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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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가 끝났다. 2011년 7월 12일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제고사, 이른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시행 4년째를 맞는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1만1544개 학교의 초6·중3·고2 학생 189만4480명이 일제고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초6과 중2의 경우 지난해까지 이틀에 걸쳐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고2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시험을 마쳤다. 대신 원래 5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치르던 초6은 올해부터 3과목(국어·영어·수학)만 치렀다.

“매월 막대그래프로 성적을 표기하고 부진한 사람에게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성적이 나아질 경우 금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가 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며, 성과급에도 반영한다.” 마치 기업체 영업부서에서나 가능한 이 같은 반교육적 행태가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지의 일선 학교 교실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교과부가 학부모와 전교조는 물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반대하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은 물론 학교와 학급, 개인별 서열을 매겨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보기 어려울 기상천외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은 물론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는가 하면,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생용 A4용지 4000쪽 분량의 문제집이 등장하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키고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반납하고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음악미술체육 시간에 수업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평가 대비 문제집을 풀이하면 예체능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학교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마무리 캠프’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정식’을 치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아동을 특수학급(장애 학급)에 배치할 것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부산의 초등학생 5명은 지난 5일 등교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일제고사 대비 공부를 너무 시키는 학교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까지 나타나 일제고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교과부는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아동을 학대하며, 즐거워야 할 공부를 목숨 걸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일제고사에 집착하는 것인가?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불렀던 교과부요, 교육청이다. 그러던 교과부가 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어 수학 영어 3과목만 일제고사를 치면 나머지 과목은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욱 잘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선전한다. 물론 일제고사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을 빌미로 각 학교·지역별로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과 학교별 성과급의 기준으로 넣을 것을 고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진학생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왜 시험 결과는 공개하는가?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에서 평판 때문에 부진아를 감추거나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낸 학교장과 교육청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는 방침은 부족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시행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결국 일제고사의 취지는 부진아 지원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시장에 내놓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결국 기득권을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를 통해 열패감만을 부추기고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부진아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적된 학습결손과 집중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 교사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인 일제고사는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지식 테스트에 불과한 낡은 패러다임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다. 이러한 시대에 문제풀이 중심의 암기식·반복식 수업은 일단 학습의 흥미를 말살시킬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문항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어느 때보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창의성의 싹을 잘라 버리는 반교육을 교과부가 나서서 이끌고 있는 셈이다. 획일화된 문제를 풀기 위한 획일화된 교육은 제각각인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배려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라는 조사에서 엿볼 수 있듯 경쟁 속에서 인성이 피폐화되고, 전 국민이 GDP의 3%에 육박하는 OECD 1위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경쟁’만 남고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을 하려면 획일적이고도 일제식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21세기형 미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교과부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를 중단해야한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과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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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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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보면 헛똑똑이를 키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기 까지 참 많은 지식을 배운다. 힘겹게 공부해 성공한 사람들이 순간의 판단잘못으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은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지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교련, 음악 , 미술, 한문, 영어. 외국어, 기술, 가정, 특별활동...등이다. 인류가 찾아낸 자연의 법칙이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지식과 기술, 원리와 법칙을 배운다.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지식이 다 필요할까? 설사 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위해 배운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청소년기를 이렇게 교실에 가두어 시험을 위한 지식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

오랜 세월 동안 동양사회에서는 인물을 평가할 때 적용하던 기준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기준인 判이다. 身·言·書를 보는 이유도 최종적으로 판단력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곧잘 묻는다. 시비를 가리고 호불호의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호기심을 학교에만 가면 무시당하고 지식이나 원리, 법칙을 외워 암기시키기에 바쁘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기회를 빼앗아 가 버리는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리로 옳고 그름을 분멸할 수 있는 판단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교육이었다. 순진한 국민을 교육을 통해 일본은 위대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개하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른바 우민화교육이다. 우리가 못난 민족이니 똑똑한 일본에게 배워 일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이 그것이다. 독재자들은 똑똑하기는 하지만 비판능력을 소거된 순종형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 그래서 일제의 영향을 받은 학교는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길을 안내 받아야 할 학교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일등지상주의, 출세주의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우칠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정의 소중함을 불의에 분노하는 정의감을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지 못하고 소중한 청소년기를 교실에 가두어 서열화교육으로 실패와 열등감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이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무한경쟁으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인간을 길러 내려고 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수월성교육은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내고 싶어 한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교실에서는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무한경쟁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이 없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일제가 그랬고 유신정권, 독재정권이 그랬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는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수요자중심 교육이란 수익자 부담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이 외면당하는 교실에는 암기한 지식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등수 매기는 반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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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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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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