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 12. 28. 07:36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EBS기자가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전체 35명 학생 중에서 5명만 손을 들었다.

찬성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자기가 자기 의견 정도는 내 세울 수 있고 어느 후보가 좀 더 자기한테 알맞은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반대하는 학생은 “한참 공부해야할 나이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빠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석수 현행유지(지역구 253:비례대표 47) △연동률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 30석 제한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 배분(봉쇄조항) 등의 내용인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 3학생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보면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또 내년이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무엇인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기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 선거권이 주어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공부’란 ‘시험성적을 잘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정치현실은 ‘정당이 정강을 걸고 정강을 충실히 실현해 지지를 받기보다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표를 받아 당선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유명인사(?)=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내편’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 정당을 키웠다. 힘 센 정당을 만들이 위해 화려한 스펙의 후보자를 골라 당선자 수를 늘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왔다. 이런 관행은 당연히 지역구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지역 토호들이 실권을 장악해 유권자들의 복리보다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정성을 쏟아 왔던 게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이런 정치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이 판단미숙아일수록 그들의 생존에 유리하다. 당연히 3S정치가 동원되고 국정교과서, 언론장악을 통한 유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고의 효과는 악마가 필요했다. 민족의 반쪽을 악마로, 철천지원수로 만들어 그들의 좋은 점만 말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는 야만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떡고물정치가 빠질리 없다. 언론인이, 변절한 지식인, 학자, 사이비 종교인 토호세력.... 이 한통속이 되어 유권자 바보 만들기에 정성을 쏟았다.

교육은 가장 효과가 있는 대물림 수법이었다. 지식주입교육. 일등 지상주의,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공부’만 하게 했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능이라는 줄세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눈 팔면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부하면 남편 직업, 부인 얼굴이 바뀐다’며 으르고 협박해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했다. ‘내 자식사랑’이라는 부모의 약점(?)을 이용해 내 자식만 성공할 수 있다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원정출산에, 일류대학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며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는... 잔인한 짓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언론인 종교인...들까지 이들을 지지하고 한편이 되어 공생관계를 만들어 왔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유권자,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까지 양심이 밥먹여 주냐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지식인,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취업이 코앞인데, 대학 학자금도 갚아야 하는데, 결혼도 해야 하고...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서 복지를 말하면...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야, 종북세력을 몰아내자며 수구세력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겁주고 반대해 왔던게 아닌가?

월급을 많이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더 많은 권리를 주려는데 그런거 주면 공부에 방해가 돼? 그런 소리할 사람이 있을까? 공부는 왜 하는데...? 지금까지 독재정권, 군사정권, 친일, 친미정권은 ‘정치적 중립’을 악용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배우라는 것만 배워야 해! 한눈팔면 낙오자가 되는거...라고 협박해 오지 않았는가? 나의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뽑아야지 노동자가 자본가를 대표로 내세우면 어떤 법을 만들까?

교실이 난장판이 되거라던 세력들... 수구언론, 한국교총,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 정치인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사기 치던 자들....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으니 내년총선부터 당장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을까?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조례를 찬성할 명분을 찾고 있지 않을? 그들의 눈에는 이해관계에 비교적 초연한 청소년들의 무서워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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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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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엔 법이 통과를 했군요. 제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한참 남았지만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생각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9.12.28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이 통과되었군요.
    고교생들이 올바른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필요하겠네요.

    2019.12.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3중에서도 일부만 해당되니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 조금 넘겠네요.

    2019.12.28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치교육하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던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9.12.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4. 18세까지 허용되었다고 해서 진짜 나라에 망조가 드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2.28 1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8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들의 의견도 따라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2.28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갇힌 공간에서 나와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찾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인간에게는 창소성도 자율성도 뺏긴채 순종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19.12.29 05:30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여곡절끝에 통과되었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 아이들도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기분좋은 일요일 되세요.

    2019.12.29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청손년 학대 시대는 끝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치인들이야 표 계산하는 사람들이니 입시정책이며 학생인권조례도 청소년들 눈치 볼 테니까요....ㅎ

      2019.12.30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교총2019. 12. 27. 06:23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선거연령을 18세로 교실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한 단체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교원단체라기보다 관변단체로서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오던 단체다.

교육이란 다가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현행법으로도 이제 한두 해 후면 곧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후보자가 나의 주권을 대변할 적임자인지,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개인의 스펙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정치란 나의 이해관계를 대리행사해 줄 대변인을 선출하는 행위다. 헌법에는 버젓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권을 국정교과서를 통해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켜왔다.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주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이런 정권을 손을 들어 주고 힘을 실어준 단체가 교총이 아니었던가?



OECD 36개국 중 투표권 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인데.... 투표권행사는 19세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19세가 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학벌...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연령이 학생시절이다. 3.1의거, 4,19, 광부민주화운동... 등에서 가장 앞장섰던 세대들이 누구인가? 유관순은 16세에, 부정선거에 항의한 대구 2,28시위, 3,15의거 김주열, 87년 6월항쟁 때도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교육단체라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실의 정치장화’가 아닌 ‘정치의 교육화’를 요구하고 나서는게 순리다. 그런데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뒤가 꾸린 세력들, 자신의 과거가 두려운 무리들이 학생들의 정의감이 두려워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보수적인 언론인 동아일보까지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라며 공직선거법의 청소년 투표권행사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가? 교육을 팔아 교육을 황폐화시킨 70년 권력의 시녀노릇이 낯 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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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 같은 존재들이로군요.
    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2019.12.27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순수하다는 것이 무기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두려운가 봅니다. 순수하면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12.2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관계에서 초연하다는게 무섭지요. 선거법이 통괴됐네요. 이제 고등학생도 사람 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총도 검찰조직이나 의료조직처럼 우리나라 이익집단중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지않는 고집스런 조직인듯 합니다.

    2019.12.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감합니다.
    진정 교육을 위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19.12.2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실에 맞도록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9.12.27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 마치고 돌아오다 서울역에서 TV화면에 선거법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도 사람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6. 두려운 게 많은 모양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7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 전에 선거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OECD에서 유일한 19세 투표권이러는 후진국의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2019.12.27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 희안하네요. 반대할거 해야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ㅜ.ㅜ

    2019.12.27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자들이 무지해야 자기네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던.... 이제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법에 개정됐으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두고봐야겠습니다.

      2019.12.27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 11. 30. 06:30


“16세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16살짜리 애들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선거권을 줘? 청소년인권조례 어쩌고 하더니 이제 정치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난 촛불집회 때 사람들 앞에 나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자유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모가 원고를 써 줘서 외워서 한 말이라고요?



19193·1의거 때 유관순열사는 당시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3·1의거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에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부마항쟁이나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16세 선거권을 주자면 왜 사람들은 마뜩잖은 표정일까요?


놀랍게도 이 지구촌에는 16세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예상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같은 나라는 16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은 물론 북한도 17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핀란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6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1,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지요? 이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왜 정치적 판단력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현재 19세부터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19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선거권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만 일본,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35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도 46개국, 유럽의 42개국 그리고 아메리카33개국 오세아니이주14개 국가가 현재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19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세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20세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중화민국, 나우루 2개국뿐이고요. 하긴 21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봉, 사모아, 카메룬 등 10개국이나 있기는 하답니다. 그러나 세계 200개에 이르는 세계 나라들 대부분은 투표권이 18세 이하이며, 특히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이 모(19) 군이 컨테이너 벨트 위에서 프레스기에 압사당하는 사고 발생 후 오늘날 학생과 청소년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다 누리고 있는 투표권은 물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며 인권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체벌, 폭언, 성폭력, 학대 등 여러 비인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400여개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만들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규제당하고 있는 선거권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라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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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1만 되어도 아니 중1만 되어도 정치의식이 요즘 수구정당들 의원들 보다 더 높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선거권 주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합니다.

    2017.11.30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급하신 문제도 그렇고, 선거권도 그렇고.
    학생들을 주체적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는 언제쯤 바뀌게 될런지...
    학생들이 어른인데 말입니다.

    2017.11.30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중학생은 몰라도 고등학생에게는 주어지는게 맞습니다

    2017.11.30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은 만19세가 되면 성인이고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2017.11.30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 보다 더 똘똘하고 야무진 생각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2017.11.30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2017.11.30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5. 3. 06:29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고 신장하는가? 그것은 공정한 선거, 유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할 때 가능한 얘기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3일(목)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주요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선거가 지난 번 선거와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둘째, 매 선거 시마다 논란이 돼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됐다.

 

셋째,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 6ㆍ4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 06:00~18:00) 사전투표 종료시각도 부재자투표와 달리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된다.

 

 

❏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번 6·4 지방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 국내거소신고인의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못한다.

 

지금까지 매 선거시 마다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나,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 및 신고처가 변경되었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표․보도 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다.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을 없애는 대신에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비하고, 대기하는 유권자는 기표소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표대의 측면에서 대기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묻혔던 중요한  6·4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와 내 이웃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선거다.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 이번 소중한  6·4지방선거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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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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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6.4지방선거날이 가까이 다가오는군요.
    달라지고 바뀌는것이 많아졌네요.
    투명한 선거를 바라면서 저도 한표 동참해야지요. 주말 잘 보내세요.^^

    2014.05.03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반칙없이 이루어지는 선거 이기를 바래봅니다.

    2014.05.03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4.05.03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수래공수거

    온라인 투표가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ㅎ

    2014.05.03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 온라인투표 못합니다.. 온라인이 오히려 투표조작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2014.05.04 00: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참교육열혈팬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이번 선거는 꼭 투표해야 겠어요

    2014.05.03 16:26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보다 투표하기 더 편리해 진 것 같아요.

    2014.05.04 0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달라지는 내용들이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세월호문제가 아직도 이 지경이니....
    선거도 걱정이네요.

    2014.05.04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