겠다니.... 현직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깨 물어보자. 이게 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되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기는 했지만 이 보다는 더 현실적인 정책이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사교육을 뿌리 뽑겠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공약(空約)으로 끊나고 말았지만....

 

거두절미하고 박근혜의 공약은 이명박의 다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경 쟁 교육..., 교육시장화정책...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가 바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교육관이요, 철학이다.

 

이명박이라는 사람 대신 얼굴만 바뀐 박근혜일뿐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당선을 위해 ‘시혜성 반값등록금이니 예체능 지원 대폭강화’와 같은 여론몰이식 표퓰리즘 공약이 더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

 

박근혜는 사학의 교주다. 지난 사립학교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그의 전력에 비추어 그는 이병박의 교육시장화정책에 사립학교 폭탄까지 안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후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갈등에서 보듯 박근혜후보의 주변에는 개혁적인 인사가 없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잔당이나 뉴라이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그의 브레인이요, 참모들이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전체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학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우리교육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차례 예상했던 글을 썼지만 박근혜후보가 당선된다면 아이들은 더더욱 경쟁으로 내몰려 학교를 떠나고 목숨을 끊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교사는 무능한 사람인 학교, 이런 풍토에서는 아이들을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 교사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교사들은 교원평가로 줄세우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열심인 교사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박근혜가 당선되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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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1.01 07:30


 

 

대통령선거를 앞으로 정확하게 한달 18일 남겨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정치를, 경제를, 외교를, 교육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투표장으로 향하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자가 발표된 후 한 번도 ‘아!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 경영을 믿어도 좋겠다!’고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후보시절 그 수많은 화려한 공약은 선거만 끝나면 끝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 앞에 서민들은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꿈에 부풀게 했던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은 대물림은커녕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와 학교폭력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겁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며칠 전부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이명박의 정철을 밟는 것이 아닐까? 혹시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까? 실망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도 또 다시 텔레비전의 여론조사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오늘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을 분석해 보자.

 

 

 

☞.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연결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튜터링 제도의 도입                                                           - 안철수의 생각 (2011)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후보의 정책은 지금까지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없다. 다만 개략적으로 안철수의 생각(2012)을 통해 제시되었으나 지극히 부분적,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철수의 생각에 제시한 교육부문 정책은 위의 두가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과와 문과를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튜터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덜고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를 완화하자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다. 안철수의 ‘생각’에는 교육체제의 개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보다는 사회체제의 개편을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최근(10월 6일) 대학생들과의 토론회에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안철수의 입장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명목등록금 부담을 임기 첫해에 70%~80%에서 시작해 마지막 해에는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인하가 절박한 과제임에도 다른 부문의 복지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정책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적 형태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비젼 선언문

 

☞.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산업사회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니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우리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후보는 10월 7일에 발표한 정책비전선언문에서 획일적 교육, 입시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대통령직속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핵심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교육운동단체들이 그간 운영되었던 교육개혁위원회의 한계와 교육부관료들의 정책독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을 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중 한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하다.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어느 한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교육의 경우, 세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보면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문제’대학의 경영상어려움이나 물가상승 등 제 요인에 의해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기 보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사람취급 받지 못하는 사회의 풍토, 즉 사람의 인품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의 여부로 결정하는 학벌사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보다 당연히 학벌사회를 바꿔야겠다는 의지와 철학없이는 ‘등록금문제’는 영원한 과제로 남게 된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교육공약을 이명박의 다른 이름이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대표가 정당의 이미지를 상징하듯 정장의 정책은 사람의 바뀐다고 달라질 게 없다.  결국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정권의 입시위주의 교육. 경쟁지상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후보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어떨까? 문재인후보는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복지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노무현대통령과 같이 문재인 후보도 진보적인 가치, 서민들을 위한 정치 쪽와 교육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후보다,

 

안철수후보는 유일하게 정당이 없는 대통령후보로 출마했고 그의 교육공약 또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그가 살아 온 길은 학자로서 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기이기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철학없는 대통령은 현상을 바꿀 수 있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오는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교육을 살릴 대통령을 뽑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 이원고는 진보교육연구소의 '진보교육(제 46권)'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20 06:30


 

 

박근혜가 교육을 살릴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밝히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이런 교육공약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우리세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서다.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배신감을 맛보아야 할까?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처음부터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선전이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장논리로 보는 교육철학으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주의, 점수지상주의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5년의 세월동안 개혁은커녕 학부모들은 천문학적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성적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처참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이다. 이 한마디만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관과 다를 바 없다. 박금혜후보의 교육공약은 오늘날 우리 학교의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부터가 틀렸다. 박근혜 대통령경선부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이명박과 같은 시장지상주의요, 신자유주의자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 그런 인간관’이 박후보의 교육관이요 교육 철학이다. 무한경쟁, 점수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가 우리교육을 황폐화 시킨 주범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러한 경쟁교육으로는 사교육은 물론 정보화시대 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둘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교육문제를 보는 위기 원인 진단이 틀렸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학벌은 경쟁교육을, 경쟁구조의 교육에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경쟁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셋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은 교육실패의 장본인이다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을 실현시킬 각 분야의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정책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분야 브레인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교육 관료들...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이고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육정책자문위원이 된 것은 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의도다.

 

넷째, 사람을 ‘인재’로 보는 교육관으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 12. 5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박근혜의 교육관은 혁명공약에서 말하는 정신, 즉 사람이 행복해 지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는 인간,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내놓은 ‘8가지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지킬 수 없거나 지킨다고 해도 교육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공약(空約)이다.

 

‘△학생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진로 컨설팅 제공 △2017년까지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실현 △복잡한 대학 입시전형 간소화...’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이런 공약으로 어떻게 뒤죽박죽이 된 우리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지난 세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오나강하게 반대해 온 사람이 누군가?  유권자들의 수준이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또 다시 대통령을 잘못선택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19 06:30


 

 

박근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사교육비를...,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을..., 비정규직은 해직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교육계는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기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가능할까요?

'참교육이야기'는 오늘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부보에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볼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개인 블로거가 가지는 한계를 너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교육공약을 진단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겨우 몇 개월 남겨놓고 있는 현실에서 살펴보면 그의 공약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은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다.

 

그의 공약은 지켜졌는가? 공약은커녕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막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 또 거짓말 하는 대통령,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다시 뽑을 것인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저마다 자신에 몸담고 있는 현실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무너진 교실, 학교폭력, 그리고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 만약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바뀔까?

 

무릇 한 개인의 인품이나 인간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박근혜 그는 분명히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는 역사인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연좌제를 거론하자는 게 아니다. 그는 분명히 1974년 박정희 전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서거 후 박정희가 저격당한 1979년까지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일정부분 유신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살아온 내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가 집권할 경우 통치철학을 소상하게 유권자들 앞에 내놓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의 교육철학은 과연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를 비롯한 교사,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비상한 관심사다.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지난 17일 11시 대구 동구 율하동 안일초등학교에서 정책 발표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되어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교권 때문에 불행해 하고 이에 더해 학교 폭력으로 더 힘들어 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육이 오히려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으며 또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시스템도 미흡하다"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위기 진단이다. 이러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라며 4가지 실천과제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을 제시했다.

 

 - 4가지 실천과제 -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 -

 

△학생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진로 컨설팅 제공

△2017년까지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실현

△복잡한 대학 입시전형 간소화

△교과서 중심의 수능 및 논술 출제와 대학 등록금 인하로 교육비 경감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까지 확대 △능력 위주로 인재를 채용하는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대학을 안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러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한 사람 누굴까?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가 되기까지 교육분야정책 자문역할을 해 온 사람은 누굴까?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의 지난 2007년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은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문용린 교육부장관 등 11명이다.

 

 △이상주(전 교육부총리), △문용린(전 교육부장관, △정완호(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회장∙前 교원대 총장) △김하준(한국삼락회 회장∙前 여수대학교 총장) △홍기형(한국노년정보센터 원장∙전 대진대학교 총장) △이상진(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前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前 한국유아교육학 회장) △조석희(St.John´s대학교 교수∙前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소장) △신재철(전남대 교수) △이옥화(충북대 교수) △김성렬 (경남대 교수)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정책자문위원 명단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이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라며 4가지 실천과제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의 공약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정책을 ㅇ비안하고 자문한 인물들이 이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어떤 단체인가?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관변교육단체다. 구성은 교원과 교장, 교감들로 되어 있지만 교사나 학생의 목소리가 아닌 교장, 교감의 목소리, 군력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한국 삼락회가 또 어떤가? 교육관료나 학교경영을 하다 정년퇴임한 학교장들의 모임이다. 그들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들인가? 대학에서 몸담고 있는 교수들 중에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7차교육과정 기획에 참여했던 인물도 있고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도 있다. (계속)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