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시행하자마자 학생·학부모는 불안, 업무는 대란, 학교는 혼란

2022년부터 시작해 2025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될 고교학점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지 석 달째지만, 학교 안팎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진로·적성 대신 입시 유불리에 따른 과목 선택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라며 교사들은 늘어난 업무에 고통을 호소한다.”고 질타했다.

■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고교학점제’다.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대학처럼 ‘학점제’로 바뀐다. 50분 동안 주 1회 기준으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을 하면 1학점을 취득하는 식이다.

■ 고교 학점제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교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행 석차등급 중심의 내신평가 제도도 성취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내신등급의 유불리 발생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않는 등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요소를 키운다는 뜻이다.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현재에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시(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6단계(에이(A)~아이(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학생이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고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정해진 학점을 따야만 졸업할 수 있다. 현재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시(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6단계(에이(A)~아이(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 고교 학점제의 문제점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육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 지역·학교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을 늘리고 박사급 강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외딴 지역 학교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박사들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시간제로 올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교원수급 대책없이 밀어붙인다면 교사들의 담당 수업이 늘어나 농어촌과 도시학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밖에도 선택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 일선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 진단이 잘못된 병은 치료가 어렵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고교학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준비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교까지 서열화되고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격차는 갈수록 크지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고교에서만 학점제만 시행하면 노농간의 교육양극화문제가 해결되고 일류고교, 일류대학문제가 사라질까?

지식을 주입해 점수로 일류대학 당락을 결정해 대학의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문제를 덮어두고 고교에 학점제만 바꾸면 문제를 사교육비 문제, 교원수급문제,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원 수급문제, 교육격차문제,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가 해결될까? 고교 학점제는 원론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교육정책 또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류대학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 준비없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혼란은...?

교육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 혹은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획일적 교육과정의 극복, 고교의 수업과 평가의 혁신, 대입제도의 개선, 고교 체제의 개편이 그것이다. 여기서 획일적 교육과정의 극복은 미래 인재의 양성과 진로 개척을 돕는 고교 본연의 기능의 회복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미래인재의 양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고1 수준에서 진로설계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진로 개척의 논리는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대한 교육부의 예측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교육적 방향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하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계획을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여건 마련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열에 아홉은 개성과 소질 취미가 다른데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여건도 문제지만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시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것도 앞으로 4년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명문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부풀리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 뻔한 일이다.

■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언제까지...

학력이나 인성이 아닌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일은 대학평준화다.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왜 서구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싱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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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1.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2.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를 출간해 주시기도 했던 생각비행이 펴낸 책입니다.좋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마 자시가 존경하는 사람이 쓴 책이나 훌륭한 출판사가 펴 낸 책이 아닐까요? '생각비행'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낸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자녀들이 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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