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4.12 19:41



'징벌적 등록금' 제도!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 간 무한 경쟁... 

"징벌적 수업료를 폐지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총장의 사과는 징벌적 등록금제 때문에 학생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뜻인가?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징벌적 등록금제도란 어떤 내용인가? 
  

카이스트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지만 대학 측은 2007년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전 두 학기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0.01점당 6만원 가량을 내도록 하는 사실상 징벌적 등록금제도를 도입했다.

징벌적 등록금제란 평점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평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야하는제도다. 학점에서 0.01점 떨어질 때 6만원씩 내야함으로 2.0 아래로 내려가면 한 학기에 750만원까지 내야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2008년 등록금을 낸 학생은 302명에서 2009년 611명으로 증가했고, 재학생 7805명 중 1006명이 학점에 따라 1명 당 평균 254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재학생 8명중 1명에 징벌적 등록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천재들만 데려다 놓아도 줄 세우기를 하면 꼴찌가 생긴다. 획일적인 줄 세우기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워준다. 말로는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누군가는 C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생기게 되는 실제로는 상대평가나 다름없다.

복지가 빈약한 나라에서 성적이라는 이름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그 자체가 계층을 반영한 점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성적으로 징벌하거나 포상한다는 것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더 내라는 예기에 다름 아니다.


카이스트 학생이 네 번째 자살하기 전 ‘등록금 원인으로 학생들이 자살했다며 대자보를 게시한 허모학생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성적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지급하는 미친 등록금정책,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재수강제도와 같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정책. 카이스트학생의 자살은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차등등록제도 때문이다. 평점 3.0이상 3.3미만이면 기성회비 150만원, 3.0미만이면 0.01점당 60여만원을 내야하고 학부생이 8학기 내 졸업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부터는 1학기에 1500여만원의 수업료를 내야한다.

학점경쟁에서 밀려나면 패배자 소리를 들어야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고민을 나눌 여유조차 없다. 이 학교에는 행복하지 않다. 숫자 몇 개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유일하고 절대적인 잣대가 됐다. 진리의 전당은 여기 없다.’


세 번째 학생이 자살 한 후 서남표총장은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미국의 명문대는 자살률이 더 높다”
고 말해 서총장이 과연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전 ‘한국 대학의 개혁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우리 학생들 압박이 많다. 학점을 B이하로 받으면 수업료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크다. 그게 커다란 압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자살’이다.”
라고 예견했다. 그렇다면 서 총장은 ‘징벌적 등록금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자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인가?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12일 국회 교과위에서 의원들의 사퇴 촉구를 받고
"학생을 사랑해서 한 것"이며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한국사회에 지성은 살아 있는가? 그동안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대학의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고만 있었을까? 서울대에서도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한해동안 무려 202명의 초ㆍ중ㆍ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변태라고 하는 거야.
가학적 사랑, 새디스트!!!
당장 사퇴해라!!'

"다 학생 사랑해서 한 것, 사퇴 고민 안해" 오마이뉴스 보도에 달린 댓글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