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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료39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한줄로 세우는 일제고사 박 :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피 :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국가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자는 데 왜 학부모나 교사들이 반대를 하지요? 김 : 평가를 자주 하면 학력이 향상된다고 믿는 학부모들과는 달리 교사단체나 시민운동을 하는 학부들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초중등학생들 중 표집을 해서 평가를 한 일은 있지만 모든 학생을 동시에 평가 대상으로 평가한 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교육과학부는 오는 10월 8일은 전국 초등학교 6학년을, 10월 14~15일 에는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 2008. 10. 2.
멜라민 공포 그 끝은 어딘가? 멜라민 공포 그 끝은 어딘가? 단팥빵, 커피크림, 포테이토 칩, 진미오징어, 냉동훈제오리, 호두치즈빵, 땅콩초코볼, 양파링...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식품! 분유는 물론, 켄커피, 과자 등에도 멜라민이 첨가되어 있다는 보도에 국민들의 충격은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한두 번 사먹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귀에 익숙한 식품들에 멜라민이 함유돼 있다니 믿어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지난 26일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305개 식품의 이름과 이를 수입한 업체, 그리고 제조회사 등을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식품들의 유통·판매를 전면 금지시켰지만 식약청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며, 검사 결과 이상.. 2008. 10. 2.
종부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김용택 : 정부의 종부세 감세방침이 정치계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도세와 상속세 세율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보신당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여영국씨를 모시고 감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 : 반갑습니다. 1> 정부가 지난 23일, 대폭 완화된 내용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편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지었으며 9월 2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 2008. 9. 25.
전국일제고사 치자는 찐짜 이유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게 전국일제고사를 도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는 10월 8일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10월 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13살과 16살 학생까지 표집도 아닌 모든 학생을 상대로 일제고사를 본 경우는 한반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수능과 고등학교의 경험 때문에 .. 2008. 9. 25.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하겠다던 때는 언제고 일시 : 2008년 8월 1일(금) 18시35분~ 오전 19:00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FM98.9Mhzs, AM 990Khz) 박 :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이명박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김 :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20% 넘게 삭감해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공약한 대통령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 이명박정부가 효율이나 경쟁을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을 하기위해 고교 평준화 해체를 가속화할 자율.. 2008. 9. 22.
현대사 교과서는 정말 좌편향돼 있나? 박 :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일본군 위안부는 상업적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뉴라이트계 사람들이 전국 300여 개 고등학교에 현대사 강의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과서 얘기부터 해주시지요? 김 : 예, 교과서란 과거에는 모두가 국가에서 만들어 학생들이 배우는1종 즉 국정 교과서뿐이었습니다. 교과서 표지에 보면 ‘문교부’ 혹은 ‘교육부’라고 인쇄되어 있는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국정이 아닌 2종교과서인 검인정제도를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는 전부 국정교과서입니.. 2008. 9. 19.
수돗물괴담! 현실화되나? 민영화, 민영화! 정부는 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민영화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319개 공기업 중 1단계로 41곳을 포함해 다음달 중순까지 100곳 안팎의 기업체를 민영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공기업민영화뿐만 아닙니다.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수돗물 민영화도 기어코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말로는 ‘국민들께 좀더 값싸고 질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랍니다. 그것도 ’수도물 민영화‘가 아니라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비롯한 의료와 전기 수도 철도 등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직결된 모든 사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도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이름까지 ‘상수도 민간위탁’로 바꿔서 말입니다. .. 2008. 9. 18.
고3병, 중3병에 이어, 초6병까지...?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인 일반 중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분기별 수업료만 120만 원으로 연간 48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신입생은 입학금을 따로 7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학교!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 얘기입니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서울시 교육감은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돌고 있지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학교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나라 안이 시끄럽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란 어떤 학교이길래 설립도 하기 전에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1998년 처음으로 부산국제중학교가 설립됐고 2006년 경기도 가평군에 청심국제중학교가.. 2008. 9. 18.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 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세금을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면 기업투자가 늘고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정부가 줄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양도소득세는 물론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이러한 세금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깁니다. 소득세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9만 6천여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세의 64%를 차지합니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50%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감세 혜택의 대상도 아닙니다. 양도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의 ..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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