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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을 황폐화시킨 진짜 주범 누굴까?

by 참교육 20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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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회사가 망하면 반드시 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부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가정이 거들난다. 회사도 경영자가 돈의 흐름을 아지 못하고 전망 없는 사업에 지나치게 투자를 늘리면 회사의 건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야단을 하면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땜질을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교육 살리기가 약발을 받을 리 없다. 더구나 웃지 못할 일은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람일수록 출세하고 승진하는 풍토에 학부모는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사진출처 : 교육희망에서>

첫째, 교사들을 미치게 만드는 승진제도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란 기만이다

교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을 미치고 초임 발령을 받으면 몇 달이 채 가지 못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된다. 무엇이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 모으기에 올인 하는 것일까?

학생이 아니라 교장이 주인인 학교에는 교사가 학생이 아닌 교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그래야 원하는 학교로 이동도 할 수 있고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무너진 교실이 힘들수록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해 대접받기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다. 성실한 교사가 무능한 교사가 되는 승진제도를 두고 교사가 교육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충성경쟁을 해야 하고,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교육활동에 도움도 되지 않는 연수이수학점을 얻기 위한해 점수를 사야(?) 한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점수를 따놓아야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 나가 학위 논문을 쓰느라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기도 한다.


부장교사경려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평가권자의 의중을 헤아려야 하고 담당 부서의 공문처리와 같은 행정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장학사나 감사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수업을 적당히 하면서까지 현장 연구 논문을 써서 ‘연구 점수’를 따야 하고 ‘시범학교 부가점’을 따기 위해 연구시범학교를 찾아다녀야 한다.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를 따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교원의 권익 지켜주는 줄 알면서도 본의 아니게 교총과 같은 단체에 가입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보다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 장학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업준비보다 장학사선발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기도 한다.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 경쟁, 교감 자격증 취득, 교감 임용, 교장 자격증 취득, 교장 임용 등에 이르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점수의 포로’가 되거나 무기력과 냉소주의에 빠져서 아이들을 외면하거나 교육 활동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계의 승진제도다. 이런 제도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교사가 보는 승진제도의 문제점' 참고했음>

둘째,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교육은 교육을 망친다.

교사! 그는 누군가? 교과서에 담긴 지식이나 가르쳐주는 지식전달자인가? 아니면 피교육자에게 꿈을 심어주는 삶의 안내자인가? 교사가 교육자이기를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교과서만 가르쳐야하는 한계 때문이다. 만약 교육다운 교육을 해보겠다고 자신의 철학이 담긴 부교재라도 만들어 활용한다면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문제교사가 된다.

교권이 실종되고 교육 내용까지 통제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이 살아나기를 기대할 것인가? 상급학교 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국정 교과서든 검인정교과서든 마찬가지다. 수학능력고사에 필요한 점수 외에는 그 어떤 지식도 무용지물이다. 권력의 의지에 따란 선택한 지식이 금과옥조가 되는 사회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을 기르기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과거가 부끄러운 기득권 세력은 공교육의 정상화가 두렵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과거기 부끄러운 사람들, 식민지시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얻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해 온 세력들은 합리적인 사회가 두렵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해 치부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대물림에 혼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풍토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풍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들의 태생적 한계다. 이들이 정치경제적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넷째,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은 학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강화한다.

학벌이나 재벌 등 벌로 연결돼 온갖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은 교육의 정상화가 이익이 될 게 없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기득권의 대물림이다. 이들은 교육부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기득권 수호를 위한 로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다섯째, 사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장사꾼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는 자는 누군가? 교육이 상품이 되면 사교육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이 만든 상품이 7차교육과정이요, 그 뿌리는 7차교육과정이다. 경쟁과 효율만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무한 경쟁으로 교육을 내모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육이 무너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교육과 의료는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교육이란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된 교육은 대물림을 용이하게 만든다.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을 소외시키고는 교육다운 교육도 공교육 정상화도 꿈이다.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분석도 없이 내놓는 개혁은 피교육자에 대한 기만이다. 사교육비를 잡는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라고 바꾼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학생들은 학교를 거부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교육을 살릴 길을 두고 엉터리 정책을 내놓는 교과부가 양심선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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