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 사진 출처 : 선데이 제널 -

합계출산율 0.65명... 위기의식을 감지 못하는 정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며 인구위기를 상기시켰던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올해 또다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그가 UN포럼에서 처음 한국을 소멸국가로 지목한 2006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강국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 국가들도 직면한 현안이 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지난해 평균 합계출산율은 0.65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줄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대체 수준(2.1명)에 한참 모자란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정도 앞선 199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섰다.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 '1.57 쇼크'로 판단해 대처하기 시작했다.

■ 초고령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이 인구 9.6%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15~64세·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내수는 얼어붙는다. 사회보장제도로 부양해야 할 노인 규모가 커 국가재정도 악화한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노인이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과 투자감소, 소비감소, 성장률 정체 또는 역성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금, 복지제도 등의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문제로 드러난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담당 장관까지 신설했다. 또 인구감소를 멈추고 출산율을 올려 1억명을 유지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1억총활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0년 합계 출산율은 2년 전 1.57명보다 소폭 하락한 1.53을 기록했지만, 독일은 여전히 저출산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매월 약 219유로(약 30만 원 상당)를 지급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출산 휴가 중에 월급의 65%를 받는 부모보조금도 지급했다. 출산휴가는 보통 아빠가 두 달, 엄마는 1년을 허용했다.

■ 우리나라의 인구위기 대책

서구 선진국들이 인기위기 대응책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달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년 뒤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인구 고령화에 맞춰 보건 및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고군분투 중이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에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이른바 '영아수당(부모 급여)'을 오는 2024년까지 약 3배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월 70만원씩 받다가 아이가 만 1세가 되면 절반인 35만원씩 받게 된다.

이런 대책으로 인구위기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허겁지급 비대위를 꾸리고 대책을 찾아 나선다. 학교폭력이 그랬고 교육개혁이 그랬다. 교육을 살린다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철학을 밴치마킹한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철학선생님이 아닌 국어선생님이 논술을 가르치고 있다.

- 사진 출처 : 선데이 제널

■ 대학 졸업 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제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이었다. 아이 셋이 있으면 한 달에 1백2만이 필요하다. 2023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90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1.3%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으로 한달에 200만원도 채 못 받는다. 올해 176개 4년제 대학 1인당 평균 등록금 679만원, 전문대는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12만원이다. 대졸자 10명 중 8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대학생들이 3천569억원의 학사금을 대출받았다.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금리가 1.7%다. 상환 기간이 도래했는데 대출받은 체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학 간판을 얻으려 채무자가 된 청년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1만6613명에 이른다. 대출잔액 합계는 6조4933억원이다.

채무자가 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는 신혼부부들.... 이런 현실을 덮어두고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월 70만원씩’ 지급하고 만 1세가 되면 절반인 35만원씩 주면 출산율이 늘어날까?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 인구위기문제가 해결될까? 정부가 진정으로 인구위기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학능력고사부터 폐지하고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을 시행하라. 그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지도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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