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독교2018.08.06 06:30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조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자본주의와 공생하는 기독교는 평등이나 복지, 분배, 기회균등, 공유사상을 우선가치로 본다.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기 때문일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앙숙관계가 됐을까?


<이미지 출처 : 기독교 개혁신보>


기독교는 아나빔의 종교다. 유대어의 아나빔(anawim)이란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즉 하느님밖에 의지할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는 어부를 자기 제자로 삼고, 전염병자, 과부와 고아, 창녀, 앉은뱅이... 와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산 사람이다. 이러한 기독교란 결국 하느님밖에 의지할 이 없는 아나빔의 친구되기를 원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종교다.

예수는 내일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을 경멸한다. 어느 날 부자가 된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묻는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 예수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친다. 예수의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즉 아나빔을 뜻하는 말이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공생하면서 점차 변질된다. 부자를 싫어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뒷전이요, 돈을 사랑하는 종교로 바뀌고 이상세계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왜곡한다. 간증대회라는 모임에 가 보면 사경을 헤매던 그들이 본 천국은 각각 모두 다른 천국으로 간증해 그들이 다녀왔다는 천국의 모습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예수가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는 이 땅이 곧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기독교 신도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실천하는 모습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마산교구 명례성지 이제민신부는 죽음으로 내 인생은 모두 끝난다. 다시 살아나는 삶은 없다고 단언하며, 부활이란 죽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자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죽은 자들이 가게 된다는 저승(천국이라 부르든 극락이라 부르든)을 나는 믿지 않는다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후(死後)’인생 다음이 아니라 인생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가르친다. 이제민 신부가 말하는 천국과 부활은 같은 예수를 믿는 보수교인들의 천국, 부활과는 왜 그렇게 다를까?

사회주의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임금 노동자. 무산자)란 기독교의 아나빔(anawim-가난한 사람들)이다. 사회주의는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들이 기독교에서는 홀대 받을까? 현실에서 이론적인 사회주의, 이론적인 공산주의가 원론대로 실천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부자들이 만든 자본주의보다는 수정된 사회주의 에 더 가까워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사회주의와 서로 앙숙관계(怏宿關係)가 됐을까?

보수를 참칭하는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은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억지를 불리며 북한체제를 따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종북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의국가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란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한 최대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념,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사회주의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이다.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아나빔 사상과는 같은 길을 걸어야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앙숙관계가 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기독교가 변질됐거나 아니면 사회주의가 이념을 수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완전무결한 이념은 없다. 생시몽이나 프리에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공상적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버림받지 않았는가?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발전을 외면하고 돈은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이다. 샤머니즘으로 바뀌고 있는 기독교가 그 증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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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질문이라 오늘 수업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진도를 나가던 교과서를 덮어놓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 학생들의 반대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볼 사람...?” 당연히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공산주의 무엇인지 설명해 볼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할 학생이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입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서기를 좋아 하는 정식이(가명)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 나라인 학교에는 왜 민주주의가 없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사회과 수업이었으니 덮고 감출게 없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는 민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상하지 못한 선생님의 대답 때문이어서 그럴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우리학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알아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진배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나요?” 정식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항의조로 말했다. 옆에 듣고 있던 민수(가명)선생님 학교가 비민주적인게 어떻게 우리들 책임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지요?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정식이와 민수를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들이지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담임선생님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당연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꿔야겠지요?” 학생들의 속에 불을 질렀으니 말이 목구멍에 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면서 "남북문제를 미북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말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이게 실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균열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 노련하게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이 그대로 빠져들었다"면서 "비핵화 없는 비핵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위장한 희대의 '3류 사기극, 위장극"이라고 평가했다.

온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통일이 두렵다.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 그들은 뿔 달린 괴물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괴물로 둔갑시켜 입에 꺼내는 것부터가 공포스럽게 만든다. 빨갱이니 종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빨갱이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살아남기 위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나쁜 것이라는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유지됐던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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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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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와 마르크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어울리지 않은 이름. 사람들은 마르크스는 종교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마르크스는 종교는 사회에 해악을 전염시킨다고고 생각하고 헤겔 철학비판이라는 책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면 마르크스와 종교 특히 마르크스와 불교는 공통점이 참 많다.

<붓다와 마르크스>

공산주의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마로 알고 있는 체재 순응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야 말할 가치도 없겠지만 사실은 마르크스가 추구한 이상이나 부처님이 추구한 이상은 같은 점이 많다. 불교는 엄밀히 말해 기독교처럼 전지전능한 조물주를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다. 중생들이 어떤 괴로움도 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이상향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둘 다 생산 수단 공공화 및 중앙 집중적 계획체제에 바탕을 두고 사용을 위해 물건을 생산하는 체제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행위)에 따라 분배를 받는 사회주의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는 불교의 극락과 이상향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와 부처님은 다같이 인간의 평등, 계급 없는 세상...’ 꿈꾸던 사상이다.

<불교과 공산주의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마르크스와 붓다는 다같이 인간의 평등, 계급 없는 세상...’ 꿈꾸던 분들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붓다는 불평등의 원인을 인간의 욕망이, 마르크스는 계급사회가 만든 결과로 본다. 당연힌 해법도 같을 수가 없다. 부처님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를 통해,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을 통해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마르크스를 적대시하고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불교와 마르크시즘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

마르크스는 인간의 평등을 믿은 사상가요, 붓다는 인간의 평등이라는 교의(敎義: doctrine)를 가르친 인류 역사 최초의 사상가였다. 마르크스는 역사발전의 단계설에서 불교는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평등 사회를 옹호한다. 마르크스나 붓다는 다같은 계급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목표가 같은데 왜 서로 적대시하고 대립과 반목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까? 붓다와 마르크스가 다같이 계급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간주하면서도 약육강식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행을 통해 해탈을 꿈꾸는 불교와 계급투쟁을 통해 평등사회를 건설하려는 마르크스는 어쩌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달리는 철도처럼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지 모른다. 인간의 욕망이 역사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계급투쟁이나 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탐, , 치라는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교는 어쩌면 인간 그 자체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아닐까?

<불교는 종교인가?>

불교는 중생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인간 외부에 별도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절대자를 숭배하거나 도움으로 고통 없는 이상향을 찾는 종교와는 다르다. 그러나 비유신론적 종교로서 불교와 과학적인 사상으로서 마르크시즘은 신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물신화를 비판하는 사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널드 토인비는 불교와 서양의 만남은 20세기의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극락과 공산주의라는 동상이몽을 꿈꾸는 이 두 사상은 현대과학인 유전자 변형기술로 이종교배를 할 때만 만남이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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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20 06:51


자본주의가 뭐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공부를 열심히 한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정도로 대답할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 가 자본의 본질이며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정의해 말할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 떠나야 할 체재. 그 체제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들... 자신이 평생 살아갈 자본주의의에 대한 속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왜 자본주의는 이런 변천과정을 겪어 왔을까? 자본주의의 이런 진화는 무죄인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본주의만 있는게 아니다.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다. 그런데 분단의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남도 북도 마찬가지다. 분단시대 그 반쪽을 사는 우리민족은 운명적으로 태어나 체제우월 교육을 받은 탓일까?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일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건만 학교에서는 그런 구분조차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는 소유형태해결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한다. 국가가 경제계획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런 경제는 계획경제라고 부른다. 혼합경제 혹은 수정자본주의란 두 가지 체제가 조합되어 있는 체제다.


시장경제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작은 정부)라는 변천의 과정을 겪어 왔다. 시장경제 체제는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진보),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활수준 향상(사회전체 부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심화),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 자원낭비, 만성적 실업과 불황 초래해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해 소득재분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까지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본주의다. 원론만 가르친다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행위)에 따라 분배한다(사회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공산주의)’는 다른 쪽의 원론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 원론대로 돌아가는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론만 배우고 성인이 된 후 현실을 모르고 살면 어떤 삶을 살까?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점령당한 교육, 자본에 예속된 언론, 자본에 점령당한 종교, 이런 세상에 자본과 결탁한 정치는 어떤 세상을 만들까?



착한 자본주의는 있는가? 자본은 휴머니즘과 공존할 수 있는가? 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5.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 하여금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를 미루게 함으로서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보면 자본을 이해할 수 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윤의 극대화, ‘돈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자본의 논리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원칙을 지키는 순진한 사람이 희생자가 된다. 자본이 독점한 먹거리는 안전한가? 자본이 장악당한 의료, 자본이 주인이 된 주거와 생활용품들은 믿고 사용해도 좋은가? 자본주의에 몸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한번 쯤 금융위기에 폭락하는 자산가치, 해고된 노동자들,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 설비들, 영리 병원과 철도, 그리고 수도, 전기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자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라고 했다. 자본주의가 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자본의 점령단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소비자들... 자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든 지식과 가치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현상을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본이 만든 온갖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감염되어 살면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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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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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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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07 06:58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거나 연좌제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아직도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사상범, 빨갱이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거나 비판적인 사람,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니까 빨갛게 생긴 줄 알고 살아 온 사람들... 6.1510.4선언 후 레드 콤플렉스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는 같은 사람이 아닌 종북이요, 마귀요, 악의 축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요, 종북이다. 빨갱이라는 약효가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빨갱이 대신 종북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낙인찍히기 마찬가지다. 빨갱이나 종북유령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나 종북이 무엇인지 모른다. 빨갱이란 나쁜 것이고 종북은 악의 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딱지가 붙는다. 이유불문이다. 선과 악, 사유와 공유를 이분법적 계산인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끝이다. 사상의 자유란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금기사항이다.


도대체 종북이니 빨갱이란 무엇일까?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빌붙어 동족에서 차마 못할 직을 하던 악귀와 같은 친일분자들은 해방이라는 상황이 공포로 닥아왔다. 1945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리고 소련이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하자 찬반논쟁이 들끓게 되고 친일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대 매국'을 '좌익대 우익'구도로 몰고가 '찬탁=매국=친미'요, '반탁=애국=친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친일세력은 애국자, 우익으로 민족주의자는 좌익으로 매도해 정적숙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익의역사, 빨갱이의 역사는 이렇게 등장해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정적을 숙청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이 이용해 먹던 빨갱이 '좌익=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친일세력, 유신세력,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애용해 먹던 금과옥조였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는 선이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라는 논리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빨갱이의 진화는 마침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우익=애국),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좌익=빨갱이=종북)으로 분류했다. 오른 쪽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승자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익이요,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이니 복지가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좌익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요 사회주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인가? 공유()는 악이요, 사유(私有)는 선인가?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가치.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상 즉 사민주의라는 이념이 유럽에서 등장하게 된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바로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은 이제 무한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막가파식 경쟁 지상주의와 다른 가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은 국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조차 분단되어 있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가치가 더 국민들이 살기 놓은 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한반도의 남단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선이요, 북쪽에 태어난 사람은 사회주의가 선이다. 원론적으로 무산자 계급인 프로레탈리아가 북한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북한의 현실을 거짓없이 전해주는 매체도 없거니와 알려는 사람도 없다. 북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햇살누리의 누리 블로그>


북한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남한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북한정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선이요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어 70년 세월을 지내온 역사가 분단된 한반도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요, 그 진리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남북을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갈라놓아야 유지되던 남북의 정권은 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번 장미선거에는 이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려는 지도자.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지도자가 집권할 수 있기는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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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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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11 07:02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진 사람과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맨손인 사람과 벌이는 경쟁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란 급수제한이 없는 권투선수들이 링 위에서 붙는 경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자본주의 사회란 체제의 모순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기... 그래서 그런 경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요. 특히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사유가 아닌 공유를 주장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런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쏘련이나 중공이 망한 이유나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도 인감의 욕망과 자본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니 공산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아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하면서 막고 있는 게지요.

 

민초들이 깨어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물과 공기, 토지나 사회간접은 개인의 소유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라는 체제를 도입,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유럽사회는 교육이나 의료를 민영화 하지 않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게지요.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대물림되는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숙자가 넘쳐나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이해 못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서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3년 연속 꼴찌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 정도 앞서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개 학년만 앞서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다43락이라는 말이 학부모들에게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가난은 개인의 능력부족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 자선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양반사회나 골품제 사회 같은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지혜택의 기준이나 대상을 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야합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가 사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민초들이 깨어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약자들의 고통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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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1.04 06:59


담쟁이 - 도 종 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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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위키백과는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 혹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표현 하면 '돈이 주인이 된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해석하면 틀린  말일까요?.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이 되는 ' 마이더스 왕의 손'처럼 자본주의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익이 선이 되는 신기한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처음부터 내 것, 네것이 따로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원시공동체사회가  지배와 피지배라는 계급이 생기면서 차츰 내 것과 네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자연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 재산입니다. 그것을 선을 그어서 이것은 내 땅, 내 집, 나의 논, 나의 밭....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이나 공기까지 사고 파는 세상이 됐습니다. 멀지 않아 하늘도 내 것과 네 것이라는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7년마다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쉬도록 하는 안식년이라는 제도와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노예가 된 형제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고 모든 죄악과 빚을 탕감해 주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유의 선포라고도 하는 희년 즉  데로르’라는 제도는 "노예 해방", "재산권 복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가요?

공정한 사회인가요? 유대인들처럼 희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산의 사적 소유라는 이 자본주의는 경쟁을 강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막가파 자본주의로, 토지나 물과 공기와 같은 공적인 자연을 공유로 보는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한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체제로 바꿔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고 있습니다.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가ㅇ치가 된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가능할까요?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종환시인처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담쟁이를 보라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에게 나는 도종환시인처럼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체제의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사적 소유와 대물림을 허용하는 이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체제라고 말하네요. ‘국가 보안법이라는 법이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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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2.26 06:58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판결을 두고 박근혜대통령과 정홍원국무총리의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됐을까?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있다. 뉴라이트계 사람들뿐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교과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수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하면서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단정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 과연 그럴까? 민주주의는 말 속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박정희가 주장했던 한국적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선진국들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국가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어디서 나온 말일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다. 이와 비슷한 단어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됐을까?

 

<이미지 출처 : 네이트>

 

민주주의란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역어(譯語)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의 민중이라는 뜻의 데모스(demos)와 지배라는 뜻의 크라티아(kratia) 민중의 지배가 결합된 말이다. 민중이 지배한 정치, 그것이 곧 민주주의다. 그 후 18세가 루소의 사상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강조된 자유방임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19세기 들어서면서 마르크스의의 평등사상과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착하게 된다. 민주주의란 이렇게 역사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상을 함축하는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의 말이다.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근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Liberal'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즉 시장주의의 'Free'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유를 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래한국>

 

민주주의 국가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으로 만들어 진 체제다. 여기서 자유를 강조하는 뉴라이트계통의 학자나 수구세력들이 즐겨 쓰는 자유민주주의로, 평등이나 복지를 우선개념으로 하면 유럽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자유라는 개념을, 유럽의 선진국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뉴라이트 계통의 학자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강조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들의 식민지개발론이 숨어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해산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과 신자유쥬의자 그리고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주의국가다. 마피아들이 지배하는 분단의 땅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적불명의 유령을 불러와 영국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독점자본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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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11 07:00



“빨강색이 좋지 않겠어요? 색깔도 예쁘고 자기주장도 강하게 드러나니까요.”

“선생님은 왜 빨강색을 그렇게 좋아 하세요? 북한사람들처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아마 공식석상만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빨갱이니까 역시 빨강색을 그렇게 좋아하지요.”
했을 것이다.

며칠 전 교직원회의에서 교감선생님이 ‘신입생 명찰 색깔을 무슨 색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숙제로 냈던 얘기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내 얘기를 받아 빨강색깔이 빨갱이 색이라서 싫다고 반대한 선생님은 미술선생님이었다.
결국 신입생 명찰은 빨강이 아닌 파랑색으로 결정 났다.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지냈다는 죄(?) 때문에 마산이 연고지인 나를 울산, 방어진으로 발령냈다가 마산에서 하루에 차를 왕복 6번씩 갈아타야 하는 경남 고성의 시골의 한 중학교로 다시 발령 나 근무할 때의 얘기다.

‘전교조는 빨갱이다!’

‘전교조는 빨갱이’라는 딱지는 어디를 가든 따라 다닌다. 아니 전교조뿐만 아니다. 민주노동당이며 진보적인 시민단체에 약국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별명이 빨갱이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해 진보세력에게 친일 후예세력(새누리당의 뿌리)들의 정적은 무조건 좌익이요, 빨갱이세력이다.

이들이 좌익이요, 친북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전교조와 진보적인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니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평등과 분배, 복지를 우선가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이념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맞다.


‘빨갱이, 좌익, 친북세력...’ 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악마의 상징이요, 제거의 대상이 됐을까? 도대체 진보적인 세력들에게 땔래야 땔 수 없는 빨갱이라는 딱지는 왜 붙어 다닐까?

빨갱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17년 V.레닌에 의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자, 소련에서는 L.트로츠키에 의해 '붉은 군대' 즉 '적군(赤軍)'이 창설된다. 또 중국에서는 1927년 '홍군(紅軍)'이 결성되어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 '붉은 군대'가 창설되어 북한 내에서의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빨강색이 사회주의를 상징한 색깔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친일세력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미제국주의자와 친미사대주의자, 그리고 북에서 쫓겨 내려온 친일파세력들과 손잡고 항일독립운동세력에게 덧씌웠던 이름이 빨갱이다.(당시 항일독립운동은 사회주의계열이 주도함) 다시 말하면 변절한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친일행동을 독립운동으로 은폐하고 기득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다.

이승만 반공정권의 탄생은 1948 제주 4.3사건, 10월 여순사건을 시작으로 빨갱이들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민족독립운동세력을 빨갱이 ‘살인마’라고 선전하면서 ‘좌익=빨갱이요, 이들은 이땅의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렇게나 죽여도 좋은 존재’로 만들어 나갔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제주에서 8~10만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데 이어, 1950년부터 6.25사변을 겪으면서 보도연맹사건을 조작, 무려 20만명(위키백과사전)을 학살하기에 이른다. 그 후 박정희군사정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적을 제거의 대상인 빨갱이요, 악마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빨강색만 보면 몸서리를 치는 레드콤플렉스(Red compiex).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정적 제거용이 바로 빨갱이수법이었다. 이승만독재와 박정희 군사정권은 국민들로 하여금 빨강색만 보아도 몸서리를 치도록 하는 반공교육을 시켜 왔다. 

한국사회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이승만독재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집권 세력들은 과거 반공교육으로 길들여 놓은 레드 콤플렉스를 체제안정과 정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빨갱이=악의 상징’이라는 논리는 자신과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정적제거용 이데올로기다. 미술선생님까지 빨강색이 악마를 상징하는 색이 어떻게 새누리당의 색깔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빨강색으로 흑색 선전하는 후진정치는 마감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당의 색깔로 선택한 이상 ‘빨강색=악마=친북=좌익’이라는 흑백논리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의식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25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보수일까?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는 독일의 보수정치가 비스마르크였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는 게 현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보수다”
세계적인 학자이자 신자유주의 비판가인 장하준 교수의 말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빼자는 논쟁이 일단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자칭 보수라고 한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조선일보의 논객 김대중씨는 ‘보수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질서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보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사업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권보수...?  

김대중씨가 무식해서 하는 소릴까? 아니면 수구세력을 보수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일까? 김대중씨와는 달리 보수논객 중의 한 사람인 전운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일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보수가 된 부류들을 일컬어 ‘한국적 보수’ ‘이권 보수’라고” 정의했다.

복지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쩌구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걸 보면 선거철이 되긴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요, 복지정책을 하겠단다. 보수논쟁이 뭔까? 한나라당이 고승덕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과 디도스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꺼낸 꼼수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해 이름을 바꾸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진보정당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친일 세력, 쿠데타의 후예, 살인정권, 부패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골수깊이 박혀 있는데 정강에 명시한 보수라는 표현만 제거하면 서민정당이 되는가?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일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쁘기만 한 말일까?

해방정국에서 ‘반탁=애국=친미=통일이요, 찬탁=매국=친소=분단’이라는 논리로 친일세력이 독재정권과 손잡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흑백논리였다. 정말 보수는 애국세력이요, 진보는 매국세력인가?

보수(保守)란 한자로 보호할 보, 지킬 수자다. 즉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현실모순을 수정하는데 어디까지 수정하는가에 따라 수구보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 중도우파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수구와 보수는 다르다


수구와 보수란 다르다. ‘수구보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이념을 부정하려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조차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들, 현행 선거법을 정책정당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매판자본을 후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천민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통칭해 수구보수라 한다.’('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진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쁘고 진보라는 말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참칭(僭稱)한 보수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정적을 좌빨이니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는 애국이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매국이라고 떼를 쓰는 흑백논리다.

보수를 애국이요 진보가 빨갱이라면 북한의 현 집권체제는 보수요, 현재 북한의 정치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무식한 소치요, 알고서 그런다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갱이 논리. 보수라는 말까지 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은 정책구호를 차라리 ‘수구보수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0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김정일이 서거한 후 KBS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흉악한 인간인가를 홍보할 수 있을까? 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그런 보도 태도다. 마치 ‘여기가 평양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며칠동안 하루 종일 김정일에 대한 보도뿐이었다.

“3대 세습이 뭐야? 세계에서도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어떻게 김정일 혼자만 저렇게 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하지 마시오”

“모르긴 뭘 몰라요? 며칠 전 KBS ‘긴급입수 김정일, 숨겨진 과거’를 보니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코냑 값만 1년에 65만~80만 달러를 쓰고 세계 각국에 여러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잘하는 일이오?”

“글쎄요. 세습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북한 나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나 코냑 값이 몇만 달러라는 게 사실이겠어요? 설마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보면 사실보다 더 부풀려 보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김정일 성토로 목청을 높이던 아내다. KBS 특집방송을 보고 화가 잔뜩 나 있었던 모양이다.

“KBS보도를 보니 김정일은 자신의 70번째 생일파티에 1천만 달러(약 110억원)를 투입해 호화잔치를 했다는데... 그런데 북한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걸 봐요! 우리나라 60년대 사람들이 입던 옷 같잖아요?”

“허 ~ 그러면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있는 게 인도주의란 말이요? 옷이란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의 가치나 신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복을 우리처럼 그런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

“당신은 북한에 가면 환영 받을테니 북한으로 가시오!”


이쯤 되면 대화 끝이다. 더 이상 계속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북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아내와 나는 적대관계가 된다. 아내는 북한을 성토하고 나는 변명해주는... 그래서 결론은 “당신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다.

아내만의 시각이 아니다. 조중동이나 찌라시 방송을 들으면 북한의 적이요, 그쪽을 조금만 좋게 말하면 빨갱이요 상종 못할 종북주의자가 된다. 하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북한을 좋게 표현하거나 북한관련 책을 보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니 입 다물고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블로그 중에 나꼼수를 좋아한다는 블로거가 있다. 그분은 자신블로그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정일 서거’라는 말을 썼다고 ‘’실망했다‘고 기사를 썼다. 우리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구박한다."고 했던가? 조중동을 접하고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북한이 잘 되면 배가 아프거나 좋은 점을 두고 못 본다. 동족이 적이 되고 지질이도 못살고 굶어 죽는 모습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지.... 그래놓고 통일을 하자는 얘긴 왜 할까? 


나는 성격상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한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겠지만 나도 처음 성경을 읽고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했다.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사람인지 신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성경을 몇번씩이나 읽다가 의문이 풀리지 않아 결국은 서양사, 서양 철학사, 종교사, 민중신학, 해방신학까지 읽고서야 겨우 감을 잡았다. 결국 ‘예수는 없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비판적인 책까지 섭렵(?)하고서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 특히 유신시절 국민윤리를 가르치면서 북한에 좋은 점이라고는 없는 그래서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책이 맘에 안 들어 진짜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윤리, 세계사, 역사, 지리, 정치, 일반사회, 사회문화... 를 가르치다 보니 세계 사상사니 종교사니 유물론이며 마르크스 철학까지 기웃거려야 했다.

통일이나 북한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북한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일제시대부터 분단과정이며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부루스커밍스를 읽고 송건호, 강만길, 마찌니 평전, 프랑스 파뇽과 루이저린저를 읽었다.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데올로기조차 이해하지 못 하고서는 사실(事實)과 사실(史實)도 구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사상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을 윤리 교과서처럼 가르칠 수 없었다.

 


나의 독서욕은 금서도 가리지 않았다. 대학교수연구실에 가면 버젓이 꽂혀 있는 책, 현대 조선사며 북한의 역사책을 왜 고등학교 교사는 읽으면 안 되는가? 북한의 주사철학이며 마르크스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북한의 역사(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며 유물론까지 정신없이 읽었다. 그 후 기회가 있어 평양과 개성 백두산까지 갔다 올 수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궁금증은 완전히 가지지 않았다. 내가 고민하고 읽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을 종합해 보면 나름대로의 사회주의나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런 나는 왜 아내에게 종북주의자요, 북한에 가서 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양심의 자유는 허용되는 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 형법이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분단의 현실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수상한 사람, 빨갱이, 종북주의자, 좌빨이 된다. 나는 이글을 써 블로그에 올려지는 순간 수많은 알바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한 집에서 수십년을 함께 살아 온 아내도 내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욕할 수 있겠는가?

나꼼수를 좋아하다 주진우기자에게 ‘김정일 서거’라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호된 꾸중(?)을 들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했던가? 최소한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마취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다. 그 틀을 깨고 통일로 성큼 다가 갈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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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6.03 05:30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조직은 좌익이니 빨갱이라고 한다. 이들이 좌익이니 빨갱이라는 표현은 ‘악의 상징’으로 제거되어야할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익세력이 좌익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닌 좌익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운 세대들은 좌익이니 빨갱이란 말은 마귀나 악마를 연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익은 무조건 좋고 좌익은 무조건 나쁜가?


일찍이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양익(兩翼)의 균형을 주장해 좌익이니 빨갱이가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이 매도하는 풍토를 경계했던 있이 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좌우익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직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을 때 소집된 국민공회는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파』소시민층과 민중을 지지를 받는 『자코뱅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두 정파는 국왕 처리 문제로 대결하고 있을 때 의석 자리가 왼쪽에 『지롱드파』파, 의석 왼쪽에 『자코뱅파』가 앉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 좌파 혹은 우파다.

좌·우파에 대한 말은 해방정국에서 친일지주와 집권 세력을 대변하는 우익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좌익은 악의 세력으로, 우익은 애국세력을 선전하게 되면서 굳어진다. 미·소간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당시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보도연맹 사건과 제주도양민학살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보고 우익은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좌익=빨갱이=친북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면서 정형화된다.


좌익은 악의 축이요, 우익은 애국이요, 천사인가?

좌익 (左翼, left)
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우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 백과사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대부분의 민주시민단체들은 경쟁이나 효율보다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익으로 따지만 좌파가 맞다. 이들은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사회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독재 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모진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실현을 추구해 왔다. 언론 쪽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좌파, 혹은 좌익을 진보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익은 어떤가? 우익(右翼, right)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백과선전)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새마을운동단체, 뉴라이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독재 권력과 야합해 불의한 권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시혜를 받은 세력들이다. 친일세력이나 박정희정권의 유신잔당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 후예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조중동이나 수구신문들의 비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다.

좌익의 사상 즉 안정보다
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사상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다.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을 총칭하는 체제다.(네이버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 극복하려는 지향을 가지며, 그 실현방안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이 정통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모델의 ‘사유와 시장’을 사회주의 모델과 결합시킨 혼합경제체제이다.(한림대 윤팔무교수)

여기에 반해 우익의 사상 즉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쟈유, 평등, 인권의 보장, 시민'국민people주권, 헌법'입헌주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권력분립, 대의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네이버백과)

‘자유민주주의는 좋고 사회민주주의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옳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람이 살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사람이 산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bourgeois: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치체제이며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해 적대시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만인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과 분배와 복지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급사회에서 노예해방을 시키겠다면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노예가 노예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사회민주의 사회나 다를 게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9 05:00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갑을 찬 제자는 노동운동을 하다 압수수색 중 집에서 ‘미제침략사’라는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제자는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다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해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국가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금서 한 권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아야 했던 제자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서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한 것인지 몰라도 그 뒤 나는 루이저린저가 쓴 ‘또 하나의 조국’을 읽고 참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북한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러 책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정부가 왜 국가보안법을 고치지 않는 지 깨닫게 됐다.   



북한의 나쁜 점을 말해야 애국자가 되는 윤리 교과서를 가르치던 나는 그 이후 교과서는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여성해방이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비교적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글을 써서 알릴 수 없다.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몰라도 김일성이나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했다가는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를 짓게 돼 수갑을 차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모습일까?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다당제와 다원적 질서의 인정, 대의제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상 및 언론의 자유, 사회보장제도......". 이런 가치는 사회교과서에나 나오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체제에 대한 학교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요,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남한은 사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요, 북한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다. 원론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착취가 있는 사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는 적대적 계급대립이 없고 착취가 없는 사회다. 여기 까지다.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사회과 교사가 수업시간에 양심에 따라 체제를 설명하게 되면 어김없이 부딪히는 제약이 사상의 자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통신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그 어디에도 '사상의 자유'는 없다.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분단의 시대, 반공을 체제유지수단으로 원용(援用)해 온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주제사회에서 강상죄(綱常罪)를 중죄로 취급했듯이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말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권유지 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학교는 어떤 체제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사민주의보다 나쁜 체제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나 복지사회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통일방안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요,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어떤 내용인지 학교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국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일한 지고지순의 통일방안일 뿐이다.

세상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 또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도 많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체념하거나 외면하는 게 맘 편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일까? 국사교과서에 민중들이 굶주림에 지쳐 양반들에게 저항한 사건을 ‘민란’이라고 가르치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통일 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양심적인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럽고 부끄럽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1 23:15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교원의 중립성인가 교육의 중립성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가리겠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후 정부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교육권을 장악하고 피교육자를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교사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던 일이 있었던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못할 때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필자는 38년 6개월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져 왔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한 교직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민을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념과 용어의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는 시비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림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정치란 무엇이며 정치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카고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예일대학 교수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갖느냐’는 결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희소가치란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로 돈이나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일컫는다. ‘드물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는 커서 ‘노동자가 될 사람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등 개인에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별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당해 온 사례>

식민지시대 교육은 어떠했을까? 식민지시대 교육은 교육이 정치의 시녀 노릇을 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사람, 즉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해방 조국에서는 민주시민을 만드는데 교육을 했을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인간을,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될 경우 노동자는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노동자를 양성해 낸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다.

이승만정권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영웅이요, 독립운동가로,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요, ‘찬탁은 매국이요, 반탁은 애국’이라고 배웠다. 교과서를 통해 최남선,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문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이 위대한 문학에 감동하기도 했다.


6·25사변을 겪은 후 북한은 동족이 아니고 철천지원수요, 적이었다. 국가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반공교육은 동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통일교육이요. 그런 교육으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키워 민주주주의 발전과 통일을 방해세력으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유지의 배후세력으로 키워놓았다.

교육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중심에서 배제된 방관자가 되어 오직 교과서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제거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으로 주입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

권력과 자본, 언론이 유착해 만든 교과서, 여기다 종교까지 가세해 권력의 편에 서면 교육은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고 반공 이데올로기, 새마을이데올로기로 집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교육을 해왔다. 불의한 권력의 교육권 장악은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교육자에게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만든 교육 이데올로기>

박정희정권 때 군복무를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급.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흑판 옆에 붙어 학생들을 압도 하고 있었다. 흑판 위에는 박정희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급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일 띄고 태어난 사람.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그 조국이 개인 이나라 박정희의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국이라면 피교육자는 뭐가 되는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형이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인이 길들여지는 교육’을 이상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나타내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웅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환경 정리를 하고..., 윤리교과서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貶毁)하는 내용으로 도배질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 당시의 교사는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인간.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간을 길러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단에 서야했다.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후 전두환 시대의 교육>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육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갔을까?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의 민주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코미디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군인이 만든 교과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곳곳에서 저항한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은 왜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박정희 시대는 5·16쿠데타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결단’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기술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왔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이 거세당하면 그 사회는 썩는다. 마찬가지로 사관이 없는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역사 교과서에 불의한 권력의 의지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면 교사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 앞에 공범자가 된다. 전교조가 출범 후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교실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지 사관의 범주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는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했던 학생들..., 해방과정에서 역사청산을 못한 잘 못 궨 단추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라서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왜 영웅사관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일제가 조선 사람에게 황은에 감사하는 인간을 만들듯,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에게 자본가의 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하는 교육. 민중사관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므로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사관이어야 하는가? 교과서의 국정을 문제 삼으면 ‘국정이면 국정이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가 무슨 사친가?’, 민족사관’을 말하면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학생들을 세뇌시킨다고 윽박질렀다. 수학능력고사가 방어막이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정부가 대부분의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바꾸긴 했지만 교사들의 아직도 교과서 논쟁에는 구경꾼일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교사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권력이 만들어 놓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시대는 국민교육헌장에 충실한 교과서 편집방침이나, 전두환 정권시절 도덕교육에 맞춰진 편집방침은 모두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사가 ‘교육권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가? 국정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즉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체성에 맞게 만든다. 국정교과서란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골라 담은 지식을 묶은 책이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가 국정이 된다는 것은 독재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 인사들의 작품으로 채워 진 이유가 그렇고 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로, 전두환정권이 광주항쟁에 침묵하도록 만든 현대사 교과서가 그렇다. 불의 한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술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던 것이다. 교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공급의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교실이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된 교사>

“오늘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학부모님들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그러니까 교사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다. 아직도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즈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의 말이다. 직원회의도 비상회의로 소집해 열렸다. 수업 단축 같은 건 문제가 될 수 없다. 교육과정은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퍽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은 단골손님이 돼야 했다. 교육과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긴 지금도 학교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다.

유신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조차 읽어 번 일도 필요도 없었지만 판단능력조차 제대로 없었던 교사들은 그렇게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시가 좋은건지 혹은 나쁜건지, 설사 나쁘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법을 어기는 반민주주의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당시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란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평할 정도가 전부였다.

<독재정권이 뒤집어 놓은 교육>

물건을 훔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상을 도둑질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승만을 비롯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은 교과서를 통해 2세 국민들의 사상을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경제재를 훔친 것은 변제를 하거나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남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범죄 중의 중범죄다. 노예들에게 주인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중·고교의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적다. 국사교과서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잔재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2세 교육을 통해 역사를 침묵하거나 비판을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하거나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다. 공적인 업무수행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승만 정권 때 친일문인들의 작품으로 뒤범벅이 된 교과서가 그렇고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위장해 혁명공약이라며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이 그렇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가르쳤다. 국사의 현대사 단원이나 윤리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맞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유신헌법이라며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이, 박정희정권 때는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을 교사가 홍보하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교과서가 왜곡됐을 때 교사가 할 일은...?>

교과서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이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사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성권은 교사의 권한 밖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며... 몰라도 좋은 일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인가? 철학이 없는 교사, 지식만 주입하는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다. 역사란 방관자에게 침묵할 자유는 줄지 몰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 수준의 제자들 이상을 기러내지 못한다. 지식전달이 교사의 임무로 아는 교사는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덕이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권력이 쳐놓은 덫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판을 거부하는 사회.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며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번 낙인찍히면 영원히 ‘몹쓸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 직장사회에서 공생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비판이나 저항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집단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전교조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교사들의 집단 저항은 그들로 하여금 신속히 그리고 예외 없이 파면이나 해직 등 중징계에 나선다.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이라도 인정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들이 지켜 온 기득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15백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권력에 맞섰다 교단에서 쫓겨난다. 이들이 거리에서 교육민주화 혹은 사회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권력은 복직을 시키지만 이미 전교조교사들은 그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상당부분 이뤄낸 후였다.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이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경영자들의 행동방향을 좌우하는 문서다. 학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법과 같은 존재로 교육내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기도 하다. 교육의 방향은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지만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교육의 주체,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교육학자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고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해 왔다. 중요한 의견수렴기구가 되어야 할 교원단체조차 배제당하고 독선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 확정되는 과정이 그랬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교과교육과정의 주요개정방향 토론회(2011.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스런 과정을 거쳤다. 시작 2시간 전에 교육부가 마려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쉬쉬하면서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킨 채 제한된 사람들만 참석했다. 학부모들 또한 특정 단체와 모니터 요원만 개별 초청할 정도였다.


<교육의 중립은 교육의 포기다?>

한해 탈학교 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한경쟁만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법도 교육과정도 무시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을 위한 무한경쟁에 지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것이 이구동성이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교육을 진짜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중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한 얘길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피교육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는 길이다.


교육과정이 2014년부터 또 바뀐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몇 명의 교수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설명회로는 개정의 진의가 전달 될 수가 없다. 결국 교사들은 바뀐 교과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만 가르치는 맹종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급상품이 있다. 고급상품은 부자들이, 싸구려상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합법적인 장치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시합 전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개정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이 학교가 길러낼 이상적 인간인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만 도덕적이기를 바라거나 완벽하기를 바라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타락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실하기만 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착하기만한 사람이 범죄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노동자가 됐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까? 착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학교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피교육자가 성인이 된 후 살아갈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력한 존재, 손해를 보면서도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감수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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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전교조는 교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세뇌나 하는 단체일까?

경남도교육감으로 출마한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좌파와 좌파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집단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좌파세력인 전교조의 교육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시민을 결집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교조와 한판승을 벼루고 있다.

오는 6·2선거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모인사는 ‘선거 때 전교조 전자도 근처에 얼씬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와 가깝다는 게 득표에 불리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득표에 불리하다는 이들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반전교조 전선’을 선거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는 선거에서도 상당 수 후보들이 친전교조는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창립된 전교조가 왜 악의 세력의 대명사처럼 오도되고 있는가? 조전혁의원의 책 이름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이 오면 누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날까? 학부모나 전교조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기교사라는 대답이 지배적이다. 그런 전교조가 왜 미움을 받고 살까?

일부 극우세력들의 말처럼 ‘전교조는 좌파요, 악이요, 반민족세력’이요, ‘반전교조인 우파는 선이요, 민족주의자’일까?

참가자 중 1명이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을 내용으로 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좌우파란 말이 생겨난 연원부터 살펴보자. 「좌파(左派)란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일컫는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생태주의를 좌파로 본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위키백과)」

그렇다면 우파인 「보수주의(保守主義)는 어떤가? 보수주의란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기존 가치관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위키백과)」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인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악의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독제체제요,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다.

‘좌파(사회주의)=악’이라는 주장은 참인가? 사회주의란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사전) 원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란 악의 축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배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경계하는 뜻에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댓가로써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위키백과)이다. 자율이니 효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니 분배니 하는 주장은 악의 세력이라고 거품을 물 수도 있다. 원론적인 해석대로라면 평등이니 분배를 통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란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는 진보세력은 왜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은 있어도 보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요, 친미, 독재,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이와 함께 불의한 권력에 기생해 치부를 한 재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부류들이 이에 속한다. 현재 권력의 시혜를 입어 성장한 재벌과 한나라당이 그렇고 권력의 나팔수도 마다않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기득권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이 두려워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세력을 정적(빨갱이 혹은 친북)으로 몰아 끊임없는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좌익 혹은 친북으로 매도되는 진보세력은 누군가? 빨갱이로 매도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으로는 항일운동에 참가했거나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 노동운동, 교육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통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다. 수구세력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과 언론, 종교와 교육으로 압살을 기도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회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분배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권력과 맞서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전교조가 있어 수구세력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좌익은 친북세력이요 악이며, 우익은 친미세력이며 선’이라는 세뇌교육(반공교육)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과정에서 보도연맹과 4·3사건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주의는 악의 세력이요, ‘나서면 죽는다.’는 마취요법으로 진보세력은 반민족 매국세력으로 매도한 결과다. 언론을 통한 세뇌도 모자라 학교를 병영화시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빨갱이 논리를 세뇌시킨 결과다.

보수의 가면을 쓴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방정국에서 보도연맹과 4·3항쟁 진압을 통한 빨갱이 사냥 그렇고, 이승만정권은 한국노동운동총연합회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박정희정권시절, 새마을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 독재를 미화, 정당화시키고 종교단체들의 대통령조찬기도회, 문화단체를 통한 독재권력 찬미, 언론을 통한 땡전뉴스가 각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극우세력의 상징인 뉴라이트와 같은 단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보혁갈등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다. 독재정권과 수구세력은 권력지향적인 세력에게는 당근을,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거나 색깔을 뒤집어 씌워 진보세력을 말살한다. 독재권력은 약점을 가진 인사나 단체를 끌어안아 불의한 권력의 방패막이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동단체와 어용교원단체를 조직하고 대한부인회, 4H클럽, 토지개량조합... 등을 조직, 사상통제와 권력방어에 이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민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방정국에서 배태한 비극은 친일잔재청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의 탄생은 독립운동세력의 숙청에서 출발해 사대주의로  존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폭력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불의가 권력의 나팔수에 의해 두둔되는 분위기에서는 전교조는 악의 세력이요 이적단체다. 귀 한개를 가진 토끼가 사는 마을에서는 두 개의 귀를 가진 토끼는 병신 취급을 당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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