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가

윤핵관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윤핵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윤핵관’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윤핵관’이란 ‘윤석열의 지지 세력, 친윤내에서 윤석열과 특별하게 가까운 핵심 측근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가 대통령과 더 친분이 있느냐의 여부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 삼권분립을 도입한 이유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와 같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곧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이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8·15 해방 이후 이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세 기관이 갈라 맡아 보게 하였다. 즉, 법률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법률을 가지고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일은 정부가, 그리고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은 법원이 각각 맡게 하였다.

삼권분립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의 독쟁정권을 거치면서 특히 박정희는 윤신헌법을 만들어 말로는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에서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효력을 정지하고 국회 해산과 같은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리는 근대에 이르러 로크(Locke,J.)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C.S.) 등이 주장한 이래 근대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로 되어, 미국에서는 이미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에서 이를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받아들였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의 헌법과 1795년의 ‘공화국 제3년의 헌법’에 채택하였고,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에서도 대헌장(Magna Carta)·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표현된 헌법적 원칙이 명예혁명 이후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서서히 이 원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삼권분립은 상해 임시헌장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삼권분립이 제도적으로 도입, 실시된 것은 제헌헌법(1948.7.17.)에 입각한 정부수립(1948.8.15.) 이후부터였지만, 헌법원리로 명문화된 것은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부터였다. 당시 상해(上海)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임시 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제2조에는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기관인 임시정부가 통치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권분립의 원리를 채택한 민주공화국은 햇수로 치면 104년째다. 그런데 뜬금없이 ‘윤핵관’이라니... 솔직히 말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말이 삼권분립이지 현실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기능이 대단히 약하여 입법 활동의 대부분이 행정부가 만든 법안을 일부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역할에 머문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의 한 구절이다. 1919년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大韓人民) 전체”에 있음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고 선언하였다. 윤핵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치고 비위를 맞추는 나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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