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5.21 11:55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근교에 묻어 나라가 충격에 쌓여 있다.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분노를 너머 충격적이다.

고엽제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 사용해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란 어떤 물질일까? 고엽제란 치사량이 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이나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것은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몸속에 축적되면 10~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엽제와 같은 오염물질의 매립은 경북 칠곡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이옥신을 매립한 왜관읍 캠프 캐럴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기지 내 조사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의 반발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에 6월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신효순(14), 심미선양(14)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쟁 중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동네 앞길을 걸어가던 두 소녀가 훈련 중인 장갑차에 깔려 숨졌는데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로 결론 나 온 백성들이 분노했던 일이 있다.

경북 칠곡에 매립한 다이옥신의 경우는 어떨까?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규정이다.



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 남의 나라 식수원 근처에 맹독성 독극물은 매립하는 것은 범죄중의 범죄다. 미국은 이런 일을 예상해 ‘군대에 제공되었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인가? 이제 한국은 미군이 왜 월남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매립했는지, 매립 후의 고엽제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는 영토 · 국민 ·주권 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영토가 남의 나라에 양도해 영토고권도 전시작전권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에 맹독성 고엽제를 묻는 행위는 주권국가의 백성에 대한 살육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남의 나라 시민의 목숨을 우습게 아는 국가는 우방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파일 첨부 : SOFA  전문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