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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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29 06:55


한 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지표는 민주시민성에 비례합니다. 경쟁과 양극화, 불통의 시대를 넘어설 힘은 성숙한 민주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일부시민의 전투적 시민성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적 시민성으로 나가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이후 시대와 알파고 이후 시대의 키워드도 민주시민성의 강화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사람에서 시민으로 전인적 성장을 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새판을 펼치려 합니다.”




326일 오후 3시, 서울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범식에서 곽노현 이사장의 인사말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사람에서 시민으로 제2의 탄생과 성장을 서로 이끌어주기 위해.. ’ 지난130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326일 출범식을 하게 된 것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빈사상태의 한국민주주의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민주시민성을 충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민주주의충전프로젝트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성장하며 연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작은숲"을 곳곳에 가꿔내 경제민주주의와 지역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에 숨과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기 위해... 평생학습과 인권문화, 사람중심경제와 복지국가로 뒷받침되는 99%를 위한 99%에 의한 99%의 힘있는 민주주의로 건너가는 꿈을 공유하기 위해 탄생한 단체다.


이 단체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현수대안성장학교별 교장, 정광필 전 이우학교교장, 조기숙 이대무용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계인사로는 김정헌 전문화예술위원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장석웅 전전교조 위원장과 부끄럽게도 불초 소생도 이 분 들 사이에 고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분들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 주듯 이제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해 300여명의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발벗고 나섰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앞으로 1)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2) 회원의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3) 제반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40 각종 간행물의 발간과 방송제작을 기본사업으로 핵심주력사업으로는 1)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기준 제사 2) 민주시민성(교육)지표개발 3) 헌법교육대중화 4) 민주시민교육 전문방송운영과 같은 핵심주력 사업을 펼치게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사는 세상은 법도 원칙도 도덕도 윤리도 무너진 막가파 세상이다. 정치는 희화화되고 교육은 무너져 교육없는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이 됐다. 양심적인 교사들의 개혁의 목소리는 종북으로 매도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혁신정책은 숨막혀 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지만 수능이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앞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놀이문화는 빼앗기고 관념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에 마취된 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양심적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들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방치할 수 없어 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결정, 교육살리기에 나섰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 학생 청소년 성장지원센터 교사성장 지원센터 프로젝터를 운영 각영역에서 민주시민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함께 모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을 깨워 민주시민으로 함께 나가기 위한 지금까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더불어 나는 민주주의 실천 도장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가 대물림되는 전근대적인 어둠의 시대를 걷어내고 공정한 경쟁,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마큼의 성과가 배분되는 그런 민주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학생에서 시민으로, 학부모에서 시민으로, 주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가기위한 회원들의 노력이들의 여러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1%에 의한 지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앞에 놓인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한가닥의 희망을 빛은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교육을 살리는 대안세력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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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업을 시작한지 채 5 분도 되기 전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나온다. 한 반 30여명 가운데 적게는 5~6, 많게는 15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습관적으로 잠을 잔다. 어느 한 두 학교, 어느 특정 교실만 그런 게 아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교육부만 모르쇠다. 교사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나누는 이야기가 수업하기 힘들다’, ‘연금만 된다면 하루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소릴 수 없이 듣는다. 하나같이 공부하기 싫은 ×들 때문에 학교 오기 싫다고 하소연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영등포고등학교 이성대선생님은 오후에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저 오늘 수업 시간에 3시간 잤어요.’ 그래 봐라.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학교 보낼 때 열심히 공부하고 올 것으로 믿고 계실 터인데에서부터 이건 교칙위반이다. 벌점 준다.”는 말 까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선생님은 지금 이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마 선생은 뭐하고 있냐고 선생들을 욕할 걸!”까지 온갖 이야기로 타일러도 보고, 협박도 해 보고, 화도 내 보지만 아이들은 그저 잠만 잔다는 것이다.


어디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만 그럴까? 보다 못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을 얼마나 듣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다. 학교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학원 공부 포함) 공부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전혀 하지 않는다.’ 12.5%, 1시간 이내 20.8%로 응답하였고, ‘2시간 이상 공부한다.’41.9%였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며 공개했다. 첫 수업시간 5분이 지나자 반 아이들의 3분의 1이 잠들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어떤 학부모가 중 2반에 수업참관을 갔다가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참관수업에까지 잠을 잘 정도라면 평소 수업시간은 어떨까?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수업 중 문제행동 교사지도 불응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자살약물 등 문제행동 미디어 중독 등 8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사례별로 대응방법과 예방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교육전문단체가 내놓은 해결책치고는 참으로 한심하다. 이 대응책에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밤새 게임을 하느라 낮에 자는 학생의 경우...’ 등등으로 분류해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식의 대책으로 잠자는 학생이 몇이나 일어나 학습에 열중할 수 있을까? 교총이 개발한 메뉴를 보면 교육부의 코미디 수준가 너무나 흡사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심각하면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학교별 전담 경찰제를 대책으로 내놓는다. 기껏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해 폭력사실이 드러나면 위클래스나 위스쿨에 보내는 게 전부다. 정도가 심하면 위탁교육지원센터에 의뢰해 교육을 받게 하기도 한다. 인성이 무너지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이 심각하면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면 교권 보호법을 만드는 게 고작이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좋은 결과가 없으면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학교평가에서 지원금을 차등화시키기도 한다. 달라질리 없다. 결국 궁색하진 학교는 문책이 두려워 쉬쉬하거나 수치로 줄여 보고한 공문조작 기술만 늘어난다. 진단이 잘못된 병은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더 키워놓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벌사회를 바꿀 생각은 않고 사교육을 학교 안에 불러들여 학교를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학교폭력이든 잠자는 교실이든 치료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나 수많은 교육전문들이 인성문제든 사교육문제든 학교폭력문제든 그 원인이 일류대학과 학벌사회에 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적해 왔다. 그런데 병을 치료할 약을 두고 엉뚱하게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아무리 신묘한 처방을 내놓아도 마이동풍이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던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했던 팩트 TV ‘곽노현의 나비 프로젝트, 훨훨 날아봐라는 프로그램을 정리한 책 혁신교육내비게이터 곽노현입니다를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학교 폭력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족집게처럼 집어낸 것도 그렇고, 대담에 나온 성열관교수의 대책을 보면 감탄을 하다가도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확실한 대책이 있는데도 왜 교육부는 듣지 않을까?



성열관교수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에 대해 싸가지가 없다며 책임을 아이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고 잠자는 아이 문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 그의 연구결과는 잠자는 아이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진단하고 교사 공동체를 만들어 극복하는 사례를 내놓는다. 성교수는 협력수업을 통해 활성화된 수업, 자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의 문화공동체를 만들었다. 성교수는 혁신학년제를 통해 깨어나는 교실 참여하는 수업, 협력하는 교사가 학교문화를 바꾸는 사례를 발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나 교총과 같은 보수적인 교원단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문제 그리고 잠자는 교실과 같은 문제는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살문제, 가출문제, 학교폭력문제, 잠자는 교실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면 답이 있을 리 없다. 문제의 원인만 두고 결과만 치료한다는 것은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무너진 학교를 살리고 학교폭력이나 자살, 가출, 잠자는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벌사회, 일류대학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학벌문제를 두고 어떻게 교육이 살아나기는 기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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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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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CTS뉴스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 가치요, 사회 민주화의 규범적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저당 잡히고 살아온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자는 서울시 교육감을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고발하겠단다.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인간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요 권리이기도 한 인권을 통제해야한다는 규범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옳바로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헌장)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와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청소년헌장)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요, 민주주의란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유지되는 사회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교과부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학생인권조례 제 1장 제 1조(목적)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

제2장에서는 10개의 절에 걸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항의 '임신 혹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는 내용과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에 '일부 종교사학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할수 없도록하여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대한민국헌법, 어린이 헌장, 청소년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이념을 반대하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인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1.1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불편부당, 정의 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조선일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정의(正義)를 옹호’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겉으로는 ‘특정 계층의 표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대변지’로 자처하면서 기사를 보면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나서서 기득권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편파왜곡보도를 마다하지 않는 신문.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아닐까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아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구 언론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스포츠조선, 소년조선일보, 월간조선, 톱클래스, 여성조선, 이코노미플러스, 위클리조선, 월간산, 헬스조선, 디지털조선일보, 에듀조선, 조선아이에스(주), (주)맛있는공부, (주)조광 출판인쇄, 조선일보생활미디오(주), 주간조선, 월간낚시, 가정조선, 여성잡지Feel, 중학생조선일보, 키위닷컴, 카리뷰, 모닝플러스, 조선닷컴 싱글N, 더자연 등을 운영하는 언론산지 재벌 계열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는 신문인가는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이름을 보면 안다. ‘징병제 실시에 감사하고, 근로동원을 고취하고, 일본어 상용 주장, 태평양 전쟁을 찬양’하던... 잡지가 조광(朝光)이다. 이런 매국잡지의 이름을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 나라의 인쇄사 이름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않은가?

과거는 덮어두자. 재벌계열사를 방불케 하는 조선일보는 대자본가와 친일족벌일가들이 소유한 신문사다. 조중동과 삼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층은 모두 한집안(?)이다. 조선일보는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 현 대통령의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

식민지시대 천황의 적자이기를 원하던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신문이  ‘불편부당, 정의 옹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가면이다. 일제시대는 황국시민을...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독재자를... 전두환, 노태우시대는 살인정권을... 친부자정권 이명박시대는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한미 FTA비준만이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매국과 친독재 친미를 살길이라는 신문, 조선일보는 1%의 부자들을 위해 99%의 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는 사이비 언론이다.
 


빛은 어둠을 싫어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당연히 자신의 과거를 건드리는 사람이나 단체요, 자신의 이익에 흠집을 내는 세력이다.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다. 곽노현을 싫어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당선될까 노심초사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의 전교조 보도는 발악적이다.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2011. 11.14)/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2011. 11. 14)/노동자들의 막말 좌편향 수업..(2011. 11. 14)/“민주노동당 해산 법적 근거 충분하다”(2011. 11. 8)/초등생이 ‘FTA 반대 집회’ 무대 올라 4행시 하며 “리명박, 천벌 받아라” 외쳐(2011. 11. 14).... 


하루동안 보도한 악의적인 전교조관련 보도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조선일보가 보여준 편파보도는 또 어떤가?

박원순 후보 학력 위조 논란 계속 이어져/박원순의 위선의 가면 벗기고 보니/박원순 가족 전체가 벌여온 난잡한 굿판들/박원순, 통영의 딸을 짓밟지마라/박원순,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박원순이 시장되면 안되는 세가지 이유/박원순, 나경원에 밀리는 이유/박원순, 의혹 또 의혹... 지지율 추락....

10월 14일 하루동안의 기사가 이 정도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하게 박원순후보 낙선운동을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라는 조선일보의 사시(社是)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도 남는다. 이런 신문이 권력의 온갖 시혜를 입고 오는 12월 1일부터 종합편성체널(CSTV 조선) 방송을 시작한다. 'CSTV 조선'이 어떤 내용으로 방송될 지는 불문가지다. 조선일보는 말한다. ‘정론직필’... 그리고 ‘불편부당, 정의 옹호’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도 허망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17 07:08



“그대 있음에 제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8시 서울 성공회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에 참석해 곽노현 교육감이 한 말이다. 

전교조 말만하면 빨갱이를 연상케 하는 조중동효과로 합법노조가 반정부 집단이 된 현실에서 교육감이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수회에 나타나 조합원들과 어께를 곁고 춤을 추다니... 

"학교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개별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
"자율성을 가진 교사가 반별로 학생을 평가하게 될 때 진정한 학교개혁이 실현된다. 특히 학급마다 평가방식이 다르고 평가시기가 다르다면 사교육이 학교에 파고들 여지도 없어진다"



 곽노현 교육감의 말이다. 교원의 질은 교사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면 강행하는 교육부에 맞서 정책이 잘못됐는데 왜 선생님들만 주눅들게 만드느냐며 평가방식을 바꾸기를 바라고, 다수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대하는 일제고사를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해 학급별로 실시하자는 교육감. 

한 학급 학생수가 40명이 많다며 한 학급 인원이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로 선임할 수 있고, 교장은 전체 교사의 30%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하잔다. 물론 전교조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놓은 안과 비슷한 안이다.
 

잘못된 교육으로 멍든 아이들을 보살피자며 체벌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인권조례를 말들었다. 이런 교육감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색깔을 뒤집어 씌우며 퇴출운동을 벌이겠단다.

이런 교육이 빨갱이라면 빨갱이가 좋은 건데...? 곽노현 교육감이 빨갱이라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권리입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 농촌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배된 친환경농산물을 각 학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활기찬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해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하자는 게 빨갱이라면 빨갱이가 좋은 게 아닐까요?

이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놓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발악에 가까운 저항을 하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라이트코리아, 올인코리아, 자유대한민국지키기운동본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등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시민 양성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교조와 야합하여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퇴출운동이 불가피하다.

곽노현 교육감을 퇴출하겠다는 세력들의 퇴출 이유를 좀 더 들어볼까?

곽노현은 우리나라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 법학(이른바 PD 법학)”의 1인자다. 인민민주주의 법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를 기초로 하여, 스탈린 시대의 즈다노프가 만든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노동계급의 혁명은 농민과 중소상공인과 결합하여 “느슨한 혁명”을 이룬 후에, 노동계급(당 및 수령)의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선이다.

조중동이나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이들이야 죽든 말든 사교육 학원을 운영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심보다. 학부모들이야 허리가 굽든 말든 , 아이들이야 자살하든 말든 기득권을 대물림만 하면 그만이라는 투다.

일제고사를 실시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도 한줄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 교육이 살아날까? 우리나라 교육은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교원들을 평가 못해서가 아니라 공교육을 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라는 단체. 공교육 살리기 뭔지를 알기나 할까? 
공교육 살리기는 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두고 숨도 못쉬게 하면서 일류대학 많이 입학시키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다.  암기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로 전교생을 한 줄로 줄세우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학교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음악, 미술, 체육을 법이 정한대로 제대로 배우는 학교를 만들면 학교가 살아난다.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학교를 서열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면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이다. 수능 시험의 대상이 아닌 과목은 기타과목이 돼, 예체능선생님이 보따리 장사를 하는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국영수 학원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아닐까? 교육이 살아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닐까?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상인이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다. 사람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나 청소년을 '기형아로 만드는 사교육을 부추겨 돈벌이를 하겠다는 사람'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교육을 살리는 교육, 아이들 건강을 지키겠다는 교육,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개혁이 부디 성공해 자식교육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 서적 때문에 하니뿐인 목숨을 내던지는 불행한 앙들이 없어지는 세상, 청소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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