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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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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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교육이 통제로 이뤄진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2018.03.03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나치게 획일화된 통제가 아이들의 개성과 끼를 말살시키는 것 같습니다.

    2018.03.03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로서 기본권을 포기해도 좋은가? 





<현행 법은 체벌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체벌의 역사를 보면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어다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 없이이어지다 지난 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의 진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년 1월 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년 7월 12)가 전부다.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강원도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 글은 14년 전 (바로가기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같은 내용을 (바로가기 ▶)'매들면 공교육 산다'는 주제로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의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보장받고 있는 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


2002년 7월 8일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체벌과 폭언 등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자’며 체벌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다시 각급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이 발표되면서 체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체벌을 금지했던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금지가 마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체벌을 허용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규정 예시 안에 따르면 ‘남자는 둔부, 여자는 대퇴부로 한정하고,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 길이는 60㎝이하’로, 명시하는가 하면 ‘1회 체벌횟수는 10회 이내’로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벌허용규정 예시안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육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벌부위까지 예시해 가면서 체벌을 권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물도 아닌 인간을 때려서 교육하라는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근대적인 체벌을 허용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은 체벌 기준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규정은 교육적인 방안이 아니다. 민주적인 생활지도 규정은 자신이 지킬 생활지도규정은 학생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교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7월 08일 (바로가기▶)'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관련 글 ☞ 매들면 공교육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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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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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통과 공포가 엄습했었지요..
    그것으로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러질 못했어요.

    매의 한계입니다.

    2016.02.1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때려서라도 길 들여야 한다고... 그런데 그 길들이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길들인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입니다.

      2016.02.14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랑의 매라도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2016.02.1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정한 규정에서 새롭게 만들면 좋겠어요
    청소년도 똑같이 대우해주면 좋겠네요

    2016.02.14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감이나 교총과 같은 단체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으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립니다.

      2016.02.14 14:41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육과 체벌 문제는 감정이 실렸느냐 여부가 크게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체벌 없이 교육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면 좋겠지만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체벌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공부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끔 강제성을 띄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가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먹고사는 것에 큰 문제가 없고, 고생 해본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저또한 어린 시절에 그랬구요. 대학은 왜 가야하는 걸까에 대해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하는 걸까?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걸까?

    제가 볼때는 사회전반적인 공감대를 변화시키고
    공부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보입니다.
    출산율도 저조하고, 실상 사회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회사생활을 해보아도 공부(스펙)를 잘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눈치가
    더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 받는 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공부를 하는 이유를 먼저 알게 해주고 난 뒤에 규정에 의한 감정없는 체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고, 꿈을 이루라고만 하는 모순 적인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미성년자 대부분 너의 꿈은 뭐냐?라고 물어봤을때 10초 내에 대답 못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부를 헤야만 하는 명확한 꿈(목표)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체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2016.02.14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권차원에서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헌법을 비롯한 유엔헌장 그리고 청소년헌장 등등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체벌을 통한 순치가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교육이 아닐까요. 길들이는 것은 동물에게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2016.02.14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 체벌은 좋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며
      말씀처럼 인권 및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벌을 가하는자나 당하는자나 서로 합의된 규칙(학칙 등)에
      의해 감정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을 통해 이야기한 것은 체벌을 하게되는 동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은 재능입니다.
      게임을 잘해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도 재능이구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일종의 재능입니다.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능은 타고나는 기질의 영향도 있고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확대발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재능이라기 보다는 성실성의 척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머리가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한 평생 살아가는 데, 수많은 길을
      두고 공부 재능만을 중요시 하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본질 같습니다.

      공부를 등한시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활동(심각한 탈선 행동 등은 제외)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행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해야지 비로소 행복하지 않을까요?

      명견만리 - 교육의 미래라는 다큐를 얼마전 보았는데, 한국의 교육은 정해진 답을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자신만의 답을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ㅋㅋ

      적다 보니 체벌이라는 본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흘러가네요. 아무튼 체벌은 나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안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악(?)같은 수단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선생님들이 해야할일은 이건 이렇게 해야돼. 라고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기 보다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정말 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상황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할텐데.. 체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 하셨듯이 인권문제나 존엄 문제도 있구요.
      교육을 대하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2016.02.14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라는데서 풀어나가야겠지요. 학교에서 교육만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필요없겠지요. 체벌문제도 학교폭력문제처럼 교육위기가 불러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수정하는데 적절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감당하게 하는 약속을 받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교칙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사회생활로 이어지면 곧 준법이요.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변화가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가진 교육관료들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이끌자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답니다.

      2016.02.14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 맞는 말씀 이십니다.

      교육도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네요.

      솔직히 주변 지인중 교사인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인이 되어 달라진 것인지 몰라도 그들도 그냥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들때,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교육도 상품이라는 생각은 다소 위험해보이네요.
      매번 블로그에 오면 좋은 글들이 많아서 많은 생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2016.02.14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교육에 대해 이렇게 진지히게 말씀하시는 문이 없는데...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문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얘기들을 자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02.15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읽고갑니다. 좋은밤되세요!

    2016.02.14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2016.02.14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들렸다 갑니다^^

    2016.02.14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아이들이 커서 학교에갈쯤엔 또 어떻게 변할지걱정되네요 잘보고갑니다 ^^

    2016.02.15 0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년동안 안 바뀌었는데 몇년 사이에 바뀌겠습니까?
      교육부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2016.02.15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희가 공부할때만 해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었던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니 이제 당연히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02.1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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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생 두발 규제하면 옛날 단발머리와 다를봐 없게 생각되네요.
    너무 융통성 없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는걸 알았으면 하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4.22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들 학교에는 아직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쩝!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쓸데없는 데 신경쓰느라 더 늦어지는가 봅니다.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무분별한 자율화도 문제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즐건 일요일 되십시요~~!

    2012.04.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중에는 각 가정 반찬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나올 위인입니다

    2012.04.22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자율과 통제속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2.04.2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상식 이하의 규제는 규제 자체가 이미 규제의 성격을 넘어선
    부작용 입니다. 부작용을 이르키는 규제는 철폐되야 합니다.

    2012.04.22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8. 동의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하면, 폭력학생, 문제학생들을 방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지면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요.. 전 참교육님과 동의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되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로 다른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들에게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2.04.22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해야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처벌은 보복이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4.22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2012.04.22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야 늙은빨갱이 이 씹새끼야

    절라도에서 버러지같은 선생년놈들이 하키채로 여고생들 개잡듯이 맨날 패고 개지랄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만든 소위인권조례는 단지 보여주기 용이냐? 씨팔새끼들 구역질나는 새끼들

    2012.04.22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 ku

      똘통..멘붕했구나..

      2012.04.22 18:25 [ ADDR : EDIT/ DEL ]
  11. gela12

    수구들은 자유에는 책임이따른다고하죠 근데 도대체 머리기르는자유에 뭔 책임을 지라는건지 그럼 옛날처럼 짧은머리가 유행하면 짧은걸로 또 걸고넘어질건가요? 자꾸억압하니까 튀는애들을 나쁜놈으로모아서 머리길고 염색하는놈은 다 저러지 이럴껀가요 답답한 교총 어떻게생각하시나요?참교육님?

    2012.04.22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몽둥이

    이개세끼또미쳤구나

    2012.04.22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밀가루.....

    지금 멕시코에 와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저게 사실이면 이명박씨는 탄핵감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 기본권 부분에 잘 나와 있죠. 그리 한다고 해도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교칙으로 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고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기에 명백한 탄핵감입니다만.......지금의 국회 지분 구조상....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개별적인 민사소송으로 다가가면 이거 해외 토픽감이겠죠.....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중 하나라고.........

    2012.04.2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좌파게티

    학교가 강제성을 띠는 한 좋은 곳이 될 필요가 없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좋은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모든 학교가 좋아질 수 잇으니까 강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학교가 아무리 나빠도 그에 상관없이 강제적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제 학교 교육, 강제 학습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반하는 폭압이요, 범죄다.

    아이들의 삶과 사고의 모든 부분이 권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고, 판단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권위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법을 배울 수 잇단 말인가.

    학교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지금 교장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는 대통령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존 홀트 ..학교를 넘어서

    2012.05.17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레이트 웹사이트 정말로 게시물을 좋아

    2012.07.30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의 학교가 학부모님께 보여드린 신뢰를 무너뜨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2011.   5.   2. 

                                                                                  ○○○ 올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과도한 학생 체벌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제자 폭행 동영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女교사의 사과문이다. 이 교사가 소속된 학교홈페이지에는 "4월 29일 경기도 놀이공원에서 실시된 본교 3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3학년 담임교사가 과도한 학생체벌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 한다"면서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처럼 심대한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이 여교사는 당시 체험학습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급소 부근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폭행 영상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최근 ‘인천 A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한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여교사 A씨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정 이후 A 여교사의 담당업무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네티즌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도 그렇지만 폭행 여교사만 처벌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을까? 분명한 사실은 여교사폭행문제는 개인 여교사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고 규정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 후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금지하자 교육부는 다시 직접체벌을 금지하되 ‘간접체벌을 허용해 체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허용하자’는 게 교육과학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듯이 폭력 여교사는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아 정직 몇 개월 아니면 감봉이라는 징계 후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문제의 핵심은 폭력 여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인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치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학생관의 차이다. 인간을 때려서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인간관을 가진 교사가 있는 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체벌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간접체벌이 허용된 교실에는 직접체벌보다 더 혹독한 학생들의 인권유린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이 안되고 산만한 것도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교과라면 엎드려 자라고 해도 자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서 화가가 될 학생에서 미적분을 가르치고 노동자로 살아야 할 학생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기만을 바랄 것인가? 교과와 교재를 다양화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통제와 단속, 체벌로 순치하는 교육은 중단해야한다. 재미있는 수업,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지 않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사 몇몇을 징계하고 문제가 재발하면 다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교사도 학생도 달라질 게 없다.
교과부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재를 개발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한다. 교육은 교사들의 수준만큼 가능하다. 인권의식이 없는 교사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 교사양성과정에서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진 교사를 양성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체벌도 폭력도 근절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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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에서의 체벌은 어떠한 것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억은 과거의 학교생활은 체벌과 체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군대와 같은 곳 이었죠...이번일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1.05.05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학교다닐때 비슷한 선생이 있었던거 같네요. 맞는사람도 이 선생이 날 위해 때리는건지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때리는건지 알수있는거니까요. 체벌과 폭행은 다른거니까요. 체벌이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식이나 제자에게 마음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따른 잘못을 훈계하는게 체벌이고 폭행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화를 풀기위해 가하는게 폭행입니다. 옛날 할아버지들은 종아리를 때리긴 했지만 절대 얼굴에 손지검을 하거나 급소를 공격하진 않으셨죠. ;;;그것은 때리면서도 맞는이의 몸과 마음을 회손하지 않기위함이고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그 회초리에 마음이 담겨있기에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저 여선생은 남자친구와 헤어졌거나 남자에대한 배신감을 남학생한테 푼게 아닐까 싶을정도로 학생을 폭행한듯 보이는건 왜일까요.. 맞으면서도 이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때리는가는 훤이 보이는거니까요..;;정말로요. 체벌은 마음담아 제자를 정말 아낄수있는 그런 진전한 스승이 가하는것이지 인격적으로 부족한 젊은 선생이 체벌을 주는건 무리가 있는거 같네요. 그리고 요즘 학교의 선생을 스승님이라 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냥 국영수 가르치는 강사죠...

    2011.05.05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한다는 게....
      더더구나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마당에...

      2011.05.05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4. 맞습니다.
    직위해제는 당장의 해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해답은 아니지요.
    학생들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1.05.05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 분명한 사실은 교육이 아라는겁니다.
      교사가 교육적이 아니라 감정처리를 하는 건 당연히 벌 받아야지요.

      2011.05.05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5. 참 어떤게 참교육인가 우리모두가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것 가르치는사람역시 완벽하지는 못한게 원초적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극복해야 겠습니다

    2011.05.0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사람을 때려서 고치겠다는 발상이 교육의 부재를
    의미하며 폭력적이고 야만적 입니다
    그동안 정책을 만드는 기관 에서의 암묵적 동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본다면 이번 폭행 교사도
    가해자 이면서 피해자 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발본(拔本)하는 조치가 필요 합니다.

    2011.05.05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체벌없애자니까 간접체벌하자고 맞불 놓지 않습니까?
      진짜 책임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습니다.

      2011.05.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사회 폭력문화가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좋은 말씀 잘보고 갑니다

    2011.05.05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폭력문화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군사정권 독재정권 그위로 올라가면 식민지 잔재까지,.... 사연이 길지요.

      2011.05.06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8. 꽃기린

    직위해제라는 것은 우선 급급한대로 취한 조치이지, 해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벌이 근절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2011.05.05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9. 부모도 함부로 자식 뺨은 때리지 않고
    아이의 인격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매를 드는 것도 가려서 합니다.
    근데 심해도 넘 심했지요.
    그리고 상해 진단이 난 걸로 아는데
    직위해제를 떠나 가볍게 처리 할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2011.05.05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여러 문제가 남아있지만 윗분들이 좀 더 합리적인 연구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2011.05.05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강창덕

    선생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조금은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강창덕

    2011.05.05 16:44 [ ADDR : EDIT/ DEL : REPLY ]
    •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견딜만 합니다.
      답담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자기는 수술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르겠다'더군요. 그러면서 '수술보다 믈리치료를 해ㅔ보던가....' 이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재수술 포기하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받고 있습니다.

      2011.05.05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늘푸른나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학생과 선생의 신뢰가 걱정입니다.

    2011.05.05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타깝지만
    스스로 교단을 떠나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런지요..

    2011.05.05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 폭력교사는 교단에서 ㅂㄹ붙일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정책적인 문제고요. 은

      2011.05.0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14. 선생님, 사실 제가 좀 찔립니다. 너무 부족해서요. 이런 글 읽으면 더 조심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강사가 되려고 다짐을 합니다. 비록 학원강사이지만 학생들이 곁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조심스러워 집니다. 늘 지침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힘이되고 거울이 되는 글입니다. 한동안 중간고사기간에 학생들 지도해 주느라 답방도 못했던 무례함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라면 이해해 주실거라 믿기에 마음은 놓았습니다. 글 잘 읽고 생각많이 하고 돌아갑니다.

    2011.05.05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블로거입니다.
      글이 안보이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늘 속시원한 글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05.06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15. 그 교사는 개인적 인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폭력수준이 거의 조폭 수준이더군요.
    그런 사람을 교단에 서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2011.05.06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동영상 보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학생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
      교육자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2011.05.07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16.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2011.12.31 20: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2012.01.07 03:35 [ ADDR : EDIT/ DEL : REPLY ]
  18.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4 00:2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5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20.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5.08 22:0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2012.05.11 03:2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4.21 22:32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교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반면에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그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장과 평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마치 사주와 고용인 관계처럼 교장의 요구와 교사의 요구가 다르다. 그렇다면 교총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장과 평교사 중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일까? 이렇게 보면 두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탄생의 경위를 더 살펴보자. 교총은 한국노총처럼 이승만 정권당시 권력의 필요에 의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탄생한 단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띈 단체라는 얘기다. 독재정권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하고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침묵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교장에게는 학생이나 교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주는 대신 학생들을 장악하고 교원들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요구를 잠재울 수도 있는 안저장치를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는 어떤가? 전교조는 출발 당시부터 권력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출발부터 교과서 왜곡이며 교원들의 복지며 민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권력과 충돌했다.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1600여명의 가입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교육내부비리 고발이며 권력의 감시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은 전교조가 정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학생인권이며 무상급식이며 교과서 왜곡, 교육의정치적중립...등 사사건건 권력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탄생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며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육현안이 왜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 알만하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교총은 체벌을 옹호하는 교과부와 조,중,동과 같은 목소리를,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보적인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급식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위해 도입한 국어, 영어와 같은 교과로 도입했다. 그런데 교총은 정부나 조,중,동과 같은 소리를, 전교조는 학생 입장을 대변해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체벌문제도 교총은 학생인권보다 통제를,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사주의 목소리를 하나는 고용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교육이 상품이 됐으니 한쪽은 공급자의 목소리를 , 다른 쪽은 수요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니오’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속된 사회에서 강자의 편에 서기는 어렵지 않다. 단체의구성원이 대의와 원칙을 쫓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끌어안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세월이 지나면 시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우선은 탄압받고 살지만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단체가 어떤 쪽인지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피는 교육자라는 탈을 썼지만 실은 자신의 이해를 쫒아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마다하지 않은 단체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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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와 교총의 차이를 보면서 정치가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낌니다.

    2011.04.2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딜가나 참 쉬운게 없네요...

    2011.04.2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나라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위해 활동한다고 그토록 모진 댓가를
    치루고 있는지 ㅠㅠ 대한민국의 전교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올바른 소릴 하면 학교에서 쫓겨나는 전교조 교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2011.04.22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학생이 부수적인 산물이 된 느낌이라죠

    2011.04.22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전교조라고 하네요.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존경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1.04.22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바라기

    서로 엇갈리는 시각이네요.
    다 학생들 잘 되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아직 어느쪽에 손을 들어야 할 지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1.04.22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각을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조금씩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너는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모든 피해는 다 아이들에게 가지요. 서로가 부족합니다.

    2011.04.22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이게 학생을 위한 일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
    그저 피해보는 사람은 어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학생뿐이겠죠.

    2011.04.22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헐 둘의 입장이 너무 다른데요.

    그냥 단순하게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게 젤 관점같은데..

    2011.04.22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ㅎㅎㅎ어느 한쪽편을 들수 없는 것도...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겠지요.

    잘 보고가요

    2011.04.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교조와 교총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줄 몰랐습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4.22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빈배

    팽팽한 힘의 균형. 양당정치 처럼 서로가 견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너무 과격했나요?^^*

    2011.04.22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4.22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늘푸른나라

    역사가 판단을 해야 하나요.

    권력은 다수의 힘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요.

    2011.04.22 18: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람 이봐요, 거기에만 귀하의 블로그를 통해 온과 함께 정보의 숫자를 추구하는 온라인 세계를 평가하는 동의했다. 우리는 당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지고있는 지식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왜 문제가보고 정확하게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 예약 - 표시 후 다시 시작. 당신은 훌륭 될거야.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체벌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 해석 자료를 통해 ‘간접체벌’이 교육 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사진출처 : 주간 경향>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부 스스로 마련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관계에 있어 체벌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간접체벌은 벌이 아니고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는 체벌이 아닌 이른바 ‘기합’이나 ‘얼차려’를 주는 것은 더 안전하거나 인권적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간접체벌뿐만 아니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시키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인 출석정지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체벌금지는 학생인권을 위한 마땅한 시대적 대세이자 국제적 기준이다. 직접적인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반드시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은 교육이 아니다. 그것이 비록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는 다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직접 체벌이 아니더라도 체벌이란 학생들에게 분노와 자책감, 굴욕감, 자존감의 상실 등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수정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벌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와 소통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교육 방법일 수 없는 것은 학술적으로 증면된바 있다.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체벌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간접체벌이란 체벌을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직접 내 손으로 때리느냐’, ‘말로 명령하느냐’ 하는 교사 입장에서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시행령이 통과된 이상 기대할 곳은 학교뿐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체벌을 통해 분노와 굴욕감을 심어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학교에 달려 있다.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학칙을 제정해 학생들의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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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득나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11.04.21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바른 교육을 가지기란 이리도 어렵군요 ^^

    2011.04.2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런거 말고 다른건 없나요??
    간접체벌..에구..ㅠㅠ

    2011.04.21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바른 인성을 기르고 인격을 존중하는 참 교육이 필요하지요

    2011.04.21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간접체벌이 솔직히 더 무섭죠 ㅋㅋㅋㅋㅋ
    저 고딩때 운동장 200바퀴를 돌아본적이 있어서....

    2011.04.21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개인적으로 체벌금지를 말하시는 분들께 궁금한 점입니다.
    요즘같은 세태의 아이들을 어떤식으로 훈육해야 아이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벌 금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듣고 싶습니다.

    2011.04.21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 체벌이 허용된 이유는 그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있다고판단했던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니다.ㅣ
      그런데 이 글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체벌은 긍적적인효과 외에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게 나타 난다는 거지요.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 할 수는 없지만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교사와 인간관계를 통한 지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가치 내면화를 위한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2011.04.2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도 참교육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신체적 제제를 통한 방법보다는 대화를 통한 훈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고 긍정적이라는데 동의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을 도외시하는 교육환경과 교사당 아직도 많은 학생수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식의 급진적인 훈육방식의 변화가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학생들의 반응) 그 책임은 교육일선의 교사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스승"의 대우는 하지 않으면서 "스승"의 역할을 요구하는 불합리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일텐데 그 이상의 짐을 지운다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나 체벌금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행보를 볼 때 그런점은 고려되지 않아 보입니다.

      2011.04.21 10:14 [ ADDR : EDIT/ DEL ]
    • 저도 한 때는...

      님과 같은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허나, 이곳저곳, 이런저런 얘기들과 각종 경험글을 접하게 되면서 좀.. 생각이 바뀐 경우지요.

      사실, 님을 설득(?)할 방법은 제가 경험했던 바를 고대~로 일러드리는 방법이 좋다고 여겨지나, 그렇게 하기엔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제약이 많기에...

      그래서 좀, 내용을 간략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엔 분명, 회초리같은 체벌이.. 간접체벌이든 어떤 것이든간에 체벌이 효과가 있었더랬습니다. 이런저런 놀거리나 기타 개인의 관심(?),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갈 여건이 거의 없었기에 그러한 체벌후에 오는 애들의 반성..하려는 생각들이 그 애들을 성장시키고 발달, 발전을 시켰던 거겠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결국.. 뭘 해도 마찬가지인 건 그 때나 지금이나 뭐...)

      그러나, 현재는 그런 사회,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님께서도 인정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더구나, 애들에게 뭔갈 생각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도 없어요~
      오로지 TV나 또래.. 등등에서 보여지는 것대로 그냥.. 따라하느라 여념이 없는 세대란 거죠!
      근데, 이런 세상아래서 선생님들이나 기타 애들을 가르친다는 분들이 줄곧 매질이나 다른 체벌방법 같은 걸 동원하여 애들을 훈육(?)하려들고만 잇으니.. 애들이 똑바로 성장되겠느냔 말씀!

      애들에게 다양한 감성적, 지성적 경험을 주지않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체벌 같은 것도 한 경험교육(?)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애들에게 안겨줘가면서까지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 좀... 전혀 교육적 효과와 함게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 반감만 강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거란 것!

      아...
      시간만 더 있다면야 님을 설득하는 데 자신있는 데...
      암튼, 안타깝네요~

      2011.04.23 18:36 [ ADDR : EDIT/ DEL ]
    • 지나가는거지

      하지만 현재 가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을 도외시하는 교육환경과 교사당 아직도 많은 학생수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식의 급진적인 훈육방식의 변화가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차후 서구권의 교육 시스템 처럼 제도적인 면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학생들의 반응) 그 책임은 교육일선의 교사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괄호의 내용은 학생으로써 교사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반대로 따지고 보자면 교사들의 극단적인 반응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완전 일반화의 오류네요.

      "스승"의 대우는 하지 않으면서 "스승"의 역할을 요구하는 불합리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일텐데 그 이상의 짐을 지운다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용하신 언어가 부적절한 듯 하네요.
      이 경우는 대우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체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그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나 체벌금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행보를 볼 때 그런점은 고려되지 않아 보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그랬던 것 처럼 한국도 언젠가
      겪어야할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미국처럼 초강력한 유급제도가 도입되길
      바랄뿐이죠.

      2011.04.24 14:14 [ ADDR : EDIT/ DEL ]
  8. 학교에서의 체벌 유무를 떠나 전 제 아이들에게 매를 들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를 든적이 업네요 ㅡㅡ; 애들이 일곱살, 네살입니다.

    2011.04.2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가는거지

      가정에서의 체벌은 더 쉽게 감정이 피력 되지요.
      체벌의 본 목적이 무엇인가요?
      훈육이 아니겠습니까?
      자신 스스로조차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때려서 다스린답니까?
      저도 어려서 두꺼운 백과사전에 올라가서 피멍이 들도록
      아버지한테 맞았지만 나중에 제가 아이들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저라면 끊임없이 훈계하고 제가 인내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네요.
      매를 든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편하기 위함일뿐
      입니다.

      2011.04.24 14:20 [ ADDR : EDIT/ DEL ]
    • 체벌도 훈육의 한가지 방법입니다.
      주먹이 앞서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지만, 매를 든다면
      조금 낫지않나 싶어요. 물론 어릴때로 한정시켜야겠지요.
      수치심과 반항심을 키울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오히려
      가정에서의 매도 부정적일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말로
      설득하고, 훈육해서 통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요.
      자기 아이에게 매를 들면서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2011.04.24 14:41 신고 [ ADDR : EDIT/ DEL ]
    • 백년대계

      보통 어릴때 매를 든 부모는 커서도 폭력(전 체벌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문과 다를것이 뭐가 있습니까!)을 씁니다. 그리고 집에서 맞는 아이들이 밖에서도 맞아요. 왜냐....매를 맞는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체벌이든 또는 친구나 선배한테 맞아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때리는건 있을수 없어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가 중요합니다. 체벌은 훈육의 한가지 방법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유교사상이 강한 동양에서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농경사회에서는 일종의 노동력이였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훈육이라고 잘못 생각한것이지, 아이는 어른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그리고 어른이 더 많이 참고 이해해주어야 할 존재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2011.04.28 15:41 [ ADDR : EDIT/ DEL ]
  9. 친한 친구들과 대화하다보면 요즘 애들 안 때리고 교육이 되냐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아직 갈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ㅠ

    2011.04.21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교도 역시나 소통의 부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1.04.21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쉽지 않은 문제같습니다.
    체벌은 반대하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할때가 있지요.

    2011.04.21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나가는거지

    아빠소//심리학은 체벌을 학습 효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벌은 일시적으로 행동을 규제할 뿐 그 어떤 창조성도 발현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생리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끼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모로 밝혀 졌습니다.
    유독 한국에서 체벌을 교육의 범주에 껴 넣는 것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것은 정통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먹이던 매를 들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 실리지 않는 경우 없으며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체벌을 가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적인 문제에 이상이 없다 가정 하더라도 맞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매를 들면서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네요.
    매질을 할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아는 부모가 없으며 알려고 하는 부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어려서 그렇게 맞고 자라 왔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매끄럽게 아이에게 그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무력으로 전가하지요.
    과연 이러한 방법이 교육적으로 정말 정통한 방식인지 어떤지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말이지요.

    http://walden3.kr/2358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11.04.25 11:04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님드라 제발 마산도 쫌 챙겨주세요
    간접이고 뭐고 마산은 그냥 폭행이에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다 훨신 1000배 심해요
    장난아니고 진심임

    2011.09.13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것 은 필요 한

    2011.10.09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큰 최고야, 당신은 날 계몽있다

    2011.12.31 21: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2012.01.07 03:1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2012.04.04 05: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무엇?

    2012.04.06 02:3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 또한지나가라'이내용은랜터 윌슨스스(LntaWlo Smt)의 'Ti

    2012.05.08 13:54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5.09 06:24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5.11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체벌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진보 시·도 교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자 교육부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ㆍ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위임한 것이다.

직접체벌은 반인권적이고 간접체벌은 인권을 존중한 교육인가? 교육부의 원칙도 철학도 없는 시행령으로 학교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간접체벌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출석정지 제도까지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교과부에서 개정한 간접체벌 또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은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어느 것이 더 고통을 주는 방식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레디앙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총은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적 가치만을 가지고 제안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인권위가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교사의 최소한의 학생 지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교권 추락이 재연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간접체벌은 체벌논쟁에 이어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울 지역을 비롯한 4개지역의 진보적인 교육감들은 이번 교과부의 시행령은 “간접체벌 역시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시행령에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체벌 여부를 정하도록 한 만큼 간접체벌 허용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간접체벌 금지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진일보한 개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비교육 요소가 근본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이유로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포기하고 순치를 강조하는 법으로 인격적인 인간을 양성해 낼 수 없다. 다행하게도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 주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민주적인 학칙이 제정될 수도 있을 지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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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빵

    음, 어려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담임선생님이 자꾸 실로폰 채로 아이들 머리를 친다고 얘기하는 아들.
    선생님이 버릇이 되신 것 같아 이해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인지?

    2011.03.31 06:29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이유로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말 격하게 동감합니다!!!!!

    2011.03.31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똑같은 사람이지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어떤 형식으라도 체벌은 안됩니다. 학생을 순치시키겠다는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2011.03.31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3.31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도 여하튼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진보교육감의 힘이 크기는 큰 것 같더라고요. ^^

    2011.03.3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사람들 체벌 없애겠다는 이유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때문이랍니다.
      답답하니까 간저체벌하겠다는 게지요.
      참으로 개념없는 사람들입니다.

      2011.03.3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5. 耽讀

    막둥이(4학년)가 2학년 2학기 개학하자마자 아침마다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울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요. 그런데 2주가량 계속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알고보니 선생님 채벌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막둥이가 맞은 것이 아니라 동무들이 맞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은 하루 종일 공포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2011.03.31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과는 다르지요.
      체벌을 모르고 자란 아니들이 체벌현장을 보면 당연히 공포를 느끼지요?
      폭력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게지요.
      그게 교육이라고들 하면서 말입니다.

      2011.03.31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도 민주적인 절차와 운영이 필요하지요.
    교육은 학부모-학생-학교가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

    2011.03.3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을 학교의 주인이라 하면서 정작 주인은 운영에 빼놓고 말입니다.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2011.03.31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이들을 체벌하는것이 싫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을까요?

    2011.03.31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체벌에 관한 논쟁은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ㅜㅜ

    2011.03.31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군대며 학교에서 체벌을 사람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했으니....

      2011.03.31 20:53 신고 [ ADDR : EDIT/ DEL ]
  9. 신록둥이

    그동안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심각한 체벌이 많았지요~
    사랑으로 훈육하려는 선생님들의 자세가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법칙이든 학칙이든 담임선생님의 교육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11.03.31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의 매란느 건 없지요.
      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치내면화를 시켜야 하는 데 순치를 시키면서 이름은 거창하게 교육을 한다면서....

      2011.03.31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 사랑의 정도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어서는 안되겠지요.

    2011.03.3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절대 공감입니다.
      기준이...? 그렇지요.
      기준..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폭력을 행사하던....

      2011.03.31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체벌이라는것 참 애매합니다.
    우리 어릴적 매 참 많이 맞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상처주지않는 교육적체벌..
    어떻해야 하는지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요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03.31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용은 교육이지만 형식은 폭력입니다.
      그런 순치를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반세기가 넘도록 강제했으니.. 간접이든 직접이든 체벌은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3.31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12. 하지만 체벌이 없으면
    무법지가 될 것 같네요

    2011.03.31 1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체벌하지 않는 학교도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간답니다.
      간디학교나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 같은 경우 체벌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2011.03.31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13. ㅉㅉ

    체벌?그거 몸으로 때우려는 일진들만 살판나겄지 걍 벌점 깍고 수행깍어서 사회생활 걍 퇴겔시켜야징. 그리고 위에님들 학생들 인권만 말하시는데... 90%가 넘는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교사이신데 아그들이 그렇게나 설쳐댄데요 체벌금지이후로... 학교는 적절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건 좋은데 교권에 범주안에서 행해져야죠. 학생에대한 교사의 훈육은 교사의 의무입니다. 그걸 막으려는 좌파교육감들은 참 NO ANSWER~~~~

    2011.06.22 22: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금지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된다.

    2012.03.3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