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20.05.08 어버이 날에 생각하는 어린이들... . (18)
  2. 2020.05.05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14)
  3. 2020.04.04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19)
  4. 2019.12.11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8)
  5.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6. 2019.04.04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2)
  7. 2019.01.30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우려한다 (5)
  8.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9. 2018.11.07 철학없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입니다 (2)
  10. 2018.09.04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1)
  11. 2018.06.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3)
  12. 2017.11.02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4)
  13. 2016.02.17 원칙이 무너진 사회, 살 맛 나십니까? (20)
  14. 2014.06.10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13)
  15. 2014.02.10 말잔치에 기만당하는 팔랑귀가 불쌍하다 (15)
  16. 2013.01.08 댁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지 아세요? (12)
  17. 2012.10.04 언론사들, 이젠 '정론직필의 가면' 벗어야 (16)
  18. 2012.09.14 1등 지상주의, 그 허구성을 폭로한다 (15)
  19. 2012.08.08 가치전도현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 자녀 지키기 (13)
  20. 2012.06.19 돈을 미끼로 점수 경쟁시키는 게 교육인가? (5)
  21. 2012.04.15 예수님은 왼쪽인데 기독교는 왜 오른쪽일까? (14)
  22. 2012.01.23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18)
  23. 2011.07.26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17)
  24. 2011.06.24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17)
  25. 2011.03.12 사악한 자본주의의 실체를 해부한다 (34)
  26. 2011.01.10 '빨갱이'의 역사를 밝힌다 (18)
  27. 2010.10.20 더불어 나누는 삶을 위하여
  28. 2010.02.25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하는가? (23)
  29. 2010.01.04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꿈일까?...(3)
  30. 2009.07.28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낳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나는 나는 높은게 또 하나 있지/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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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는 어버이날 노래 가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언제 들어도 따뜻함이 가슴에 잔잔하게 전해 오는...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희생과 헌신,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어느 어머님인들 다를리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정말 불상함.

태어 난지 얼마 안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

엄마들은 모처럼 육아에서 벗어나 자유 시간을 즐기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극심한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를 받고 니 쯧쯧...

친구와 선생님과 하루 종일 싸우고 경쟁해야하는 사회생활. 엄마들 제발 자유시간이고 뭐고 어는 정도는 자신의 아이는 자신이 키울 것. 나이에 맞는 적당한 사회생활은 좋으나 6~7사간의 단체생활은 정말 정말 아이들에게 무리임.

1학년은 점심 먹고 집에 오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은 6학년 보다 더 늦게 집에 옴.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환경이나 장난감 보다 엄마 품이 더 좋은 것임’

‘불쌍한 요즘아이들’이라는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다.

‘장시간 보내는 건 문제지만 잠간동안이라도 아이가 친구들과 건강하게 놀이하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사회생활은 필요한 거니까요,,,유치원에 9~12시까지 생활하고 집에 와서 건강한 밥 먹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유치원, 어린이집 음식.. 그렇게들 불안해하면서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밥 먹고 오길 바라는 부모님들,, 도시락도 싸주시기 싫어서... 유치원에서 급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신 부모님들,,반성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 블로그에 ‘엄마들은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좋아할까?’라는 글을 썼더니 네티즌들이 이런 댓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한동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전업주부이면서 아이를 아침부터 오후 네댓 시까지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은 좋기만 할까요? 위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엄마가 ‘자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혹은 편하기 위해서...’ 라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 보육원 차를 타러 온 아이들을 보면 태어난 지 아직 두 돌이 채 되지 않는 아이와 6살도 채 안 된 아이들이 책가방을 매고 보육원 차에 태워 보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야 이유가 뭘까요? 똑똑하기 키우기 위해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래나 유희도 배우고 남들이 다 보내니까...? 어린이 집집에 보내지 않으면 놀 동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엄마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데... 엄마의 사랑보다 어린이 집에 보내면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린이 집 교육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은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에 의한 교육과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 노래 부르기, 춤추기, 책 읽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사회성과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집에는 일대일의 지도가 아니라 20명 내외의 어린이를 한두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한창 응석을 부릴 나이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기만 할까요?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사회성이 길러지는 시기란 출생 후 대략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에 부모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오전이나 오후 잠간동안이 아니라 하루 예닐곱 시간을 어린이 집에서 가두어 둔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랑은 선(善이) 아닙니다. 방관도 안 되지만 잘못된 사랑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경쟁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나친 간섭은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자립심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자녀가 부모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없을까요?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교사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은 어쩌면 교육의 달이기도 합니다. 천사같은 우리 아니들이 바르고 해맑게 컸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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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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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의 마음은 하해와 같습니다.
    잘못된 사회의 제도와 규칙이 그걸 방해 하고 있습니다

    2020.05.08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맘...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잘 보고가요

    2020.05.08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지만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보고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8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아이들은 사랑속에서 자라야 하는 것 깊이 공감하니다.
    육아의 시기가 엄마에게는 힘든시간일 수 있지만
    아이와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야 느껴졌습니다.
    오늘 글 육아 중인 딸에게 읽어보라고 해야겠습니다.

    2020.05.08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무와 숲님!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분들께 많이 전해 주시고요
      https://m.youtube.com/watch?feature=share&v=nxVoJXC0660

      2020.05.0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정상 부모로도 자식으로도 아무일도 못하는 날이어서 반성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물입니다. 좋은 부모는 축복입니다. 꼭 들어 보세요
      https://m.youtube.com/watch?feature=share&v=nxVoJXC0660

      2020.05.08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5. 돈벌이가 삶에 중심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행복 중심으로 사회프레임을 바꿔야 겠습니다.

    2020.05.0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벌이 부부 하부모가정은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전업주부의 과욕이 아이들을 힘들게 히고 있습니다.

      2020.05.08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야 겠어요!!! 모두모두 행복한 어버이날 보내시길 바랍니다~^0^

    2020.05.08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은 머무 커서 갚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2020.05.08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맞벌이가 아니면 삶의 영위가 힘들어진 시대 상황도 한 몫 하는 것 같구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2020.05.08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수록 그렇지요? 옛날에는 혼자벌아서 아이들 대학까지 시키고 했는데.... 갈수록 빡빡해지는 삶입니다.

      2020.05.08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제나 좋은 교육정보 감사합니다 ^^

    2020.05.08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5월은 청소년달인데요. 일년 365일이 그들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9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어린이집 무조건 무상 보육의 병폐를 선생님께서 단번에 콕 찝어 지적해주셨네요!

    사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봤고 지금도 주변 어린이집 교사로써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야기 들어보면 맞벌이보다는 어머니들의 자유시간을 위해 아직 기저귀도 안뗀 아기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집에 지내는게 다반사....
    저 또한 아이를 키운 에미 입장이지만 적어도 분리불안이 차츰 없어지는 만36개월은 지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평균적으로 36 개월이지, 사실은 아이들마다 성향이 틀리므로 아이에 맞는 보육을 해야하거든요.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했던 현실적 문제를 선생님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0.05.1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5. 06:11


오늘은 101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주도로 천도교의 소년회에서 시작한 '어린이 사랑 운동'이 우여곡절 끝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른의 미완성품쯤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주십시오"라는 방정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라고 노래 해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기를 강요당했던 유교문화 속에서 자라는 어린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미성숙한 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며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의 사람일뿐이었습니다.

알파고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사는게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서 어린이날 하루 가족과 함께 자녀가 좋아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던 것을 사주고 놀이공원을 찾아 웃고 즐기는 어린이날을 보내는 건 아닌가요? 코르나 19로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자녀들이 안쓰러워 가족들이 평소 원하는 특별한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시는지요?

<어른들은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이 행복할꺼요>

“세상 참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옛날에는 구경도 못하던 장남감이며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어 안전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 그리고 안락한 가정에서 집집마다 장난감이며 스마트 폰이며 게임기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알파고를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켜 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웃집 아이에게 뒤질 수는 없어. 그래서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선행을 해야 하고 미술학원도 보내고 컴퓨터나 영어 수학은 필수니까... 호신술 태권도도 배워야 해...’ 이렇게 사교육에 지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1957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했던 어린이 헌장입니다.

2020년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한 모습. 코르나 19가 유행하기 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머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코르나 19나로 공기뿐만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물은 어떨까요? 살고 있는 아파트며 매트리스는 안전한가요? 장남감이 학용품이며 놀이기구조차 발암물질 걱정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사는 세상은 행복하기만 할까요?



사랑한다면서, 어린이가 내일의 꿈이라면서, 왜 어린이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할까요? 학교운동장에는 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인조잔디를 깔았을까요? 놀이터에는 발암물질 걱정을 해야 하고 그들이 즐기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왜 하나같이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내용들일까요? 왜 사람을 해치는 총이나 칼로 놀이기구 만들었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못견디는 노모포비아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마트폰 중독으로 거북목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지요? 어린이 날 하루만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은 없을까요? 가정 헌법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요? ‘이웃에 사는 친구 아무개보다 뒤지면 안돼!’라며 경쟁의식으로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신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며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 불의를 미워하는 용기를 길러주고 있는지요? 101회째 맞는 어린이날 오늘을 어른들이 반성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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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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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 눈높이로 보는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2020.05.05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우리부모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격,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요...

      2020.05.0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린이 헌장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20.05.05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릇 교육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이 헌장부터 읽어보고 시작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필요한 자본이 필요한 인간 아이들을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나 자본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반교육입니다.

      2020.05.05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네요.

    2020.05.05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면죄부를 받는 날이 아니라.... ㅎ

      2020.05.0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4. 김용택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좋은 글이 많은 깨침을 줍니다.
    귀한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2020.05.05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속죄하는 길이라고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주접을 떨고 산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5.0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린이 날이네요. 그날의 본연의 의미를 잘 알고 보냈으면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날은 1년 365일이죠 하하.

    2020.05.05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어른 들이 잘못했으면 일년 중 하루라도 어린이 세상을 만들어 주자고 했을까요? 우리도 일년 365일 모두 어린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05.06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6. 캐나다는 어린이 날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이어야 합니다.

    2020.05.06 0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맞지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부담이 되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5.06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출산으로 아이도 많지 않은데...
    사랑해 줘야지요.
    매일매일이 어린이날...ㅎㅎ

    잘 보고가요

    2020.05.06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05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보는 논술-교원평가제’(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사교육을 흡수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육이 무너진 책임이 부적격 교사 때문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의 자질문제는 평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양성과정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문제였지만 마녀사냥식 여론은 전교조의 이런 주장을 외면했다.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문제다. 자본의 진화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가 절대가치가 된다. 교육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 상품으로 계산해 차별화, 서열화하면 양극화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쟁, 일등지상주의는 교육분야라고 예외로 두려 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을 제안했던 사람들은 지근 어디 있는가? 그 때 썻던 글 한번 보십시오.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원 평가제’

2005년 09월 28일 수요일

‘전문성 신장’ 순수한 의도여야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원평가제다. 이러한 교원 평가제를 놓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쓰지 않고 교사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사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 9월 6일 ‘교원퇴출안’ 반대만 할 일 아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교육부의 정책불신 때문이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 향상책이 아니다. 교원평가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원평가는 첫째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학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동아 8월26일 ‘교원평가하려면 국민부담 늘리라니’

입시교육을 두고, 교원평가를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류대학으로 가는 신흥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문제교사나 무능력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는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교원근무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향상이 아닌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6월21일‘집단이기주의에 막힌 교원평가제’

전교조의 주장처럼 교원평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원의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전단계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평가가 시대적인 추세라면 교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절차나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평가는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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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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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시지옥 사교육 등 이런것을 조장 하는 것이 오느날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없이 대학교를 가야 제대로 사람 구실 한다는 식으로 표현 하는 기성 세대가 있는 한 아무것도 변 할 수가 없지요. 교원평가제라고 하셨는데..미국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기를 맞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떻다는걸 평가를 해요.

    2020.04.04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주범이지요.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은 인간도 상품으로 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저잘 상품은 폐기처분해하하지 않겠어요. 결국 교사를 상품생산자로 만둘고 한줄로 세우는 정책이 교원평가제지요. 오늘날 교육양극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이 만든 결과랍니다.

      2020.04.0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봤습니다
    구독했습니다!같이 맞구독해도될까요^^

    2020.04.0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4.04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평가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잔이랍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2020.04.04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알지도 못하는 학부모가...교원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
    언제쯤 사라질지...안타까워요.

    2020.04.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촛불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잇다면 직무유기입니다.

      2020.04.04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때와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착찹합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은 상품이 아니거늘 그렇게 보는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2020.04.05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재냐 상품이냐를 두고 끝없는 싸움입니다. 수구들은 교육, 의료 철도...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학벌문제 해결되야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2020.04.0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이 쉽게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아서죠. 사회구조를 어예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2020.04.05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ㅎㅎ

    2020.04.05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

    2020.04.06 0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원평가2019. 12. 11. 06:04


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교원평가란 해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원평가란 교장·교감,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4.5점 이상은 '매우 우수', 1.5점미만 '매우 미흡'식으로 다시 5단계로 나눈다.

2010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90%, 심지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조차 반대했었다.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는가 하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을 초래 하는가 하면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평가로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까?

교원평가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논리,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이는 결과로 구체적인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란 그렇게 자본처럼 투입, 산출이라는 수치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야구선수를 배구팀에서 뛰게 해 배구 선수와 서열을 매길 수 있는가? 교육이란 영업사원의 발품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듯이 영어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을 비교해 누가 더 훌륭한 선생님인가 누가 더 유능한 교사인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꺼내놓기 바쁘게 파리 떼처럼 나타나는 전문가들이야 어차피 보태고 빼고 구색 맞춰 내놓는게 혁신정책 아닌가? 정부수립 후 그 많은 개혁안 그렇게 많은 교육개혁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지만 교육이 개혁되기는커녕 개악 일변도로를 걸어 온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지금은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꼴찌는 C급이니, C급으로 평가를 당한 교사는 물론 이런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여기다 성과 상여금까지 연동시켰으니 받아오는 성과급을 놓고 사모님들의 입방아에, C급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건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데 서열이라니...’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며 ‘실력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불만이 많은 법’이라고 매도당한다.

우리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원단체를 만들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처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유령으로 만들어 “너 빨갱이지?”하며 묶어 잡혀가 중징계에 파면을 당한다. 레드 콤플렉스로 의식화시켜놓은 우군 학부모들이 있고 자본에 길들여진 기레기들이 지원군이 되어 “내 자식을 전교조선생한테 맡길 수 없다”며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지지해 두 번 세 번씩이나 해직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과급 반대로 저항했지만 자본의 논리를 포기할 정부가 아니다.

“폐지가 아라 개선” 어차피 공청회니 토론화란 형식적인 절차로 구색 맞추기니 그런 논리를 꺼내 합리화시키는 교육부의 우군이야 셌고 셌지 않은가? 붙이고 자르고 꿰매고... 그래서 만든 안이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환류 모형(절충 모형)’ 3가지다. 고고한 이런 모형의 내용이야 분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교육부의 방심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니 거기다 토 달면 또 ‘말 많은 빨갱이’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차라리 참여를 하지 않든가 모른체 하는게 속편한 일일까? 촛불정부라고 믿었다가는 또 코 깨지기 마련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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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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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어져야하는데...ㅠ.ㅠ
    해마다...스트레스입니다.

    2019.12.1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폐지가 아니라 개선인가요..
    할말 없게 만드는군요.

    2019.12.1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구나..갈수록 태산이네요. ㅠㅠ 선생님들 설 자리가 없어요 ㅠㅠ 외국도 하물며 이렇게 까지 하지 않습니다.

    2019.12.11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과급 반납하고 똑같이 분배...를 10년동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교육이 안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12.11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와 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한 결정이네요. 말씀처럼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목마다 담당하는 과목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듯이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되네요.

    2019.12.1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5. 29. 06:50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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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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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기준은 "식주의" 입니다.ㅋ
    그런데 집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9.05.29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씀처럼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05.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포스팅 잘보고
    공감 잘 누르고 갑니다

    2019.05.29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란스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2019.05.29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11년 7월 12일.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치르던 일제고사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명박정권시절이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촛불정부의 교육부가 사라진지 9년이나 지난 유사일제고사인 '일제식 전수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나서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든 학교의 초 1에서 고 1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식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이유는 '기초학력진단'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가 진단하겠다는 학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지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계산'능력이라는 시대 착오적인 왜곡된 학력관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에게 아날로그 방식의 학력을 주입하겠다는 교육부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느 '일제식 전수평가'는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위한 짜맞추기 전초전이다. 돌이켜 보면 2008~ 2016년 까지 실시해 왔던 전수평가는 시도간, 학교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음을 교육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선택권없이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전수평가방식의 대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어처구니 없는 일제고사 부활 계확을 보면서 2011년 7월 12일 마지막 일제고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가 끝났다. 2011년 7월 12일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제고사, 이른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시행 4년째를 맞는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1만1544개 학교의 초6·중3·고2 학생 189만4480명이 일제고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초6과 중2의 경우 지난해까지 이틀에 걸쳐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고2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시험을 마쳤다. 대신 원래 5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치르던 초6은 올해부터 3과목(국어·영어·수학)만 치렀다.



“매월 막대그래프로 성적을 표기하고 부진한 사람에게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성적이 나아질 경우 금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가 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며, 성과급에도 반영한다.” 마치 기업체 영업부서에서나 가능한 이 같은 반교육적 행태가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지의 일선 학교 교실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교과부가 학부모와 전교조는 물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반대하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은 물론 학교와 학급, 개인별 서열을 매겨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보기 어려울 기상천외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은 물론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는가 하면,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생용 A4용지 4000쪽 분량의 문제집이 등장하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키고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반납하고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음악미술체육 시간에 수업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평가 대비 문제집을 풀이하면 예체능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학교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마무리 캠프’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정식’을 치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아동을 특수학급(장애 학급)에 배치할 것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부산의 초등학생 5명은 지난 5일 등교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일제고사 대비 공부를 너무 시키는 학교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까지 나타나 일제고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교과부는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아동을 학대하며, 즐거워야 할 공부를 목숨 걸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일제고사에 집착하는 것인가?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불렀던 교과부요, 교육청이다. 그러던 교과부가 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어 수학 영어 3과목만 일제고사를 치면 나머지 과목은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욱 잘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선전한다. 물론 일제고사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을 빌미로 각 학교·지역별로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과 학교별 성과급의 기준으로 넣을 것을 고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진학생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왜 시험 결과는 공개하는가?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에서 평판 때문에 부진아를 감추거나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낸 학교장과 교육청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는 방침은 부족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시행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결국 일제고사의 취지는 부진아 지원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시장에 내놓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결국 기득권을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를 통해 열패감만을 부추기고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부진아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적된 학습결손과 집중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 교사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인 일제고사는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지식 테스트에 불과한 낡은 패러다임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다. 이러한 시대에 문제풀이 중심의 암기식·반복식 수업은 일단 학습의 흥미를 말살시킬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문항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어느 때보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창의성의 싹을 잘라 버리는 반교육을 교과부가 나서서 이끌고 있는 셈이다. 획일화된 문제를 풀기 위한 획일화된 교육은 제각각인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배려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라는 조사에서 엿볼 수 있듯 경쟁 속에서 인성이 피폐화되고, 전 국민이 GDP의 3%에 육박하는 OECD 1위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경쟁’만 남고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을 하려면 획일적이고도 일제식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21세기형 미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교과부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를 중단해야한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과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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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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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화해 가는 시대에서...
    교육만 늘 뒷걸음질인 것 같아 안타까워요.
    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9.04.04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어릴때부터 상처를 줍니다.

    2019.04.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9. 1. 30. 07:39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에 살다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능력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가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경제력으로,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진출처 ; 참세상>


책임이 큰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혹은 고졸 출신, 대졸출신. 지방대학출신, SKY출신, 고시와 비고시출신....이라는 차이로 임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지난 2014년 D마이스터고에 합격한 김동준군은 졸업식을 3개월여를 앞두고 CJ진천공장에 입사해 현장실습기간에 ▲ 초과근무 ▲ 사내 폭력에 견디다 못해 CJ진천공장 옥상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2016년 현장실습기간 중 업체측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포 e-비즈니스 고등학교 졸업생 김동균군(2016년 2월 졸업).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군도 현장실습생이었다. 지난 2014년 LG U+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은 영업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도 시키지 않고 시간외 수당도 퇴직하는 노동자들에게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거대한 사기꾼” 같은 회사를 고발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김동준, 김동균, 홍수연, 이민호, 또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이 언제가지 희생자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10대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는 학교 등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실습생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6만여명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한다.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이 투입되는 현장이란 대개 임금이 낮아 일반 노동자가 꺼리는 곳일 때가 많다. 그만큼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다.


‘대학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 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할 교육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취업률 6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 가능성 높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이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우리 스무 살 청년들이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매년 4월에 취합하여 발표하던 ‘양적 취업률 정책’을 ‘질적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부가 발표한(2017년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그 동안 전교조가 요구한 직업계고 학교교육 정상화 수준에 크게 못 미쳐도, ‘일하는 현장실습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으로서 현장실습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직업교육’ 정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직업훈련’ 정책이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 결과,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은 취업률 낮은 학과가 그 대상이 되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취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우선 도입’, ‘지역 주민 대상 직업교육 실시’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것들이다. 말로는 ‘근로 대신 교육으로 전환한다면서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현장실습을 ‘선택제’로 바꾸고,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며,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수동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직업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은 현장실습 폐지이다. 학교교육을 악화시키고,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 값에 팔아먹는 현장실습 폐지야말로 교육적폐 청산이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50%를 넘었다고 자축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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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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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가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는데 정권 바뀔때마다 바뀌니..
    참 답답합니다.

    2019.01.30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학벌주의를 허물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1.30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3학년 2학기면 실습을 나가더군요.
    ㅠ.ㅠ

    2019.01.31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현장실습도 학교교육의 연장인데 기업에서는 그냥 노동력을 싸게 쓸수있어서 좋다고만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학교도 현장도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는 교육적폐.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2월도 기쁨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2019.01.31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졸 실습생 사고를 생각하면 고졸 취업정책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험한 일을 과연 누가 해야하는지 이것또한 미스테리가 되네요.

    2019.01.31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11. 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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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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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의.부정,부패를 없애면 충분히 공존할수가 있습니다.

    2018.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나 원칙이 통할 때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또 헌실이죠. 참 난감하네요.

    2018.11.20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8. 11. 7. 06:20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보면 헛똑똑이를 키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기 까지 참 많은 지식을 배운다. 힘겹게 공부해 성공한 사람들이 순간의 판단잘못으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은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지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교련, 음악 , 미술, 한문, 영어. 외국어, 기술, 가정, 특별활동...등이다. 인류가 찾아낸 자연의 법칙이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지식과 기술, 원리와 법칙을 배운다.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지식이 다 필요할까? 설사 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위해 배운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청소년기를 이렇게 교실에 가두어 시험을 위한 지식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

오랜 세월 동안 동양사회에서는 인물을 평가할 때 적용하던 기준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기준인 이다. ··를 보는 이유도 최종적으로 판단력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곧잘 묻는다. 시비를 가리고 호불호의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호기심을 학교에만 가면 무시당하고 지식이나 원리, 법칙을 외워 암기시키기에 바쁘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기회를 빼앗아 가 버리는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리로 옳고 그름을 분멸할 수 있는 판단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교육이었다. 순진한 국민을 교육을 통해 일본은 위대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개하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른바 우민화교육이다. 우리가 못난 민족이니 똑똑한 일본에게 배워 일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이 그것이다. 독재자들은 똑똑하기는 하지만 비판능력을 소거된 순종형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 그래서 일제의 영향을 받은 학교는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길을 안내 받아야 할 학교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일등지상주의, 출세주의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우칠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정의 소중함을 불의에 분노하는 정의감을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지 못하고 소중한 청소년기를 교실에 가두어 서열화교육으로 실패와 열등감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이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무한경쟁으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인간을 길러 내려고 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수월성교육은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내고 싶어 한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교실에서는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무한경쟁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이 없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일제가 그랬고 유신정권, 독재정권이 그랬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는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수요자중심 교육이란 수익자 부담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이 외면당하는 교실에는 암기한 지식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등수 매기는 반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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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우리 초등교육 교과 과정에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도
    철학과목을 넣었으면 합니다

    2018.11.0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철학과 인문학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나날이 사회가 피폐해지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8.11.0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9. 4. 06:30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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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주도 성장에 저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기득권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2018.09.0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6. 28. 06:30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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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감하게 근본 원인을 싹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드네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2018.06.2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ㅜ.ㅜ

    2018.06.2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11. 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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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급 최저임금이 17억 월급짜리보다 훨씬 이 나라 경제와 다른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딱 한 해만 파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사는 나라가 진짜 나라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면의 성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2017.11.02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공정하지 못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에겐 모든 짐을 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2017.11.02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선진국이 못 되어서 그런가 보옵니다.
    에고...ㅠ.ㅠ

    2017.11.03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2. 17. 07:00


“3개요...!”

~ 내가 또 졌네


오목에서 3개를 막지 못하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리 3개가 됐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경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손자가 오목놀이에 재미를 붙여 할아버지와 오목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와 놀다 심심해지면 바둑판을 들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 앉는다. 손자가 오목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지고도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진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게임이 우리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판을 치는 게임이 정당화되고 있다. 승자독식주의는 급기야는 마지만 한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승자를 가리는 서바이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SNS에는 어처구니없는 사진 한장이 떠돌고 있다. 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표현한 이유는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 앞에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쓴 낚싯대를 든 일인시위 사진 때문이다. 나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정의수호를 상징하는 대법원이 조롱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아마 외신기자들이 봤으면 토픽감이 되지 않을까?


원칙이 무너진 사회,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 마치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에 썼던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동 없는 부, 3. 양심 없는 쾌락, 4. 인격 없는 교육, 5. 도덕 없는 경제, 6. 인간성 없는 과학, 7. 희생 없는 신앙’...이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 같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 원칙이 실종된 막가파식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예견한 지적같다.


대통령이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예사로 고위공직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야할 교육이 상품이라고 시장판에 내던져졌다. 학자들이 논문표절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 친구를 이겨야 살아남는 잔인한 경쟁을 배우는 학교.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워야할 언론이 공정보도를 외면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일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할 것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정의사회구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곳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다. 어린아이이가 들어도 웃을 대통령의 말 바꾸기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장난이나 하는 국회의원이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게 없다는 재벌들...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다.



정부가 왜 그렇게 전교조를 미워할까? 시험문제만 풀이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며, 친일의 역사를 파헤쳐 역사의식을 갖게 하자는 전교조가 미움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라면 전교조를 노조아님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한 교총이 미움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재벌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권력의 대변자가 된 언론을 감싸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가 가능한가?


검인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사람들이 누군가? 참교육실현을 위해 27년의 역사를 가진 전교조를 정부는 왜 노조 아님을 통보했을까? 진실을 말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사람에게 종북의 딱지를 붙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사람, 분단된 역사를 걷어내고 남북이 화훼와 통일로 가자는 데 왜 미움을 받아야 할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언론이 살아야 한다.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이 시민들의 조롱을 당하는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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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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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사회..구현할 수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데...ㅠ.ㅠ

    2016.02.17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는 독재군주세상이네요

    2016.02.17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칙이 판치는 세상... 올곧게 살겠다는 사람만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길... 그게 앞서 가는 사람들이 지고가야할 십자가가 아닐런지요?

      2016.02.1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3. 원칙주의자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박그네입니다.

    2016.02.1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근혜번역기가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말은 외국어보다 더 해석하기 힘듭니다.

      2016.02.17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4. 작금에 일어나는 사실들이 참 황망스럽습니다
    약속을 헌신짝 팽개치는것을 윗 사람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2016.02.1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대통령을 국민의 35%가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국민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6.02.18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5. 살 맛이 전혀 안납니다.
    그네를 보면 밥맛만 떨어집니다.
    밥맛을 위해서라도 그년 이만 내려와야 할 듯 합니다.

    2016.02.17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탈을 내고 말겠다고 덤빕니다.
      임기내 무사히 넘어 가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될 것 같습니다.

      2016.02.17 20: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성장만능과 효율성 그리고 안보 앞에서 정의 따위는 개나 주라 합니다. 몸소 이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라를 갈등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네요.

    2016.02.17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의 주구노릇하는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역사가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2016.02.17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님 덕에 백성들만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사네요. 지금의 어른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늦기전에!!

    2016.02.17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상대방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며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는 현실은
    복사기 교육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6.02.17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우민화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을 못갖게 하는 교육... 지식을 암기해 그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게 진정한 교육이겠습니까?

      2016.02.18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9. 목숨 걸만 큼 간절합니다

    2016.02.17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사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의도 평등도 평화도...그런게 담긴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와 민주로 포장된 세상 속에 잠긴 불평들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016.02.18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글을 보니 5공때가 생각나네요
    부당한자가 정의사회구현을 부르짖는 나라니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2016.02.17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두환의 기만술에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서도 민주정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지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니 정의와 서민들의 민주와 정의는 뜻이 다른가 봅니다

      2016.02.18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 6. 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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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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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월호 참사를 보고 어두운 뒷면이 하나하나 들어남을 볼 때
    세상살이 입맛이 씁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2014.06.10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잊자고 하지요.
    덮자고 하지요.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네요.

    2014.06.1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 자신의 말이 맞다고만 하고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먼저인 세상, 무섭습니다

    2014.06.10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체제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틀림'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2014.06.10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식과 독점이 횡행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탓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014.06.1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가 며칠전 도서관에서 양극화 논쟁이라는 책을 빌려와 읽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더라구요.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들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6.10 09:11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용택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람이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한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위를 달려가다 넘어질 수도 있듯이
    세월호도 과중한 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배가 쓰러졌지만 아직도 물위에서 가라앉지 않았기에
    조금만 더 빨리 인명구조를 서둘렀더라면 오늘의 이런 대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자기들만이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는데
    이제와서 불가항력이엇다며 변명을 늘어 놓는다면 어느 누구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이 상품이든 공공재이든지 간에
    교육을 상품처럼 여기며 사갈테면 사가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은
    차라리 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부르지나 말던가요?

    배울테면 배우고 말테면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까?

    의무교육이란 반드시 책임과 협조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처럼 의무교육도 누구나 차별이 없고 공공성이 보장된 교육,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교육을 경쟁화시키고 서열을 매기며
    비싼 사교육을 받으면서 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무교육입니까?

    국방의 의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교육의 의무는 우리 나라 미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0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8. 부정선거였던 지난 대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들이 입을 짜맞췄네요. 빤한 결과가 보이는 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건 틈을 보였다간 애써 쌓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두려운 게지요. 한 마디로 부정선거를 공정선거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요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요.

    2014.06.1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치,경제,교육....
    뿌리가 썪었음에도
    한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는...
    잘보고 갑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2014.06.10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진보와 보수의 아름다운 경쟁을 볼 수 없을까요?
    보수가 졌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자들을 보면
    요원한 꿈같기도 하고...
    하지만 늘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다수이기에 가능한 꿈이길 기대해 봅니다.

    2014.06.10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예!~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형평'이지요. 흐!~ 전 아예 아무 것도 비교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언제 공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만으로 파라다이스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06.10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함께 더불어사는 나라...언제쯤올까요?
    틀렸다고 해도...듣지 않고 귀막고 사는 우리도 반성해야할 것 같아요.

    2014.06.10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06.11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2. 10. 07:00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국어사전을 보니 ‘거짓말도 잘만 하면 오려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말로 온 공을 갚는다’, ‘힘센 아이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이 낳아라’....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적혀 있었다.

 

살다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자기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정서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지.. 듣는 사람에게 솔깃하게 감동시키는지...

 

선거철이 다가 왔다. 선거철만 되면 말의 성찬이 시작된다. 평소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이나 억울함이 후보자들의 몇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신을 못살게 굴던 가해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아낌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춘 & 카페'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 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남의 말 한두마디에 감동하거나 속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귀가 팔랑팔랑 거릴 정도로 얇아 남의 말에 잘 넘어가고 속는 사람을 ‘팔랑 귀’라고 한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나 소신이 없어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도종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사람도 흔들리면서 올곧게 설 수 있다고 했지만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팔랑 귀를 가지고 산다는 게 좋기만 할 수는 없다.

 

◆.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 믿어도 될까?

 




옛날 생각이 난다.

 

한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을 때 얘기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다)과 수구언론들은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선전하기 바빴다. 작은 정부란 공무원 수가 작은 정부라며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였다. 그들 말대로 해석해도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국민들의 민원이나 돌봄 서비스가 줄어들어 복지와는 거리가 먼 정부일텐데 당시 팔랑귀의 민초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사실 작은 정부란 경쟁이나 효율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무한 경쟁의 대처리즘이라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큰정부는 복지정부요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은 고등학교 사회 책에도 나오는 얘기다. 한미 FTA사태며 철도민영화며 교육, 의료민영화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된 것도 신자유주의라는 작은 정부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 줄푸세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있다고...?


줄푸세는 또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그의 지론인 줄푸세를 국민들을 살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했다. 언어의 유희로 유권자들의 기만에 이력이 난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언론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말의 줄임 말이다.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의 귀가 솔깃해졌다. 알고 보면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정책인데 착하기만 한 민초들이 쌍수로 환영했던 것이다.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도덕, 윤리...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규제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에서 규칙을 느슨하게 풀면 공정한 게임이 되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눈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에 법이니 규칙이니 양심을 없애면 어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정치란 따지고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이니 법이니 조례와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법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꾸 법을 만들고 규제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는 사람이 제정신일까?

 

엊그제 김용판 무죄판결에서 보듯, 지금까지 법이 정의의 편이요,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가?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가 지금까지 세운 법질서로 누가 행복해하는가?

 

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비록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간접민주주의지만 소중한 주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투표권은 팔랑귀가 아닌 줏대 있는 유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박3일 제주도에 다녀오느라
    인사도 못드려 송구합니다
    건강하신지요??

    2014.02.10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과 신뢰가 쌓이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래 봅니다.~~

    2014.02.10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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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상황표 사후에 조작되었다.추가자료입니다`로 검색해 보세요 <-- 개표조작 증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48446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샴쌍둥이 그들의 공생`으로 검색해 보세요 <-- 대선 개표조작.....
    http://c.hani.co.kr/hantoma/2359821

    `일루미나티 어젠더 - 70억을 노예로 삼는 New World Order를 완성하라 `로 검색해 보세요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earthquake 디시인사이드 지진갤러리 <-- 일본방사능


    http://blog.daum.net/petercskim <-- 피터김의 체험나누기

    http://cafe.daum.net/revelation1 <-- 자연 문화동호회

    http://cafe.daum.net/008845 <-- 강가의 아침

    http://blog.daum.net/an9427 <-- 데이빗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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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esedae <-- 이세대가 가기전에

    http://mrsoda.tistory.com/ <-- 세상에서 외치는소리

    http://www.jasmuheen.com/ <-- 자스무힌

    http://www.livingonlight.org/EN/amboflight/hira_ratan_manek.html <-- 히라라탄마넥

    http://suprememastertv.com/kr/bmd/ <-- 스승과 제자사이

    `박근혜 부정선거`,박근혜 부정개표`박근혜 불법선거`로 검색해 보세요

    http://engjjang.egloos.com/ <-- 정론직필

    http://cafe.daum.net/sisa-1/ <-- 시사평론 정론직필을 찾아서

    http://cafe.daum.net/koidehiroaki 고히데히로아키<-- 일본방사능

    http://blog.naver.com/korrata 제대로된 방사능측정기 <-- 일본방사능

    `가카리포트`,`이명박리포트`로 검색해 보세요 <-- 무료pdf파일 구할수 있습니다.이명박의 실체

    http://cafe.daum.net/push21 <-- 생존21c 지진,재난,재앙,대공황,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스쿨

    2014.02.10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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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push21 <-- 생존21c 지진,재난,재앙,대공황,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스쿨

    2014.02.10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5. 작은 정부 좋다고 하는 이들 중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 없습니다.

    2014.02.10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팔랑귀....신뢰 안 갑니다.^^

    2014.02.10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듯 당하기만하는데.
    민심이 바로가기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겠죠..
    보여줘야 합니다...

    2014.02.10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희집도 팔랑귀가 있어서
    항상 걱정이랍니다.ㅎ
    좋은말씀 감사드려요. ^^

    2014.02.10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거철이되면 오히려 뉴스가 보기 싫어집니다.
    뉴스에서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속삭임에 너무 지쳐요,
    말만 저렇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걸 알기에 이제는 지겹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구요.

    2014.02.10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암도.. 투표권 행사해야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정부보다 국민이 정신 차렸는지 말예요.
    이 정권을 뽑아준 국민.

    2014.02.10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린 너무 쉽게 잊는 민족이지요.
    흐!~

    2014.02.10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 사람들
    제발 팔랑귀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보다는 위정자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귀를 활짝 열고 있으니
    그 덕에 내 생활은 엉망이 되고 역사의 강물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역류하고 있습니다.

    2014.02.10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세요~

    2014.02.10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제가 흔히 볼 수 없는 팔랑귀이긴 합니다만
    정치꾼의 거짓말엔 절대 속지 않습니다...

    2014.02.10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첨엔 그런 줄 알았어요. 왠지 어감이 다르다 느끼면서도 대놓고 반박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속내를 압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 갑갑하기도 하구요.

    2014.02.10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관념이 투철한 사람.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객관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 건강하고 생활습관이 좋은 사람.....'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이 판단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사사건건 불평을 하는 사람. 욕심이 많고 이해타산이 심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모나 친척을 우습게 아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매사에 신용이 없는 사람. 낭비벽이 심하고 절약할 줄 몰라 경제관념이 희박한 사람....

 

'고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더 엄청난 시어머니가 된다던가?' 폭력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폭력만이 아니다. 몇년 전 '밀양의 고교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도 텔레비전에서 음란문화를 보고자란 아이들이기에 그런 폭력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학교에서의 체벌을 교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체벌로 무너지는 아이들의 인격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해 봤을까?

 

인격의 형성이 유전의 영향이 더 큰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를 놓고 재론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젖먹이 아이 때부터 안방을 차지하고 앉은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 아니 부모나 교사의 영향보다 텔레비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사고나 가치관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전은 과연 교육적인가? 물론 텔레비전이 부정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BS와 같은 교육적 기능을 하는 방송도 있지만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은 시청률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텔레비전이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갈수록 낮 뜨거운 장면까지 마다 않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사회는 날이 갈수록 상업주의 저질문화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청소년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가 교육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급상승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흔히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한 교육이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치 내면화로 이어질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런 여유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치다. 가정교육이 무너지면서 학교가 경쟁을 하는 곳이 되다보니 가치관교육은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여기다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앏팍한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세상 모든 공기가 더러워져도 '내 방문만 잘 잠그면 우리아이는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우리 아이는 방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를 본 아버지는 허탈감에 빠지지만 그게 부모나 학교교육의 잘못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안방을 차지한 상업주의와 일등만을 바라는 부모, 그리고 내 제자 출세시켜줘야겠다는 선생님의 근시안적인 사랑이 아이들의 정서를 좀먹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실종된 사회에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고 친구간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삭막한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는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사람...' 으로 자란다.

 

부모도 몰라보고 내게 좋으면 선이요 내게 나쁘면 악이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2세 국민을 이렇게 자라도록 방치하면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교육이 없는 사회는 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죄인이요, 방관자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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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껴안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세상 공기가 나쁘다고 우리 집 문만 굳게 닫아 걸면
    오염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2013.01.08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만년지기우근

    아이가 어찌 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2013.01.08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회의 모두의 아이가 내 아이인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아이들 탓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3.01.08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관하지 않는 우리 어른이 되어야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3.01.08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함께 키워야죠. 내 아이만 잘 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013.01.08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2013.01.08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겁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맞도록 환경 등을 만들어 줄 수 있다지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우선 나부터 다른 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1.08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육이라는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13.01.08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요즘 그 부분을 절실히 느끼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밖에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꾸려 애써볼까 싶습니다.
    아이는 내가 친 울타리 밖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이제사 그 의밀 알겠더라구요.

    2013.01.08 14: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3.01.08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다른 한 편으로는
    누구나 자기 자식을 아주 잘~ 키운다면
    모두 잘 큰 어른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겠죠?
    그 [잘~]이라는 뜻은 참교육 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네요!"

    2013.01.08 16:14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이 웹 사이트에서 자세히 읽을 수있는 매우 즐거운 possiblity 주셔서 정말. 그것은 일반적으로 너무 커요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새로운 일을 읽어 매주 최소 3 회에서 블로그를 방문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즐거움과 박제 그리고 내 사무실 친구.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귀하가 제공하는 뛰어난 지식을 놀라됩니다. 이 게시물에서 선택한이 도움말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했던 가장 효율적이다.

    2013.01.08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언론2012. 10. 4. 06:30


 

 

'정의옹호, 불편부당, 문화건설, 산업발전'…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나라의 이익을 앞세운다. 정치를 바른길로 이끌어 준다, 사회를 밝게 하는 횃불이 된다, 문화를 꽃피우는 샘터가 된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의 사시(社是)다.

 

이런 신문들의 사시를 보면 언론은 사심 없이 '정론직필'하는 사회적 공기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의 사시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을까? 메이저 언론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직필'과 올바르고 이치에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정론'을 해왔다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의 과거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일제강점기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5·16을 혁명으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성군'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그들 아닌가?

 

 

과거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 이들의 편파왜곡 보도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보편적인 복지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를 복지 표퓰리즘으로 폄훼하고 자기네들의 기준과 다르면 빨갱이라는 색칠을 서슴지 않던 속성을 버리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평등의 가치나 분배를 말하면 종북주의로 매도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면 적으로 취급하는 왜곡보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메이저 언론의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가한 패악질뿐만 아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서도 그들의 가치기준은 불편부당이나 정의옹호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가치기준은 사시와는 상관없이 적용되고 그런 편파적인 시각은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성장이라는 가치와 분배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가치와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을 놓고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기는커녕 성장이라는 가치는 수구적인 가치로 분배라는 가치는 진보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기는 급기야는 성장위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보수로, 분배를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이런 갈등은 더욱 노골화되고 첨예화된다. 자사와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르면 네거티브 공격을 혹은 '아니면 말고' 식의 황색보도도 마다치 않는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보도, 공정 보도를 말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사회적 갈등은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언론은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할 때다. 불편부당을 말하면서 수구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불편부당'이라는 가면이 아니라 자기성향을 밝혀 독자들을 기만하는 속임수는 그쳐야 한다. 우리는 '분배보다 성장이라는 가치, 신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진보를 지향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공정보도 객관적인 보도를 말하면서 분배와 복지를 지향하는 신문이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뭔가? 몇몇 양심적인 언론은 '우리는 중도를 지향한다'거나 혹은 '약자의 힘이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불편부당을 주장하면서 진보를 매도하는 언론이나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를 지지하는 언론들…. 이제 떳떳하게 색깔을 밝히는 게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86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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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의 관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2.10.04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언론의 정론이 절실히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2012.10.04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 자기 이권에 도움되는 쪽으로만 움직이는게 언론인가 봅니다.
    국민들도 그런 언론에 대해 냉정하게 심판하며 가려볼껀 가려서 보면 좋은데 말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2.10.04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MBC가 찌라시에 동참했더군요.
    정론직필이라는 말...
    이제 대형언로사에서 쓸모 없게 된 단어가 아닌지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2012.10.04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론의 중립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12.10.04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감합니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찌라시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네요ㅠ

    2012.10.04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보고 갑니다.
    연휴에도 쉬시지 않고... 열정 대단하십니다.
    추석은 잘 쇠셨겠지요?

    2012.10.04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맞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가치를 밝히고 떳떳히 나가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012.10.04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널리즘이 올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요즘은 거의 멘붕수준이더군요.

    2012.10.04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론이 제대로 되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2012.10.04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론직필이니 공정성이니 하는 말들...위에 남긴 분들과 블로거 주인장한테도 해당하니까 잘 생각하세요~~~^^



    친노 문재인이 교육에 대해서 무슨 진보적 비전이 있을까요....


    5.18 특전사도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모습에서는 어떠한 역사의식이 살아 쉼쉴까요!!!


    5.18 학살의 주역인 장세동과 장호용과 환하게 웃으며 두손 맞잡고 인사할 때에 광주시민들이 느낄 과거 감정은 역사와 어떻게 상관이 있나요?


    대북송금특검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남북관계 전반의 경색과 민주세력의 분열을 낳은 장본인 중 한분이 말하는 남북관계개선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요~~~^^


    박근혜의 측근인 서청원을 변호하는 시점이 2008년이지요~~~^^


    법을 그토록 강조하고 당시에는 정치가가 아니라 변호사였다는 말로 넘길 일이 아닐텐데요~~~


    당신들 기준의 역사로는 말입니다~~~^^


    이게 교육적 가치와 진보적 지향과 어떻게 합치되나요~~~^^


    대단한 정론직필의 힘이자~~~중도요~~~약자의 입장이네요~~~^^



    제가 보기엔...정도만 덜할뿐이지 가진 자와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2012.10.04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말 선거철이 되면 별에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정말 감도 잡기 힘들고.. 아무튼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 이 느껴집니다.

    2012.10.04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2.10.04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보고 갑니다`
    즐건 오후 되세요~

    2012.10.04 1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벼리

    정론직필, 언론사들이 언제나 소신있게 일을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012.10.04 18:5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론이 바른말을 안하면 바른말하는 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2012.10.06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12. 9. 14. 07:00


 

 

 

모든 경쟁은 선인가?

 

모든 경쟁은 선인가?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인간세상에서 경쟁이란 없을 수는 없다. 선의의 경쟁이란 어쩌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양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은 다 좋을까? 권투시합에서 프라이급과 미들급을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규칙이 무너진 경쟁은 착한 경쟁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패자도 승자도 없는 상생의 길이지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막가파식 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힘의 논리다.

 

경제학에는 완전경쟁과 불완전 경쟁이란 게 있다. 완전경쟁이란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이 존재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화시켜도 시장 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이다. 이에 반해 불완전경쟁이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수요의 이질성에 따라 제한된 경쟁을 하는 시장 형태’다.

 

불완전경쟁이 성립되는 시장에는 공급자가 1명인 독점과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과 같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수요를 독점하거나 수요자가 소수인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이 정보의 이점을 가진 경우는 공정한 거래가 설립되지 않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는 경쟁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도 문화도 승자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를 선이라고 강변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두고 승자를 가리는 경쟁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

 

최근 MBC의 ‘나는 가수다’가 인기다. 마지막까지 최고 점수를 얻은 가수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식 경쟁이다. 음악에 대한 특별한 안목은 없지만 팝송을 잘하는 가수도 있고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도 있다. 성악가수도 있고 클래식가스도 있다. 각 장르의 특색을 무시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의 추천 점수로 등수를 매긴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달리기도 잘하는 학생도 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다. 최근 한국영화 최초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피에타'의 김기덕 감독은 학교에 다닐 때 전교 일등을 했을까? 하긴 중졸이 학력의 전부인 김감독에게 학력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일류대학에 가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를 하는 게 우리사회의 공식이다.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만이 성공하는 삶일까? 인격이 아니라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일등 지상주의 교육,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00점이 최고요, 일등만이 살아남는 승자지상주의는 끝나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가지 서열 매기는 사회는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아니다. 최근 김기덕 감독을 비롯한 싸이의 경우를 보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잘 받아서 획득한 명예가 아니다. 지금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주인공 싸이도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서 얻은 명예인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매기는 1등 지상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다. 선의(善意)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암기한 국영수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전근대적인 평가방식은 끝나야 한다. 무너진 교육,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가 아니라 개성과 소질과 취미를 살리는 교육으로 페러다임을 바꾸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