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2.01.13 07:26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서울대학이 올해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하자는 얘기는 1987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때는 2009년,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올해부터 국립서울대학이 ‘국립서울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이다.

법인화란 무엇인가? 


법인화란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국립의 사립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교직원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품의 소비자가 되는 ‘교육의 상품화’라는 자본의 논리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에 근거한 법인화는 학문과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치적 로비의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대학재정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0.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법인화 초기에는 당장 예산지원 비율을 낮추지는 않겠지만 자체 대학의 연구비, 기부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인화로 바뀐 서울대학, 어떻게 달라질까?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대학의 공공성은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법인화가 몰고 올 후폭풍은 당장에 학내의 여러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인상이 될 것이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료나 물품 등의 판매가격은 현재보다 인상될 것이 뻔하다. 당연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수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학생들의 등록금 대폭인상으로 질 높은 대학 교육이 일부 부유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양질의 고등교육을 모두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와 휴학을 거듭하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서울대학 법인화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교육공공성의 포기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포기다


대학의 존재이유는 학문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 사회의 자기성찰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지성은 자본이나 권력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존재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찰력이 발휘될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우회적이지만 기업 못지않게 확실한 방식으로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대의 법인화는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시발점이요, 신호탄이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법인화 대학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인화 지역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서울대가 시장구조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지방 국립대학의 재정난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소로 전락할 서울대  


한나라당의 서울대 법인화의 날치기 통과가 몰고 올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대법인화가 대학의 기업화, 기초학문의 약화, 지방 국립대의 고사, 노동유연화, 등록금의 인상, 교육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정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 책임조차 대학과 대학 간 경쟁체제에 떠넘기는 서울대학법인화는 부유층 자제들을 위한 고급인력양성소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대물림 시키게 될 서울대 법인화는 백지화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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