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8. 3. 30. 06:29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46), 경제 민주화(개정안 125),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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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국민의식이 필요한것 같네요. 무조건 정치적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보다는 자신의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주관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쩌면 모순일수도 있겠군요. 그런말을 해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지.

    2018.03.3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 얘기만 나오면 ♫♫♬♪ 딱지를 붙였으니... 힘 정보도 힘도 없는 국민들이 통일 예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18.03.30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2. 6월 동시 선거 아무래도 힘들듯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든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03.30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을 바란다면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겠지만, 현실은 통일 반대 세력이 넘쳐나는군요.

    2018.03.30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6. 12. 06:50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을 외치던 청년들의 이야기,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 받아야 했던 비정규직의 한 맺힌 이야기,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권력자들의 오만과 불통을 질책하는 대통령의 이런 말은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사는 문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요, 인류가 이루어내야 할 가치다.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5, 18이며 6,10 항쟁도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 생존의 기본이 외면당하는 현실에서는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생존의 문재, 민주주의 해법은 경제 민주주의다.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헌법 제 119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와 상치된다는 논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어사전에는 없는 뜬금없는 경제 민주화가 헌법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88만원 세대로 대변하는 800만 비정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37만원이 말해주듯 양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정치뿐이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가 자본과 손잡고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양극화해법이 경제민주화라면 그 답은 재벌개혁에서 풀어야 한다. 재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다.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임기 내내 재벌의 손을 들어주느라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배만 불리게 해 놓았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구조를 정당화해 온 권력은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으로 이들이 가진 주식,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1706억원)나 된다.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8천억원)를 가난한 계층 모든 사라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1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01700억이란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간 살아갈 예산의 10분의 1이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1년간 47천억원씩 늘어나는 돈이다. 우리나라 1조가 넘는 재산가는 28명이나 된다.


은행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 200만원 소득자가 1억원을 만들려면 무려 42년 걸린다. 별다른 취미활동 없이, 말 그대로 '숨만 쉬고' 돈을 모을 경우 평균 취업 연령인 29세 남성이 1억원을 모았을 때 그의 나이는 71세가 되고 만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자식 사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부모봉양도 해야 한다. 200만원 버는 청년이 결혼자금 1억을 모으려면 42년 걸리는 현실을 두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결혼 자금을 모으다 늙어버리는 인생을을 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소득의 양극화문제, 경제민주화문제를 덮어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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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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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의 분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민주주의 실행에도
    큰 장해물이 되네요..^^

    2017.06.12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박근헤 탄핵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7.06.12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려고 하는데 딴지 거는
    족속들이 너무 많네요
    친일 부역자들이고 썩은 부패 권력들..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2017.06.12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한 말을 듣지 못했는데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7.06.12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투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얼마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2017.06.1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기대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6.13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3. 6. 07:34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온통 지뢰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법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 연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촛불이 박근혜 하나 하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만 바뀌면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 재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까? 철새정치인이 설 곳이 없는 세상,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찌라시 언론, 사이비 종교인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헌법대로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기대선정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각양각색이다.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새누리당 바른 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꿔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누비며 다니던 무국적 철새들이 나라를 구하는 민주투사가 되겠다고 하고 다닌다. 몸은 야당인데 생각은 새누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병에 걸려 이성을 잃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보는 후보들의 시각 하나만 보자. 조기대선에 대비한 정부와 미국이 사드를 정권이 바뀌기 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에 가장 민감한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경제보복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보복이 협정위반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 국제간의 협정이란 의리나 원칙보다 힘의 역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혈맹인 미국의 요구니까 무조건 하자는대로 하는 게 국익일까?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다. 우리나라 전체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이나 된다. 이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 경우 13조원이 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고 한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의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당선이 유력한 문재인후보의 해법이다. 안희정후보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고 해 그가 야당 소속인지 여당소속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군사 주권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남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2~3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도 이들의 주장과 맞는 세상일까?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주권자 앞에서 선서하도록 명시해 헌법 그 어디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절은 없다.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책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용지물이라는데.. 미국의 관리들조차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느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후보만 사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주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백척간두에 선 나라. 헬조선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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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드는 미신입니다.
    그것도 미국에 대한 맹신에서 나온 미신이지요.
    결국 피해는 서민들입니다. 박근혜와 그 세력들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선생님 이번주도 건강하세요.

    2017.03.0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경제가 결단 나는데 구경꾼이 되겠다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아닙니다.

      2017.03.0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희정이 하는 말들은
    줄곧 머리를 갸웃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네요.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었는데,
    자꾸 실망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7.03.0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첫단추를 잘못 꿰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될것입니다

    2017.03.06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식민지 잔재청산부터 안된 결과지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다가 오는데 친일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꿔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해야합니다.

      2017.03.0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언론에서 다루지 않지만 미국의 보복도 심각합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사드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2017.03.06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는 사드만 생각하면..
    과거 평회의댐으로 국민들 우롱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겟지만 말입니다..

    2017.03.07 0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빈민주 반민중 세력들입니다. 주권자가 깨어 나야 하는데 아직도 황교안이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2017.03.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6. 나라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ㅜ/ㅜ

    2017.03.07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게 도루묵입니다. 노을님이 공들여 만드는 음식도 GMO 범벅이 될테니까요?

      2017.03.0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12. 22. 06:50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체제 개혁하라!“

촛불집회에 나온 구호들입니다. 수백만명이 모인 거대한 촛불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평소 같으면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나 주장하는 소리인데...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와 같은 구호까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촛불은 분명히 혁명입니다. '876월 민주항쟁때 과격한(?) 진보세력들이나 주장했던 구호가 수백만 민중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다니...

경천동지 (驚天動地)’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 경제민주화가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상업주의니 경제논리라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임기 없는 무한권력그 재벌이 존경받는 세상. 우리사회에서는 밀수를 했건 탈세를 했건 부정축재를 했건 재벌만 되면...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이요, 곧 죄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현실에 촛불집회에서 튀어나온 구호!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평소 같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빨갱이종북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청문회에 줄줄이 끌려 나온 재벌들의 얼굴들은 평소의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승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말이 참고인이지 사실상 실정법 위반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 박태준교수는 재벌의 탄생과정을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위한 ‘1972년 발표된 8·3 조치에서 찾습니다. 이른바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로 재벌과 권력이 손잡고 민중의 고혈을 빨게 되는 정격유착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벌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재벌체제를 정당화 한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뒤에는 삼성이 있다.’ 불문율 같은 이 말은 운동권학생들의 철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명박은 공공연히 부자 플렌들리를 주장하고 박근혜의 줄푸세는 친재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62개 대기업이 내놓은 돈이 800억정도입니다. 그들이 국회청문회에서 나온 말은 하나같이 대가성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성 없는 돈이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권력에 상납한 돈의 대가로 무슨 짓을 했을까요?"돈도 실력,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이 진리가 되는 세상에 누가 감히 재벌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서슬퍼런 변호사조차 삼성에 대적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는게 오늘날 재벌들의 힘입니다. 황재노역이나 특별사면에서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한 권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누가 감히 이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노동조합을 허용 못한다던 이건희의 오만은 재벌이 곧 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자본, 착한 재벌이란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자본의 논리라는 이 상식적인 진리조차도 순진한 국민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벌이 보다 많은 부를 축척하는 방법은 정경유착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재벌에게 똑같은 세금을 매깁니다. 아니 가난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깁니다. 보십시오. 간접세라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이 물가인상이라는 마술이 아닌가요? 전기사용료처럼 기업에 특혜를 준 댓가로 서민들이 더 많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정경유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치인은 돈이 필요하고 재벌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벌과 권력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되는 게 곧 정경유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곧 정격유착의 결과겠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노동하기 죽을 지경..’인 나라가 아닐까요? 기업이 바라는 것은 투자한 돈의 반대급부가 많은 수록 좋은 즉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답니다.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유연회로...? 민영화정책이란 서민들의 피를 빠는 신자유주의의 수탈구조입니다. 은행은 기업에 이자를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물려 양극화 사회. 3, 5N포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절규는 알고 보면 정격유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착하기만한 유권자들은 가해자인 정치인들들과 재벌에게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땀흘려 번 돈으로 재벌이 됐다면 누가 그 부를 탓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과 감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과 친유신, 친독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탈세나 부정축재 그리고 온갖 부정, 부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본질, 정경유착의 속살을 보여주는 영화 내부자들이나 '베테랑'에서 권력과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해자인 재벌에 왜 열광할까요? 재벌은 자본을, 교육을, 언론을 점령해 국민들을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의식화해 왔습니다. 학교는 왜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지, 왜 가만있으라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지, 왜 광고교육조차 하지 않는지... 재벌의 악행, 그 구린내 나는 과거를 덮고 미화해 왔던 것입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촛불은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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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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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벌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2016.12.2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성은 본보기를 넘어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경제권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잘못했으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재벌들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재벌은 필요합니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최고의 방법은 고율의 누진세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2016.12.22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에 우상호가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을 퉁치기 했더군요.
    이 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겐지...
    정치가 참...
    이 좋은 기회를...

    2016.12.22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희망...
    희망...
    희망...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 세상 오기를 소망하면서...^^

    2016.12.23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2. 12. 07:06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1,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10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개헌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던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게이터가 터져 나오기 직전인 지난 1024일 국회 예산안시정연설에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일까? 최순실게이터가 터지지만 안했어도 그는 지금쯤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헌법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민주화 물결에 항복해 만든 제 9차개헌 헌법은 그동안 개정된 헌법에 비추어 상당부분 진일보한 헌법으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30년이나 지난 현행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문제를 비롯해 영토조한과 경제 조항 등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보면 그렇다. 수백만 촛불민심이 얻어낸 탄핵을 자기네들 집안싸움에 윗불을 끄기용으로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속보이는 짓이다. 현행헌법이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쟁점을 보면 ‘5년 단임제문제와 권력구조개편,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법개정문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제와도 맞지 않는 부분,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두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쟁점이다.

그밖에도 헌법 제 3영토조항4조 통일조항, 5조 병역조항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조차도 보수와 진보가 입장이 엇갈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1192항의 경우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경제민주화라는 서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문제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문제, 현재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특권행사에 대한 견제 문제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됐던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개헌문제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을 앞당겨야하는 시점에서 꺼낸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서로 자당에 유리한 개헌을 들고 나와 촛불민심을 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 실현(10)과 평등권 실현(11) 등 핵심쟁점을 현실에 맞게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의 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느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주권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개헌은 게리맨더링으로 만들 가능성조차 배제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시사 브리핑>

수백만의 민중들이 얻어낸 소중한 주권회복운동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박근혜탄핵 결정이 전부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시기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꺼낸 개헌 논의는 현재 잠적한 수많은 문제를 덮겠다는 정당들의 꼼수가 아닐까? 우선 촉박한 시기에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파적 인장이 맞물려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개헌을 기대하기 옳지 않다. 국민이 일궈낸 모처럼의 주권회복운동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 가로 채 가는 개헌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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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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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 기간내 개헌은 절대 불가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1년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12.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이하면 불륜..자기가 하면 로맨스...박근혜는 이제..헛소리 말고 얼른 내려가는 일만 남은거 같습니다..

    2016.12.12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어림없는 시도일 뿐입니다.
    헌재도 특검수사에 따라 탄핵 인용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도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는데,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12.12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의 정치의식을 아직도 모르는가 봅니다.ㅠ.ㅠ

    2016.12.13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5. 22. 06:52


세상 돌아가는 꼴이 요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아니 시간을 다투며 급변하고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는 말도 했었다.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할까? 요즈음같이 급변하는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산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멘붕시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맛이 있다고 무조건 사먹이고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따라 강남가듯이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있다. 선행학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아이들 친구가 한다니까 안시키면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엄마는 좋은 엄마인가? 


자본이 주인인 사회,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신이나 주관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할 부모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가족의 건강이 부지할까? 옥시가습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세먼지로 숨쉴 공기며 마서야할 물까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어디 돈 뿐이겠는가? 


정치를 모르면 사이비 정치꾼을 지지해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이명박대통령을 보라.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뽑아 189조라는 혈세를 날리지 않았는가? 헌법 제 119조 ①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②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왜 경제민주화는 못하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허용하고 현대판 골품제를 인정하는 게 우리사회 아닌가? 식민지시대 백성들은 무식할수록 종주국이 식민지 지배가 용이했다. 식민지시대 실시하던 우민화교육은 이제 민주주의 교육으로 바뀌었을까? 수요자중심의 교육, 피교육자가 원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뿐만 아니다. 어머니교육, 아버지 교육...은 왜 하면 안 되는가?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길인가? 지금은 어느때보다 학부모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한 때다. 아래글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해 2002.12.21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지금은 성인교육이 절실하다

 -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 


2002.12.21 12:55


투표를 끝내고 오랜만에 뒷산에 올랐다. 다행히 집 뒤에 산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생각도 정리하고 산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자주 산에 오른다. 하산 길에 '식수 부적격' 판정이 내린 약수터에 물을 받고 있는 젊은 분을 만났다. 


"아저씨! 그 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경고가 붙어 있는데... 그 물 잡수시면 안 됩니다." 필자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아저씨는 "끊여서 먹으면 됩니다" 하며 태연히 물을 계속 받고 있었다. 


한마디 더 하려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젊은이의 말에 고집이 담겨 있어 더 설명하지 못하고 하산하고 말았다. 그냥 돌아오기는 했지만 무거운 물을 지고 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면 어떻게 되는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금속이 오염된 물을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고집을 보면서 내내 개운치 못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구체적인 통계치는 없지만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공부란 것이 대학에 입학을 위한 시험준비 일뿐 대학에 가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공부는 직장에 입사시험까지 이어지지만 성인이 되면 공부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혹 책을 좋아하는 분은 베스트셀러나 직업과 관련된 책을 읽을 뿐 변화하는 사회에서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는 데 자신이 수십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 금과옥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이나 소외를 막을 길이 없다. 


현재 성인교육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주5일 근무제 대비 평생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경기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50% 정도라면 수강생도 50명도 안 된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나마 성인교육 내용도 '컴퓨터, 인터넷, 요리, 꽃꽂이, 종이접기, 미용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일회성 강좌나 유명인사의 초청강연정도다.


학교교육이 원리나 법칙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증·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머지않아 어머니가 될 여학생에게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아내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아선호의 가정에서 남존여비의 교육을 받은 남학생에게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소비자문제나 환경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사회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수준이나 자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없는 사회는 후진 사회를 벗어나기 어렵다. 


전통가치에 매인 사회에서는 사회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전통적인 관습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민중은 독재권력에 이용당하기 일쑤다. 역사적으로 3S정책과 같은 우민화 정책으로 피해자는 늘 민중의 몫이었다. 유행이라는 상업주의와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성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란 후진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성원의 무지로 이익을 보던 독재권력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사회의 학교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인교육에 나서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 지식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간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할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국가의 몫이다. 한 차원 높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성인교육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체계적인 성인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2월 24일 (바로가기▶) '지금은 성인교육이 절실하다 -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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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화가 워낙 빠르고 정보가 넘치다 보니 말씀처럼 성인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는 현실 같습니다.

    2016.05.22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이 똑똑해지면 피곤해 집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으 ㅣ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2016.05.22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2.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상실하는 것이 반대급부로 많아지죠.
    가정의 붕괴, 개인의 이기적 모습 등으로 표면화 되기고 하지만
    결국 교육과 종교가 가질 자세의 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가정부터.

    2016.05.23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보의 양극화 사회입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빈곤은 곧 가난과 직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부족으로 입는 피해는 정보가 없는 사람 들의 몫이지요. 예외는 없습니다.

      2016.05.2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대학입시와 성적 순위만 따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 가치관을 정립시켜줄 그런 교육이 필요한것 같아요

    2016.05.23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의 서점을 보면 서점에 비치된 서적의 수준도 굉장히 낮을뿐더러 절반은 수험을 위한 문제지... 거기다가 한국인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문제점입니다. 인터넷 세상이나 SNS를 보면 정말 생각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개개인이 생각없이 사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생각없이 살면 나머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수도 있더라구요;;;

    2016.05.23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3. 27. 06:56


자녀폭행, 살해사건으로 언론이 난리다.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최경원이라는 사람은 7살된 아들을 무차별폭행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린 자녀를 폭행해 앞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사업실패와 뒤이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자녀에게 차마 못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 보자. 동물의 세계에도 새끼사랑은 지극정성이다.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 자식이 미운 사람이 있을까? 보통사람들의 정서는 자식이란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그 자식에게는 내가 살아 온 힘든 삶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살고 있다.


자녀폭행을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과연 개인의 도덕성이나 인간성의 타락 때문이기만 할까? 이런 범죄의 주인공을 살펴보면 대부분 살다지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지친 사람들이 자포자기의 삶을 살다 그 화풀이로 만만한 자녀나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생활환경이 넉넉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다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렇다면 이런 범죄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청소년문제나 자살문제 그리고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은 이런 문제를 개인의 인간성이나 도덕성 타락으로 본다. 사실이 그럴까? 최근 몇몇 신문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19개 교도소 폐쇄를 확정한 데 이어 추가로 5개 교도소의 문을 더 닫기로 했다는 기사다. 비어 있는 감방이 너무 많아 추가적인 폐쇄가 불가피 하다는 이유다.


이런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왜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법을 만들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골목마다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법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어떤가?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가? 범죄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더 잔인하고 더 연령대가 낮아진 범법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하루에 35명씩 자살, 20·30대 사망원인 '자살', 6년째 1. 낙태율 세계 1, 자살율 세계1, 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 폐암 사망율 세계1, 강간 범죄 비율 세계1, 노인빈곤1, ...


동방예의지국이라던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성만 무너졌기 때문일까? 알고 보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헬조선이 된 이유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의 삶은 우리가 보기는 천국이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 원인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제도 하나만 보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빈부격차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직접세의 4배다. 대분의 서비스재화의 상품에 세금이 그렇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자동차와 세탁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품에 똑같은 세금을 매기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가? 평등 세상이 되는가? 소득 재분배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해 놓고 복지를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누진세를 비롯해 사회보험제도나 공공부조와 같은 재분배정책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돼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년들이 N포 사회를 말하고 노~~력 해도 희망이 없는 헬조선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경제 살리기타령이다. 그들이 경제살리기 타령이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못살리는가? 아니 안 살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그들이 살만한데 자기 눈에 재를 뿌리는 사람도 있는가?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 알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왜 우리는 고양이나라 쥐들처럼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들에게 우리 살림을 맡길까? 그들이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속고 또 속히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오늘날 자식을 죽이고 폭행하는 부모를 만들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7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가? 정치만 민주화되고 경제는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누구 책임인가?


그 화려한 스팩은 왜 쌓았는가? 국가가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혈세를 투자해 키워놓은 범생이들은 왜 나라를 위해 제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가? 모든 청년들의 꿈인 SKY출신들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는 진정으로 나라에서 받은 만큼 담세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가? 학자들 언론인들, 교육자들... 그들은 자신이 받은 혜택만큼 돌려주고 있는가? 문제만 터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에게 몰매를 가하는 여론은 온당한가? 부자들을 위한 온갖 혜택을 주면서 경제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저 파렴치한들을 심판하지 않는한 잔인한 부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래글은 10년전에 썼던 글입니다. 부모교육, 성인교육이 없는 사회는 막가파들이 여론 몰이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쥐나라 고양이들의 통치수법입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몇 십 년 전에 배운 지식이 진리라고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사회화란 그래서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학교에서만 교육을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살기 바빠 허덕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재사회화 교육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

국민의 재교육, 재사회화 제도화 필요


07.06.27 김용택(knms1)


1800년 1월 9일 프랑스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11~12세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발견됐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깝게 보였다.


이 '늑대소년'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신과 의사와 언어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밤이면 네 다리로 기어 다니고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날고기를 씹어 먹는 그를 사람이라 해야 할 것인가, 늑대라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의 사회화를 말할 때 흔히 이 일화를 예로 들곤 한다. 사람이 도덕이나 이성도 없이 본능대로 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일컬어 '사회적인 존재(zoon plitikon)'라고 규정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화란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나 문화에 대한 적절하고 바람직한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또는 조직·집단에 알맞은 행동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이 사회화란 어떤 과정을 겪어 가능하게 되는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앞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이든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유전에 의한 영향이 더 큰지 후천적인 학습의 영향이 더 큰지는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자.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고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육인 사회화는 주로 부모가 전수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화의 기능은 전문기구인 학원이나 학교 또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갖추어야할 기본적 행동이나 습관, 가치기준은 주로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어떤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 5, 6학년 초등학생 4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초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실태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였으며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40.6%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면서 부모와 대화도 없는 아이들은 기초적인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이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학교가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산업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하지 못할 땐 상업주의에 내맡겨지게 된다. 게임방이며 오락실, 만화방 그리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텔레비전이 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매스미디어가 다 자본의 논리나 상업주의에 매몰돼 교육의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을 밟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의 욕구충족에 만족하는 본능이 지배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본의 논리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에서 말이다.


사회화는 개인의 일생에서 일정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회변화나 환경이 달라지면서 재사회화나 예비사회화는 필연이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문화를 미리 배워야하듯이 신랑 신부가 된다든지 며느리와 사위가 된다든지 하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애기를 출산하는 엄마가 무조건 산달을 기다려 출산하지는 않는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훈련이나 준비는 기본이요, 안전한 출산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가정교육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나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재사회화)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 한국부모교육센터>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텔레비전문화를 보자. 초등학교를 졸업한 주부나 대학을 졸업한 주부를 가리지 않고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대중문화의 수용자로 쉽게 편입된다.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사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길들여지고 가치관은 하향 평준화 된다. 대학시절 전공과목이나 문화는 대중문화에 마취되어 '보통시민'의 문화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생애를 통해 사회화된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삶의 주체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더구나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얻은 낡은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철학을 가진 지도자라면 당연히 재사회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권력을 지탱하던 정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화나 재사회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06월 27일 (바로가기▶)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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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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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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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들이네요... 이걸.. 똑똑한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모르지않을텐데말이죠...

    2016.03.27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나라 백성들이 뽑아 놓은 고양이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지요. 고양이들은 쥐들에게 자신이 고양이라고 예기할 리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깨어나냐 하는데 깨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처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6.03.27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의 글에 공감하며, 요즘은 아들을 교육은 학교에다 맡기다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외국에서 학생이 잘못하게 되면 부모를 불러서 부모의 책임을 묻고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라고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2016.03.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기는 물론 살기 바빠 학교와 소통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문화를 빼앗고 교육은 학교에서만 한다는 식의...그래서 인격파탄같은 범죄도 나타나고요.

      2016.03.27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재사회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드라마는 볼 시간이 있어도 이런 데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고 만나는 것들이 모두 TV, 컴퓨터, 스마트폰처럼 기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성이, 사회성이 자랄 방법이 없지요.

    2016.03.27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보안법의 피해자인 김대중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 된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더군요. 국정원도 필요하고... 통치를 위해 교육권장악은 어쩔 수 없나 보지요. 대통령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2016.03.28 02:58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깁니다. 융단포격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2016.03.27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살이나 학교폭력은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안임에도 불구하고 찌라시들이 그렇게 몰고 가지요 그게 사회적 번죄라는 걸 감추고...

      2016.03.28 02: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2. 12. 29. 07:00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파렴치범이다.

 

 

 

박근혜당선인은 공약을 잘 지킬까? 박당선인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자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단다.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헌법 제 119조 ②항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정한 소득분배가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재벌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나라. 사회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돼 1%대 99%의 세상이 돼 버렸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왔다. 지금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성장 위주의 선성장후분배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성장후분배정책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제를 살린다면 당연히 성장을 말하고 경쟁과 효율 말한다. 분배니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 취급을 당해 입도 벙긋하지 못했던 게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빨갱이들의 색깔(?)인 빨강색을 로고로 또 분배니 복지라는 빨갱이들이 쓰던 말(?)을 ‘경제 민주화’로 바꿔 이번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란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경제 민주화란 줄푸세 정책과 반대 개념이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라는 말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순환출자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무려 100조 원이나 된다. 삼성그룹 하나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액만 무려 3조원이다.  재벌은 규제가 풀린 틈을 타, 골목시장을 침투한 재벌은 치킨, 피자, 떡볶이, 어묵, 콩나물까지 팔고 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법질서란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옭아매겠다는 친재벌 정책이다. 

 

부자감세 100조원이면 연봉 2천5백만 원짜리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전국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20년 이상 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감세를 박당선인이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다. 박근혜당선자의 줄푸세로 경제 민주화가 가능할까?  

 

 

박당선인은 순환출자 금지를 못하겠단다. 지금까지 순환출자로 계열사가 된 환상형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겠단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하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네이버 백과사전)

 

재벌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순환출자제도다. 현행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 간에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재벌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이유가 순환출자 문제 때문이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박후보의 입장과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김위원장의 의견 충돌로 빚어졌던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가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부와 경영권의 편법상속방지, 재벌의 사회적 책임강화, 불공정거래방지다. 시장만능주의, 규제완화지상주의 경제관으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줄푸세를 하겠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5년 후에는 또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란 서민이 아니라 박근혜 자신은 아닐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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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겠다.
    과연 그말을 믿을자 또 있을까요.
    물론 바라고는 싶지만 ...
    좋은 주말 되세요.^^

    2012.12.29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는 재벌 편이지 서민편이 아닙니다..블로거 시사상 축하합니다

    2012.12.29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분이네요!^^


    박근혜의 공약 중에서...생명보험사의 주식의결권을 5%로 낮추겠다는 말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순환출자의 고리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중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보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경련 모임에 나왔던가요?^^ ㅉㅉㅉ

    2012.12.29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분, 이라는 막말이 나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좀.......박근혜 공약 중 생명보험사의 주식의결권 어쩌구가 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 좀........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시면 님이야말로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분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2012.12.30 07:20 [ ADDR : EDIT/ DEL ]
    • 쏘쏘

      정말 답 안나오는 사람이네.
      유학자금 보수단체에서 받은
      반 더 빌트씨
      블로그 왔다갔다하면서
      이상한 논리 펴지 마시죠.

      2012.12.30 11:28 [ ADDR : EDIT/ DEL ]
    •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좀 보시지요...^^


      만약에, 주식의결권을 5%로 낮추겠다는 박근혜의 공약이 실현되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말문이나 논리가 막히니까 억지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 볼만들 하십니다 그려!^^


      바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찍고 까불더니만...절대로 질 수 없다던 수첩공주한테도 패하고 말이죠!^^ ㅉㅉㅉ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반대자나 비판자들을 대하니까 표의 확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요!^^


      추후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차기대선까지도 그 네가지없는 행태를 쭈욱~~~ 유지해서 사람들 다 떠나가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12.30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답이 안나오는 분이네요.

    2012.12.29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 당선인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막스의 사회학적 분석방법이
    우리사회를 분석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병 진단은 했지만
    그 병을 치료하기 하기 위한 힘이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2.12.29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6. 실질적 형평에 맞는 공정한 세수와 제대로 된 세금집행의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갖춰졌으면 합니다..
    모쪼록 좋은 주말 되세요~.

    2012.12.29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9 20:21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작년에 이어 경제 민주화 관련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열심히 기획한 강좌이니 내용 보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http://www.kdemo.or.kr/ko/notification/notice.html?uid=1422

    2013.05.20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12. 19. 07:00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에서...>

 

오늘을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우리역사는 해방 후 참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명선거를 말하지만 부정과비리, 관권선거와 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용케도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유세과정만 보더라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검찰, 언론이 일방적인 여당후보 편들기를 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살림살이도 규모있게 잘하는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가정살림살이가 보다 조하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면 연간 342조5000억원(2013년 예산)로 5천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제대로 뽑지 않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권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5년간 웃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말하면 이방인취급을 받아 직장에서 승진이고 출세고 포기해야 합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풍토가 우리사회의 모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으로 승자가 대접받는 사회는 정의가 뿌리내릴 수 없는 막가파 사회입니다.

 

둘째,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은 모두가 자신이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가 문제입니다. 지난 이명박대통령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해 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벌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서민 경제를 살릴 것인가는 이미 후보의 공약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정부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을 가져와 사회양극화라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편중된 경제정책으로 우리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회,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넷째, 복지사회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만 가능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반 이성적인 사회입니다. 지능이 떨어졌다거나 지체장애로 살아가는 사람, 늙고 병든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사회로 나아가야합니다.

 

다섯째, 교육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지금 심각한 한계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할 학교에서 교육은 뒷전이고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점수 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점수가 뒤진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는 암기중심의 입시교육, 서열화교육을 끊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섯째, 자주적인 외교를 위해서입니다.

지난세월 우리나라는 친일에서 친미중심의 편향적이고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왔습니다. 자주국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일대일의 당당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주권을 상호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본과의 한일국교정상화과정이나 미국과의 IMF협정과정이 얼마나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수치스런 외교였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친일 혹은 친미성향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일곱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분단 60여년... 이산가족은 고통은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피를 나눈 동족이 원수가 되어 피땀 어린 엄청난 예산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는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6.15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금강산 관광 등 모처럼 화훼분위기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인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평화를 심을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검찰은 어떻습니까? 사회정의를 세워야할 언론은 또 어떻고요. 솔직히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정지,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것하나 정상적인게 없습니다. 말로는 GNP가 어떻고 세계 몇 위의 경제가 어떻고 자랑하고 있지만 권력이 폭력이 되고 재벌이 지배하는 특권사회, 메이저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암담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쓰다보니 끝이 없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육과 언론과 국방과 법질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유권자들이 얼마나 주권행사를 바르게 하는가?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앞으로 5년 아니 10년 20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찍는 후보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투표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블로그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추천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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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대통령은 정말 신중히 잘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글 잘 새겨 보고 갑니다.
    추운날 투표 잘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2012.12.19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9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3. 청솔객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니 누구도 보내고 싶지 않군요.ㅠ.ㅠ....

    2012.12.19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보여줘야지요.ㅎㅎ

    2012.12.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우리의 의무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12.1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 우리는 새시대 새대통령을 만날 것입니다

    2012.12.19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7. 말로만 떠드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선거로 보여줘야 하겠죠?..

    2012.12.19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라를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대상 투표하고 왔습니다 좋으결과 있으시길 바래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12.19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9. 투표율 높은 하루가 되엇으면 하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2.12.19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이들과 다녀왔더니 대통령을 왜 뽑아야하는지, 선택의 기준이 뭔지...
    끊임없이 묻더라구요. 잘 이해가 안되는 모양였어요. 그래서 반대표에 관해 얘길 했더니 조금은... ㅋㅋ
    공정한 투표로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학수고대해요.

    2012.12.19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애들 수업 끝내고 잠시 쉬고 싶었는데
    컴퓨터 앞을 떠나질 못했습니다.
    금방 출구조사가 발표될 텐데도
    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2.12.19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열심히 개표현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찍은 그분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12.19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 지금 이미..

    2012.12.19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12. 8. 07:00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지켜졌을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주효해 대통령에 당선 됐으니 경제분야 공약을 보자.

아마 지금도 귀에 생생한 ‘747대한민국!’ ( ‘747대한민국!’ )은 얼마나 실현 됐을까?

 

규제와 투자감소, 고용불안,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끊고 대한민국이 10년안에 7% 성장, 4만달러 시대, 7대 경제대국에 이루겠다며 ‘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도 잘 이뤄진다’ 휘황찬란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空約이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22조를 투자해 건설한 한반도 대운하 공사는 경부 대운하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국토의 활용성을 높이면 약 10조∼20조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환경파괴와 토건비리 등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여옥의원이 말했던가?

 

"한번 속는다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명박의 공약에 속았던 유권자들이 또다시 박근혜에 환호하고 있다. 박근혜의 공약은 뭔가? 박근혜를 일컬어 이명박근혜라고들 한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지난 5년간 이명박이 확실하게 실천하지 않았는가? 국회는 날치기판이되고 경제는 곤두박질에 외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이 됐다. 남북관계는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검찰의 추태는 어떤가? 유신이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론의 편퐈왜곡보도며 4대강 사업으로 멀쩡한 강이 어떻게 됐는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정규직은 이 추운 겨울에 철탑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날이갈수록 높아지는 소득격차로 서민들은 좌절과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됐는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치부를 망신을 당해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지경이 된 대통령...
이병박이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난국....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의 잔당들, 변절자들.... 그리고 부패와 비리의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줄을 서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의 부활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말이 아니다.



박근혜후보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박후보의 경제적책은 한마디로 ‘ 경제민주화 실천’이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추진과 근로자,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뜯어 보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요 친 재벌 정책이다.

 

강령은 친재벌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니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엄격대처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의 거짓말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말이나 박근혜의 말을 들으면 속히는 사람은 순진한 유권자들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기업 육성, 맞춤형 보육과 일, 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은 줄푸세의 다른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대통합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근태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변함없는 현상을 보고 "국민이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이 있다. 제발 이번 대선에는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속히는...’ 그래서 속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미지 : 출처 다음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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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사람들은 번지르한 말에 늘 속아 왔어면서도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12.08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발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2.12.08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선거는 꼭 참석하겠다는 굳은 의지 다져봅니다. ^^

    2012.12.08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라리 전두환이라는 말이 너무 치명적으로 부끄러울 것 같은 정권이네요.
    방송, 교육, 항공우주 모두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2012.12.0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약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도 보지 않지요. 다만 우리지역,
    그리고 이미지만 볼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당하고도 박근혜는 이명박과 다르다~ 라는
    믿음이 통하는거지요. 전국을 반으로 갈라 동쪽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꼭 종교같아요. 새누리당이.

    2012.12.08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2.12.0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도도리표

    이해찬교육받고 자란 어린세대들이 문재인같은 친노 진영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지요? 워낙 교육정책을 발로 만들어놔서 개피봤다고. -

    2012.12.08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8. 날씨가 추워 집니다.모닥불처럼 따스한 시간이 되세요.

    2012.12.09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두 번 속진 말아야할터인데...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지...

    2012.12.0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새누리당 세뇌 교육은 막강합니다.

    2012.12.09 16: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국민이 노망이 든게 아닌가... 그들마저 그리 생각할 정도였으면 참 대단한거죠.
    우리의 되물림이 말예요. 과연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판단하나... 의문이 들 정도니 말입니다.

    그 세뇌에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이들도 많으니 그저 안타깝습니다.

    2012.12.09 22:0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