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3.28 20:14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2011년고충처리인 일을 맡았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6000여명의 독자들이 만든 신문으로 자본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인터넷신문 초기화면에 아래와 같은 트릭 배너가 나타납니다. 이 베너를 클릭하시면 고충처리인의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제도란 무엇인가?>

언론보도로 인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실보도가 아닌 가치문제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린해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고충처리인제도’다.

<고충처리인제도의 목적과 침해구제>


언론중재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언론의 자유 조항과 제21조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고 및 피해구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사와 통신사 그리고 일반일간신문사에 한하여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6조제1항).

방송사와 신문사그리고 일간신문사에 의무적으로 두게 된 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기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제6조제2항)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오보나 무책임한 보도사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모른다'고 한다. 잘못된 기사로 정신적 고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신문에 난 기사들이 모두 사실이자 진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보도가 사람을 어떤 곤란에 빠트리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의 오보나 무책임한 보도는 인격살인, 가정파탄, 기업도산 등 치명적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언론의 상업주의와 과당경쟁에 의해 더욱 부채질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과 불성실한 기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언론중재 신청된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신용훼손 등의 건수가 무려 5백55건에 이른다고 한다. 몇 년 전 여중생 출산과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사건 등을 다룬 두 건의 성폭력기사, 병든 소 파동, 화학간장유해시비, 불량돼지기름파장, 발암해초무침보도사건, 우유 및 분유 발암물질검출 파문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보도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1.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2.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부장급 이상)인 경남도민일보 사원,
3.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4. 이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날이 갈수록 언론의 편파왜곡방송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거대 재벌이 된 언론사의 횡포는 약자들에게 억압자로 군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약한자의 힘을 표방하고 있는 경남도민보는 고충처리인제도 외에도 독자의 권일보호를 위해 지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자들을 위한 보다 친숙한 신문,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기 위해 불성실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신용훼손과 같은 갈등이 없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설치한 고충처리인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는 것이 독자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요, 언론이 제자리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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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하해도 되겠지요?
    ㅎㅎ
    남의 아픔을 감싸주는 좋은일을 하셔야하니까요.

    잘 보고가요

    2011.03.2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경남도민일보는 사실 고충처리인이 별 필요가 엇는 신문이랍니다.
      조중동이라면 할 일이 많겠지만요.

      2011.03.2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 좋은일에 참여하시게 됐네요. 응원할꼐요^^

    2011.03.2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빵

    사회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2011.03.29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 겨남도민일보는 좀 특별한 신문이랍니다.
      창립 때 6000명이라는 독자들이 5천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모아서 만든 신문이랍니다.
      약자의 힘을 표방하고요.
      이 신문을 만들 때 제가 창간준비위원장을 맡았답니다.
      벌써 10년이 다됐지만요.

      2011.03.29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께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늘 고맙습니다^^

    2011.03.2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럽습니다.
      사실 고충처리인이라는 제도는 조중동과 같이 거짓말하는 신문사에 두어야하는데 그 신문은 오히려 그런 코드가 맞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03.29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에게 딱 어울리는 일을 맡으셨네요.
    경남도민일보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경남도민일보에 강연갔을때
    선생님이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인지 알게 되었지요.
    근데 친구가 젊은 층만 있어서 약간은 외로우실듯...
    왜 사람들은 나이들면 보수로만 기울까요? 그게 참....

    2011.03.2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도 보셨지만 경남도민일보라는 신문은 좀 특별한 신문이랍니다.
      독자모임이라는 모임도 있고 지면평가위원회, 그리고 고충처리인제도까지...
      약자의 힘을 표방아고 있으니까 싸움을 한다면 조중동 같은 수구신문과 싸워야겠지요.
      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그냥 고충처리인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까 했
      는데 축하를 받아서 민망합니다.

      2011.03.29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6. 耽讀

    정말 어울리는 일입니다. 약자와 소외된 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는 선생님이신데. 잘 부탁합니다

    2011.03.29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럽습니다.
      사실 고충처리인의 일을 지면 평가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 많이 걸러진답니다.

      2011.03.29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7. 약자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는 일이 되도록 없어야겠지만
    있다고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그나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

    2011.03.2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지난 번 언젠가
      외모지상주의 언제까지..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만 방송의 보도자세를 정말 상식이하지 않습니까?
      상업주의관점에서 세상을 썩게하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조중동은 말할것도 없고요.
      지역신문은 영향력도 없지만 운영난에 힘겨워하고 있답니다. 특히 경남도민일보처럼 독자들이 만든 신문응요. 재벌의 운영하는 신문만히 살아남을 것이고 재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의식화를 하고 있고요.
      제 역할이 그리 크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1.03.29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우와! 정말 축하드려요!!
    참교육님께 딱 어울리는거 같아요..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2011.03.2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축하받을 일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정도면 정말 힘겹게 싸워야겠지만 경남도민일보는 '약자의 힘'을 표방한 독자들이 만든 신문이랍니다.

      2011.03.29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도 축하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든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일인 듯 싶네요.

    2011.03.2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남도민일보는 여러차레 걸러진답니다.
      그리고 기자들 시각도 특별하고요.
      지역에서는 드물게 한겨레 창간에 비견될 만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잇답니다.
      빨갱이 신문이라고...ㅎㅎㅎ

      2011.03.29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정말 멋진 일을 하시게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

    2011.03.2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보이세요?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할 일이 많지 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노조가 별 할 일이 없듯이 말입니다.

      2011.03.29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11. 축하드립니다.기대 하겠습니다.

    2011.03.29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고충처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얼론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2011.03.29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12. 좋은 일을.. 하지만 힘든일을 맡으셨네요.~
    그래도 멋지고 의미있는 일이니 축하드립니다. ~
    기대해도 되죠? ^^

    2011.03.29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두사람의 고충처리인으로는 피해를 줄이기는 역부족인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1.03.29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13. 하하~ 활발히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다보면 또 밝은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이 보일텐데...
    걱정스럽네요 ^^;

    2011.03.2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남도민일보의 성격상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의식수준이 입사과정에서 검증되기도 하고 회사 분위기가 조중동과는 다르답니다.

      2011.03.29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14. 축하드립니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살가운 벗이 되어주십시오...
    축하드린다고는 했는데...무척이나 힘드실텐데...축하를 드려야 할지..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2011.03.29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남도민일보는 찰간 때부터 '약자의 힘'이 된다는 정신으로 초지 일관해 오고 있답니다.
      어려운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1.03.29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15. 좋은일 하시는 고운님

    힘없는 사람들의 든든 버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1.03.29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안녕하세요. 참교육님..
    늘 추천만드리다 댓글 드리네요. ㅎㅎ

    도민일보의 고충처리인 역할도 하셨네요.
    몰랐습니다.

    늘 교육관련해서 좋은 내용 주셨는데..
    이번에는 언론의 피해가운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 잘보고 갑니다.
    안타까운건 한국 언론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소 아쉬웠어요. ㅎㅎ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03.29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족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03.29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17.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소신대로 그릇된 걸 바로 잡아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1.03.29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일은 제가 적격자가 아닐 것같아 여러차례 고사했지만 결국 맡게 됐답니다.
      일단 맡은 이상 객고나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3.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18. 좋은일을 하시는군요 ^^
    축하드립니다.

    2011.03.29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신록둥이

    축하드립니다!!
    야학도 하시고 정말 좋은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약자들의 편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실거라 믿습니다~

    2011.03.30 01:32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잘 것 없는 일이 너무 과장되게 알려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전 그냥 옵즈맨이 필요한 이유나 언론피해를 이야기 하고 싶었을 뿐인데....

      2011.03.30 09:0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