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1.11.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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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모두 썩고 부패해도 최소한 학문을 탐구하는 학교만은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처참하리만큼 배신당한 사례가 이번 대학 감사에서 밝혀진 대학의 비리와 부패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2배 가량 인상.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01만원의 188%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3D업종으로 혹은 위험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채를 빌려 쓰다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몸까지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처참한 현장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이다.


사립대학의 운영은 재단전입금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대학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예산편성 시 지출은 과다하게,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 계상해 등록금을 올리고,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등 타 회계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왔다.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고...

온갖 수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대학의 학교 한 곳당 해마다 평균 187억원의 등록금을 전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비리 이사장 등 9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대학이 제대로만 예산을 집행했다면 신입생 2천480여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로 15% 안팎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11월 3일 발표한「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감사원이 조사한 대학은 우리나라 130여개 대학 중 35개 대학만 표본대상으로 조사(사립 29개, 국공립 6개)한 대학이다. 놀랍게도 감사대상 대학 35개 대학 중,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교수나 교직원들이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나 접대비에 사용한 사례뿐만 아니라 회계업무 담당직원이 주식투자비로 수년간 30억원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국립대에서도 허위 진료수당을 수령하기도 하고, 부당 수의계약을 하고 감독기관인 교과부 직원들은 인사청탁 부하직원에 금품수수와 같은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대학은 사학재단은 물론 감독기관과 공무원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 탈법, 부정비리를 저질러온 셈이다. 국민 세금을 마구잡이로 운용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골 빠지게 일해 낸 등록금을 제 배 불리는 데 쓰며 돈 장사를 해 온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사학은 극히 일부이며, 대학 등록금 역시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다.

놀랍게도 이들 사립대학들은 공금 횡령 등으로 개인과 가족의 배를 불리고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2배 가량 인상.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01만원의 188%를 인상하는가하면 의무를 부담하지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해 적립금을 마련해 왔음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연세대,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잘못을 저지르다 들켰으면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미안해 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게 사람의 도리일까? 이번 대학감사에서 부정과 비리 대학으로 드러나 연세대학교 얘기다.

연세대학은 놀랍게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회계감사에부터 업무전반에 걸친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국가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에서>

연세대 측은 비록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정부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불필요한 부분까지 감사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만간 대학의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도 회의를 열고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등록금과 만연한 사학비리를 바로 잡자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대학의 양심마저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동에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부패대학들은 각종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솔직히 사죄하고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비리척결, 적립금 축소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 또한 대학이 이 지경이 되도록 침묵하고 있었던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 학문의 전당이 구린내가 진동하는 추악한 모습에서 학문을 하는 대학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역시 사학비리 척결과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