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8.17 06:19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 1919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건립도 상해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전과자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법,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다 처벌당했고 박근혜도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니 전직법관을 지낸 사람, 혹은 현행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서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어겨 탄핵당한 사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해 달라고 미국윌슨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던 사람, 해방정국에서 정권욕에 사로잡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남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헌법을 어기는 자들을 '반헌법행위자'들이라고 한다. 반헌법행위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 '반헌법행위자'들이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다.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은 2004년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로 갔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어기는 ‘반헌법행위자’들로 넘쳐난다. 친일의 후예당답게 당당하게 ‘우리일본’을 말한 것도 모자라 이제 현직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며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철지난 색깔 씌우기를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긴 사람들, ‘반헌법행위자’들이 국회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고만장하는 모습, 헌법을 부정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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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1.03 05:55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상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공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조와 공범이 아니랄까바 자신들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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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4 06:29


내일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1948815일은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에서 수립했지만 그들은 194881일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19488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3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대한민국 이날 건국 73주년 세미나에서 "나라를 아이에 비유하자면 1919년에 임신은 됐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 생일은 1948815일이다고 했다.

<누가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8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뉴라이트'가 불을 붙였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해서 불을 지폈고, 당시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선언문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포함시켰다. 이들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은 그런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건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들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학계에서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익과 같은 친일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일제에 은예를 입은 사람들.... 보수의 탈을 쓴 친일세력이 그들이다.

<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 이유>

1948815일을 해방 기념일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친일에 뿌리는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 그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시작되었음을 못 박았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었음을 밝히는 자료는 그밖에도 수없이 많다. 정부 공보처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관보 제 1‘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믿는 이승만이 국회의장 시절, 제헌국회 개회사 말미에 분명히 대한민국 30531일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 이승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또 1948년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8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부로 모시고 깊은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취임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이라 했다. 1948815일 정부 출범 행사를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 명명한 건 다름 아닌 이승만 정권이었다. 36년간 동족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었던 세력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싶은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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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8.21 06:30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2008815일을 건국60주년으로 규정해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이러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던 뉴라이트와 수구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9년이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친일세력들은 19458.15를 건국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승만조차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으로 표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8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은 뉴라이트와 보수세력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니라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로 시작하는 우리헌법 전문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잡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815일이면 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8.15가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이북은 대한민국영토다. 우리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어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북한정권이 점거하고 있는 한반도 북쪽 영토는 우리 땅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국민이다.



옛날옛날, 아주 옛날에는 아기를 달랠 때 호랑이가 온다고 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시절에는 호랑이 대신 순사가 해방 후부터는 빨갱이또는 종북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분단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위해서 써 먹던 수법이 빨갱이 혹은 종북이다. 정통성이 없거나 장기 집권을 위한 수구세력들이 주권자를 겁주던 이데올로기가 빨갱이 혹은 종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겁을 내듯이 빨갱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빨갱이니 종북하면 겁부터 집어 먹는다.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이라는 자들은 누군가?>

주권자인 국민을 겁주고 입과 귀를 막고 살아 온 세월 70. 종북을 무기삼아 집권해 역사를 왜곡한 그들은 누군가? 빨갱이니 종북을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겁주던 뉴라이트와 친일, 유신의 후예 수구세력이 그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그들은 식민지근대화론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 이명박 박근혜, 강제섭, 이상득, 유인촌, 이영훈, 김태련, 박효종, 신지효, 홍진표, 안병직... 등 정치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종교계... 인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잔재청산에 실패로 살아남은 빈민족 세력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주권자들이 눈을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 좀비처럼 남아 있는 반헌법, 반민족,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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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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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01 06:50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8.15경축사에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건국절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혀 건국절 논란이 국회로 비화할 조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국절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정현대표는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새누리당대표는 이제 국회까지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진출처 : Content Life>

건국절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상을 비정화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이번 건국절 논란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상식이하의 논쟁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사드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이승만을 국부로 8.15를 건국절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떼쓰기주장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이 그렇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영웅 만들기 국정교과서제 추진이 그렇다. 이 정도가 아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다원고 학생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건을 덮고, 40조가 훨씬 넘는 국방비로도 모자라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맞기고 그래도 부족한지 사드라는 괴물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려 하고 한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의료, 그리고 금융을 시장판에 놓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매판자본에게 국민의 삶을 맡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포기하고 나라를 1948년에 수립한 신생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하는 일을 보면 저 사람들이 대한 민국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자기나라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친일세력과 일베, 그리고 뉴라이트계, 변절한 지식인들이 그 배경에 있다. 일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유신과 전두환 정권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변절한 학자와 지식인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황국신민화교육으로 식민사관을 배우고 그런 기준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신무(神武)왕이 개국했다는 서기전 660년 음력 11(명치유신때 양력으로 계산해서 211일로 정함)이다. 프랑스도 클로비스에 의한 프랑크왕국(메로빙 왕조)이 성립된 서기 498년을 건국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화국이 수립된 프랑스혁명 시기를 혁명기념일로 삼고 있다. 그 밖의 베트남이나 중국 그리고 터키도 개국시조의 건국일을 건국절로 삼고 있다.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경인여대 설립자인 김길자가 꺼낸 말이다. 그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사랑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대한민국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상까지 제작해 각계에 배포하면서...‘부터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기념식을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임시정부 의정원은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19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역사쿠데타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건국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은 이승만도 국회개원 축사에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 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한 바 있다.

8.15를 건국절로 주장하자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왜 멀쩡한 역사를 신생국가로 만들어 헌법과 조상의 빛난얼을 부정하겠다는 것일까? 그들은 일제 강점기와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이승만의 죄악상이 부끄러운 것이다. 유신정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광주학살 정권에 복무했던 이력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걸 덮고 싶은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샌리당은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건국절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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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