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가 모두 권력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헌법 1조도 모르는 사람이 통일부장관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우리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부정하다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와 1996년 5월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김영호장관은 1984년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녹두’를 세워 대표를 맡았었고 이 당시 소련의 사회과학원의 글과 제주 4.3 사건에 관한 서사시를 간행물에 펴내면서 반군부독재 학술운동을 했었다. 이때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가지 했다.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에 임명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지식인들은 왜 주관도 소신도 없이 임명권자를 위해 용비어천가를 부를까? 김 장관은 2023년 7월28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납북자·북한 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그 가족들과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는 묻힌다”며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어떤 곳인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다.

통일부 장관은 1.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 2. 남북회담의 총괄, 3.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 및 민간교류협력의 지원, 4.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 북한정보 수집, 분석, 7. 통일교육, 8. 남북간 출입관리 업무를 당당하는 인물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연봉은 129,008천원씩 받는 직책을 맡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7월 28일 취임사에서 “이럴 때일수록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 평화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며, 긴 호흡을 갖고 분명한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종요하고, 이제 부터는 비상한 각오로 이러한 확고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통일 업부를 성찰하고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호 장관은 ”앞으로 통일부는 3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면서 ”첫번째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문제를 개선 하는 것, 세 번째는 확고한 가치와 비전 아래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량⋅인프라⋅금융 대북지원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과제의 첫 번째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 당국이 핵 개발의 무용성을 깨닫고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장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호라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기준이 무엇일까? 학력.....? 학력이나 경력으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서울대학교와 보스턴 대학교를 나와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니 장관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을 서ㅛ이다. 그런데 그가 살아 온 길을 보면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도서출판 녹두’ 대표를 맡아 공산주의 서적과 안토니오 그람시 번역서 등을 펴낸 진보 지식인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개월간 옥살이도 했다. 

하지만 미국 유학을 거치면서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며 2005년부터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활동했다.“통일부 장관을 어디서 저런 엉터리를 찾아 왔는지... 어디서 찾으면 저런 사람을 골라 와요? 대통령이 저런 극우 유튜브만 보는거예요? 통일부가 아니라 ‘통일 전쟁부’되게 생겼어요”. “소천하신 강원룡 목사님이 그랬어요. 경제는 무너지면 다시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다 죽는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중요한 문제란 의미예요” 제14대 국가정보원장과 제36대 문화관광부장관과 제14·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지원씨가 한 말이다. 분단을 유지하고 싶은 대통령. 그래서 변절에 변절을 거듭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 출신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니 한반도에서 통일은커녕 빅지원씨 말처럼 ‘통일 전쟁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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