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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약15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년 7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2021. 1. 12.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018. 8. 28.
교육부는 교육 살릴 해법 정말 모를까?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Ⅱ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 2018. 8. 21.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교육은 어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 2017. 8. 18.
아직도 대선후보 공약보고 선택하시려고요?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고교 평준화 전국 확대’,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대학교육 내실화, 청소년 인권보장, 대학별고사 폐지, 청년진로지원 연금제 실시, 고교 무상교육, 학생회·동아리지원 법제화, 18세 참정권 보장, ‘체벌금지’, ‘두발자율화와 학칙개정’, 청소년 시설 및 행사 확대」...지난 17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관련 공약이다. 이들이 낙선됐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이런 공약만 시행됐더라면 우리나라 교육은 핀란드나 덴마크가 부럽지 않은 교육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런 공약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우리교육은 반세기동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 2017. 1. 20.
‘배움의 즐거움’이 없는 교육,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나? “OECD 34개국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최상위 성취를 보였다.” 12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총 65개국(OECD 회원 34개국, 비회원국 31개국)의 만 15세 학생 51만 명(한국은 5201명, 고등학교 140개교, 중학교 16개교 참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2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이하, PISA)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최상위권 성적 홍보에 열심이다. 이번 PISA 결과 발표를 보니 언젠가 ‘핀란드 1등 한국 2등’ 결과를 놓고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당국자의 대화가 생각난다. 1985년 우열반 폐지, 경쟁은 필요 없다. 교실에서의 경쟁은 필요 .. 2013. 12. 5.
20만원에 이어 교육공약도 줄줄이 폐기수순... 대통령의 거짓말로 가난한 노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박근혜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공약(空約) 때문이다. 그런데 이 뿐이 아니다. 교육공약도 하나같이 줄줄이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민주당 교육부가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면 초ㆍ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에서 8개 공약(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체육전담교사 증원)은 아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나머지 2개 공약(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반영)도 필요예산의 10%에도 미치지 .. 2013. 10. 9.
인프라 구축 없는 자유학기제, 꿈도 꾸지 마!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할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우리나라 진로 체험교육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진로 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이다. 그는 지난 달, 1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행계획들이 입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 시험 준비로 교육은 뒷전이 된 우리 교육을 바로.. 2013. 3. 15.
[박근혜교육정책 진단-3] 대학전형 3000여 가지, 얼마나 간소화될까? /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 '현행 3000여개에 달하는 대입전형 방식을 간소화하겠다’ 박근혜당선인이 후보유세 때 한 교육공약이다. 대학전형의 종류가 3000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학부모와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 입시가 마치 난수표처럼 복잡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대입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상담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런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그 실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 2013. 1. 20.
무너진 학교, 교육 살릴 대통령, 누가 적임자일까?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다. ‘안철수 신드롬’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녀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치는 학교. 학교가 파하면 학원 차에 실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장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어머니... 연간 천만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는 가정경제...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학원.. 2012. 12. 17.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상)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 2012. 11. 16.
안철수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를 앞으로 정확하게 한달 18일 남겨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정치를, 경제를, 외교를, 교육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투표장으로 향하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자가 발표된 후 한 번도 ‘아!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 경영을 믿어도 좋겠다!’고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후보시절 그 수많은 화려한 공약은 선거만 끝나면 끝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 앞에 서민들은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꿈에 부풀게 했던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은 대물림은커녕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와 학교폭력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아.. 2012. 11. 1.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2) - 박근혜편 박근혜가 교육을 살릴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밝히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이런 교육공약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우리세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서다.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배신감을 맛보아야 할까?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처음.. 2012. 7. 20.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1) - 박근혜편 박근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사교육비를...,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을..., 비정규직은 해직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교육계는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기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가능할까요? '참교육이야기'는 오늘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부보에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볼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개인 블로거가 가지는 한계를 너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교육공약을 진단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학교 만족 두 배,.. 2012. 7. 19.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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