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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18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 2025. 1. 31.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제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 2024. 7. 9.

‘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 2023. 10. 25.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 2020. 11. 30.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 2020. 11. 12.

‘로컬이 미래다’를 통해 본 교육 살리기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국민의 행운이요, 훌륭한 교사,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다. ‘로컬이 미래다’(에듀니티, 추창훈지음)라는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는 학교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런 교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몇 년 전 저자가 쓴 ‘로컬에듀’를 읽었을 때도 그랬다. 가르치라는 교과서만 가르치는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자들은 알고 있을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것도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고민한 문제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해 실천에 옮기는 일... 아마 그런 일은 학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외면한 일을 겁(?)도 없이 과감하게 나.. 2020. 9. 16.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세계에서 유일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 폐지해야...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 2018. 9. 16.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상부 기관인가? △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 기타 : 수시 수능최.. 2018. 5. 4.

문재인 정부, 교육 살릴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 2017. 5. 17.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 2016. 6. 18.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불가능한 일일까? 정확히 15년전 예기다.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 2015. 11. 21.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 2015. 11. 16.

‘유부남과 유부녀가 선망의 대상’... 학교 맞나? ‘유부남과 유부녀가 선망의 대상’이라니 학교에 무슨 유부남과 유부녀가 있을까? 또 그런 학생이 선망의 대상이라니...? 경기도 ㄹ고등학교 얘기다. 남녀공학인 경기 ㄹ고에는 전교 5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리부스’ 자습실이 있다.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밖에서 그대로 보이고 자습실 책상도 전교 석차 순이다. 학생들은 이 유리부스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유부남(유리부스에서 공부하는 남자)’ ‘유부녀’라 부른다고 한다. 이런 ‘유부남’, ‘유부녀’가 이 학교에서는 선망의 대상이란다.웃을 수도 없는 반 교육이 어디 이 학교뿐일까? 기숙사의 동과 층을 성적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반을 따로 배정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학교에 과연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기숙형 공립학교인.. 2014. 12. 5.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왜 취소하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낮도깨비 같은 소린가? 서울.. 2014. 11. 20.

경남 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합니다. * 수신 : 김용택 선생님 http://chamstory.tistory.comT. 010-6878-0440 M. chamstory@tistory.com* 발신 :경남 CBS (표준FM 106.9Mhz)손성경 PD(224-5606, 010-2930-0148) 1. 프로그램명 : (매일 오후5:05-5:30) 진행 : 김효영 기자 - 방송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5:05-5:30 - 사전 녹음 : 2014년 6월 20일(금) 오전 10:00 (소요시간 10여분) 2. 인터뷰 질문요지 김효영 : 교육 칼럼니스트이시죠.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 : 반갑습니다. 김효영기자 :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김용택 : 실업자가 더 바쁘다는 말, 요즈음은 제가 그렇습.. 2014. 6. 20.

아직도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세요?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데 21일 봉숭아 새싹이 돋는 데는 일주일 삼각 김밥의 유통기한은 하루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5시간 35분이 필요하고요계란을 삶기 위해서는 12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35초..! 부모와 자녀의 하루평균대화시간은 35초라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평균시간이지만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밥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등이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하루 35초에 불과하다는 대화부재의 현실을 꼬집고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권고하기 위해 만든 안동 MBC라디오에서 나오던 ‘대화’.. 2014. 5. 20.

일류대학도 사교육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왜 안될까? 세계 학력평가(PISA)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세계학력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게 진 후 나눈 이 대화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나이,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대학까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상교육이 가능한 나라, 경쟁은 있어도 등수가 없고 시험은 있어도 서열을 매기지 않는나라, 대학 서열이 없으니 사교육도 없는 나라..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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