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5.23 05:00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미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사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일까?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가까워도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차라리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이번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이번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 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 재협상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미FTA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불평등관계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방도 혈맹도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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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는 공짜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 받는 일이 국제 사회의 기본이건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국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삽니다. ㅠㅠ

    2011.05.2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냉정하게 잘 받아들어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배척도.. 무조건 받아드리는것도 아니고.. .^^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죠..^^

    2011.05.2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의존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참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강대국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1.05.23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23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호천사고, 심지어 큰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가 막힐일이지요ㅠㅠ

    2011.05.23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금찍하군요...모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뻔한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 수호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2011.05.23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참교육님 행복하고 좋은 한주 되세요~

    2011.05.23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씨를 비롯한 그 일당들!!
    실속 다 챙기는 야비한 사람들이지요.

    2011.05.23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은 수호천사가 아니라 미국이익에 매몰된 나라일뿐입니다.

    2011.05.23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2011.05.23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신록둥이

    고엽제를 아무렇게나 땅에 묻는 행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경악 할 일이지요~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2011.05.23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왜곡없는 사실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2011.05.23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트로이목사...

    트로이목사...
    겉으로는 신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대고서는..
    갖은 수작질을 벌여 지들 이익에 한국을 이용해쳐먹었던 것일뿐,

    그 이상, 그 이하... 절대 아니라는 것!
    그들은 단지, 황인종 한국인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지들에게 최대 이익일까만 염두해둔 언행을 해왔을 뿐이란 것!

    2011.05.23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서울사는만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호천사가 아니라...

    친일, 친미, 수구꼴통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천사라는 뜻이겠지요!!!

    미군 기지에 우라늄 플루토늄을 묻어놓은들, 북한하고 전쟁이 나서 서민 자식들은 총알받이가 되든... 수구꼴통들이야 1975년 사이공 탈출하던 때처럼 미국 대사관 옥상에 올라가 헬기 타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겠지요...

    온 몸에 금 장신구 다이아 장신구 치렁치렁 매달고서요!

    2011.05.23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주랑

    ...이럴 떄 일수록 자주 국방이 정말 중요시 되는데...기술이 있고 능력있는 군인이있고 전작권만 있으면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있긴 있어야 겠지만) 어느정도 홀로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아군이지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건 아닙니다.

    2011.05.23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세계에서 자주국방 하는나라 몇안됩니다.
      한다고 치면 국가예산 파탄날꺼라는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무기쳬계 완성하고 운용하는데 십수년이 걸립니다.
      유럽국가들도 통합방위태세로 가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돈이 썩어나서 자주국방을 하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주장은 허구고 설레발일 뿐입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동맹이라는게 있기에 우리가 평화스러울 수 있는 것이겠죠

      2011.05.23 21:08 [ ADDR : EDIT/ DEL ]
  17. 반미는 못 하더라도 용미라도 됐으면 싶네요.

    국회 청문회 였던가.. 아마 국쌍 송영선이였던 것 같은데..

    미국이 절대선이드만요.

    이런 인간이 국방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니 싶은게..

    2011.05.23 20: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난 10년동안 이들 단체들 지켜와봐서 아는데..
    미국이 환경오염해서 까는게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킨게 미국이라서 까는 것이겠죠.

    그왜 있잖습니까..
    부시가 이라크는 악이니까 이라크 국민들의 해방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노라고..

    극과 극은 어찌됐건 평행선입니다.

    2011.05.23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점차 주체적으로 일어서야 하는데......그렇게 당하고도 우러러보니..참...한숨이 나옵니다.

    2011.05.24 0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박미란

    에휴입니다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2011.05.27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금 진정과 함께 아이디어를 좋아 delete.icio.people 귀하의 블로그를 관찰 .. 내 배우자와 나는 아이디어를 구출하고 이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시간이 아르 .. 멍청한되고, 우리는 온라인의 검색이 우리를 도울 수있는 컨텐트에 관한 자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